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102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수요일)

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3분 감사개시】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금번 정례회 기간에 우리 총무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전반에 걸쳐 업무집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시정조치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충실하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깊이 인지하여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조규선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이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27일간의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과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접목시켜 나가려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하여온 각 분야에 대하여 건설적인 지적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심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쪼록 남은 회기중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조규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 감사계획에 의하여 수감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세무과 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과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항의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일 서산시청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위원장 이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당당관을 비롯하여 증인선서를 하신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서명하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의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로 편철하였으며 공통사항은 실과 맨끝에 편철하였으니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1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요구하신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2003년도, 2004년도에?회수나 추징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시에서 시행한 자치감사쪽에 보면은 3300만원 정도가 회수추징감액이 되어 있고 도에서 그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면은 약 한 13억 정도가 회수추징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도에서 수감했기 때문에 재정조치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도에서 감사하는 정기 종합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종합 감사하게 되면은 보통 감사반원이 일시에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근 한 10일 정도를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이 감사범위도 약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를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범위도 크고 감사의 인력도 많고 그렇게 해서 보통 자체감사 보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완경 위원: 결과적으로 그 자체감사에서 발견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수된 부분이 종합감사 뭐 도감사라든지 중앙감사를 함으로써 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경우에는 보통 본청 중심의 감사가 되고요. 저희들이 그 자체감사는 그 사업소 읍면동 중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징이라든가 이 감액재정상 조치가 그 보통 본청에서 의사결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게 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기법이 좀 부실하다던지 그 감사원의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쪽의 그런 것도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상급기관 보다는 감사기술인들이 좀 부족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에 대한 정기교육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요 그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감사교육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감사, 평소에 실시하는 그 일반적인 감사들 말고 별도로 자질을 위해서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던지 특별한 교육을 하라는 그런 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1년에 거의 직원이 한 2주 정도씩은 대부분 교육을 받고....

김완경 위원: 2004년도에 교육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 보실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곧 제출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여기 지적내용을 보면은 지금 2003년도 인지면에 4300만원이 추징되어 있고, 또 운산면에 100만원 아니 430만원이죠? 인지에 430만원, 운산에 100만원, 부석에 110만원 정도가 지금 추징이 됐는데 이거 추징이유가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보통 읍면동 그 감사에서 보게되면은 보통 설계금액의 과다계상 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감사실에 감사원에 중에서 기술직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는 없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그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술분야를 감사를 받도록....

김완경 위원: 당연히 기술직이 감사원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필요합니다. 인력 여건상 저희들이 지금 충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인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반직 뭐하면 일반직을 빼고 기술직에 넣어가지고 기술감사를 해야지, 아까대로 파견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공무원이 설계한 것을 그 공무원이 결론적으로 감사한 것뿐이 안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술공무원을 고정적으로 감사계에다가 배치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그 이해관계를 피해가지고서 그 필요한 공무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하는 거 하고 각기 장단점은 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여건만 넉넉 하다면은 그 기술직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배치해서 쓰는 건만은 못합니다만은, 일부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아까 얘기대로 감사기법이라든지 감사의 어떤 자질을 위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특별하게 교육을 한다고 하던데 이 기술직에 대한 교육은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술직에 대한 아직 저희들이 그 감사공무원의 기술직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그 교육 보낸 사항에....

김완경 위원: 그 동안에 그 언제까지요? 그동안 했던 것이 빠졌는지 처음부터 감사실에 원래 기술직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 저희들이 복수직이거든요.

김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빠졌다는거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어느 시점부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김완경 위원: 당연히 기술직이 있어가지고 기술파트에 대한 뭔가, 여기 보면은 추징이 된 횟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 부분은 당연히 기술직이 봐야 된다, 인원충원이. 사실이 그러면은 일반직을 빼고서라도 기술직을 다시 받을 그런 의사는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 기술공무원들이 그 정서도요 가급적이면은 그 감사부서는 근무를 안할려고 하는게 속정서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운영방법을 좀더 보완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 감사 쪽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그런 부담이라는 그런쪽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능한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서 감사를 해야 되고 또 그 직원들이 어떤 감사실을 떠날 때는 승진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을 보상차원에서라도 우대가 도서 감사실 쪽의 지원 내지는 그런 쪽을 해야지. 아니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정서가 나쁘다고 해가지고서는 안 가고 하는 그런건 안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 자체 감사기능의 취약적인 문제 때문에요, 지금 감사관련기본법적을 전반적으로요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면은 내년도 부터는 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감사관을 별도기구로 놔가지고서 거기에서 임기 그 3년간 임기제로 해가지고서 별도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독립적인 기구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감사기능의 취약점, 그 구조적인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행제도라든가 환경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또 지금 2003년도에 그 민원 특별조사가 있어요. 신분상 조치가 9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또 2003년도 6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그 사항하고. 또 2004년도에 6월 15일부터 25일까지가 특별감사받은게 있어요? 그 2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또 지금 2003년도에 인지면 추징액이 439만 4000원, 또 부석면에 118만 8000원, 성연면에 124만원, 운산면에 추징이 108만 7000원 추징이 이유좀 해 주시고요? 팔봉면에 2004년도 7월달에 한거, 회수가 127만 2000원, 또 고북면에 322만 9000원. 이 추징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이렇게 추징을 한다던지 회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회수 내지 추징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결과 보고를 받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사후통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회수해서 보고를 했다 이러면은 회수한걸 알고 있나요? 어떤 영수증 같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증빙서류까지 다....

김완경 위원: 회수 추징 내역도 서면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자료 요구하신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 여기에는 실과별 읍면동 사업소별로 나왔는데 자체감사에서 그 외부하고 관계돼서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그 용역을 줬다든가 외부와의 연계되는 그 말하자면 추징이라든가 또는 소송중이라든가 또는 행정심판이라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현재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정윤규 위원: 아, 무슨 용역업체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든가 또는 규격미달 정도에 무슨 시행이 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러한 사항은 없었고요. 얼마전에 그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쓰레기 위탁업 수거문제로 해서 수거업체에서요, 그 수거업체 계근을 위탁용역을 줬는데 그 계근을 속여 먹어가지고서 그것이 형사상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것이 그렇게 될때까지는 감독 소홀이라든가 무슨 연유가 따른게 아니예요? 그런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라든가 그 해당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사최종 결과 통보가 안 와가지고서요,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규 위원: 추징이나 회수금액 아까 부의장님 얘기한 내역이 없습니까? 세부적인 내역.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규 위원: 표창자가 너무 적어요! 감사하면 잘못한 것도 발견되지만 잘한 점도 많이 발견될 건데 표창 및 선처한 경우도 무지하게 적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앞으로는 늘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야 시민을 위해서 자기 맡은 행정을, 조금 조례사항에는 안 맞는다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선처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앞으로는 감사할 때는 수범사례 한 건씩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중앙, 도 또는 우리 서산시 자체감사의 지적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지적건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볼적에 많은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지적건수가 늘어난 부분이 이제 자체감사에서 지적건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횟수가 또 작년에 비해서 많았고, 또 거기에 비해서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자부에 지적된 건수가 몇건 있는데요? 인사관계. 특별 임용 인사관련건 같은게 있는데, 그 4가지 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자료준비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그리고, 특별감사에서 여러가지 여기 자료에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주로 뭐 복무라든가 그런게 있는데, 표창 4명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표창상신 그런거는 대개 시책발굴을 했는데 어떤 거였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사항도요 저희가 공적조서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예, 앞으로 여기 특별감사 같은 것은 감사가 하도 중앙 도단위 감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기강이 바로 잡히고 시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는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번은 신준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행정참여를 가능한한 권장을 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정부에서? 지금 본청 예산제도 결국에 가선 주민들이 알 권리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약 10% 가량이 실시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게 언제 현재로 뽑으신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이 감사자료 제출 직전에 파악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몇 개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다면은 한가운데 나주 같은데 빠져 있고요, 전남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난번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현재로 했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나주가 이미 결정됐다는 걸 들었거든요? 한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조규선 시장님이 지방분권협의회를 발빠르게 아주 전국에서도 아마 맨 처음 조직도 이런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분권협의회라는게 지방분권 혁신을 먼저 끌어내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른데서 일단 10% 정도가 이미 실제로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주민소환제 다 이런것들이 다 이제 앞서가는 하나의 대책이고 끌어내기 위한 방편인데 이것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맨 먼저 할 수는 없습니까? 꼭 아닙니다. 서산시가 지방분권 혁신팀일 뿐이고 정말 앞서간다고 하면서도 항상 이런걸 보면 소극적이다, 먼저 기본적 발상을 하는 경우 결국은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한 예산도 이런 측면에서, 아까 담당관실한테 내가 늘 말씀드리고 제가 건의하는 바가 정말로 이것이 민주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먼저 가 있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다른데 가서 보고 흉내내고 이렇게 하는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다른데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시라도 다른데에서 현재 저희들이 광주에서 시민위원회 구성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그 바로 밑에 수준이라도 이제 한번 해보자 라는 자체 시나리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한 다음에 이것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실효성 없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서 완벽하게 한번 가보자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우선 우리 지방재원이 자주성이 재정자립도가 23%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재원 비율이 77%이고, 그 다음에 다른데를 보니까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하다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이게 충돌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시민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의회에서 예산 다루는데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은 한다라고 하면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자격으로 사전단계정책결정단계서부터 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계수 조정보다는 금년도에 사실상 정책결정 단계에 시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정책회의 업무구상 보고회에 그 토론자로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일부 초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인원을 좀 늘리려고 하니까 또 선거법에 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틀림없이 다른데 사례 참고하고 해서 모델 케이스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확고한 의지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뒤지게 이렇게 보여준 거 아주 죄송합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요, 지금 늘 앞서서 이런거 혁신분권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자랑할 부분에 대해서 입맛에 맞는 부분만 뽑아서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임은 상당히 늦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앞에 구호처럼 외치시는 말씀은 항상 미시려구 다 동원을 하는데 실제로 꾸려지는 부분은 상당히 늦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변화라는 것은 추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차피 아픔이 따르게 되고, 거기에 하나의 부작용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작용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변화를 싫어한다 라고 보면 그 변화가 될 수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항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부딪치면서 그 문제가 뭔가가 돌출이 되면 그 부딪치면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애초부터 그런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뤄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러면 우리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물론 챙겨간다는 것은 좋습니다. 챙겨간다는 의지만큼은 좋은데 적어도 우리가 참여정부 하에서 지방분권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그런 방향인데 그런 측면에서 모든 정책적 구조가 정말로 앞서 나가지 않으면 거기에 딸려 있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는 등 앞으로 개혁부분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담은 정책들이 있는 지자체한테 그런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만 지방분권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몸으로 참여정부에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에 분명히 챙길 것 다 챙기고 나면 애초부터 우리가 관료주의라는 것이 모순이 물론 기획담당관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관료주의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알권리를 가능한한 불식시키고 주민을 우민화시키는 내지는 또 마비시키는 이런 구조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꼭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답변서에 적극적인 개념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답변내용 자체가?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다고 볼 때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우리 예산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도 종합적인 모니터링이라든가 서산시 행정을 위해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도 미리 그런 자료들은 이런 정신 따라간다면 못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 부분을 왜 미리 배부하는 것을 꺼려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로 이송을 하면은요, 공개여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넘기기 전에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 넘긴 안을 공개원칙에 의해서 그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공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그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도 주민을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주민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직선형 지방자치제도도 실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주민이 우선이지, 의회나 집행부가 우선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그 주민을 향한 이런 발상들이 의회나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더 그리고 변화하는 추동하는 부분에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산이 가장 먼저 사업을 했다, 그 어떤 개혁적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해봤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혁신이라든가 개혁분야는 아마 제 추정이저희들 욕심은 연말에 가면은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을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개혁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개혁을 거부하거나 그런 쪽의 마인드는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 시정질문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제에 대해서 주민참여 그건 말로는 참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좋은 건데 실현을 시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주민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얘기한 인터넷이나 또는 시민대표라든가 그러한 것을 이제 염두해 두고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부담으로 또 주민을 위해서 서산 시민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주민을 위한 예산이 돼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성단계부터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다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한다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권장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여기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순기능과 의회 심의기능에 영향을 주는 역기능 그러니까 장단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2006년도부터 이제 편성시부터 적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철수 위원님께서 그 선구자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좀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기능과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다, 인터넷만 가지고서도 안되지 않느냐, 그동안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본 위원이 지적도 시정질문에서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특정계층 그 부분에 의해서 시민의 돈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부분의 특정계층을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우리 의회로써는 그 특정계층을 의식을 할 적에는 부담스럽고 전체로 볼적에는 이거는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는 예산심의에서부터 걸러줄 거는 집행부에서 일단은 걸러주고 나서 그 삭감 여부를 갖다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질문에서도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예산에 삭감내용을 분명히 의회에서도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대신에 앞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서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며칠후면은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게 됐습니다만은 이 집행부한테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참여도 좋지만은 일단은 편성자체에서 옳고 그름을 우선순위가 되 있는 건지 문제점이 이것 하나를 편성함으로써 파상되는 여파 미치는 것을 얼만큼 될 것인가를 감안해서 이것을 편성해줘야 할 것 아니냐. 어느 경우는 시장의 명에 대해서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편성을 했을 적에는 이거는 참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도저히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죠. 바로 그런걸 감안 해가지고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되고 또 합리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고민 좀 하셔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지금 안하는 구실 찾는 과정이 아니고요, 한다는 전제하에 부작용이라든가 어떤 사례를 극복논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3번.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이 사실상 불투명하지만 서산시에서는 아직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충남도청은 반드시 서해안 쪽으로 와야 되겠다는 우선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쪽에 오기까지는 논리적 결정보다는 이 정치적 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행정수도가 공주, 연기지역에 결정됨에 따라서 홍성에서 이제 토론회를 개최했거든요. 다른 시군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서산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KBS에서 시장님 토론 초청회에 왔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참여를 안했거든요. 안한 이유는 저희들이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서해안 지방끼리 서해안 시군끼리 싸움하다 보면은 모두다 놓쳐버린다, 그러니 지금 시장님께서 시장 군수님들 하고 반이상 합의를 해놨습니다. 우리 서산에 모여서 나는 거기에다 당신들하고 싸움하지 안 했지, 안 했느냐 서산에 모여서 충남 도청은 서해안권으로 와야 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 하는 것을 지금 시장님께서 리더를 하셔 가지고 반 이상이 서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반 이상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두 세 군데만 더 설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서산시에서 그러한 선언을 하고 그러면 서해안권내에서 어디가 적지냐 하는 것은 우리 전문기관에다 맡기자,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맡길 경우 타 지자체에서 지금 예비 후보지로 하는 장단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점수임은 상대적 평가가 아니고 그 상대적 지역에 대한 절대적 거부조건까지 우리가 전부다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처럼 화려하게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것을 하면은 그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은 있지만은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기회가 되면은 우선 대외적으로 위원님들의 협조, 그 다음에 시민의 협조 이렇게 해가면서 공동전선을 펴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업무의지는 저희들이 확고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는 단계는 그 전문가 설득 전문 용역기관의 핵심라인들이 논리적 설득과정하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정치적 선언 이것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김완경 위원: 그러면 쉽게 이러네요. 양다리 걸치는거 아닌가. 당진이라도 좋고, 서천쪽이라도 좋고, 서해안쪽으로 된다 결론적으로 양다리 걸치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도 제가 가 봤는데 홍성이나 예산은 같이 묶어가지고 하고 당진같은 데는 대지를 내 놓는다 이런 쪽에 뚜렷한 뭐 없이 서해안쪽으로 오면 어디는 좋다 쉽게 얘기해서, 나쁜 얘기인지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양다리 걸치는 것 쪽으로 하면은 이건 안되지 않느냐. 서해안 남들이 해놓으니까 그쪽 가서 우리도 서해안쪽으로 오면 슬쩍 서산도 낀다? 제 생각엔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됐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전 예산요?

김완경 위원: 지금 충남도청 이전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도에서?

김완경 위원: 예,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투입된 돈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틀려질것 같습니다. 용역비하고 그 동안에 거기에 따른 특위구성에 따른 활동경비 그 정도 현재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김완경 위원: 글쎄, 지금 용역은 언제 나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용역은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원래 9월달이 발주 계획이었다가요,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라서 아직 용역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파악을 해보니까 도에서 어제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서산에 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내역은 뭐며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별도로 도청이전 뭐는 별도로 없는데요? 저희들이 그 적정한 기회에 그 현재 다른 시군에서 도청유치코자 하는 지역의 장단점 우리 서산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장단점 그 예비 후보지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활동은 안는게 아니고 그 지금 가장 정확하게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권 지역으로 정치적 결정만 얻어내면 도청은 틀림없이 전문가한테 맡기면 우리 서산 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다는 쪽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열심히 시장, 군수가 뛰고 어떻게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서산에 온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좋은 발상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가능해요?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홍성, 예산하고 연합전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고 엄청난 투기까지 일어났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95년도부터 충청남도 용역한 것의 문제점까지 다 분석을 해 놨고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결정적으로 먼저 번 초기단계 용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하는 전문가에 대한 대응논리 그 다음에 실질적인 대응논리 전부다 정리를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보도 보니까는 B지구에다가 도청유치 한다고 보도됐습니다만은 거기는 적지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95년도 당시에는 운산 목장 여기다가 하자는 무엇도 왔습니다만은 그 지역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데도 두 세 군데 마련을 해 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에 지금 홍성, 예산, 당진, 보령 이쪽에서 주장하는 지역의 문제점까지 근본적인 문제점까지 분석을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현재 자문교수단에다 자문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지금 서면으로 그것을 입증을 시키기 위한 내부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믿어도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틀림없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그냥 드리는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실제가 지금 홍성군수 동의 받아냈고 서산에서 하자 보령시장 동의를 받아냈고 당진이 조금 미온적인데 당진쪽 계속 활동하고 있고 예산쪽 동의 받았고 저희들이 청양, 서천, 태안 이쪽은 같이.

김완경 위원: 구두로 동의 된 거요, 각서 뭐 받은 거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뭐 협의를 그렇게, 각서를 받은게 아니고 그게 옳다 그 사람들도 지금부터 거기 문제점을 하게되면 그 사람들이 서해안권 와봐야 소용없다 라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해안쪽으로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결정해 놓고 충청권내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하듯 그런 방식으로 가자 하는 쪽이 우리 의견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산시장이 홍성군수한테 얘기하니까 서산좋다, 그러면 홍성군수가 예산군수한테 홍성은 어떻겠냐 좋다 서천군수한테 홍성이 좋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위치가 좋다가 아니고요. 홍성, 예산, 보령 이렇게 서해안 시군끼리 싸움하지 말자 서해안쪽으로 도청이 와야 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각서 받은 거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시장, 군수님들끼리 협약이 돼서.

김완경 위원: 약속? 약속?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제가 기획실장하고 기획계장까지 그렇게 추진하자고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개인도 말이요, 구두로 약속한 것이 파괴되고 각서 쓰고 계약 쓴 것도 그게 안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시장, 군수들끼리 정치적으로 그럼 서산에서 하는거 좋지 그렇게 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각서 받을 사항은 아니고요....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충남도청 이전이 서산에도 유치가 되고 적지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아닌말로 어떤 서산에서 토론을 한다던지 또는 다른 지역 어떤 학자를 데려다가 그런 설명회를 한다던지 이런 쪽에 무엇을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서산지역이 적지고 다른 시장, 군수들이 서산에 한다고 좋다고 약속했다고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걸 참 말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지금 서산이 적지라고 나오면은 다른 시군한테 가장 경계심 있는 데가 홍성, 예산 지역이에요, 당진하고. 경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이 현재 내부전략은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정치적 결정을 서산에서 회의해서 서산에서 선언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치적 결정을 한 다음에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위원님들께서 분권협의회 전부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도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뭐 해보겠다는 도청추진 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활동은 정치적 선언이 끝난 다음에 해야 이것이 여러가지 전략상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성이나 예산, 보령시에서 좋다 한 것은 서산시에서 토론회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경계심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서산에서의 서해안권 행정협의회 시장님들께서 공동선언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대외적인 발표를 않는 것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완벽하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행정수도도 그렇고, 충남도 대전 통합론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사실 불투명하지만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무엇을 해야지 막연하게 유행가 가사처럼 믿어도 되나요?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략상으로 대외발표를 하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원래는 11월 중에 선언을 목표로 해서 활동하다가 행정수도 위헌결정 때문에 지금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경 위원: 외부노출이 안되게 내부적으로라도 찾아서 해야지, 담당관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정말로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8월 27일날 충남도청유치 자문단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 의뢰한 결과가 언제 나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이 3개월.

김완경 위원: 3개월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3개월.

김완경 위원: 3개월 나올때 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김완경 위원: 나와요?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곧 나올때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지역에 대한 지리적 조건, 자연적인 조건부터 기본적인 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좀 분석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쪽으로 다 누구든지 아전이수라고 하나요? 자기 쪽을 오면은 뭐 여러가지 대산항도 있고, 서해안 아까대로 서해쪽의 전체적인걸 보면 서산이 적지다 하는 것은 자기논리로 보면 다 맞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당진이나 또 예산이나 홍성도 보면 자기논리는 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 맞는데 아까 담당관이 제가 염려되는 것은 막연하게 서산이 적지고 적당하고 시장, 군수간의 어떤 타협이든 구두적이라도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런것은 너무 막연하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되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서 뭐를 해야지 막연하게 어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관심법인가요? 관심법? 그거 가지고 지금 맞추는 것 같으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논리는요, 우리지역 이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게 아니고 국가나 충청남도의 백년대개, 천년대개를 위해서 반드시 서산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논리. 그 다음에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대도시형성에 부적합 조건을 잡아내는 쪽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정확한 행보를 그 실효성있는 행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청이 바다, 항구, 항만조건이 유리한 쪽으로 와야된다 서해안시대를 맞아서 서해안쪽으로 와야 된다 대중국의 교역조건이 좋은데로 와야 된다 하는 확고한 논리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나는 것은 국가도 좋고 도청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산에서 유치한다는 어떠한 확고한 신념과 어떤 욕심이라도 어떤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국가적이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완전한 애국자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은 가장 실효성있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오늘 아침에 전직원 회의에서도 도청문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씀 계셨고 활동하는 사항도 개략적인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자문교수단에 의뢰한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빨리 좀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확고한 어떤 신념이나 우리에게 유리한 쪽에 어떤 장단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제가 듣기는 너무 막연하다 위원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조금 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리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자료 이런거 전반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조그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신행정수도 위헌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충청도가 이것저것 행정력 낭비라든가 뭐 예산낭비라든가 많이 지금 신경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기획관께서는 지금 꼭 도청이 이전이 될거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도 변수입니다. 저희들이 활동사항중에 하나가 신행정수도 문제 때문에 저희 시장님께서 연기에 가셔서 연설을 하시는 것도 전부다 핵심전략은 그 도청의 서산 유치문제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구성이 어떻게 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구성요? 주로 한서대학교 교수님들 구성입니다.

오세호 위원: 예, 몇 분정도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2명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 구체적인 답의 내용은 아직 안 왔다고 그러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오세호 위원: 지금 기획관님 답변내용중에서 논리적 보다는 정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논리적으로 우선은 합당이 되야 된다 논리적이 더 앞서 가야지 정치적으로 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우리 서산지역이 도청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런걸 초월해서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유치해본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안되고 우선은 논리적으로 우리 서산지역에 항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유리한 점을 다 이용을 해서 여기 유치돼야 된다는 논리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맞고 또 그동안 논리적으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 위원들 조차 정말 서산시에서는 도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조차 의심이 갈 정도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는 지금 답변하고도 다른 내용도 도청유치 논리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안하고 정치적으로 무지하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 좀 안 맞고요, 또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을 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에다가 앞으로 대응방안을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안이한 태도의 증거가 아닌가,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세부추진 전략도 안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건지 이게 지금 도청유치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고 붉어진 데가 시일이 오래됐는데 이제 앞으로 세부추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금 답변내용과는 달리 정말 도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논리 없이 정치활동에다만 기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고한 신념과 논리적 뒷받침 없이는 그런 활동 자체가 나올 수가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논리적으로는 그 어떤 전문가하고 붙여놔도 충남도청이 서산쪽으로 와야 된다는 동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정치적인 실현성을 위해서의 활동, 저희들은 현재 접촉선이 충남발전연구원의 과거도청유치 용역책임자들을 전부 다 만나서 저하고 직접 토론을 전부 다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결론은 못 이끌어 냈지만은 아 그러냐 해가지고 확고한 우리 서산의 입지적 조건에 대해서 확실한 논리를 심어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설득력 있는 유치논리 개발 및 세부전략수립추진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재 작성 시점이 행정수도 위헌 판결이 나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답변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전략하고 도청유치 논리개발 문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정리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세부화 시킨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예,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답변에 논리적을 배척하고 정치적으로 하시겠다는 대답은 그러면 잘못된 대답이고요, 결국은 논리적, 정치적 양면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 행정도시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됐던 것이 무산되고 보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맞는데...,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린 논리적으로 그동안에 서산시에서는 너무 너무 안했다 논리적으로 어떤 홍보나 전혀 안되가지고 앞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발연이나 어디에서 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산이라는 데는 아예 제쳐 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많이 홍보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좀 늦은 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먼저번 1차 용역에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는 안됐습니다. 사실상 서산지역이 제외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 용역이 잘못됐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보완용역 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먼저번 평가 기준하고 근본적인 시각이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상황이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문제가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동안 추진상황, 저희들의 논리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책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소상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기획관 말씀 들으니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장의 무기가 뭔지는 아직은 베일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도 초선때 90년도 초반에 의원이 되가지고 도청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한 바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가 현재 개통이 돼있어 수도권이라든가 1시간대면 갈 수 있고 충남도내에서도 1시간대면 갈 수 있고 이제 앞으로 는 시간 같은 것이 아마 더 단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도시가 수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같은 경우는 가로림만 무슨 대산항 앞으로 쭉 있고, 그 배후에는 태안반도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배후에 태안반도에 레저시설이 갖춰져 있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또 한편에 공단이 한편에 있고, 또 거리상으로는 또 수도권과 인천공항도 가깝고 특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해미에 있는 전투비행단 거기에 그것도 민항이 올 수 있는 가치가 있고 등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볼 적에 뒤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동안 고정관념은 거리상으로 서산이 너무나 오지고 구석이 아니냐 또 시민들 자체도 무슨 서산에 도청이 여기 오겠느냐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이라고 할까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뚜렷하다고 보면은 안되더라도 최대한의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이라고 떠들면서 또 그것을 만들려고 외치면서 또 이런 시민들한테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는 자긍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때가 될려는지는 모르나 지금 도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도의원들도 지금 모르고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도청유치관계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느냐. 아무래도 홍성, 예산 쪽으로 자기도 동정하는 식의 서산출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적에 이건 뭐 그때 가서 발표하는 것보다 필요한 부분은 미리미리 이런것을 알려가지고 그것이 홍보대사가 되고 또 당위성을 갖다가 어느 자리 어디에서고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것도 전략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필요한 것은 이것은 빨리빨리 이런 당위성을 밝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의원님께서 지금 해 주신 말씀 저희들 논리적 기반도요, 의원님께서 90년대 초부터 도청유치 특위위원장 하실 때 개발해 낸 논리가 큰 틀범위 내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부첨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남도청 소재 무안까지도 가서 풍수지리적인 입장에서도 그걸 조명하기 위해서 육관 손석우씨 문화회관에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특위위원장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청유치의 최적지는 서산이며 자미원 땅은 서산에 있노라고 서산 시민들 앞에서 얘기했던 이부분 저부분을 전부다 총괄해 가지고 집약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대답 좀 저도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금 하위직하고 상위직 해외연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비율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상하위직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비율이 높을 겁니다, 아마.

김완경 위원: 하위직 인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하위직이라고 하면 6급 이하로 보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6급 이하?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김완경 위원: 6급까지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5급부터는 간부 보통 상위직으로 보고요, 보통 직장협의회 노조가입직급이 6급까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비율 좀 한번 분석 좀 해 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평균적으로 볼 때 해외연수가 얼마정도 되죠? 평균 해외연수.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 공무원이 두 번, 세 번도 나가느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해외연수 결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안 나가본 사람부터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위계획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경우를 빼고는 가급적이면은 안 나가본 사람부터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안 간 사람 나간다 이러면 나눠 먹기식 아니냐, 꼭 나갈 사람 나가는게 아니라 그렇게 나눠 먹기식으로다가 나가는 거다, 그럴 때는 해외연수 어떤 목적이 견문을 넓힌다 이런쪽이 되지만 전문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사람 그런쪽에는 두 번이고 세 번 내보내 가지고 전문 어학이라든지 지식을 배양하는 것이 좋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어학 수준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영어라든지, 아랍어라든지 이쪽에서 한 두명 정도는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저도 해외는 많이 안 나가봤지만 가보면 공무원들이 그쪽에 갔을 때는 그쪽 사람이 통역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눠먹기식은 좀 문제가 있고, 안 가본 사람을 우선으로 내보내는 것은 당연하고 여러 쪽에서는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해외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년도가 2004년도가 156명이 나갔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몇 명으로 잡고 있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내년도요?

김완경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내년도엔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한 120명 내외 정도 잡고 있거든요, 공무원의 경우.

김완경 위원: 120명 정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리고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금년도 수준 약 50명 내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총 그동안에 해외연수를 5년이나 10년쯤 잡아가지고 총 인원이 얼마정도 나갔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금 공무원이 324명 정도. 한 전체 공무원의 약 45% 내외 정도가 지금 해외에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2000년 정도 그전에는 안 나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전에는 거의 못 나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 2000년 정도부터 시작됐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김완경 위원: 그럼 324명 정도면 1년에 80명 정도. 예,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지금 일반시민이나 단체를 통해서 올해는 2004년도에는 많이 보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시민이나 단체를 추천대상자가 어떻게 테두리를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금년에 저희들이 시민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시민들을 많이 내보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께서 나갔다 오셔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구나 하는 내부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 각 부서별로 편성한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 기획실에다가 포괄로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각 단체별 안배라든가 여러가지 직종별 안배 이런것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윤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제정된 조례도 시행 않고 있다 정책협의를 않고 있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체 운영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전문분야라든가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농업분야라든가 축산분야 이런 개인도 빠지지 않게끔 선처해서 선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국제화 관계 협의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자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그 공무원 시민 해외연수가 2002년도에서 2004년 불과 2년 동안에 증가된 인원이나 금액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시민은 2년새 약 8.5배를 보냈고요, 또 금액을 보면 약 12배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상향됐는데 공무원을 해외에 보낸 것은 약 3.5배 또 금액도 약 3.5배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시민은 너무 많이 보냈고 공무원은 덜 보냈다, 또 금액이 어떻게 시민한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인상해서 줬고, 공무원한테는 적은 금액을 인상해서 보냈나.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보통 국제교류에서는 보통 단계별로 보면은 초기단계에는 국제교류에서 이제 지도자 교류, 공무원 교류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민간인 쪽으로 보통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에는 지금 민간부분으로 대폭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은 인원으로 따지면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나간 인원이 민간의 경우에는 약 50명, 공무원의 경우에는 약100명 이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월등하게 많거나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신에 민간부분에 어떤 측면에서는 농민 그다음에 운전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해외에 내보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오는 사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예년 수준에 의해서 한번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대폭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오세호 위원: 예, 그러면 민간인을 많이 보냈다, 그것을 뭐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이 공무원을 보내는 것은 증액이 얼마 안 됐는데, 시민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이 인상해서 보냈다 그것이 형평이 좀 안 맞고 또 농민들 농업경영인들 해외연수 보낸 거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오세호 위원: 여기에서 소관로를 통해서 휴경논 관리제도를 이런 것을 개선하고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이런것을 개선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휴경논 관리제도 다른 것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휴경논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고가 있었는지 이것이 휴경논 관리제도가 이것이 농민들이 갔다와서 휴경논을 어떻게 제도를 바꿀려고 했는지 그것이 도저히 나로써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가 어떠했는지를 아마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오세호 위원: 그 사후 보내고 나서 또 택시들 보면은 친절같은 것을 교육을 해서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데 택시들 많은 시민들이 타고 나면은 해외연수라도 보내고 해 가지고 지금 택시들이 굉장히 친절했다라는 그런 것은 느끼질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몇 번 해봤지만은 술 먹어서 대리운전이라도 해 가지고 갈려면 평소에는 요금이 1만 5천원 하던 것이 한 3만원 달라고 하고 이런식으로 횡포가 택시들이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요금이 시간제로 해가지고 빈 택시로 손님을 찾아갈 때는 총알 택시인데 손님만 태웠다 하면은 아주 서행을 합니다.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개선도 하나도 안되고 하는데 보내는건 좋습니다만은 보내고 사후에 얼마나 좋은 성과가 있었나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 대상자를 선택할 때는 그런 많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의 해외연수. 90년대 초 제가 의원 처음 할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 여기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91년도 의원 처음 되가지고 제가 80년도부터 해외를 몇 개국 나라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가 하나도 없었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해외연수를 관광이었든 연수이었든 다녀왔는데, 이건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은 91년도 이후부터 서산 구시청 당시 구 시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해외연수를 아주 권장을 했고,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여주고 안목을 높여줘서 우리 시행정에 행정으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안했을 적에는 비행기만 타고 갔다 와도 좋다 라는 모터로다가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을 가지고서 경비를 지출해서 갔는데 시행정과 접목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이거요. 요즘은 어떠한 실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건도 없었어. 그렇다면은 관광도 좋지만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일주일 열흘이 문제가 아니라 1년이면 어떻고 한 달이면 어떻고 두 달이면 어떠냐 이거야.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서 가서 필요한 부분을 연수해 가지고 그 연수한 부분을 서산시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이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것이 결여가 됐다, 여기 보면 배낭여행이니 뭐니 다 있습니다만 하나의 이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시민의 돈으로 간다고 할 적에는 시민을 위한 그 연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특히 우리 위원같은 경우는 법에 규정에 우리가 4년에 한번씩 해외연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가는 것은 시민들이 지적을 안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한번 연수를 한다면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전부다 이거 안 맞는 얘기요. 그것은 뭐냐, 그것도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그 연수 목적을 시민을 위한 의원으로써의 연수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도 연수할 적에는 그런 각오속에 목표속에 가야 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쭉 결과를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가시화 되고 뚜렷하게 나타나지 안했지 않느냐, 지금의 일본의 경우 운수회사 엔카이택시회사 서비스를 위해서 택시운전기사를 갖다가 종사자를 했다는 것은 바람직스러워요. 보기는 했지만 그 결과로다 이게 확산이 되야 될게 아니냐, 특히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좋지만은 기술직 공무원들을 연수를 비율을 높여 줘야 되겠다. 왜? 그것은 도시계에서 무슨 도로개설이라든가 또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설계로다 나와서 불편한 것이 시민한테 서비스로다 펼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행정직도 중요하지만 기술직에 비율을 높여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지금 아까 기획관 답변에 안 간 공무원들을 갖다가 위주로 구상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900여 공무원중에 안 간 사람도 기회를 주는 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아까 말씀들은 목표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이 뚜렷하게 이게 세워져야 될 것이다. 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게 누구의 돈으로 가냐 시민의 돈이라. 그럼 시민의 돈이 투자가 됐을 적에는 그만한 결과가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것을 갖다가 여기서 앞으로 집행할 적에 뭐 숫자 다른 시에 비해서 숫자가 많다 적다 그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알차게 질로다가 양보다는 질적으로다가 또 양이 많으면 어떻냐 이거야, 그 결과가 좋으면은 분야의 결과를 가지고서 행정으로 이어진다면은 그 이상의 바램은 없지 않느냐, 한마디로 연수하는데 2-3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2-300 아니라 하나의 보고 와서 실질적으로 행정으로 접목시킨다면 2-30억의 몇 배의 효과를 갖다 거두기 위해서 연수라는게 있는게 아니냐. 그 목적이 거기 있는 만큼 목적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 위원들도 이렇게 보면 꽤나 많은 경험을 하고 연수 보고 했는데 우리 이거 보고 왔다, 이거 발표하기도 전에 뭐 대문짝만하게 어디 연수 갔다 하는데 그것도 지양이 돼야 되요. 위원들이 왜 제돈 가지고 가지 왜 시민의 혈세로 가느냐. 공무원이나 우리도 정무직 공무원이야,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가서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나름대로 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돈은 누가 갔든 시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 부담감을 느껴서 책임있게 연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 집행부로써는 위원님들께서 그 직원들 수준향상을 위해서 우리 서산시의회만큼 관심을 가져주는 의회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여행보고는 저희들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에 한번 나가실려면은 여러가지 시각 때문에 부담스럽게 나가시듯이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언어능력이 상당히 딸리거든요, 그래서 언어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특정 프로젝트를 줘 가지고서 연수시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일반 테마연수 업무테마연수 그쪽 프로그램이 있으면 걸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나가본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은 그 배낭연수라는 시책명을 걸고서 일단은 외국에 나가면은 어떤 것을 느끼고 오나 하는 것을 자유스럽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프로젝트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한 것은 많지 않지만은 최근에 사례로써 우리 도시계획 하는 직원을 한번 유럽을 한번 갔다 오라고 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요즘 업무를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 도로가 직선형으로 하는 건 안 맞더라, 앞으로 시민의 동선을 살리는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더라, 공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이것이 효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업무협의를 하다 보면 외국에 가보니까 이렇게 했길래 저희들도 한번 해볼라고요 하면서 하는 아이디어가 종종 눈에 띄고 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비율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잠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0.1% 정도는 해외연수비에다가 하는 것이 어떤 교육효과보다도 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예산규모가 한 3200억, 공무원들이 보통 평균 들어오면 한 30년 정도 근무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근무기간동안 쓰고 나가는 돈이 의사결정에서 나가는 돈이 수백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년 동안 해외여행 잘 나갔다 오는 사람은 서너 번 그렇지 않으면 한 두번, 못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정도의 투자는 다른 교육보다는 효과가 큰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그 사항은 앞으로 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해외연수에 관련해서는 해마다 강도 있게 제가 말씀도 많이 드렸고, 많은 변화가 오는거 같은건 저도 체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느낌이에요. 변화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그 얼마전에 업무보고에 해외연수를 가거나 해외배낭여행을 갔다온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결과물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 결과물이라는게 아까도 몇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러가지 테마여행에 대한 테마주제를 주고 나면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주제의 원래의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하고 돌아왔느냐 이런 부분들이 평가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테마가 어떤 여행이 됐든 테마는 설정을 해줘야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아까 담당관님께서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면 안 나갔다 오는 사람보다는 뭐 하나 보고는 돌아오겠죠. 그런 피용적 그런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서 주제를 가지고가서 결과물을 끌고 와야 된다, 아까도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해외연수라는 것이 90년대 이전에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만이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걸로만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여행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시민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해외여행 목적이 주로 그분들은 관광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그들 눈에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아까 무슨 의원들이 나갔다오면 관광성 여행을 갔다왔다 평가가 절하가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의원님들도 무슨 테마를 가지고 가서 분명히 그 주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이 테마가 설정되고 도시계획해서 관련자를 내보냈더니 갔다와서는 도로가 직선형도로보다는 나선형도로가 훨씬 뭐하다 이렇게 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외국 여행을 가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서 느끼는 부분들은 일단 그 동네에서 그 나라나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 틀림없이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우리가 무슨 보기에 좋은게 있고 그렇게 하자면 또 어떤 부분에서 여러가지 경비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해결은 적어도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고 온다, 쉽게 얘기해서 주마간산이다. 가서 보기야 우리가 없는 거 해놓은 건 다 좋지요,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걸 하는 사업자체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사업의 결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알기 전에는 저도 호주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 쓰면서 그쪽의 자료들을 전부 번역하면서 많은 부분도 공부하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냥 단순히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몇 가지 자료 뽑아가지고 갔다오는 무슨 기행문 형식이기보다는 아까 윤찬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산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테마를 설정을 하고 테마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보면은 테마없이 가는 여행은 거의 그렇죠? 연수가 거의 프로그램들을 여행사나 패키지 하는 부분들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배낭여행.

윤철수 위원: 그게 요즘 무슨 산업연수 그런걸 개발을 하지만 물론 그분들이 전문적 여행사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결국 가보면 여행사하고 크게 다를 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게 뭐냐면 우리 시청 내에 어학전문 소위 동시통역사와 같은 어학을 정말로 능 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어학 통역사가 있는 않는 한은 이것들이 거의 실현불가능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테마를 주는 것도 테마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나라를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은 인터넷 검색을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직접 영문 통역을 해가면서 번역을 하면서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다른데 전부 다른데 의견을 전부 투합해서 소문에 의해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살아있는 것들을 모두 해외 가고 연결된 국제화 시대에 맞춰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서가는 고급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람을 키워가지고 어학능력이나 시켜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실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적어도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조선족들도 와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영어전문가는 우리 교포중에 외국에 가서 살다오는. 왜 이 말씀을 어떤 이유에서 드리냐면 실제로 일본RDF시설 견학을 갔다가 통역사가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끌어내는걸 보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행정이나 상식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인 회화만 할 줄 아는 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누구 모시고 만약 외국에 갔을 때 만일 그런 통역사를 썼다고 본다면 이 행정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려면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동문서답의 답이 나오고 이해를 잘 못하고 하듯이 이걸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할 때는 더 시장님의 말씀이 더 길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충분이 이해를 시킬려면 그런데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경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시장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이게 무슨 뜻의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아마 답변을 끌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여행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마간산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통역사를 데리고 가도. 그렇고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인식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문우답 했습니다만 그 통역사한테 답도 제대로 안나와서 통역사한테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녹음상태 불량)... 비중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녹음상태 불량)... 이 사람이 말 자체가 쇠가 무겁다라는 거요, 말 자체가.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이 통역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시대라든가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접목시키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사기저하를 시키는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씀으로써 아마 전 공직자들이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배낭연수를 목적 없이 가는 것 보단 언어가 부족하면 전문가라도 붙여서 내보내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지도교수제 시행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민간인들이 됐든 누가 됐든 나갈 때는 그냥 대상자를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발기준을 만들어서 반드시 거기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을 내보내자. 그 다음에 갔다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임무를 부여를 해보자 실행이 안되더라도 그것을 하고 가는 경우하고 안가는 경우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에서 오게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행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그냥 가는 저질프로그램도 있고, 실제 국제화 제단이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고급 프로그램 진짜 좋은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선별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국제교류문제라든가 해외연수문제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공무원들이 어느 경우 해외 연수를 할 적에는 통역들을 수반하고 또 이 시에서 해외연수 또는 행사에 참여할 적에 한서대학교 학생들을 통역으로다 쓰고 있단 말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이것은 시공무원에 자질이 있고 또 열정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대줘요, 대줘가면서 공부시켜서 국제화에 기여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 돈 줘 가면서 학생들 줘서 나쁠 거 아니지만 그 비용으로다가 연수시키고 이쪽에서 통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적에 인센티브 좀 주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윤찬구 위원: 해가지고서 사람 육성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자식 낳아서 왜 미국 유학 보내고 서울 유학 보냅니까? 무엇 때문에 보냅니까? 바로 공무원들도 가르켜서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부모가 자식 보내는데. 그리고 부첨해서 또 한가지는 전자정에 소축제, 마늘축제 해마다 오고가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축제에는 뭐냐 우리는 한우고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육질이 개량이 많이 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해마다 가면서 위원이 갔든 공무원이 갔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민간인이 가도 한우하는 사람들도 축제하는데 어떻게 고기맛이 개량이 되고 육질개선이 어떻게 됐나, 그런 것들도 첨부해서 해마다 오고 가는데 정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번,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 편성 개발사업지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죠,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기본율 70%하고, 지역세 비율이 인구면적 지방세 비율에 이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특별한 사정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석남동의 말씀을 드릴려고 자료를 요청한 건데, 지난 97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98년도에 구조조정 일환으로 통폐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서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석남동하고 오산동만 통합이 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석남동이 행정통합을 하면서 2004년 올 연말까지만 98년도에 투표를 하면서 5년 동안 기본비율의 55%를 더 추가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155%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5년 정도만 흐르면 통합에 대한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기준을 설정한 것 같은데 민원도 잠재우고 그런데 사실은 석남동 같은 경우가 여기 적용 배분율에서 면적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넓은 지역에 속하거든요? 넓은 지역에 속하고, 또 하나는 이게 통합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통합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석남동과 오산동이 통합의 분위기라기보단 아직도 물과 기름의 관계로 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래서 석남동으로 배정된 예산도 석남동이 더 쓰네 덜 쓰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다시 분할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오산동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2004년도까지라고 아무리 시한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민원 부분들이 통합분위기가 제대로 되지를, 화합분위기가 안됐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탄력성 있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배분율을 적용을 할때 저희들이 장기간 관행으로 기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현재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개발수요 그러니까 개발진도에 따른 재정배분 문제인데가 이게 좀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된것같습니다. 그래서 석남동은 여러번 말씀하셔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진도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도가 2005년도입니다만 내년도에 이것을 어차피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개발수요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다시한번 해 보겠다는 그 말씀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2005년도 읍면동 펀성개발 편성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답변에 자료와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으로 이렇게 본다고 할적에 여기 활성동, 동문동, 부춘동, 서산시의 도심권중에도 핵심적인 도심으로 들어가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그동안까지는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읍면동 이렇게 배분 했었습니다. 그건 지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에 미치는 면지역이나 개발되는 거기다 가산해 줘야 되겠다, 대신에 이 인구에 대해서 또 관심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구는 뭐냐면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세액부담도 많다는 얘기가 되고 기기에 입각해서 예산도 다른 부분에 이것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보답이라고 할까 하나의 댓가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두어야 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얼마 5억이다, 6억이다 그것보다는 어느 읍면동에는 10억이 갈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1억이 갈 수도 있고 대신에 그 차등이 있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커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으냐? 예산편성은 아마 그런 방향으로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번호 6번. 신준범 위원님이 요구하신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총괄적으로 기획관님께서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그 동안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시행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충청남도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공주 백제쪽으로는 정책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이쪽 서해안권 내포권에 대한 국가적 정책사업비가 없어서 이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 추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것이 학술용역 수준에서 머물렀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법률적인 계획으로 승격이 돼가면서 일부 축소조정을 해가면서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소조정이 당초에 학술용역 수준의 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서산 것은 전부다 홀딩해서 이번에 조정에서 우리는 삭감된것 없이 다른 지역것만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지적면적은 축소됐으나 서산은 당초 우리 의도대로 전부다 돼있고요, 현재까지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확정된 것이 우선 해미읍성 복원, 보원사지 정비사업비,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이것이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미읍성 복원이라든가 보원사지 정비사업비는 이것이 다른 사업비로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내포 특정지역으로 승인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 투자 배분비율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투자 자원이 조달된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해미읍성 정비사업비, 개심사 보원사지 정비사업비 이것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가꾸는 활동과 국가균형발전특정회계에서 해미읍성 정비하고 간월도 관광지 개발사업비 관련사업 유치활동 그 다음에 도 직접 시행사업비로써 가야산 순환로 개설 공사비 이런 사업비들이 현재 당장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써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계획상으로는 이제 해미에서 부석건너가는 도로 그 다음에 각종 기념 부석 창리지역에 대한 관광지 조성 사업 등 각종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재원 조달이 되는대로 하나하나 가시화 될 수 있는 아주 실효성 있는 계획이라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자료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관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서산지역은 솔직하게 관광자원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수입을 얻기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앞으로 인구증가를 하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동차 산업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공단유치, 기업유치가 수반이 돼서 아마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유적 있는 것을 갖다가 정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크게 보면 마애삼존불 주변 보원사지, 또 해미읍성, 천주교 순례지 뭐 크게 보면 그런 정도가 되는데, 지금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하는데 어저께 답변에서 그 용현계곡에서 올라가서 덕산쪽 거기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락사에서 용현계곡 가는 임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대신에 그것을 전부다 도로정비 해서 코스를 만든다고 할 적에는 자연환경 훼손이 많이 될 취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취약점 때문에 개발을 안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보완시켜서 해미천주교 순례지를 거쳐서 또 개심사를 거쳐도 좋고 일락사를 거쳐서 우리 자연환경에 그 임도를 따라서 용현계곡을 통해서 마애삼존불까지 돌아가는 코스도 순환 관광코스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대신에 거기에는 제한을 둬야 될 거예요. 마음대로 거기서 차 타고 가서 천막 치고 텐트 치고 놀고 그것보다도 나름대로 경관을 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면에서의 하루코스라 할까 한나절 코스로라도 이건 관광으로써의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기획담당관한테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서산에 박첨지놀이가 이제 탑곡리 4구에서 전수되고 지금 지정돼서 우리의 내세울 수 있는 전통적인 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미읍성이나 뭐 할적에 보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좀 조잡해. 조그만걸 확대해서 크게 해서 좀 그 놀이를 변형시키자는 게 아니라 조그만것 가지고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멀리서도 봐서 공감대를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일락사에서 용현계곡 넘어오는 도로를 관광도로화 하자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반영과제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벌어지는 각종 계획에다가 넣어 시행하는 활동을 바로 전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첨지 전수관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놀이를 변형시키라는게 아니라 제대로 유지하면서 좀 규모를 크게끔 해가면서 현실에 맞게 해주는게 바람직스럽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찬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구번호 7번. 36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몽골 자황도하고 자매결연부분은 시정질문에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제안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하고 그 뒤에 요구번호 8번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한 곳이 7-8군데 되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맨 먼저 독일의 레아임 휴스턴시 하고는 자매결연 정리가 백남익 신부님이 주선을 하셨었나요?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윤철수 위원: 그때 종교재단의 무엇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랬나요? 지원금 같은것들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때는 일본 텔레시하고 미국 클립턴시하고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그 사실상 저희들이 원조를 받기 위한 자매결연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철수 위원: 독일 레아임은 이해가 가는 되요. 중국의 진황도시나 또 래항시 같은 경우는 우호관계를 맺은 것은 이제 우리한테 우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그 쪽이 요구한 거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몽골하고 경우를 보면 몽골 자황도 자매결연 의향 전달에 따른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하셨거든요. 말씀에 대한 해석 좀 정확히 좀 해주세요? 의향을 누가 전달했고 그 쪽에서 한건지 우리가 한건지, 경위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쪽에서 자매결연을 자황도 측에서 요청한다 하는 것은 가제목사장님께서 그 의향을 전달을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라와 도시를 추천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요청했던 사람이 있고 했거든요. 서산시에서는 그 쪽하고 우호관계를 맺을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게 아니라 그런 원조라든가 그쪽에서 우호관계를 맺고 싶어서 희망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주최가 아니라 그쪽에서 희망해서 맺어진 관계가 맞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부분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사실 국제화시대에 국제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 내지 경제적 지식이라든가 정치적 외교적 이런것에 대해서 미흡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들어진 그런 협의회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가 지금 여러가지 사문화 되어 있고 해서 다시 조례를 지금 예고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2002년도에 4대 의회 개원 이후에 그 집행부로부터 위원회 위원 위촉을 해 달라는 내용을 보면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해 겨울에 래항시하고 우호관계를 협조적 체결을 한다고 갔었어요, 중국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윤철수 위원: 갔는데, 그 위원회 성격상 그런 부분들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 협의과정이라든가 충분히 거쳤더라면,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이런 중국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바는 사실 지금 우리가 그쪽에서 와가지고 우호를 하자니까 일방적으로 끌려가다시피 추진을 해 놓고 거래가 없다든가 아니면 민간 교류가 전혀 없다든가 이렇게 끝났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중국사람들이 목적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중국사람들 주 목적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투자 유치할려고 서산하고 우호관계를 맺어 봤는데 서산에서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없으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바로 그런 모순들을 계속 가져온단 말이죠? 미국의 클립턴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고 선진국이고 뉴저지주에 클립턴시내에 거기를 보니까 로타린가 하는 무슨 단체에 책임자가 요청을 해가지고 했다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 후로 교류가 또 끊어졌어요.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인 국제적인 전문적 지식들이 없기 때문에 자매결연 숫자만 늘려놨을 뿐이지 서산시민들하고 공무원들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유지들 몇 분 모셨다 했겠죠. 시민들하고는 전혀 공감이 안 가는 자매결연을 해 온 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국제화추진협의회 관련해서는 내양시 갈 때부터 문제 제기 했던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기획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문화 됐다 이런 얘기 한 마디도 안했습니다. 한 마디도 안 하고 그 후에 위원회가 하나 생겨가지고 위원회 위촉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또 위원회 리스트를 쭉 우리가 만들어 옵니다. 만들면

윤철수 위원: 이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몽고하고 자매결연 이후에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빠져 버려요, 그리고 두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왜 그 리스트를 가져오는가 하면 위원님들은 고루 분배시키기 위해서 누구누구 위원회 들어가 있다고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애초부터 사문화 되고 문제제기를 처음부터 했던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글쎄요, 저도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명단이 있나 제가 한번 찾아보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제가 발견을 못했고요, 일단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사실상 사문화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 사안을 두고서 갑자기 없던걸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는 제도개편을 하자, 동시에 자황도하고 자매결연을 해가면서 같이 동시에 해나가자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서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시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운영하지 못할 조례는 뭣하러 하느냐 그래서 현실에 맞는 조례를 하자 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요.

윤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5년도에 입법이 됐잖아요, 조례가.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95년도에 입법이 돼서 그 이후에 우호협력관계 그 다음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있었고,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 관계의 조례를 제가 하나하나 대목을 읽어가면서 지금 사장이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중앙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였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하면은 이 조례 내용은 일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정을 일부해서라도 조례를 운영하시는 것이 옳지. 그 기능을 말씀드렸잖아요? 쓰지 못할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현실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 그걸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내가 추진협의회 명단을 좀 내라 했더니 95년도 3월 29일날 위촉을 했다가 위촉을 해서 2년간 2년간 이렇게 해서 오다가 2002년도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데, 2002년도 2월달에는 했는지는 모르지만 7월 이후에 4대 의회가 됐으니까 그때 그 위원회에 위촉을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집행부에서 위원회에다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 위원회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거나 분석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그것이 오다가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식으로 뭐 갑자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빠진다 이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했고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때부터 빠졌어요. 그리고서 제가 분명히 위촉됐습니다. 아니 위촉장은 안 받았어도 여기서 추천이 됐다 이거죠? 주체에서 한번도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위촉장을 못 받았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리고서 보면은, 신임 위촉사항이 전혀 없어요, 지금. 2002년도에 신임 위촉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 해주세요.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내용을 진작부터 분석을 하셨던건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최근에 발견한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최근에 발견한 것이죠, 그럼 조례를 운영을 하셔야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조례도요, 저희들이 입법예고안을 현행조례의 개편내용 이제 폐지가 아니고요, 그 개정한 내용하고 현실에 안 맞는걸 추가 보완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제 말씀은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이 7개 나라에 전부 교류를 해놓고서도 전부 문닫고 개정하자마자 폐업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한번 갖다 오면 끝나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협의회 구조를 협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라도 협회를 꾸려서 갔었어야 되었다는 얘기죠. 글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몽고사람들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몽고반점이 있어서 우리하고 공통점이 많고 거기에 방대한 땅이 앞으로 개발 잠재적이 높고 이런 말씀 다 해주셨는데, 글쎄 저는 몽고사람들이 몽고반점이 있어서 우리하고 문화적으로 뭐가 같은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겠죠? 더 우호적인 건 오히려 중국에 조선족들이나 LA의 한인타운이 우호적이고 이해를 더 잘하질 않겠어요? 오히려 한국말도 통하고. 그런데하고 교류를 하는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쪽도 지금 내부적으로....

윤철수 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몽고에 가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이고 편하고 좋더라 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 몽고사람들이 손님 늘 귀하게 생각하고 넓은 땅에 살다 보니까 외롭게 살았고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반갑죠, 그 사람들은. 만나는것 자체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우리가 의존재원이 상당히 재원이 빈약한 사회단체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더더욱이 몽고라는 나라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보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정말 재정자립도가 정말로 뛰어나게 높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말로 리더쉽이 출중하다던가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기업문화의 형식으로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중점으로 고민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또한 재정 충분한 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런 나라에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 자원을 전부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 사실 이 나라하고 거래를 해서 무슨 효과를 크게 얻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사실 지금도. 좋으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들이 그렇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몽고하고 인삼대리점도 거기다 개설해서 하고 문화단체들이 와서 공연준비하고 한다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자황도가 8만명 아닙니까? 그 인삼은 누가 팔아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소득이 480불 밖에 안 되는데 그 비싼 인삼을 누가 사먹느냐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 의회에다가 설명 말씀 올릴 때도 몽고 진출의 교도보라고 자황도는 교두보라고 설명말씀 올렸거든요. 자황도는 몽고전체 진출에 관한 교두보역할로서의 자황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겠다 했는데요, 인삼대리점 문제는 현재 울람바트로내의 자황도 출신 인사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현재 한국 인삼에 대한 몽고인들에 선호도는 고금계층에 선호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몽고 전체시장을 보고 최초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요, 또 지난번에 총무위원장께서도 후속협의 때문에 다녀오셨는데, 도우미화장품 우리지역 도우미화장품이 내일 모레 만나서 협정을 하기로 돼 있고요, 도우미화장품 쪽에서는 그쪽에다 화장품공장 1호점을 몽고 최초로 해 볼까 하는 구상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양록부분 사슴 키우는 분이 오셔 가지고 빨리 좀 투자보장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한민국에 양록사업 탈출구가 몽고일 수 있다는 해석을 하면서 전세기 임대를 해서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이 항만 되면 그쪽에서 청도항으로 가는데 중고자동차 자동차공장이 없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수출 및 중고자동차에 따른 부품장사가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 쪽에서 일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해산물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어물 쪽에 그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윤철수 위원: 자세한 말씀들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몽고 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까? 아니면 자황도 하고 맺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자황도요.

윤철수 위원: 자황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황도 인구가 8만명이라면서요? 중고자동차 다 1대식 판대도 8만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러니까 자황도 인맥을 활용한 교두보를, 처음부터 의회에 보고드릴 때 몽골 진출 교두부라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우호교류였던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다가 개점, 폐점을 하듯이 다 그렇게 된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성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을 제대로 하시고요, 지금 몽고 자황도하는 부분도 그동안 중국이나 이런데하고 우호교류 맺고서 나타난 현상들을 본다고 할때 이 부분에 별로 신뢰가 안간다,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투자조건 투자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청했던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요청하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 실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뭔거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제가 국제 교류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거 같지만은 제가 일본 텔레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후속협정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가 후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자매결연 협정만 했지 후속적으로 연구해서 후속진행 계획을 안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번에도 자황도 문제만큼은 텔레시하고 국제교류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자황도도 틀림없이 지금 여러가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모델케이스로 떠오를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실패하고 오는 이유가 사실 가는 이유가 인건비가 싸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싸서 인건비가 싸면 그만큼 소득을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인권정책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직까지 권위주의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되는데 인권정책이 그렇게 말살되어 있는 그 자체에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 자체가 안되죠. 그리고 인건비 싸다고 무조건 다 가고 나면 거기서 생산된 상품들이 전부다 한국 와서 판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화 된단 말이죠.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호교류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물론 사람 알고 지내는 건 나쁠 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예산 들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산 들이는 만큼의 소득을 좀 얻어낼 생각가지고 가는 것이 경제적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산만 다 쏟아 붓고서 얻은게 없다면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몽고도 그럴 우려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방법이었다는 거죠. 어디든지 그당시에 중국의 내향시라든가, 진황도시라든가 이런 곳하고 물물교류를 할때도 물론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똑같이. 지금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어떤 희망적인 말씀도 하셨을 테고. 교류 할 때야 희망없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을 텐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들과 같이 가서 현장도 보고 그쪽의 경제조건도 보고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나서 자매결연하는 부분도 충분히 의회에서 고민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미 거기서 집행부에서 몇 명 갔다 와서 결정해 놓고서 의회에 강요하는 식으로 또 한번 부탁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바탕들이 불신이 간다 말이죠,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지적말씀 유념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기획관님은 그 지적사항을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하여간 제도라든가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 해주신 사항을 포괄을 해가지고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요구번호 6번, 7번 중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 결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간에 교류는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양시간이었든, 양국간이었든 이해득실에 타산적인 입장에서 손해 본다는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델케이스로 텔레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91년 11월 7일 자매결연이 체결이 돼서 지금 발전적으로 나간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로서 국한돼서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일본에 문화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을 엿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교류에 굉장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몽골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인삼대리점 계약체결, 양록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인삼 하면은 개성인삼이라고 배웠어요, 금산인삼이 아니라. 초등학교때 배울적에. 그리고 사슴뿔 양록은 만주록을 최고로 쳐준 거예요. 만주에서 생산된 녹용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국내에서 양록은 뉴질랜드, 캐나다, 엘크 등에서 다 들어 오는데 그 자리에서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비교할 수는 없으나 만주록을 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후관계에 적합하기 때문에 추운지방에 만주록을 쳐줬던 거란 말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다고 합니다.

윤찬구 위원: 이 얘기는 한의사 한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쭉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삼이나 양록업자로 하여금 거기에 기후 또는 토질에 어떤 재배여건이나 사육여건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나, 여기서도 업자들이 거기에 나가서 진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바람직스럽겠다, 더구나 몽골 전체로 넓은 땅이니까 거기에 교두보를 설정하는 그 면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자정 내에 교류가 해마다 10년 이상 된 역사를 가지고 전자정에는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마늘하고 소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여기 시에서도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국제간에 경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정에서 소를 키우면 여기 운산이나 어디에서는 소 사육 농가들이 거기에 가서 소고기를 보고 소를 보면서 거기에 노하우를 얻을게 있으면 얻어가지고 오기 위해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일본마늘하고 우리마늘하고는 틀립니다. 전자정의 마늘제품은 우리가 안 맞는 제품이 다양해요. 마늘뿐 아니라 일본사람들이 제품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6쪽마늘 선전하지만 마늘장아찌, 마늘분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런건 상품성으로 개발을 해서 자꾸 나갈 수 있게 해줘야되지 않는가? 그런면에서 결론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국제간에 또 양 시간에 이해득실 차원에서 손해보는 자매결연은 맺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염두해 주셔서 추진을 해주시고 문화가 높은데서 물이 높은데서 밑으로 흐르듯이 문화도 자연적입니다. 우리가 현재 1만불 정도가 GNP인데 거기가 400불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400불이면 우리 50년대, 60년대 초반일텐데 우리 눈으로 볼적에는 거기 돈 벌을데 많을 겁니다. 아까 자동차 얘기 8만 인구에 전부다 수출을 해도 8만대밖에 더 되느냐? 그 폭을 떠나서 자동차부품, 중고차 우리지역에 업자들이 수출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바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시에 행정으로 이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기획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자황도하고의 교류계획을 좀더 구체화시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교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가질 수 있고 서산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산심의 할 때 구체화 시켜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기업유치에 열만 올릴게 아니라 기업이 유지가 되어야죠? 있는 기업을 챙겨줄 책임도 있는 거예요. 시에서는 아까 도우미 화장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중고자동차 매매센터 같은데 한번 필요하면 가서 길을 넓혀 줘요. 우리가 찾을게 뭐가 있나? 여기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중소기업이든 관리 차원에서 몸 담고 여기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지하자원을 공동개발 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지하자원 공동개발 문제는요 그쪽 자황도 지사하고 그 지역 국회의원께서 그 지하자원 자기 도내에 있는 자원개발 아이템은 누구든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면 최대한 그 편의를 베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있는 것이 자원이 몽골이 세계 8대 지하자원대국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많은 것이 석유, 올리브랭큼 요것이 3대 지하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렵지만 교류를 하다보면은 장래 그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호 위원: 석유매장이 많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건 채굴을 해봐야 하는데요. 3대 지하자원을 석유, 올리브랭큼 이걸 3대 지하자원으로 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까 전 위원님들께서, 인구도 적은 편이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뭘 팔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장은 좁은 시장이고 거기에 풍부하다는 지하자원 같은 것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목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날 풀리면 현지조사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시장조사 내지 뭘 할때 다녀오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요구번호 7번, 8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규 위원: 거기도 사계절이 같아요? 우리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제가 9월달에 갔었는데 눈이 엄청나게 쌓였었거든요. 6개월을 겨울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문석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6페이지 요구번호 9번입니다. 윤철수 위원님 9번, 10번 아까 다 질의하신 겁니까?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9번, 10번 다 한꺼번에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 몽골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아까 오세호 위원께서 지하자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세계 8대 지하자원 보유국이라고 말씀하셨고 석유도 많이 있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현실성이 없는 말씀들을 자꾸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그쪽에 지하자원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서산에서 그쪽하고 교류를 하고 그쪽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아마 몽고라는 나라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권에서 자본주의로 변화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상당히 투자재원들이 필요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대 국가로서의 교류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산에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서산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 높고 주재원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쪽 몽골에 가서 우리하고 교류합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 필요한 건 돈이거든요. 일단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근데 좀 현실성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어도 우리가 거기서 석유를 시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그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SOC재원일 겁니다. 간접투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임프라 시설들을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지하자원이 뽑아 쓸 수 있는 입장도 못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석유 시추권을 어떤 나라한테 주던 어떤 도시한테 주더라도 가장 많은 돈을 주는 나라한테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얼굴 알고 옛날부터 친했으니까 좀 우리 주쇼, 요즘 같으면 더군다나 황금만능 주의시대에서 이게 가당치도 않는 얘기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현실성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몽골하고 우리하고 거래하는 조건은 서산이 정말로 자주재원이 아주 뛰어나고 수도권처럼 이런 특중한 부분이 있지 않는 한은 또 CEO리더쉽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업이라는 개념으로써 엄청난 흑자를 내는 이런 리더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하고 거래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잠재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하고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몽골까지 여기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갑니까? 3시간 가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3시간요.

윤철수 위원: 3시간 가고 자황도라는 980 몇킬로라서 비포장도로로 갈려면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한 2시간요.

윤철수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시간요. 비행기로.

윤철수 위원: 비행기로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차로 갈때는 얼마나 걸려요? 한 이틀 걸린다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한 이틀.

윤철수 위원: 예, 이틀 걸리죠? 더군다나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걸 생각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거기하고 거래를 해서 득이 될 부분들이 거의 없다. 단순히 윈윈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도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유치하고 접목하고 들어 가는게 낫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하자원 얘기를 자꾸 한들 국가 대 국가로써의 재원이 아니면 국비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현실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쪽 부분은 공공투자....

윤철수 위원: 지금 그 요구번호 9번인데요. 9번 중에 제가 여쭤본 게 3대 개혁 입법에 관련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사회개혁법은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고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세 가지가 3대 개혁법으로서 작년에 입법이 됐는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 위헌 판정이 나서 상당히 우리 충남 뿐 만이 아니라 서산도 상당한 피해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우리쪽에 대한 직접적 피해요?

윤철수 위원: 아니요, 간접적 피해라든가 직접적 피해라든가 피해라는 부분이 아까 도청유치라는 부분도 그러하고 연결이 돼있고 대산항만이라든가 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어느 정도 영향을....

윤철수 위원: 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자체가 위헌판정이 났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법도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예요, 사실은. 단순하게 행정수도이전 특별법만 위헌 판결이 나서 단순히 그 부분만 뭐 하는게 아니라 모든 뒤따라가는 개혁입법들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변화와 개혁입법들이 전부 후퇴할 수 있는 결국 수구자들에 논리에 의해서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보루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그동안 공들였던 이런 부분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시대가 요구하고 요즘 시대에 흐름이라는 것 변화라는 것을 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변화는 돼야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윤철수 위원: 근데, 변화에 대해서 찬물 끼얹는 것이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판정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시청앞에서도 궐기대회도 하고 천안 가서 궐기대회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보이기 위한 전시성 행정 정치인들 얼굴이나 비치는 이런 행정이 아니라 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위헌판정이 나서 그 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분석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보셨습니까, 혹시? 많이 해보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요?

윤철수 위원: 피해가 커요? 안 커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우리는 피해는 직접적으로 받을 거는 별로 많지 않다 하는 쪽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신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그런 일괄된 입장으로 가고 있으면 저희들도 지방분권시대에 핵심전략 사업인데 이게 후퇴돼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려를 하고 그거로 인한 공주, 연기 지방의 신행정수도 이전이 포기됨으로 인해서 서산시에 미치는 각종 주요 프로젝트에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소 영향은 미칠지언정 크게 영향받을 사항은 없다 그런 쪽으로....

윤철수 위원: 그런 측면으로만 생각하실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특별법 위헌판정이 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라든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이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의 피해는 상당히 크겠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수도권이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것이 뭐냐면 중앙에 미칠 수 있고 수도권에 모든 것이 다 밀집돼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단순히 지방자치별로 따로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인구가 줄었다든가 교육문제, 사회문제 이런 것들 경제문제 다 이것이 수도권에 집중화 돼있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도 옮겨서 분산시키자고 하는 것이 목적있는 것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반적으로 나타나는 손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혁적으로 질적으로 가야하는 전체 한국사회에 발전역동성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될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소중한 얘기다라는 것이죠. 간단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얼마전에 충남에 모 사회단체에서 신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을 적어도 위헌판정을 하게끔 한 했던 주체들이 있어 다섯 주체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천안에가서 궐기대회하고 여기서 궐기대회 할때도 적을 알아야 주적개념이 있어야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주적개념이 안이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방향을 못잡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적을 알아야, 아까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퇴라는 말이 맞다고 합디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때 오적개념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인거 같아요. 일단은 헌법재판소고요,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었구요, 세번째는 이명박시장이었어요. 서울시에! 네 번째는 보수언론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누구요?

윤철수 위원: 보수언론사. 조선, 중앙, 동아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니까 얘기지만 보수언론사예요. 그 다음에 강남에 부유층이라는 겁니다. 다섯층이거든요. 정확한 분석인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보수언론에 사설들을 그 저 참여정부가 되면서 지금까지 봤습니다. 봤는데 어느것 하나도 우리 개혁입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 없었어요. 다 들 발목 잡았죠. 발목 잡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실천적 장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이런 다섯 가지에 오적한테 실제적으로 압박을 가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장으로 들어가 줘야된단 말이죠. 적도 누군지 모르면서 싸움을 하면 싸움이 되겠어요? 적한테 지는 거죠? 적한테 압박을 가해야 그 적이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걸 느끼면 타협을 하러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에서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행정수도 이전하는데 뭐가 우리가 피해보는게 있냐? 우리는 별로 피해보는게 없다. 이런 말씀은 궁극적으로 지방분권이 무너지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라도 따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전라도, 경상도 이런 문제였으면 청와대 불바다 됐을겁니다, 아마. 비약해서 말을 하자면. 근데 우리는 왜 사고를 이런식으로 밖에 못하는지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대응전략을 써냈더니 조금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썼어요. 여기 다 봤어요. 그런 측면에 접근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다음에 요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쟁력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얼마전에 서령신문 1면에 한쪽에 어디서 파악을 했는지 그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신문지상에 나온거는 서산시는 구체적으로 표기는 안됐고 전국에 경쟁력지수 1위, 2위 하는데 나와 있길래 이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뽑은 겁니다. 뽑았는데 실제로 나타난 현상이 지금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가 76페이지에 보면 조사결과 서산시는 충남 이게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방자치 연구원인가 그렇죠? 이거 분석한 데가. 근데 여섯 개 시 가운데 천안, 아산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국에서 중간정도에 자치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경영성과부분이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 좋게 평가를 했네요. 그죠? 사실대로 평가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자원부분 인적자원, 토지자원, 생활자원등에 기초자원과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죠?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우리 관광자원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현실에 바탕을 둔 여러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사실대로 발표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대로. 그런데 서산시에 대외홍보물이나 이런걸 보면 그냥 아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존자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있는 자원이 많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개발잠재력이라는 것도 자본부문 인적자원, 토지자원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따라줘야 개발잠재력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개발잠재력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A지구에가 물이 많고 뭔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은 자원이 굉장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디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가장 못하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강점으로 가는 것이 지금 조사결과 1항에서 경영성과부분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게 인적자원이 아직 개발할게 많다. 우리가 뭐 다른 자원부분에서 토지자원이나 생활자원 이런 부분들이야 우리가 없는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겠다 라는 거죠?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에 아이디어나 마인드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꾸려 나가면서 이쪽에 부존자원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부존 정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미사여구 식으로 자원이 많고 문화재가 뛰어나고 이런 말씀 늘 하잖아요? 문화재 뭐 있습니까? 우리 관광안내자료 한번 보십시오. 국보 84호. 뭐가 풍부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문화재가? 여기가 공주보다 많습니까? 경주보다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가까이에 있는 예산보다 많습니까? 당진보다 많습니까? 뭐가 특별이 많은 것도 없어요. 거의 비슷하죠. 없으면 없었지 더 많지 않단 말이예요. 근데 관광이 뭐가 풍부하다고 그래요? 유적자원이 풍부하고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줘야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 우리가 교부금 같은걸 신청할 때도 정말 어려운 데구나! 어려운데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라도 동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 좀더 진솔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개발을 해야할 자원이 뭔가를 정확히 분석해 내는 작업 그걸 통해 우리가 방향을 끌고 나가야지 방향이 좋다라는 거구요, 인적자원과 동시에. 혹시 서산시에서 창의성개발 아이디어 공모해서 운영을 했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 성과 있었습니까? 혹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특별하게 지금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렇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 뱅크라는 건데 그 아이디어뱅크는 일본에 가면 싱크탱크라고 해서 옛날에 대우 냉장고 선전할 때 싱크탱크라고 했어요. 생각한 탱크라는 말이죠. 싱크탱크가 어떤 부분에서 좋았냐면 지적소유권 그걸 창안사람에 소유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너무 안 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응용하지 않으면 흉내를 내요, 그리고 자기성과물로 가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습니다.

윤철수 위원: 성과물을 직접 낸 사람한테 그 효과를 줘야 그 사람이 개발할거 아닙니까? 내가 내놓기만 하면 엉뚱한 사람이 결과물을 챙겨가네. 누가 하겠어요? 누가 아이디어를 내겠냐구요. 내가 서산시에서 여러차례 봤다니까요. 무슨 아이디어를 개별적으로 갖게 되면 솔직하게 야 이거 참 누가 아이디어를 냈다, 괜찮다 이렇게 그 사람 사기가 진작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런데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게 톡 채가는 거예요. 누가 내놓겠어요? 누가 내놓겠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싱크탱크에 대한 아이디어 뱅크에 대한 그 창안한 사람에 이름이 실명제로 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까 인적자원을 개발하는게 뭡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그것이 나중에라도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가져왔다던가? 사업적인 성과를 가져왔다면 그 양반한테 그 정 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부분 이렇게 다 적용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성과가 있어야 무슨 일을 하죠. 다 얘기를 하면 뺏기네. 좋은 의견 내면 다 뺏기고 누가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산시가 경쟁력 지수라든가 이런 얼마전에 서해안 신문에서 재정력지수도 나왔더라구요. 재정력지수 보셨죠? 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그런 자체에서 분석을 해볼 때는 서산에서 유일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제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자꾸 채용해야 한다는 게 그겁니다. 다 연관돼 있는 문제지요. 일러스트도 들어와야 되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도 데려와야 되고, 또 여기 동시통역사도 데리고 와서 그것이 밑에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역사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갈 때 통역사로 쓰고 평소에는 기획실에서 세계정보를 입수해서 하나에 기획하는데 기획통으로 평소에 우리 직원들도 어학도 훈련시키는 교수로도 쓰고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들이는 비용만큼 얻어내는 것이 많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채용 해야죠. 그게 바로 표준정원제 의미 아니겠어요? 표준 정원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산시에 발전이 되겠냐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자원이 열악하고 이런판에 사람 키우는 작업이 제일 크다라는거 사람을 키워서 일본이 사람키워서 큰 나라 아닙니까? 섬나라 뭐 있겠어요? 사람을 키워서 인센티브나 모든 성과제를 그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이런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0페이지 요구번호 11번 80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서산시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현재로써는 실효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아예 없다고 해야지 여기 답변에다가 광범위하게 쭉 잔뜩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서산시 균형발전계획은 아니고 그런데 왜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이 하나로 종합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형발전과 관련사업을 나열을 한거거든요. 현재 균형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완성되면....

윤철수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서산시 시에서 자체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정부에서 법을 폐지해버리면 우리는 자동으로 쫓아가서 그동안 추진하던 계획은 다 들러리 돼버리고 그렇게 가선 안 되겠단 말입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서산 시내권이라도 동부와 서부가 균형을 이루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정부사업에만 의존해서 거기서 하는 것만으로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물었는데 답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자체 서산시 종합계획이라는건 전무하고요, 그래서 끌려가는 상위계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 자체에 종합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81쪽에 보면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020년 계획 인구를 40만으로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것은 2016년도에 인구 40만이라고 이렇게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4년씩이나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그이유가 뭔지 표현이 어디에서 잘못됐으면 그걸 시정해야 될거 아니겠는가? 2016년이면 16년, 20년이면, 20년으로 되겠고 목표연도에 계획인구는 27만5천명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게 40만과 27만5천명에 그 차이가 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2016년 40만 도시기본 계획은요 먼저번 도시기본 할 때가 기본계획 단위가 20년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인구를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요번에 작년에 발표한 도시기본계획 다시 수립하는 것은 2006년도부터 개시되는 기준년도를 2000년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과업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부터 20년을 주는 겁니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계획은 실제보다 저희들이 과잉되게 잡는 보통 그렇게 잡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윤찬구 위원: 예, 알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래서 기본계획은 장래의 발전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고 관리계획은 거기에 따라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하다보니 인구가 차이가 나는거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인제 인구 40만에다 27만이다 잡는 것은 계획설정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보조 모든 게 부수적으로 파급적으로 전략적으로 많고 주택지라든가 주거지형 얼마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압니다. 대신에 그거를 2016년, 2020년 정립할 필요성이 있고요. 82쪽에 중앙저수지 주변 시범주거단지 건설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만은 호수공원 조성을 통해 서산을 랜드마크를 부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제천의림지에 갔을 때 분수대를 봤어요. 쭉 뿜는 거, 100몇 미터인가 역사 있는데 그때 내가 이거 얼마 들었냐니까 37억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산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호수공원에 조화를 이루어서 상징에. 제가 본 위원이 부춘동 출신이어서 중앙저수지에 부춘동 관할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호수공원을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 볼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것도 분수대를 염두해 둬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83쪽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추진에 대해서 읍내동 일개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는 석남동하고 읍내동하고 복합이 되고 하나는 동일아파트 부근 그 밑에 지역인데 요게 먼저 설명만 있었고 한번 주민들한테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주민들이 물어 이거 되는거요, 안되는 거요, 어떻게 된거요? 그럼 한번 했으면은 지연이 이렇게 돼서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드릴수가 없습니다 라든가 기다리지 않게끔 한번 하겠다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 해놓고, 함흥차사야! 바로 그 점 말씀드리고 옥녀봉 그밑에 종합정비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도심자연공원으로다 휴식공간 확충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세요? 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옥녀봉 공원조성 계획은 종합적인 설계는 돼있거든요.기본설계는 돼있는데 이거를 일부씩 접근해 나가는데 우선 전망대 설치하고요, 이쪽에 개인 사유지 쪽에 조그만 식물원 조성, 소로 개발 이런 사업들 연차적으로 진행해 간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전망대 조성도 좋고요, 단 공원다운 공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고 많은 시민들 아끼는 그런 영산에 옥녀봉 아닙니까? 또 수목이 우거지고 좋습니다. 소나무 일색으로 돼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끼다 소나무 같은 종류가 있고, 우리 한국에 재래종, 적송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간벌 걸러낼 건 걸러내야 되요. 걸러 주고선 소나무만 일색이 될게 아니라 다른 나무도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수목을 거기다 식재를 해서, 또 공원에 옆에 보면 철새들에 이동이 많습니다. 천수만 철새기행전도 펼치고 있습니다만은 철새들이 지나가면서 먹이를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수종도 심어줘야 이런 새도 있구나 시민들이 다니면서 볼거리 또 즐길거리 기분이라도 야 역시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새소리도 있고 이런 새도 보는구나 하는 것을 공원에 새가 없으면 죽은 공원이지 삭막하지 바로 그런걸 해줬으면 좋겠고요.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문화단지 조기완공, 제1지방산업단지 조성추진 두 가지를 했는데, 여기는 기업유치 할려면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타관기관시설을 갖추어 놓고선 유치를 해도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작단계 이거 답답한 거예요. 미리미리 이런것 좀 예견해서 빨리빨리 조성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여기 와서 이게 안 해놓고 말만 떠들었지 조성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동차 연관된 협력업체만 해도 몇 백개가 될텐데 부품업체가 바로 그런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비단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 계획 세울 적에는 어디까지나 계획 아닙니까? 그걸 미리미리 좀 예측을 해서 빨리빨리 준비하고서 다 만들어 놨으니 우리 기업 좀 와주쇼, 이게 돼야지. 안된 상태에서 말로만 떠들으면 됩니까? 바로 그 점에서 말씀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8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읍면동 편성개발사업의 편성계획을 보면은 인구면적은 2003년 12월 30일 현재고 지방세 실적은 2003년 8월 30일 이거든요. 왜 8월 30일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 적는 과정에서요 지방세하고 맞추지를 못한거 같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김완경 위원: 지방세 납기가 언제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지방세가 여려가지가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토지세가 언제죠? 7월 30일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닙니다. 재산세가 하반기에 걷어드리는 돈이 있고요, 자동차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주민세 전부다 납기가 틀리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10 30일 이잖아요. 제일 큰 게 10월 30일 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일해서 면적 인구를 같이 맞추어 줘야지. 그럼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지방세를 10%로 잡았는데 10%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못 사는 동네는 세금도 조금 낸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현상이라고 하는데 세금도 좋지만 포장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발이 덜 된쪽에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해줘야만이 균형발전 되지 않을까? 세금 많이 걷는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면은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세금이 안 걷혀서 조금 내는 동네는 계속 예산이 적어지니까 자꾸 갭이 생기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개발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아까 질문에 한가지 빠뜨려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호광장 주변종합정비계획 추진이 있고요, 북부외곽도로를 2006년도 완공한다고 했습니다. 북부외곽도로는 본 위원이 94년도에 95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도에 가서 도비확보에서 시작이 된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기억납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시계획상으로 북부외곽도로가 돼있는데 그때 94년도만 되더라도 하나 신경을 안썼어, 도시과에서. 바로 그 문제기 때문에 내가 도면보고서 이게 1호광장 교통체증 때문에 이거라도 뚫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완공을 못했어요. 거기에 또, 3대때 내가 당선 됐으면 지금 개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백이 생겼고, 이제서 이게 되는데 근본적인게 뭐냐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1호광장 주변 종합정비계획이 이건 돼야 됩니다. 도로계획, 도심권 도로정비하기 전에도 이건 돼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허나 신도시를 해서나가든 여기 정비를 해서 나가든 지난번에 건설도시국장이 보니까 기본 계획에서 반영 하려다 얼버무려서 넘어 가니까 따지기 뭐해서 말았는데 예산심의에 이런데서 알아보려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오늘 질문이 이렇게 늦게 나가는건 뭐냐면 핵심이 시행정에 머리 헤드역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주문을 많이 한 거예요. 답변을 듣기 뭐 해서 위원회에 반영을 시킬 것을. 그래서 이것을 관철시켜서 빨리 신도시에 어떤 기존 도심을 정비하든 그게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계획이 쭉 있어야 되는데 무계획 속에서 항상 보면 땜빵 금방금방 발등에 불떨어지기 위한 시행정으로 계속 나오는게 이거 아닙니까? 그건 빨리 지향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시에 예산이나 모든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는 바로 실과로 하여금 주문을 하셔도 좋고 또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실과로 하여금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요구번호 12번 94페이지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모처럼 제가 주문한게 요구한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에 메카, 철학에 메카, 시장께서는 가끔 행사장에 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위원들도 그 의미가 뭔지 어디에 근거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속에서 시장께서 늘 가는데 마다 메카, 메카 해서 이건 무슨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어디에 본 위원도 몰랐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다는 거고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무학대사....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잘못표기 됐습니다.

윤찬구 위원: 없을 ‘무’ 아니죠? 춤출 ‘무’자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거는 알아보는 과정이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건 저는 확실하게 확정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한자가 틀렸나 아닌가 해서 한번 참고 해주시고요. 자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질문을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요구번호 2-2.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2003년도에 1천만원을, 아니 1억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1억입니다.

김완경 위원: 1억을 받아가지고 우수부서 포상을 그랬는데 2004년도에는 왜 일반 재원활용으로 했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거는 실제와는 다른데 쓰고요.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포상금을 별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2003년도는 연말에 해서 연결재원으로 해서 바로 편성을 했고요, 2004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편입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그쪽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97페이지 박상무 위원님이 요구한 건데....

김완경 위원: 2004년도에 갑자기 늘은 이유가 뭐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가면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 그 윗분들께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좀 전체 쉴링에 의해서 조금 더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 쓰시는 경비를 제가 조금 더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을 해보니까 상당히 수요처가 많아요, 손님도 많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커뮤니케이션 해야할 자리도 상당히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많다면 많은 금액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도 절약해서 써야 하는 정도로 그 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게 뒷받침이 덜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좀 윗분들께 말씀드려서 쉴링액 중에서 저희들 것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른 일반 실과것은 안 건드렸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지금 노상근 담당관으로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인기 발언 좀 할까요? 기획담당부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업무추진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이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 행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업부서에도 업무추진비가 분명하게 활동할 수 있게 세워져야겠다. 어느 면에서는 사업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부족됐을 적에는 중앙정부나 도 단위로 어디를 갈적에 경비가 소요경비가 숙식하고 여러가지 입장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건데 없을 적에는 어디서 나가느냐, 기획부서에서 또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바로. 그래서 돈이란 예산을 깎는데 목적이 아니라,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회의 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터무니없이 예산을 갖다가 요구한 것을 의결해서 승인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시행정 시민한테 그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는 지출이 돼야 될것 아닌가. 오히려 다른 실과에 시장의 업무추진비보다도 기획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 사업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구하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발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다음은 98페이지. 요구번호 2-6. 민선 3기 시장 취임이후 언론 및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2-10. 9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시 필요악입니다. 안 줄 수도 없고, 주고 나면은 전부다 참 결과가 별게 아니란 얘기지. 이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단체, 또 관변단체라고 합니까? 또 보조단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줘야 되요. 어느 면에서는 시장의 생색내기 위한 이 단체 보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체에 보조할 적에는 시민의 돈이 집행이 될적에는 시에서 행해야될 사업을 시에서 그쪽에 손길을 미치지 못한 부분에 그 단체로 하여금 대리해서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 하는게 아니냐,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아닙니다.

윤찬구 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한다 이거야. 지원을 해주고 빨리 이거 얼마 주시요, 형식적이지. 아주 판에 박은거 어디 어디에 썼네, 뭐 썼네, 어디 연수갔다 왔네, 밥 먹고 왔네, 영수증 보면은 전부다 어디어디 갔다 왔는데 한글씨로 한쪽에서 전부다 첨부해서 근거 마련하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될 거 아니냐. 확실하게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집행부에서 돈을 갖다가 줬을 적에는 거기에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그리고 정산하려면 야 빨리빨리 정산 빨리빨리 해야 정산빨리 가져와, 감사 제대로 좀 해줘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이 남용되지 않고 특정인의 시장이 생색 내기 위한 지원이 되지 않고 지원된 것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시민을 위한 시 행정에 펼칠 수 있는 것이 대신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감시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얘기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선 명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그 매년 집행할 때마다 제대로 쓰여졌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욱 배분과정하고 집행 후 평가과정까지 저희들이 좀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 금년도꺼하고 내년도꺼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 정립을 시켜주고 그것을 배분하고 배정하고 평가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 관례적으로 줬으니까, 또 주고 당연히 올거고 당연히 줄거루다 이거는 아니야 줬을적엔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목표대로 성과를 거둬 있는지 안 있는지 아니면 이거 안했으니까 안된다 반납해라 아니면 지원 못하겠다 절도있는 행동을 행정으로 펼쳐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방금 존경하는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 기획감사담당 팀에서 모든 각 부서에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각 단체도 단체지만 그 보조금이 지급돼서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계획성이 없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을 늘려 나가면서 할려고 하는 의욕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지금 각종 행사경비가 연례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대표적인 행사가 철새 관련행사, 해미읍성 관련행사, 안견 관련행사,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감자축제 이런것을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행착오를 일부 겪어가면서도 그 이것은 좀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로 키워나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행과정에 지금 초기단계 내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당한 혼선은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보완을 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이 집행된 데가 여러군 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견예술제, 안견기념관 행사때 가보니까 뭐 점심 오찬장으로 가면서 그 위에서 풍물단이 혼자 자기들만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으니 거기에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관람객이 가고 또는 사회전반에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면 그 관중들이라도 있을 때라든가 그런 시연을 하게 무슨 풍물단 유치 또는 이런 상황 프로그램이 짜여져야지, 아무 의미가 없이 예술단 혼자하고 있고 이 행사장 내려와서 다른데서 오찬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행사에 정말이지 프로그램 잘 못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보조사업을 집행해서 행사를 치룬다면 이건 무의미하지 않느냐. 물론 나갈 방향 설정이라든가 꼭 해야겠다 또는 이것은 성공리에 이 행사는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겠다 그런 의지는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년년히 해미읍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년년히 외지객이 줄어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해야 이 행사가 효과적일 거냐, 또는 우리 서산시에 모든 행사가 잘 될 것이냐 그 뜻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년 일년 더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현재 보이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아이템 개발이 이 기획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축제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가면서 늘어나는 것이 철새 그 기행전은 매년 가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미읍성도 프로그램이 구태의연하다는 지금 평가를 듣고 있고 안견관련행사는 관련단체들간의 통합문제 의견일치 문제때문에 제대로 된 기대하는 만큼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뭐 하셔서 금년도에 통합관련 예산으로 편성해서 최초 시도를 해 봤고요. 매년 틀림없이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아까 빠뜨렸습니다만은, 보강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안견 예술제, 해미읍성, 철새기행전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즉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중점적인 것은 이걸 포함해서 정액보조단체냐, 임의보조단체냐, 거기에 문제점이 큰거예요, 더 큰 문제점은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아까 본 위원이 중점해서 발언한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서 얘기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안견예술제 통합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많이 강조를 했고 또 보고 있는데 그것은 행사 그때의 통합이지 지역적으로 말이야 친목단체 비슷한 것도 전부다 개인의 시비로 받아가지고서 우리도 하나 모아가지고 이거? 이것은 지양돼야 될 거야. 전체 미술이면 전체 투자해도 되요. 미술부분이면 묶어서 해주란 얘기지. 그걸 전체 해주고 파트별마다 전부다 그걸 언제까지 그걸 갖다 뒷받침해 나가냐 이거야. 윤찬구도 사예실 하나 만들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누구도 해서 또 이거는 안된단 말이야.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저도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은, 본 위원도. 말씀 좀 한마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앞으로 그런문제를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특히 정액보조단체, 특히 임의보조단체 거기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직접 해달라는 얘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12, 107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2003년도에 1회 지원을 했다가 2004년도에 2회 지원, 1회 늘려서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해서 실과별로 해서 하는 것을 받을려고 했더니 자원봉사센터는 실적이 없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뜻이 물론 소외 계층이라든가 어려운 고북에 있는 이런 단체들은 좋은데, 재해시에 그 긴급한 농업재해라든가 이런 재해시에 우리 공무원의 인구도 또는 각 공무원 군부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그런상황에서의 그 시스템식으로 갖추어져 정말 인명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또는 긴급 구조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때는 무슨 단체마다 공무원이면, 시청공무원이면 시청공무원대로 또는 경찰공무원이면 경찰공무원대로 이루어져서 금방 구조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 시스템이 이뤄질 수 없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을 아마 시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런쪽 방향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정윤규 위원: 그리고 일상 이루어지는 복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는 지금 센터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뜻은 좋지만 이러한 뜻보다도 이러한 뜻은 각 실과에서 또 하고 있으니까 정말 농촌의 어려운 부분이 생겼을 때라든가 낙과, 적과시라든가 또는 가격이 싸서 수확을 못 한다던가 이런때 등등을 이용해서 봉사를 해준다면 굉장히 뜻이 자원봉사의 뜻이 의미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해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이뤄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봉사는 정말 순수한 봉사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는 물론 기존 계속 사회단체 내 이런 단체는 계속 있지만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맡게끔 이뤄져야 되고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나간다고 해서 무슨 큰 효과나 실효성은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일반 재해 금방 일어나는 농업재해라든가 또는 이럴때 소득하고 직결될 때 그런때 가서 인력이 달리는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시책에 연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드네요. 기획실서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 몇가지 물어볼께요. 2004년 5월 15일이 무슨 요일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 스승의 날은 일요일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잘 기억이....

김완경 위원: 달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18일도 일요일이 아니죠? 예? 토요일? 그러면 전직원들 16명이죠? 그러면 나눠서 9명, 8명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총 직원이 14명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참가가 16명이죠? 그러면 2명은 어디서 왔네요? 그 밑에 14명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을 바꿔 표기한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또 넘겨보세요?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죄송합니다.

김완경 위원: 넘겨보세요, 한번.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넘겨보세요. 임종윤이거든요, 신상리 바뀌었어요. 지금 사진을 보면은 똑같은 사람 두 사람 나와 있거든요? 이런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정위원 말씀대로 정하고 싶다면은 하고 싶다는 사람 몇 사람해서 성의껏 하는게 좋지 이렇게 거짓말치긴가? 눈에 보이는데 사진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엉망 이런 보고를 해 의회다? 우리 위원들 눈 멀었나? 이런 자료를 주면 안되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요거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잘못했죠.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김완경 위원: 죄송도 그렇고 잘못한게 아니라 이것은 성의없이 이럴 바에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의도 같아요. 지금 자료 적으신 의도가 그래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실려면은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하고 또 숨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인사상의 조그마한 혜택이 있으면 이런 풍토 조성이 되가지고 순수하게 자원봉사 해 주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너무 힘들 드시는데도 몇 건 안 남았으니까 이거 하고 쉬는 걸로 합시다. 112페이지 국도비 2-14, 국도비 확보 노력 실적 및 성과. 이철수 위원!

정윤규 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이문석: 그러면 2-19. 윤철수 위원님 114페이지.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그 인쇄물 연도별 제작내역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내놓으셨는데 시정 홍보책자 인쇄가 2000년도 1700만원, 2003년 2300만원, 2004년 2300만원이거든요. 주로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일반 그 방문객 하고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해외 나갈 때도 주고 외지 방문객들한테.

윤철수 위원: 몇 부나 인쇄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지금 금액이 1700만원하고 2300만원하고 2300만원인데 2003년에 1700만원이었다가 약 500만원정도 더 늘었는데 말이죠, 부수를 더 많이 인쇄한 겁니까? 아니면 인쇄 원가가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인쇄 원가가 좀....

윤철수 위원: 원가 상승이 돼서 그렇단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가 작년도 하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기획실로 갓 앞으로 사진이라든가 지적재산 이것은 설계에 인정을 해 줘라 사진을 쓰면 사진을 쓰는 비용, 이런것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해 줘라 해서 좀 상승됐을 겁니다.

윤철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인쇄비의 차이도 있겠지만 시정홍보책자 같은 경우 특별한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에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이 보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대충 부수라든가, 제가 볼 때는 인쇄 원가라기 보다는 책자에 욕심을 부린게 아니요, 페이지나 이런 것을 더 만들고 컬러를 더 넣는다든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좀더 디자인이라든가 전문가에 의한 기획 이것을 조금 수준 높여보자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윤철수 위원: 글쎄, 책의 내용에 욕심내다 보니까 값도 비싸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죠? 부수 증가도 있긴 있을 테고, 여러 요인들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예.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 2년 됐는데, 기업환경 책자인쇄도 99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될 부분 아니에요, 이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99만원.

윤철수 위원: 99만원 글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저희들이 기획실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차가 발생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추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정에 대한 종합적으로 가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윤철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인쇄물에 대한 예산이 부족할 때면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나간거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래서 부패방지물은 무슨 내용이예요, 이게? 이것도 기획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감사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윤철수 위원: 이것은 받는 대상이 누구에요? 공무원들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것은 그 직원들 주로 직원들 홍보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 다음에 정부예산 확보 홍보책자 인쇄는 쭉 2003년 보면은 외부재원 확보 방안 인쇄, 예산확보, 홍보책자 인쇄 이것다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런데 이제 예산확보 홍보책자 인쇄 이런것은 그때그때 수요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라든가 각종 외부 활동할 때 그 갖고 가는 인쇄물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그 홍보 엽서가 2003년도에 1천만원 썼다가 2004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이 홍보엽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지금 엽서에 대한 저희들이 그 새를....

윤철수 위원: 새. 그게 기획실에서 만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윤철수 위원: 시장님이 손님오실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인기가....

윤철수 위원: 인기가 좋았던 모양이예요, 두 배 가까이 늘려서 인쇄를 할 정도면?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수요가 상당히 높았고....

윤철수 위원: 새도 많이 늘었고?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저희들이 매번 갈아서 사진을 저희들 도감자료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할때마다 갈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제가 그 본 위원이 인쇄물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인쇄물 뜯지도 않은 것을 재활용품 고물상 수집상들이 가져갑디다. 창고에 들어 있는걸. 나 놀랬어요. 그걸 보고 그게 도대체 참 인쇄물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떤 산출계산에 의해서 인쇄물 제작하는지 한 리어카 가져갑디다. 똑같은 인쇄물을.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기획실 대충 다 일일이 어떤 내용인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저기 산출 근거 정확하지 않게 나갈 부분도 어느정도 파악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어느정도 남은 것은 몰라도 한 리어카 그냥 묶인채로 끈으로.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종이라는 것이 잘 알다시피 자연도 파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원료가 나무 아니예요?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한 인식만 제대로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죄송합니다.

윤철수 위원: 정말로 행정예산을 내돈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쓰셔야지 아무 주인없는 돈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인쇄소를 선정하는데 말이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요? 수의계약일것 같은데. 금액이 3천만원 안 넘어가니까 수의계약으로 줄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주로 가급적이면 회계과에다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건 아니구요, 회계과에다 넘기는데 다만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의 질이라든가 기획의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어떤 회사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 달아서 보내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인쇄물 나간 인쇄소 좀 서면으로 좀 주시구요. 이게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셔야 될텐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회계과에선 아마 그런 원칙이 있을 겁니다.

윤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다음에 2-21.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상사업비 1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 있죠? 각 부서다가 주나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2003년도 거요?

김완경 위원: 2004년도꺼? 2004년도 1억 맞잖아요, 각 과에다 주나요? 먼저 얘기한 그거요?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번 1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서산에 3개가 있고 업체수가 35개잖아요? 종사원이 2,510명인데 지금 체육시설을 보면 성연쪽에 축구장 하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본인 생각에는 농공단지쪽에 적어도 사원을 위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저희들이 농공단지 체육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요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각 농공단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토지사용 문제라든지 또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가 꼭 있다고 하면은 사후관리 또 토지를 우리한테 제공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고북면 농공단지 쪽에는 대지도 있고 그 쪽에 회사원들의 얘기가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어떤 실내적인 것 보다는 외부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거리 농구대라든지 간단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기를 뒤에 앉아 있는 체육지원계장을 직접 출장을 시켜가지고 고북 농공단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기 너무 많이 비어 있어서 폐허되다시피 했어요, 고북농공단지가. 그래서 앞에 정문있는 쪽에 그쪽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현재 관리사무소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데 정상화 되기전에는 설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놨다가 괜히 흉물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이 정상화 됐을적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사원이 120명 정도가 상주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휴식시간에 이런쪽에 아까 본 위원 얘기대로 큰 어떤 관리를 꼭 필요하다든지 고액이 되가지고 관리 안하면 안될 그런쪽의 고가품의 체육시설을 말고 아까대로 거리 농구대라든지 간단한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쪽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게 농공단지 블록마다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그 업체별로 자기들 안에서 사원들이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사업주가 해야 되고 농공단지에 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8개 업체 120명이 있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공되면은 우리가 시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주고요. 예컨대 8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 별로 앞에 휴식공간에 있는 것은 사업주가 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사업주에 달린 회사원 이전에 하나의 시민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전부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하면 해주는데 어쨌든지 고북농공단지가 활성화 돼서....

김완경 위원: 활성화라는 것이 아까대로 10개 업체가 가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개가 가동되어 있고 또 아까대로 농공단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3개란 말이예요. 지금 3개인데, 성연같은 데는 지금 면적이 넓어서 축구장이 가능한 모양인데 수석동이나 그 고북은 근본적으로 아까 그대로 수석동은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395명 되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관리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거기서 제공을 해주어야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는데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한이 없고 아까 말대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앞으로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해서 토지를 제공해 주고 그쪽에서 이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완경 위원: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4번 2페이지. 요구번호 15번 7페이지. 14번요?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윤찬구 위원: 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단위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지곡 환성리에 춘원 오이마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하고 질문을 정보화 마을로 하셨는데 당초에.

윤찬구 위원: 정보마을에 홈페이지, 마을 홈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마을 홈페이지요.

윤찬구 위원: 구축에 대해서 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센터 어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마을 홈페이지는 정보화 마을된 부락 있죠? 지곡면 환성리.

윤찬구 위원: 거기 하나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하나만 합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그 지역을 무시한 것은 아니나, 농촌지역이 너무 고령화되고 젊은층이 없다 보니깐 정보화마을에 마을 홈페이지 구축은 필연적이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당초에 질문이 어색하게 돼서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것 말고 우리가 고향사랑.net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뒤에 첨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고향사랑.net이라고 하는걸 해가지고 부락마다 신청하는 부락에 마을 홈페이지와 PC 1대씩을 마을 회관에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개 마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17개 마을이 신청이 돼서 17개 마을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예, 그 마을이 많을수록 나쁠건 없는데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 부분은 지금 한서대학교 컴퓨터공학과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마을하고 결연을 시켜 컴퓨터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락에 가서 일주일에 이틀정도 컴퓨터도 가르치고, 교육도 시키고, 고장난 것도 고쳐주는 그런 결연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런데 결연사업 취지는 좋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인력은 고령화돼서 없는데 부락마다 젊은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서 그 사람들을 리더로 키워서 부락에서 그 사람들 주도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찬구 위원: 글쎄, 바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수용 태세에서의 보급이 되고 또 거기에 문자 그대로 농산물에 대한 또 여러가지 정보 또는 유통과정을 살필 수 있도록 이제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농촌의 인력이 있느냐? 그냥 신청한다고 해서 받아 줄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태세가 돼있는 마을에 보급 공급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이 사전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바로 거기에 관점을 두어서 또 보급 확대는 넓을수록 확대될수록 좋지만.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수반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해보니까요 지난번에 무엇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컴퓨터 IT 최강국 1위거든요. 세계에서 8위입니다. 우리나라가 8위인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 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젊은 사람과 노인 실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1위라고 하더라도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부락에 가면 고령화돼서 일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컴퓨터를 할 사람이 있냐 이거요. 컴퓨터 켤 때 클릭도 안되거든요. 농촌과 도시, 가난한 사람과 부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심각한 고민으로 있고, 저희 시에서도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확대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첨부로 말씀드립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저기 환성리가 몇 가구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2가구입니다.

정윤규 위원: 52가구. 2억 8천 예산으로 정보화마을이 실시된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렇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최종 언제 검사라도 해보셨어요? 기종이라든가 사용하는 그런 것.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는요, 우리가 12월 토요일날 개소식을 하거든요. 개소식을 하는데 우리가 장비 홈페이지 개설은 충청남도에서 도비로 1억을 들여 마을 홈페이지는 개설해 줍니다. 장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전부다 줘요. 주는데, 예컨대 우리 각 도별로 전국적인 것을 일시에 주면은 다 못하니까 충청남도는 데이콤에 줘서 데이콤에서 삼성 SDS하고 컨소시엄해서 주식회사 K3I라고 하면서 전부다 넣어주거든요, 거기다. 저희 사실 어려운게 전산직 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전부다 혼자 해주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TV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정보마을을 지정에서 전국단위로 지원을 해주니까 농가에 한참 있다 가보니까 PC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가져갔다고 그러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KBS에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래서 마침 그날이 행정자치부의 담당사무관이 저희 시에 내년도 대산, 운산리 정보화마을 신청한 부락 심사나갔던 날이거든요. 우리 사무실에서 해명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정보화마을의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보면 컴퓨터를 주면은 아들이 서울이나 대전에서 대학 다니다가 집에 와 보면 제껏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것 가져가고 헌 것 갖다 놓고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고, KBS 그것이 알고싶다 PD가 해서 방영되는걸 저도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1차, 2차, 3차 했었는데 금년에 한게 3차 정보화마을 이거든요. 우리 1차, 2차는 서산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곡면 환성리에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이것은 너희 재산이 아니라 서산시 재산인데 빌려주는 거다 그런 것을 주민들에게 다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는 아크릴이라도 해서 거기다 붙여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일종의 활용을 안하니까 정보화마을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활용이 되거나 또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용을 할 줄 모르고 하니까 쓰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과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래서 정보화마을이 4일 날 개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직원이 계속 마을을 담당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공익요원이라도 컴퓨터에 소질있는 공익요원을 뽑아서 부락에다 완전히 안정화 될 때까지 상주 배치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윤규 위원: 공익요원이 면에도 있으니까 컴퓨터 잘하는 공익요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지곡 환성리가 ADSL 서비스가 제대로 됐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됩니다.

윤철수 위원: ADSL 지금만 하면 KT 인데 말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면은 안되는 지역도 KT에서 윤위원이 말씀한 ADSL 되게 해줍니다, 그건.

윤철수 위원: 그러면 여기 초고속 인터넷에 인프라 구축이 된 지역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조건이 필요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초고속 인터넷의 인프라가 예컨대 보면은 환성리 2구가 52호가 안돼요. 50호 이상 돼야 되거든요. 45호 정도 되요. 그래서 환성리 1구를 편입시켰어요.

윤철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50가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조작을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초고속 인터넷의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아까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주민 정보화 계획에 주민의 정보화 교육의 이수율이 높은 지역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수율이 한 거의 100%로 됩니다.

윤철수 위원: 100%로 돼요? 최소한 컴퓨터를 부팅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다 돼요. 처음에는 안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락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지도자가 송승남이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열의가 있어 작년 겨울에 농한기에 와서 3층에 있는 전산실에서 우리 교육 좀 시켜 달라고 해서 몇 주씩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어요.

윤철수 위원: 컴퓨터라는 것은 인터텟이 됐든 뭐든지 자기가 필요하면 배우고 싶어하고 필요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춘원 오이마을에서는 무턱대고 다른 마을보다는 테마가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관점을 두고서 선정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서산시서 세 군데 도에서 두 군데 선정했다 최종 한 군데 선정이 마지막에 가서 최종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춘원 오이마을에 점수를 많이 준 이유는 특작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높아서 점수를 많이 받지 않았나 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것도 있고요, 부락에서 상당한 의지가 있었고요. 또 부락 자체에 오이를 많이 팔다보니 자금이 많이 있어서 다달이 ADSL 사용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부담할 능력도 있고 행자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윤철수 위원: 예, PC부분에서 8천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몇 대분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2대분이죠. 윤철수 위원 52대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52대하고 정보센터라고 마을센터에 별도로 있구요. 8천만원은 마을 52대분입니다.

윤철수 위원: 센터라는 개념은 뭐죠? 여기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전산실이 별도로 3층에 있잖아요. 마을도 집집마다 52가구를 홈페이지 연결해 주고 하려면 마을에 정보센터라고 있어야 합니다.

윤철수 위원: ADSL 다 구축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집집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집집마다 있는데 그 부락안에 정보센터를 설치해 교육도 시키고 자체에서.

윤철수 위원: 회관에서 별도의 컴퓨터를 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3층에, 2층에.

윤철수 위원: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맞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52대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빼구요.

윤철수 위원: 빼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교육용은 13댄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윤철수 위원: 따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윤철수 위원: 아니, 그래서 8천만원이 13+52대로 65대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8천만원은 52대분입니다. 정보센터에 있는 것은 별도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럼, 13대분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3대는 정보센터비가 별도 있습니다. 8천만원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윤철수 위원: 포함되지 않은 거라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윤철수 위원: 다음 고향사랑.net 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추진하는 거예요, 원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충청남도 특수 시책입니다.

윤철수 위원: 도 시책이예요? 위에 이거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이건 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중복이 안됩니다.

윤철수 위원: 결국은 고향사랑.net 인터넷의 대중화를 통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고향사랑.net이 발전적으로 가면은 앞으로 정보화마을로 가기위한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사업설명회를 개최 했다 그랬는데 2002년 7월 20일날 가셨네요? 마을 대표 20명 참석했다는데 어디서 한 겁니까? 이거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 3층 전산실에서 읍면동장에게 관심있는 이통장들이 와서 사업설명회 들으라고 공문을 내보냈더니 20명이 참석해서 20명에 대한 교육을 마을.net하고 정보화마을 선정기준에 대한 사업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윤철수 위원: 그러면 선정된 17개 마을이 그때 참여했던 동네입니까? 20명중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아닌 부락도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한 부락도 있고요.

윤철수 위원: 여기도 마을홈페이지 어디서 구축을 하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축해 줍니다.

윤철수 위원: 이거는 아까 조사하고 다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다릅니다.이것은 간이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철수 위원: 이것이 PC 1대 보급한다는 것은 마을 회관에다 주는 겁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중고 PC입니다.

윤철수 위원: 앞으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정보화마을에 앞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전초적 동네구만! 17개 마을이라는 데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목표가 3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7개 마을만 선정이 됐어요, 현재.

윤철수 위원: 본 위원도 석남동 지역에서 농민들을 상대해서 두차례 교육을 실시했어요. 복지회관에서도 했고 삼성아파트의 컴퓨터학원에서도 두 번 실시를 했는데 아까 정윤규 위원이 말씀하시고 윤찬구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하는게 있어요. 사실 이것을 갖다 놓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원오이마을 특별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것이다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뒤에서 협조와 지원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은 용두사미 꼴이 되는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사실은 자주 거기 계시는 분들은 노령화되고 아이들은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15번 7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공보관님 거기에 수영장 건립은 실제로 주차대수가 부족하지 않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안 부족해요.시민 체육대회때도 지금 현 주차장 가지고도 부족했는데요? 그러한 특별한 테마가 있을때 그때는 수영장을 만들면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들이 볼적에 674대의 분량의 주차장 있는데 법정댓수는 211대가 법정댓수인데 수영장을 만들면서 추가로 필요한 주차장이 29대분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법정댓수가 29대를 하면은 240대가 법정 댓수거든요. 수영장자리로 들어가는게 162대분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결국 500대 정도 주차장이 되는데요. 앞으로 수영장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봐서 그동안은 사서 수영장을 하려다 대산항이라든지 신행정수도 이것 때문에 지가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르고 또 안 판다고 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을 점차적으로 넓혀 나갈려고 합니다. 그쪽의 위원님들께서도 예산도 세워주시고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그 말은 수차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예,

윤찬구 위원: 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위치가 현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하게끔 되어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 주변 땅을 사려고 했더니 토지값도 비싸고 거기에 불응했기 때문에 못 샀다 했는데 본 위원의 선거 지역이 갈산동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 확장 가능하겠습디다. 그 근처에 확장가능이 어느 정도 됐고 또 타진도 해봤더니 가능한 것으로 나한테 얘기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애시당초 총 평수가 4만 5천평 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윤찬구 위원: 먼저 5만평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 하다가 이거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때 당시 평당 6만 5천원, 6만원 이런 선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때로는 수십만원 때로는 돈 100만원 달라고 한다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계획을 세우되 사전에 좀 깊이있게 여유를 두고서 계획을 행정집행부에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수영장이 교육청 뒤에 수영장이 6레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6레인이 설치되고 앞으로는 국제 규격 8레인으로다 구성하면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수영장 모두 교육청에서 옛날 수영장도 시 지원겸 해서 8레인으로 하겠끔 해주셔야 했는데 맞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부분인데 있는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국비지원 36억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30억입니다. 윤찬구 위원 30억이지. 30억 때문에 해야 될 문제냐 이미 다 결정이 된거지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생 수영장이고요, 우리가 짓는 것은 공식명칭대로 국민체육진흥센터라고 해서 국민의 보건향상이나 체위 향상을 위해서 만들은 것이지, 우선 경기를 목적으로 한다던지 경기용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전국체육대회를 한다던지 인구가 40만, 50만으로 늘어서 수용인구가 저변 확대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레인에 50M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계실은 그렇게 설계해서 시공하려고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앞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거기 한번 추진해서 바로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수영장 건립하려는 주차장 바로 옆에 인접한. 알고 보니 시유지도 많더라고 하천 부지가 꽤 많이 점령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실제 토지는 넓은데 자기 소유의 땅은 얼마 안가지고 있어 하천부지 그것이 많더라고 그런 것은 한번 염두에 두셔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적에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16번, 1페이지.

윤찬구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꼭 인공적으로 암벽을 설치해야 되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인공적으로 암벽을 설치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문적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가운데 있고, 우리 도에도 두 가운데 인공암벽장 설치한 곳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도....

윤찬구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인공암벽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제가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인공암벽의 동호인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판단해보고 이것 말고도 족구라든지 지난번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게이트볼이라든지 이걸 해달라고 하는 각종 체육단체가 많이 있는데 요구하는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동호인수라든지 파악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답변 이외에는 더 드릴 답변이 없네요.

윤찬구 위원: 왜 이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용현계곡을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암벽이 있습디다. 그래서 자연훼손하고 연관을 두지 않고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는지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몰라도 인공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느면에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인지면에 죽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위도 그냥 우뚝 섯는게 있는데 그런 것도 보전하는데 훼손이 있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의견으로 담당관에게 발언을 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사람들이 보면 산에 가서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편하게 시내권에서 하고 싶어한다고 그래요. 이문석 위원장님 선거권 온석동에 가면은 비닐하우스 지어놓고 암벽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윤찬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란사 계곡이나 죽사 계곡은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고 하니까 안가고 시내에다 땅사서 만들어 주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단히 일하기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윤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요구번호 17번 11페이지 이것은 제가 서류를 봤고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요구번호 18번 12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읍면동 디지털 일일시민 이용현황을 보면은 시민 이용현황. 이렇게 저조해서 이것을 활용시키거나, 여기보면 운산같은 경우 39명. 물론 주민자치센터 영향도 있겠지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강구해 보셨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본래요 디지털방이 민원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대기하는 동안에 심심하지 않도록 컴퓨터를 설치한 것이 디지털방입니다. 본래 설치 목적이. 그래서 컴퓨터 1대에 모니터 3대를 연결했는데 읍면동에서 장소가 민원실이 좁으니까 2층 회의실 옆에라든지 아니면 면장실 옆에라든지 모퉁이에다 같다 만들다보니까 민원실에 온 사람이 자기 민원처리가 금방 올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한가롭게 컴퓨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할적에 해당 읍면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운산같은 경우는 앞으로 뺏잖아요? 빼서 디지털방이 아니라 정보방이라고 해서 많이 활용해서 39명씩 1일 이용객이 많은데, 앞으로 전진 배치해서 주민들이 다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비는 2005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전부다 새것으로 교체해 주고 칸막이 시설같은걸 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무슨 다른 조치를 필요하던가 민원인 아닌 주민자치센터식으로라도, 학생들이라도 유치해서 배울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든가 해야지, 이런 현실로 시민이용 디지털방을 운영하면 안될 것으로 보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학생들은 사용을 안해요, 학생들 PC방 가서 돈주고 하고요, 여기 와서 하는 사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을 하러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디지털방에 본래 취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2층 구석진 이런데다 설치해 놔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정윤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대책을 해야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해당 읍면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운산만은 앞에다 전진배치해서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간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정윤규 위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5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9 16페이지 안계십니까? 그럼 2-10 18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여기 공보선산담당관실로 많은 단체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에 후원금을 지원해주는 만큼에 효과를 거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연도별로 뽑아서 그렇지 4개 단체밖에 안 해줘요. 해주는 게 서산시 체육회 해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체육회장도 시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주는 돈 그런거고요, 또 생활체육 자유총연맹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없고요, 법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지정된 단체밖에 없고요 임의보조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구단만 있는데, 시민구단은 사실 그래요, 제가 볼때 2천만원 주는데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더 줄 수 있다면 더 줘도 그 사람들 보면은 서산사랑이라는 유니폼 입고 버스에도 써 붙이고 다니고 시민구단 때문에 부산이든지 인천이든지 강원도 가도 서산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줘도 아깝지 않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더 지원하지 2천만원 밖에 안 지원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런데 더 줄수 있는 규정이 안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해 나갈려고 합니다.

정윤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석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13 88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여기 명시이월 이것 좀 설명 해주세요. 올해 연도가 표시가 없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명시이월 된게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관계가 1건이거든요.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화마을 PC구입. 2003년도 12달에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되는 마지막 추경에 이게 된겁니다. 3회 추경에 세워져 2005년도 정보화마을 그러니까 내년도 정보화마을로 이번에 보조내시가 됐는데 대산면 운산5리, 그것도 마지막 추경 예산에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 시켜야 됩니다.

정윤규 위원: 그래도 년도라도, 날짜라도 써야지. 이것이 어떻게 명시이월인줄 알아요?

위원장 이문석: 그것. 날짜 쓴 것 간단하잖아요, 서류가.

정윤규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실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다음은 2-14 89페이지 이것도 됐고 2-21 90페이지 이것도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요구번호 30번1페이지 질의 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2004년도 10월 3일 현재 가대현이 2억 4100만원이 체납이지요? 뭐예요? 취득세든, 주민세든 있는데.

세무과장 최진각 소득할 주민세에요.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로 주민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체납이 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소득이 있었다면 팔은 거예요, 취득을 한 겁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이런 경우가 어느 경우가 많이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개 재산 압류되고 또는 공매처분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거나 또는 물건을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다 망해서 경매에 넘어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산은 다 없어져가면서 경매에 가서 자기차례 가지도 않고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선 순위 채권자들이 찾아가고 나도 양도세와 소득 주민세가 팔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물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10%로의 소득할 주민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거덜난 사람들이 나중에 국세청에서 통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를 해놓고 나서 체납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완경 위원: 경매해 가지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양도세가 나왔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있어가지고 10%로가 더 붙는 거예요. 지방 소득세.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도 폐업된 사람들이 체납이 된 원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세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개인 법인 결손현황이 2003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에 너무 많이 증가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됐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뒷 페이지 보면 결손처분이 1천만원 이상 내역을 뽑았습니다만 작년보다 올해 많은 원인이 작년도 까지는 소액도하고 큰 것을 계속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도 폐업이 되고 무재산이 되고 그러면 결손처분 요건은 갖췄다고 얘기합니다. 갖춘 것을 그냥 끌어안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이번에 큰 금액이라도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5년간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5년간 추적을 해서 소득이 발생이 된다든가 또는 재산을 취득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그 날짜로 해서 압류가 들어가고 다시 또, 징수를 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에 결손을 해놓고서도 약 1억 1천만원을 받아들였어요. 재산관리를 해서 그래서 대규모로 부도 폐업된 것을 2004년도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오세호 위원: 재산 압류해가지고요 이 금액을 건질 수 있는 보장이 없죠? 지금.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압류하느라 괜히 비용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데 압류를 안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대개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물권을 취득을 했을 때 자진 납세기간을 1개월 주거든요, 그다음에 자진납세기간을 1개월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권부과해서 1개월을 또 줘요. 그다음 독촉을 해서 1개월을 또 줘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3개월 다 지나가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갈 동안에 물권을 취득해 가지고 담보설정 해가지고 제1, 2금융권에서 그 사람이 선순위 채권이 그 재산보다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3억짜리 재산인데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압류를 해도 후순위가 되가지고 경매에 넘어가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그러나 재산은 있기 때문에 압류는 해놔야 합니다. 실익은 나중에 가서 따지더라도. 우선 채권압류해야 합니다.

오세호 위원: 모순된 얘기가 경매나가서 다만 얼마라도 건질 가능성이 있을 때 압류를 해야지, 재산은 1만원 어치인데 거기 이미 압류된건 2만원 어치인데 뻔히 해봐야 손해볼 줄 알면서 거기다 뭣하러 압류를 하느냐. 그러면 압류비용만 더 들어 갈 것 아니냐 이거야.

세무과장 최진각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압류를 했다가 우리가 공매 처분해가지고 징수한 것이 올해 4명에 7884만 4천원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데 가끔가다가 선순위 채권이 있더라도 본인이 하는 상환능력이 있을 때는 평가액은 부족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보면 우리가 일부라도 공매처분 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올 들어서도 4명에 약 7880만원 받았어요.

오세호 위원: 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명단 중에 있네요. 사무실 집기 이런거라도 가서 압류해 오면, 내가 가봤는데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중에 이중에서도. 그런 것도 있네요? 여기에.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런 것은 저희도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체납징수반이 방문도하고 하는데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한번안내고 고질적으로 안내기 시작하면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3,4억 짜리를 받을려고 어제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압류하고 독촉방문을 백번 해도 낸다고만 하고 안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어느 이벤트성 등 뭐를 해서 다시 한번 영업정지가 끝나고 나면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걸 할 때 카드 통장이나 카드 입금되는 쪽을 한번 해서 카드를 전부다 압류해 버리자....

오세호 위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압류가 돼 있는 것도 있고, 무재산으로 나온 것도 있는데 무재산 같은 것은 그냥 어떻게 길이 없는데 그 사람은 영업을 해요, 지금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사무실도 남의 명의로 얻었겠지 물론. 그러면 집기 같은 것은 압류가 가능하지 않아요?

세무과장 최진각 법적 요건이, 그사람에게 등록돼있는 재산이 없으면은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세호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걸 빌려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기는 어디다 등록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그런데 법원이나 어디서 압류해가지고 집달인들 압류할 때 보면 심지어는 그 사람 생활도구까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TV, 냉장고까지 다 하던데?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은 어떤 가구가 있을 때 가구 내에 내 재산으로 인해서 어떤 집에서 살 때 필요한 생활, 밥을 끓여먹고, 자고 할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압류를 그사람 소유로 보고서 할 수가 있는데, 다 무재산이고 자기 명의도 아니고 거기서 근무한다고 해서 책상을 압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본인이 내 껏 아니라고 하면은 어디다 등록한 것도 없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금 안내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겠구만.

세무과장 최진각 받아야죠.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야죠.

오세호 위원: 엄연히 영업을 하고 있다니깐요, 지금도.

세무과장 최진각 그러니깐 법을 묘하게 피해 다니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여기 보니까 무재산으로 나오고.

세무과장 최진각 예, 그 사람 재산을 전국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수시로 조회를 하는데 재산만 있으면 그 날짜로 압류를 저희가 해요. 그 사람으로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이문석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11페이지, 2-2.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각종 포상금 집행내역.

김완경 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읍면 배정으로 나오는 것이 2천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국내에 산업시찰이 든다는데 산업시찰 쪽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산업시찰 쪽이 18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 정도가 여기 들어갔네요? 산업시찰 쪽에. 그러면은 읍면동 직원까지 들어간 거요? 세무공무원 같이.

세무과장 최진각 읍면동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세무직으로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다 넣은 거죠.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2-5, 시책업무추진비 근무내역. 12페이지 안 계시면은 2-9 14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2-12 자원봉사 실적 15페이지.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예,

정윤규 위원: 입니다. 우리 세무과에선 자원봉사 하신 것 보니까 정말 이지 꼭 해야 할 데 가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횟수를 늘리실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이게 상하반기에서 한번씩 하도록 됐습니다만은 저희는 대산이 분담이라 대산에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30명 입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도나 올해나 해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월례조회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만은 작년하고 올하고 우수부서로 해가지고 자원봉사 우수 부서로 작년도나 올해 전부다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대산하고만....

세무과장 최진각 대산 분담이예요. 전부다 분담을 시켰어요.

위원장 이문석: 다음은 2-18 행정소송사건 처리실태 17페이지. 다음은 2-11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찬구 위원: 감사내용하고 연관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세금을 내는데 자동이체 하게끔 해놨거든요? 그때 세금이 47만 얼만가 7천원인가 이렇게 금액이 잔고가 7천원이 부족이였어, 잔고가. 나중에 보니깐 과태료가 붙을 수밖에. 난 그것도 모르고서 과태료 용지를 받고서 이것이 왜 이체가 안됐나 하고서 보니까 7천원이 부족했더라고 잔고가. 세무과에 전화해 왜 이걸 처리 안했냐 하니까 조금이라도 부족되면 그대로 이체를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나같은 입장에 챙기지 못한 거지 일단은 나한테 책임이 있지만, 그럼 40여만원 이상 되는 걸 갖다가 자동이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하고서 나머지를 과태료 처리를 하던가, 독촉장을 보내던가, 얘기가 돼야지. 꼭 지금 내가 여기서 한말 자료 가지고 협의해 볼려고 책상에다 놓고 왔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 관계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해서 은행권하고 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그 문제는.

정윤규 위원: 왜냐면은 아무래도 내야 될 거란 말야 내게끔 자동이체까지 처리를 해줬는데 7천원 때문에 40 몇만원에 과태료를 물게끔 말이야 이건 행정이 뭔가 잘못 됐다....

세무과장 최진각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릴께요, 그 문제는.

정윤규 위원: 이런 경우가 나하나 뿐이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 생각할 적에 있는대로 수입을 잡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내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금 더 아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국회에서 소위는 통과되고 본회의는 통과가 안됐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생김으로써 우리 여당에서도 더 내리자, 내리지 말자 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거로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대상이 3명, 그다음 나대지가 한 7필지 정도 되더라고요, 대상이. 거기서 세금 거둬들이는게 600만원 정도 종부세로 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데 종부세를 해가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인하를 시키고 세율을 인하시키고 종토세나 재산세 등을 인하시키고, 그다음에 농업소득세를 5년간 면제를 시키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지방 재정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고 하다 보니까 취.등록세가 부족한 것이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 27% 정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가져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약20억 정도가 도세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금액 중에서 약 20억 정도가 최소 결함이 생길 것 같고 또 종토세나 재산세나 이런데서 또 사업소서 3억정도 해서 전부다 해보니까 15억 정도 돼서 35억 정도가 지방세는 오히려 주는 이 부동산세는 거둬가지고 지방에 보전을 해준다는데 사실은 우리 어려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덜 거둬가지고 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혜택은 받아가면서 지방 재정은 굉장히 내년도에 가서 정부에서 얼마만큼 보전을 해줄지 모르지만 종부세가 생기면서 지방세가 많이 줄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예,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진짜 너무 일찍 끝나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세원 개발을 하시고 세원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업무가 상당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서 빠져나가 고 나면 법의 잣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근거가 없거나, 애매한 부분은 갖다 대기도 애매하고 지금 체납세금의 원인 분석을 보면, 물론 IMF 이후에 보통 경기가 더구나 요즘같은 경우 IMF 보다 더욱 더 큰 불경기로 치는데 여러 가지 세수징수실적이 상당히 뛰어나 상도 받았다고 이러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체납세의 원인을 보면 고질납세 태만해 가지고 이게 50%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사전예고제를 하셨는데 효과는 어땠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효과는 글쎄요, 징수 효과는 있어요. 계수적으로 계량은 할 수 없고 효과는 있고 예산은 많이 절감은 했어요. 독촉같은걸 할 핸드폰으로 하고 고지서 인쇄비나 고지서 발송비용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는 이렇게 됐다지만 그것으로 계량적으로 얼마가 됐다....

윤철수 위원: 지금 일일이 유선으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폰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비용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세무과장 최진각 징수 실적도 올랐는데 그것을 계량화 할 수는 없다 얘기죠.

윤철수 위원: 징수율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것을 실시한 이후에. 그러나 구체적으로 계량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번에 상 받은 것도 징수율이 높아져서 받은 겁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이번에 제가 상받은 것은 올 4월달에는 2003년도 종합세정평가를 해서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500만원 상금을 받았구요. 그 다음 이번에 10월말 통계로 해서 1년간 체납세금을 가장 많이 받은 시군을 표창을 하는데 우리시가 2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2위해서 상금 900만원, 또 어제 날짜로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계량은 할 수 없지만은, 올라갔지만은 전체적으로 볼때에 경제가 이렇게 바닥경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징수율은 세금이 올라가는 대신 징수율은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그것은 평소에도 납부 실적이 성실하거나 납부 자세가 성실하면 폰이 아니라도 낼 사람은 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게 고질납세 태만자들 이 사람들은 폰 백번 가도 안낼려고 맘 먹으면 안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죠? 이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은 없나요?

세무과장 최진각 그것 대안은 고질자들 안내고 하는 사람들은 징수기동반이 2개 팀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로 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가서 물리적인 방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 가지고 오면 70%로는 돈을 빌려서라도 내요. 차 없으면 못 다니니까 번호판 찾아가느라고 70% 정도로 효과 있기 때문에 떼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그런 정책을 계속 펴는데도 고질 체납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계속 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해마다 그렇게 했을 텐데 안 내는 사람한테 어떤 특별한 대책같은 것을 마련해야지 않겠어요.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세무과장 최진각 그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쪽 분야에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업무 시책추진비가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작년 2천만원 섰다가 4천만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 궂은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들을 타지에서도 실례를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이런것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60만원의 2배로 쓴다 하더라도. 아까 여기 고질체납자가 45억인데 2배, 3배를 쓴다 해도 그 이상의 효과만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그런 비용들을 쓸 수 있지 않겠냐 사람이 한번 갈 것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 세 번 가고 해서 자꾸 독촉을 하면 오히려 감소하지 않겠어요?

세무과장 최진각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철수 위원: 방문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들은대로 번호판을 떼어오면 상대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자주 가서 그 사람한테 독촉을 해서 받아오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겠나.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맨투맨으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시책사업들을 많이 좀 발굴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계속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부분도 내버려 두니까 계속 결손 세금만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들을 마련해 보십시오.
(윤찬구 위원 거수)

위원장 이문석: 예, 윤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또 한가지 이것도 자료 외의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세금 고지서 보낼 적에는 출력해서 그대로 보내죠?

세무과장 최진각 예.

윤찬구 위원: 그것도 우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최진각 그렇죠. 이걸 분업해서 저희가 전부 발송을 합니다. 30만원 이하짜리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30만원이상은 등기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그 일반 우편물인데, 서울에서 재산세 우편물이 내려올 적에는 그것은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더란 얘기예요.

세무과장 최진각 저희가 체납세금 같은 경우는 봉투에 넣어서 보내고요.

윤찬구 위원: 아니 체납이 안 된것도. 그 대신에 그 봉투에는 홍보광고가 같은것이 계속해서 그 광고로다 나가는데 그 봉투값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 몰라도 참고적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를 겸해 가지고, 거기엔 어떤 때는 어린이 미아 찾기도 들어가고 다른 부분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언젠가 직원들한테 내가 주기도 했는데 이런 봉투를 참고 좀 해봐라. 꼭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문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총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위원장이문석위원김완경신준범오세호윤찬구윤철수정윤규

○ 위원아닌의원(1명)

의장이완복

○ 출석공무원(22명)

(의회사무국) (5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17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의무과장 서성석,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 방 청 인(4명)

YMCA3인서령신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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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102회 회의록

제102회 제1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2.01 수요일)

○ 출석위원(7명)

○ 위원아닌의원(1명)

○ 출석공무원(22명)

○ 방 청 인(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