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문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장시간에 걸친 수감에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그리고 지방분권 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본격 추진되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복식회계제도 도입,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 지방자치시대의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후속 조치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변화하면 생각도 바뀝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사회가 변화하고 시민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 공직사회도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방향을 잡고 우리 서산시 자치역량 결집에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서산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전담부서 없이 유사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여 사업구상, 집행과정 등 서산시 행정 전반에 걸쳐 정책부재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실과행정은 존재하되 서산시의 종합행정은 존재하지 않아 시체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시정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산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중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중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분별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충남도청 이전계획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충남도 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충남도내 타 지자체의 발 빠른 대응에 반하여 서산시의 도청 유치에 대한 홍보 및 접근방법이 아주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남도청 이전의 전략적 접근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정단체가 보조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조금 집행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연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외연수는 시 행정에 접목시킬 테마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연수결과, 우수시책을 창안, 발굴한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 방안과 도시, 환경 등 시 행정에 꼭 필요한 부서 공무원에 대한 연수기회를 높이고 국제화 시대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공무원의 어학 배양능력 함양과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연수의 질적 향상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 교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의 가시적 성과를 거수하기 위해서는 95년 입법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전문성 있는 추진위원으로 구성하여 교류효과 증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몽골 자황도와 자매결연은 앞으로 많은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적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정보화 마을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산물 정보유통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기 보급된 PC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사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산시 주요 인사정책과 장단기 조직 진단을 통하여 부서편중 인사행정을 지양하고 인사불만 해소와 전문 인적자원 확충 등 인사전반의 구조적 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국공유지 관리실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공유 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전산, 지적관리 부서와 협조하여 유휴, 무단점유 재산발굴, 무단형질 변경 및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 재산은 매각처분, 대체용지를 구입하는 등 국공유 재산정리 및 전반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제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복식부기 시범운영중인 부천시, 강남구의 시행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향후 전면 시행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관광홍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산의 첫 인상이라 할 수 있는 서산공용터미널 전반에 대한 서산의 이미지 홍보방안을 연구하여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서산시의 깨끗함과 관광 서산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통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로, 보안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보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수요 예측 조사를 통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한 민원 발생시 바로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인지공원묘지와 화장문화 대책 관련사항입니다. 매장을 선호하는 사회적, 정서적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한 시민 대 토론회 개최와 일부 타 지자체에 시행중인 화장장려금지원조례 등의 도입 방안 검토 등 화장문화 여건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인지공원묘지 조성당시 인접주민을 상대로 합의된 사항을 파악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실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서림 복지원에 대한 전반적 법률 검토 후 계속해서 정상화가 안될 때에는 장애인 복지관 위수탁협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하는 등 법적 절차를 확고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자판기 점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동판매기의 외형적 위생상태 점검은 물론 자판기내 변질 및 각종 대장균에 의한 질병이 우려되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표본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서산시 문화예술 공간확보를 위한 장기적 구상과 문화의 수준높은 질적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도서관 이용현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대중도서를 다수 구입하여 산악회, 낚시 등 친목회를 통한 관련 도서 읽기 등 책읽기 범시민 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복지프로그램 운영 방안입니다. 장애인 및 일반 시민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은 물론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대관시 다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아울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부분별 감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3명)
- 의장이완복의원이철수박상무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 (서 산 시 청) (17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의무과장 서성석,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 방 청 인(7명)
- YMCA 4인, MCN 2인, 서령신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