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수감부서는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도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도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은 증인을 대표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4년 12월 6일 지적과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과 감사 기간동안 부서로 돌아가 차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1번입니다. 지적과 요구번호 91번,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감사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정에 대한 신응식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늘었습니다. 2003년도 보다 2004년도가 늘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아, 늘었네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응식 위원
-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득도 볼 수 있고, 실도 많다고 볼 수 있죠?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응식 위원
- 이 부동산 하게 되면 대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그 분들이 다 허가있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요? 컨설팅이라는 것이 허가없이도 하는 거요?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자격증 다 있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응식 위원
- 사실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많은것 같던데, 우리 서산시에는. 그런 적발한 건수는 자격증 없는 사람 적발한 거요, 자격증 있는 사람 적발한 거요? 이게. 건수가?
- 지적과장 유제선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자격증 있는 사람을 적발했다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응식 위원
- 고발조치 한 것도 있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신응식 위원
- 이 부동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어느 서울 기업인들이 서산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의외로 땅값이 비싸다 이겁니다. 서산이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 지적과에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 지도단속을?
- 지적과장 유제선 부동산 지도단속은 저희가 그 동안에 뭐 자체적으로도 했고, 경찰하고도 했고.
- 신응식 위원
- 현지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합동으로요.
- 신응식 위원
- 이 부동산을 이대로 이 상태로 두어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웬만한 땅도 몇 십만원씩 하니까 공장이 와서 터를 보러 왔다가 그냥가고 그냥가고 첫째 요인이 땅값이 비싸서 지역이 발전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예, 공장유치 하는데는 좀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부동산을 지도단속을 할 때 강력히 해서 너무 부동산이 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없어요? 이게? 그 동안 딱 끊어지고 나서 지금은 또 한산하죠?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애초에 우리 지역경제 발전할려면 부동산 관리를 잘 하셔야 우리 지역이 부동산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지금 땅값 비싸다고 해야 지역주민들은 하나 필요 없어요. 다 서울사람들이 팔고 팔고 해 가지고 옛날에 1천원, 2천원씩 했을 때 촌사람들은 다 팔고 남은 땅 얼마 됩니까? 몇% 안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것이 첫째 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좀 단속 좀 해주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 사안에 따라서 등록취소도 있고, 벌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발하는 경우에는 벌금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벌금처분한 내용은 없다 그런 말씀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건 제가 벌금물리는게 아니고요, 사법기관에서
- 이철수 위원
- 고발조치까지만 하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고발건수는 없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8건 고발조치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8건. 그 결과는 모르고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도 이 부동산에 손을 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에 건전하게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할 분들도 주위분들이 그냥 눈 뜬 사람은 다 부동산에 돌아다니는 것 같으니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사무실 가 보면 너도 나도 모여서 다 땅값 올리고 부추기고 또 실질적으로 잘 매매가 되야 될텐데, 그 분들 농간에 의해서 적정가격이라든가 이런것이 형성이 안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92번 서산시 도로명 홍보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권창제, 성두현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앞으로 저희가 그 동안에 한 것은 동지역 주거밀집지역만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봐 가지고 읍면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읍면도 뭐 대산읍이라든지 큰데 또 해미나 큰 데가 찾기가 힘든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입구표지판도 돌로 마을 자체적으로 한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마을에 여유가 있는 마을에는 표지판을 해 놓고 그랬는데, 마을에서 여유없는 마을은 마을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마을 보다보면은 외지인들은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찾아가지고 지원했으면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앞으로 읍면은 별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읍지역 대산읍만 했어요, 읍지역은 대산읍 시가지만 주거밀집 지역만요. 기타는 아직 못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서산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했는데 잘 살려면 외지인들이 와서 마을 입구? 이게 무슨 마을이구나 이런 표지판이 다 있어야 그런것도 좀 다른데 보다 색다르게 해서 찾기 좋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가 하는 것은요, 마을 이름이 아니라 도로명입니다. 도로에 이름을 붙이는.
- 성두현 위원
- 도로에 마을 가면 무슨 도로라고 다 쓰여져, 마을이름 들어가면서 도로명을 넣으면 찾기가 편하겠다고.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요. 98년도부터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 지적과장 유제선 98년.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이게 예산을 갖다가 들여가지고 하며 활용가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공무원들도 이거 하기가 귀찮고, 실용가치도 없고. 이게 내가 볼때는 하나의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읍내동 철장길이라고 내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세상사람 철장길이라고 알길 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걸 명패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예산소모 하는데, 저는 이것을 각 지역마다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도 이거 할려면 매일 그 업무 아니어도 고달픈데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려면 정식으로 우정 담당한 우체국이나 병행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주소 쓸 때는 무슨 철장길이면 철장길 고유지명을 다 넣어서 안 쓰면 안 된다는 이런 계도를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무리 철장길이라고 부르면 누가 어딘지 모른단 말이죠.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않고는 안됩니까, 이거?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정책적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고 하면은 만들은 동기가 과거에 우리 주소지가 번지, 지번 체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번이 분할되고 합병되고 하다 보니까요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 주소 체계로다가 주소체계를 다시 변환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계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주소를 새 주소로다 쓰도록 하는 지금 단계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고유명 따가지고 대충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따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 내려오는 전설이라든지 아니면 고유건물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이한 무슨 유래가 있어가지고 지명을 하는 건데 이거 내가 볼때는 큰 효과가 없어요, 이거. 그렇다고 지리 안내할 때도 효행길 우리 동네가 81통인데, 효행길이라고 다 써 붙였거든. 효행길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전부. 효행길 1번도 아닌 몇 번지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냥 효행길, 철장길 뭐 마을길, 마을안길 이렇게 다 붙였는데 사실 촌에는 필요도 없는 거라고 시골에는? 아까 성연 뭐 말씀하셨는데 다 지명이 있다고 무슨 골, 무슨골 다 있는데, 굳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무원들도 그거 아니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행정구역명이 다 있는데 번지지 다 있는데, 또 그걸 붙여놓으니까 말이요. 하여튼 그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내려온다니까 정책이라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무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할 필요 없지 않느냐.
-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데 우리 서산에 거주하고 고향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참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 무슨 건물 어디 하면은 다 아시는데 우리 지방에서 살지 않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위원장 박상무
- 어디 행자부에서 하는거요?
- 지적과장 유제선 행자부에서.
- 위원장 박상무
- 행자부에서?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위원장 박상무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생활안내지도를 제작을 한것은 1장으로 해서 크게 해서 접지용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세대별로 나누어 드렸고요, 또 전단지는 1만부는 책자로 해서 지도책처럼 만들어 가지고서 각 사회단체, 공공단체에 전부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접지용은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만들어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안내지도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더 연구 좀 하셔야. 한번 열어도 안보고 저도 버리는 기관도 봤고, 차라리 홍보 안내전단지 같은 것도 시보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에 한번이라도 더 게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올해도 예산 편성이 되었나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근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여기 시보 게재도 8번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지면을 활용해서 하면은 예산도 절약이 되고 시민들이 차라리 그것을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별도 전단지로 인쇄해서 배부하면 잘 안 봐요.
- 지적과장 유제선 이것은요,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 권창제 위원
- 아니, 홍보안내 전단지?
- 지적과장 유제선 홍보는 저희가 시보에 8회하고, 지역언론매체에 2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안내지도 제작하고 전단지 이것은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로명이나 이름 다 붙여 가지고.
- 권창제 위원
- 그래서 하신건 인정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정말로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관심있게 이끄는 그런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신문에 간지 끼우듯이 끼워서 보내면은 보지도 않고 다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요구번호 93번. 62통 불부합지 민원해소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창제, 이철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그 동안에 제가 수십 차례 사무실에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수십회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아직 설득을 못 시키신 분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우리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대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하는 대책뿐이 없나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 지적과장 유제선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 봤습니다만 다른 방법은 없어 가지고 설득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1, 2년 된것도 아닌 거고, 저도 이게 지난번 선거공약에 내세웠던 건데 나도 이것 때문에 참 걱정을 합니다만 이게 가면 아주 신용도가 전혀 없어, 우리 공무원이나 저나.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다고 그러고. 여기 유과장이나 누구 접촉해 가지고 잘 알겠지만 가면 이놈의 새끼들 다 징역이나 보낼 놈들 왔다 하고 정말 참 난색한 언어를 써가면서 가면 그러는데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느냐, 어떠한 특수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백년 가도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말요, 땅값을 더 주고 산다든지. 아주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뭔 대책을 세워야지 날마다 그건 도로아미타불이고 62통에서는 우리 쳐다도 안 봐요, 그거 해결 안 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그 분들 땅값 좀 조금 올려서라도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할 수 없느냐.
- 지적과장 유제선 지금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땅으로 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임영배씨가 더 그러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정도 해 보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으로 달라고 하는데 땅으로 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주고 있습니다. 진입로를 그 분한테 포함해 달라고 하는데 5, 6가구 쓰고 있는 진입로인데, 그걸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분의 욕구불만을 충족시켜서 어떤 딴 방법이 없느냐.
- 지적과장 유제선 최선의 노력을 해보죠.
- 권창제 위원
- 꼭 한가지만 그 사람이 허락 떨어져야 된다, 백날 가도 안 해 주는걸 백날 추진해야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니요. 지금 A, B, C, D는 다 정리가 됐는데, 서로가 땅을 환지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 A-4지구하고, B-2지구는 안되가지고 도로도 못 내지, 주민들 이사가야 이사 갈 수 도 없지, 여러가지 고민중에 있어요. 이거 해결이 되면 빨리 살 수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매일 살아봐야 뭐 하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하는데 그것을 자꾸 나가서 본인들 말고라도 제3자라도 이렇게 통해서 뭔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가서 욕하고 한다 해서 아이고 그 사람들하고 상대 못하겠다, 백날 해야 공무원들 안 움직이는 거니까 안 된단 말이야. 나가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이렇게 못했지만 내년 초라도 기필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을 해 주기 바래요.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최선을 다 한다는게 해결 안 하면 백날 최선 다한다 해도 소용없는걸. 지금 3년 됐죠, 3년? 나 취임한지도 3년. 3년 동안 하나 뭐 한건 없어.
-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 뒤로 정리했죠.
- 권창제 위원
- 지역주민 여러분들도 노력했지만 지역주민 스스로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평가도 나쁘게 평가는 안겠지만 그 문제는 위에 있는 A지구하고, B-2지구를 내년도에는 아주 기필코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해결하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94번. 불부합지 처리결과 및 예상지역.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좀 전에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부합지 관계는 개인의 재산권 관계 때문에 상당히 첨예하고 종전 사례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몇 년이 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서 불부합지 처리 문제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는 개선방안이 없는지 물론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이 나열되지 않았던 부분도 측량하다 보면은 평수가 부족하다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선이 저촉이 안되었었는데 저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난해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업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다가 보면 이런 거에 걸림돌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지연되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이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 토지가 세부측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과세지적 세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은 자료를 현재까지 활용하다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 때에는 좌표로다 제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종이로다 지적도 1/1200 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측량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많은 사항입니다. 측량해 보면은 구에 저희가 경지정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지 이런데 빼고서는 과거 자료를 활용하는데, 측량을 해 보면 사실 맞지를 안해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불부합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적 재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를 않느냐 이런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안에 측량하면서 불과 안 맞는 것이 대다수로 나오는데,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5개년간 저희가 측량을 수시 하면서 발견된 것이 1,000여건이 발견이 되가지고 그것은 제가 설득을 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집단인들 그 동안에 측량하면서 나타난 것이 18지구의 3,000여필지가 지금 불부합지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제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법상으로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묶어 놓고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묶어 놓게 되면 법적으로 제한이 많이 갑니다. 파는데도 지장이 있고, 왜냐면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기 때문에 파는데 지장이 있고, 측량을 하고 싶어도 분할측량이라든가 경계측량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한번 묶어 놓으면.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불부합지가 전반적으로 없어질라면 지역적으로 재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분은 62통 조사특위 위원으로 참석을 해봐서 여러가지 제한 법적사항이라든가 이런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서산지역이 특히나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불부합 사항이?
- 지적과장 유제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내권에서 사업을 착수하려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착수하려고 보면 공부상은 100평인데 실질적인 땅은 80평, 70평 이런 같은 경우 이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부족한 땅은 시에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잔여지는 소유자에게 인정을 해 주는 사례라든가 이런걸 보더라도 많은 시비가 부당하게 서로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가 각종 용역도 많이 줘서 들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라도 필요로 한다면은 이런걸 해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다른 지자체의 예를 연구하시고 해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더 고민해 주면 될 것을 촉구드립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94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2-2번. 97쪽입니다. 각종 포상금 집행내역. 예, 특별한 질의사항이 안 계시면 2-3번. 각종 과태료 부과 현황. 별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번, 용역 관련된 감사자료 요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한국지리정보 협동조합 같은데서 할 때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라면 1개 단체가 아니고 여러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회사가.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이철수 위원
- 생활안내 지도제작과 관련해서 민원실옆에 차량에 적재하고 판매하는 지도가 잘 맞는 거요?
- 지적과장 유제선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렇다면 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지도를 판매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우리 주민이 얻어가지고 자기는 그 지도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가 그 실질적인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공고사항과 일치가 안 될 경우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텐데 그걸 단속을 하셔서 정확한 지도를 하면은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저는 더군다나 행정기관 내에서 이런걸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 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지적과장 유제선 회사에서 지금은 도면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시하는데 이것이 제작한 연도가 나오니까 그 연도 기준으로 해서 전 사항은 정확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변동되는 사항은 거기에 안 들어갔다고 봐요, 가게정리가 안됐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옛날 것들을 사서 보면 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있게 그걸 봐야 됩니다.아까 말씀드린대로 본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기관 옆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걸로 알고서 샀을 거라고요. 사고서 보니까 실질적인 지적과의 공부사항이 여러가지가 일치가 안 된다고 할적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잡상인이 와서 팔게끔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잘못된 지도를 팔게끔 관리감독을 안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방관하고 방조한거 아닙니까?
- 지적과장 유제선 예.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에 의탁해서 긴줄 알고 있다가
행정기관에서 나중에 변조한 걸로 행정이 잘못한 걸로 따지고 덤비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더 관심있게 보시고서 민원인들이 손해보는 사례가 없고 또 거기서 판다는 것이 사실은 단속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지적과라고 볼 수 는 없지만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관계부서에 의뢰해서라도 그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바로 지적과 앞에서 민원실 앞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믿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유제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2-12번. 자원봉사 실적인데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8. 행정소송 사건처리 실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9번 홍보인쇄물 관련된 자료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2-21. 각종 사업 평가에서 수상이나 인센티브 내용인데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감사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5번. 친환경 농업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신응식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그 동안에 다수확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느라고 농약하고 비료 이런것을 과다 시용을 하고 또 축산분뇨 등이 과다 발생해서 농경지라든지 농업용수 등 오염문제가 대두가 돼서 지금은 농업환경 기반을 유지보존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요구가 많고,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하는 소비패턴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농업이 이것이다 하고 딱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동안에 친환경 시범사업을 했다 하면은 이제 오리입식이라든지 오리입식을 해서 1년간 농약을 안 주고 벼농사를 지어보는 이런 시스템, 또 주문비료를 BD비료를 시용을 해서 1년간 비료를 한번주고 농약도 한번도 안주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는 그런 시골에서 우리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걸랑 그렇게 두고요, 비료가 있잖습니까? 친환경 비료? 무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보조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도비지원사업.
- 신응식 위원
- 지원사업은 아는데, 그것을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은 입장인데 물론 상인들 나름인데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 내 비료가 좋다 남의 비료는 뭐가 더 들어갔네, 덜 들어갔네 그러는데 우리 농사꾼들이 균을 못 잡아요. 그 사람들이 인플래 다 좋으니까, 광고물은 다 좋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걸 써 봐야 아는데 그거보다 작년에 내가 쓴 본 비료를 살라고 하면은 또 이번 다시 나온 비료가 더 좋다 이거요. 너무나 과잉 생산되는 그 뭐를 지도소나 어디서 딱 선정을 해서 그대로 계속 연중으로 판매를 하면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잉되게 하니까 농민들이 봄이면은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또 1월달 되면 비료장사들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보면은 그 분들한테 뭐하는 건 아닌데 우리 역대 지도소장님들도 다 같은 한 비료가 아니고 다 각각이니까 보기도 참 민망스럽고 그런 뭐가 있는데, 단일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게? 그걸 써보면 별 차이는 없던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농업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일반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각종 화학 공업주식회사에서 요청을 한 비료가 회사별로 명칭이 틀리고, 들어간 함량별로 조금 다 차이나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농업지도를 하면서 왜 일본같은 나라는 옛날에 제가 93년도에 일본 갔는데 그때 고시이까 거기가 있는데, 금년도에 가보니까 고시이까 거기가 그래도 있더라고요. 이런식으로 단점만 보완해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는 1년에 한번씩 무조건 이름부터 바꿔 놓는 이런 농업정책을 하기 때문에 농약을 산다든지, 비료를 산다든지, 벼 품종을 구입을 한다든지 농민들 내지 지도하는 공무원들까지도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평가회라든지 모든 것이 참석이 되면은 건의사항으로 쭉 하는데, 아마 국민성이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는 것은 그 어느 제품을 하더라도 이거다 하고서 딱 찝어가지고 넣어 줄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또 나중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맞는 살충제를 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말아야지 거기에 뭐 부라에스를 줘라, 가스가미를 줘라 이 얘기를 했다가는 그 사람이 또 이의를 걸면 걸린다는 거요. 그러니까 맘 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요.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의를 할 때 하나의 기관에서 딱 할거는 너무 과잉 생산하는 것은 어디 갔든 간에 경쟁을 해서 제품에, 금방 얘기했던 대로 함량을 보면은 거기서 거기요, 다. 그런걸 갖고 광고물만 현혹되게 선전해 가지고 내가 생산하는 제품을 써라 써라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함량 보면 다 1% 차이, 2% 차이도 아니더라고 보면은. 혼동되게 너무 농민들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각 회사나 어디에다 주의를 한번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농촌지도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갖고 하는 일만 하지 말고 아니했던 일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는 2003년도에 친환경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이라 해서 음암면 문양리에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2003ha에 오리입식을 했고, 또 7농가 플러스 오리입식한 농가까지 해서 10농가에 주문비료 BB비료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었고, 2004년도는 이 친환경사업을 농림과에서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금년같은 경우 오리농법을 행정에서 16.2ha, 키토산이나 목초액을 308ha,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것은 2003년도에 지원된 1천만원 이 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친환경 농법은 생산품이 품질검사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건 한번 해 봤어요? 오리농법을 한 농산물에 대한 품질에서 과연 이게 그렇게 해 보니까 질이 좋고 정말 좋더라, 품질검사를 한번 해 보셨냐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오리농법 한데서는 검사된 자료가 없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기본예산에 쌀성분 분석기를 비롯해서 분석기, 품의 판정기, 제연기, 정미기 이렇게 해서 제연기하고 정미기는 써비스로 얻었습니다. 그리고서 분석기하고 품의 판정기 이거 2개 75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성분 분석에서 단백질, 아미노수, 수분, 백도 이렇게 해서 4건 품의 판정으로 해서 싸래기라든지 정상미, 착색미, 동알미 이런것을 판정할 수 있는 10가지를 제가 판정을 해 봤는데, 오리농법에서 요구된 사항은 요구한 농가가 아직은 없어서 못 해 봤고 쌀겨농법으로는 고북면 양천리 이응복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잘 여물고 또 후반기에 기온이 좋아가지고 올해는 쌀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법이다, 무슨 여러 단체에서 몇 농가가 같이 협동체로 해 가지고 각종 예산이라든지 장비를 지원 받을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장비나 예산을 줘 가지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생산물이 과연 친환경으로써 우수품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다 조사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못한 데는 예산도 장비도 지급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면 너도나도 한다고 서로가 오리 몇 마리 갖다 놓고서 우리도 친환경이니까 달라고 뭐 또 뜸부기 몇 개 갖다 놨다고 달라고 하고 계속 나오니까 생산된 제품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함수탄소가 얼마 인체에서 가장 적합하다 이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것을 정확히 분석, 판단 해 가지고서 농림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서 그런 예산을 불필요한 데는 줄 것 없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완효성 비료라고 하는 것은 밑거름으로 한번만 줘도 생육초기부터 수확기까지 지속적으로 거름이 나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질소성분은 가지거름 시기에 또 인산성분은 기초부터 완전히 분해돼서 가리같은 경우 이삭거름 시기에 이렇게 분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나오는 비료가 완효성 비료로 해서 단한번 비료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입자가 굵게 나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조금 굵죠.
- 신상인 위원
- 근데 2003년도에 11-20ha 11개 읍면동이 했는데 2003년도 효과가 2004년도에 똑같은 지역에 또 했습니까? 같은 면적이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시범사업은 1년에 한 번씩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시기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을 해야 더 효과측정이 되기는 하는데 시범사업 자체가 1년 해서 효과가 좋은 걸로 나오면 딴 농가에 파급을 하고 그 지역을 벗어난 딴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파악이 또 되도록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는데 11개소라고 하는 것은 10개 읍면에다가 동 관내 1개소 해서 1개소에 2ha씩 해서 11개소씩 이렇게 작년도하고 금년도도 해 봤다는 말씀입니다.
- 신상인 위원
- 1개소 면적도 똑같고 해서 그 지역에만 계속 해볼려고 하는 건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면별로 해서 장소만 틀리게.
- 신상인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요구번호 96번. 우량가축 기술보급 실적에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겁니다.
- 신응식 위원
- 한우개량에서 묻겠는데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거 5쪽. 4개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전부터 지원받던 농가죠? 수년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아닙니다. 시범사업을 한번 했던 농가는 최소한도 3년 내지 4년 이상 지나야 다음번 시범사업을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 놓고서 매년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지금 이 분들이 그러면 몇년씩 시범사업하는 중이요, 지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차? 금년에 작년도? 몇 년도야 이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작년에 인공수정사업 한 가지 지곡 도성리에 했었고, 올해는 해미 황락리하고 성연 왕정리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왕정리 것은 인공수정 기구만 샀기 때문에 참여농가도 적고 지원되는 액수도 적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된 사업이고 먼저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지원이 된 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갯수당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인공수정 기구에다가 플러스 된 것이 송아지방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당 2개 내지 3개 정도 송아지방을 첨가 시켜서 액수가 좀 다른 데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서.
- 신응식 위원
- 이 사업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성공사업이라고 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이거는 농가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게....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죠? 말이 시범사업이니까? 그러면 성공사업이면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축산해양과로 이관을 시켜줘야 할 텐데, 그래야 정부지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직 넘어가지 않았죠? 축산해양과로?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한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이런 사업을 앞으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성공사업은 대대적으로 실과로 넘겨주기를 바라는 거요, 본 위원은. 그래야 정부사업으로 방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시범포에서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술보급과장 되가지고 농림과장이나 축산해양과장하고 같이 연석 회의를 가 봤거든요. 가서 봤더니 지금은 행정인지 지도인지 분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진흥청에서도 각종 연구소에서 금년도에 연구원자료 중에 우수한 자료가 있다 이런것은 시범사업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 농림부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농림부서 도청으로 내려보내면 도청 축산과에서 또 도청 농산과에서 나오는 자료, 우리 또 기술원 파트에서 나오는 자료 같은 자료요 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재주껏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워낙 액수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은 시비를 크게 얻어볼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신응식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97번. 각종 재배시험 농가보급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종자같은 걸 시험재배를 해서 효과가 좋은 걸로 전부 돼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효과가 좋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성두현 위원
- 이 종자 보급 같은걸 해서 각 농가에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그래서 고급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지역 식부면적에 20내지 25%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20% 밖에 안 되는 이런 수치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자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새로운 종자가 시험재배를 안 했던 종자를 갖다가 적응시험을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율도 있고, 또 그걸 재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계도 사서 넣어주고, 또 경영비도 플러스 시키고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 봐서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각 사업 시범포별로 전부 판정을 해서 그 이듬해 자료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 충분히 교관들이 돌아다니며 현지에서 품종해설이라든지 또 재배기술에 그런걸 많이 참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지금 그 농업이 농촌이 어렵고, 무슨 양보다도 질적인 면에 우수한 농산물을 품종을 개발하고 종자보급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하여간 기술센터가 아까도 과장님 말씀이 좋은걸 해 놓으면 농림, 행정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고 기술센터로 오는 것은 별로 적다는 말씀을 해줬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농촌에 농사짓는 농어민들은 기술센터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해서 질향상을 많이 이런 문의를 하는데 그 종자보급 이런게 좋은 품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진짜 좋은 종자를 갖다 받아다가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런 사업도 실제로 잘되고 한다면은 신응식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많은 농가가 우수한 농산물을 좀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기술보급을 해 주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가 벼 종자 보급사례를 말씀 드린다면은 몇 년전부터 전라남도까지 쫓아가서 벼 종자를 대대적으로 갖다가 또 소장님께서 새로운 벼 종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있는 데를 제일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저희가 갖다가 량도 우리 서산지역은 딴데 같지 않고 몇 포대 정도가 아니라 뭐 400t, 500t, 500포대, 600포대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벼 종자 보급만큼은 단연 전국적으로 제일 두각을 나타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 예를 든다면 금년같은 경우도 주남벼 같은 것도 어떻게 생겼느냐고 우리 서산 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고 태안같은 경우는 금년초에 새기야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여기 지곡 아무게네 가서 아도 쳐서 가져가는 이런식인데, 저희는 새기야벼 같은데는 벌써 한 3년전부터 갖다가 완전히 퍼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주남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지역이 수매품종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금년같은 경우도 하도 종자가 좋고 그러니까 지금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3년정도 짖다보니까 이 콤바인에서 혼종이 되고, 바닥 자체에서 혼종이 되고, 또 건조할 때 혼종이 되고, 또 탈망할 때 씨앗뿌리기전에 탈망할 때 혼종이 되더라고요.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잡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새것으로 많이 바꿔달라고 하는데 보급종이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 원종장이라든지, 논산 원종장지이라든지 그런 분장까지 찾아가서 몇 백포대씩 가져오고 하는 실정이라는 것도 말씀 드렸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올해는 가을 일기가 좋아가지고 금년도에는 벼 작황이 좋아서 어느 벼가 좋은지 모를 정도로 금년에는 아주 벼 농사가 잘 되었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 봤을 때 진짜 장려품종이 뭐가 될거 같습니까? 진짜 장려할만 하다는 품종? 저도 금년에는 주남하고 신동진을 해서 한 7천여평 심어 봤는데 뭐가 좋은지 분간을 못하겠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신동진이 아니고 동진1호일텐데.
- 성두현 위원
- 예, 동진1호.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도복관계를 본다면 동진1호가 가장 덜 되는 것 같고, 비료를 많이 주었을 때도요, 그 다음에 비료를 덜 주고 농사 지었을 때 밥맛이라든가 모든 걸 볼 때면 주남벼가 좋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주남벼가 밥맛이 더 나아요? 또 일부 얘기는 주남벼가 벼가 1년 묵으면은 그 밥맛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주남벼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글쎄, 그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 성두현 위원
- 그런 얘길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럼 주남과 동진1호 품종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밥맛은 주남벼가 낫고 쓰러짐은 동진1호가 덜 쓰러지더라 하는 얘기죠, 같은 조건하에서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개량된 걸로 나오는 것이 평안벼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 지역에서는 3~4명이 금년도에 재배를 해 봤는데, 올해 농사지은 것 중에 가장 좋다고는 그러는데 내년까지 일반 농가들이 한번 재배를 해 봐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좋은지 또 같은 종자를 갖다 재배를 해도 질소비료를 많이 퍼 주고 한 농가와 또 비료를 최대한 덜 주고 짓는 농가와 쌀맛이라든지 밥맛이 쌀빛깔이라든지 모든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의깊게 재배를 더 해봐야 이거다 하고 판정을 할 것 같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씨 감자 종자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씨 감자 저쪽 강원도에서 갖다 보급하는 거와 여기서 직접 씨 감자를 생산해 보급하는? 품질이 좀 어떤지 말씀해 줘봐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그 자료는 다음 몇 페이지에 나오는데....
- 위원장 박상무
- 102쪽 나중에 자료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요.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본 위원이 매년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주곡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것이 고추거든 고추. 고추를 많이 먹는데 올해 고추가 충북이나 저쪽 경북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서산지역도 고추 재배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데도 좀 신경을 써서 기술센터에서 매년 고추모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해서, 저도 갖다 심고 했는데 이러한 것도 좀 많이 하고 고추에 대한 품종도 품종이지만 거기에 고추는 건고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건조시설이라든지 또 이러한 문제 또 고추가 농약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세척기 이런걸 보급을 좀 서산농가에 많이 해서 서산 주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기술보급과 그런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청결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보급을 해주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고추관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확대해서 좀 많이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연말에 가면 지도사업 보고서 작성을 할 때 거기에 각 사업별로 전부 자료가 나옵니다.
- 이철수 위원
- 연말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범 비교표라든가 이런 것이 시범 전하고 시범 후에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될텐데 물론 지과장님이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때 그때마다 비교하고 관찰했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거든요?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연구노력 해야 되는데 감사때나 자료 만들으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말에 작성을 해서 내고 하면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론을 접목시켜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이런 비교표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물론 농사라는 것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기술보급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성이 있어야 자료가 돼서 기술도 보급시키고 교육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냥 좋더라, 얼마 생산됐더라 그거 어떻게 추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자료 만들적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벼 건조장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자연바람을 이용한 상온건조로 미질을 향상시키고, 건조비 절감을 한번 시켜보자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순환식 곡물저장기를 설치를 하고 규모는 한 10t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싸이리통 시설을 해 놉니다. 그래서 소 포장재 할 수 있는 기구까지 구입을 해서 소 포장해서 그 사람이 5kg짜리 소 포장으로 해서 쌀 시판까지 여기서 나온 것을 도정 해가지고 시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런데 결과가 좋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철새축제 하는데 내다 팔았는데 많이 좀 팔렸다고 그럽니다.
- 신상인 위원
- 상온통풍 해 가지고 10t이 한꺼번에 저장이 돼요? 대단히 큰 건데. 이게 미질이라는 거는 가을철이야 대개 다 좋지만 하절기 지나면 미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수시로 씨를 채취해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여름 하절기 지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좋으면 지금 생산되도 참 농가에서 많이 보관을 못 해 가지고 적기에 출하를 못하고 일시에 출하를 해 가지고 쌀 값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럼 효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98번. 화훼 보급 기술지도 실적에 관련된 자료요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2003년도에 시설 화훼 에너지절감 시범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알미늄 커튼시설을 해 놓은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설 화훼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개폐시설을 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이렇게 시설개조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양난초성 재배는 국비, 시비 사업으로 해서 고냉지에 이동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여기서 에어컨을 사다가 시설을 해서 그 사업을 했던 단경기 출하와 분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집중출하로 그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구근생산 시범사업은 순시비로 해서 500만원씩 2개소에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재배를 했었고 이 자료를 가지고 내년도에도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저온저장 해 놓은 그런 상태란 걸 말씀드렸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산지역이 꽃 재배, 양난이나 이런게 아마 기후에 잘 맞아서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가 잘 활성화 되도록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나 보급을 많이 해서 화훼라는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봐요.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잘 챙겨야 되고 기술이 잘 돼야 보급이 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화훼농가들도 저한테 본 위원한테 여러 얘기를 많이 해오고 그래도 그 분들이 우리가 농업도 중요하지만 화훼도 하나의 꽃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수출을 해서 외화획득 하는게 꽃이라고 보는데, 꽃 재배하는 화훼농가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화훼농가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도 더 잘해 주길 부탁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화훼에서는 에너지절감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해서 알미늄 커텐 설치를 하면 부직포나 이런 걸로 돼 있을 때보다 50%정도 난방비가 절감이 된다고 해서 자꾸 갖춰지는데 부직포보다 값이 비싼 것이 흠이어서 자꾸 중복투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에 이제 수출은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흥복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양난시설을 해 놓고서 여기 신장리에서 육묘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심는데는 수입으로 수출로 여기서 잡고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갖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출이 하는 것이 많이 나가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하여튼 화훼가 수출이 잘 돼야 화훼농가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이 기술 보급을 해서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꽃들도 품질이 좋아야 수출이 잘 되는거 아니에요, 기술센터가 아주 할 일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엊그저께 TV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요즘은 농산물 수출을 하면 앉아서 적자 내는 그런상태라고 그러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파는 것보다 한결 덜 받는 그런 조건이 돼서 수출 안하는 것이 오히려 수출업자들이 고통을 덜 당하기 때문에 좋다 하는 그런 방송을 봤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내부 출하만큼 수출이 손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수출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조정이 되려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그런것을 잘 첨가해서 농가들이 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술지도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99번입니다. 콩 파종기 보급효과 및 실적에 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 파종기는 농업기계화 연구소라고 진흥청 소속내에 있는 연구소가 되겠는데 명칭은 농업과학 연구소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술료를 받아 가지고 황금 파종기 회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인력식으로 해서 하나 끌고 갈 수 있는게 30만원인데, 그걸로 해서 2개 붙이면은 4줄로 나갈 수 있고, 5개 붙이면 트랙터에도 붙여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파종기가 있는데, 대당 30만원이면 굉장이 싸게 잘 활용이 되고 아주 대면적 재배하는 농가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는 파종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노동력이 73% 절감되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노동력도 절감되고, 파종양도 이제 허실이 덜 되니까 한 50% 정도 덜 심게 되고, 또 심어 놨을 때도 파종간격이 일정하니까 일광이 많이 들어가고 통풍이 잘 되고 해서 생육이 아주 좋은 그런걸 테고. 또 콩 이외도 보리도 할 수 있고 참깨, 들깨, 팥 이런 소형종자를 모두 뿌릴 수 있도록 수동으로 조정만 해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기구다 생각이 듭니다.
- 신상인 위원
- 그럼 주로 콩은 재배지가 서산시에서 제일 어디가 생산이 많이 되요? 고루 퍼졌나?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고루 퍼졌다고 봐야죠. 논 콩같은 경우는 고북 회원이 좀 많이 하는 회원이 있었고 그다음 성연에서는 육묘를 갖다가 이식재배도 한번 해 봤었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이듬해부터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산에서는 화곡리 김혜정씨라고 여자분인데 그사람이 9마지기 논에다가 전부 콩을 파종기 가지고 재배한 그런 경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상인 위원
- 희망 농가가 앞으로 많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싸고 활용하기도 간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양이 콩 시범포가 1년에 2개내지, 3개밖에 없어 가지고 많은 양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아니, 시범포에 성공하면 농림과에 의뢰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야지. 농가에서 지원을 받게 이렇게 인도를 해 줘야지. 시범포에 성공하면 기술보고를 해 주면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농가니까 농가에 이제 필요하면 그 예산은 농림과에서 세워 줘야지. 이거 한 가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건 콩 연구회라는게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신상인 위원
- 그래서 대산지역은 환경공해로 인해서 그런지 결실이 안된다고 매년 가을철 되면은 내가 쌀가게를 주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딴 지역에서는 똑같은 품종 가지고 재배, 재배기술이라는게 어느정도 평준화 다 됐을 텐데 기술보고도 되었어, 대산지역은 결실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다 그런게 아니라 3사 옆에.
- 신상인 위원
- 보편적으로 많이 그래요? 운산리 이 쪽에도 옛날에 두렁콩 심으면 정자나무 크듯이 이렇게 커가지고 수도 없이 달렸는데 지금은 그냥 줄기만 엉성하게 커 버리고, 결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연구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착안을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환경문제하고 깊은 관계가 있나, 그런것 좀 한번....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환경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요즘은 콩노린자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필 때부터 최소한 약을 2번 정도 준 사람들은 굉장히 굵은 충실한 종자를 받을 수 있고, 그대로 옛날처럼 심어 놓고 놔 두었던 그런 농가들은 아주 어려운 종자도 못 찾는 이런 밭도 저희들도 봤는데요, 그게 공해보다는 제초제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데요? 저희들도 가서 교육 받을때 질의를 해보고 하니까, 제초제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더 피해가 나오는 것은 노린자에 의한 피해가 더 심한 것이다 이래서 옛날처럼 농약 안하고서 콩 수확하던 그 시절하고는 조금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본 위원도 집 근처에다가 콩을 몇 나무씩 이렇게 심어보니까 정말 벌레때문에 농약 안 주면 생산 못 하겠더라고요. 아주 밑에 보면은 나도 2~3번씩 농약 사다 주고 하는데 하여튼 그 환경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연구회가 기왕 있으니까 한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신상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시범 하우스 시범 작목별 내용과 실적에 관한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유리온실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000년도 하고 2003년, 2004년밖에 없다 이거지요? 2001년, 2002년은 없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이 자료가 2003년, 2004년 2년 자료를 내 놓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여러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술센터에서 시범해야 하는 포커스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시범하고 있는 것이 그 동안에 우리가 재배를 하면서 흔히 이루어지는 사항을 좀 더 이렇게 촉진하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시범하고 계신데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농업도 이제 경제성이 없으면 다 수확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이 뭔지 맞춤형 농업 말하자면 생산만 많이 했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답변중에서도 환율이라든가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한 걸 보면 자재보급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주로 치중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시험을 많이 하셔 가지고 화훼도 여기보면은 양난, 품종별 완효성 비료적정시비시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외국인들이나 국내 소비자들이 그 형태를 원하는 방향 뭐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지, 과거 하던대로 무조건 다량생산 또는 병충해 방지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농촌이 살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확이 좀 적다 하더라도 또 소비자가 많이 원하는 맞춤형 농업으로 하면 그것이 돈만 많이 남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수확위주보다는 하여튼 무엇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의 시범사업을 앞으로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것 때문에도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빛에 강할 수 있는 품종은 어떻게 개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것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식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시각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 시범하우스 우리 농업기술센터 가까이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다시 생각을 해 주시고 아까 축산농가 관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가 불분명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급하는 사업들이 거의 50% 차지하고 있거든요? 보급하는 형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업무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기술개발이라는 부분이 소홀할 수 밖에 없어요? 본연의 업무가 여기는 기술연구하고 이런 기관인데 보급하는 기준은 농림과가 할 일이 없고 기술연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기왕에 그런 업무가 복합성이 있다면 우리 소비자와 네트웍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연구 좀 하신다든가 포괄적으로 좀 넓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상당히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는 사항은 이 서류로 대체하고 그런 방향으로 기술센터의 업무를 달리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가 생산 해 놓은 양이 550kg 이라는 거죠.
- 성두현 위원
- 생산 해 놓은 양이?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유리온실에다가 양액재배를 해서 따놓은 수량이 550kg다?
- 성두현 위원
- 550kg을 현재 씨감자용으로 재배했다는 말씀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성두현 위원
- 그럼 수확을 해 봐야 알겠네, 얼만큼 나올지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거는 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 성두현 위원
- 아, 해서 가지고 있는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550kg 가지고서 분양중에 있다....
- 성두현 위원
- 얼마를 심으면 550kg이 나왔다는 거가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그 50평짜리 하우스죠. 무기둥 유리온실.
- 성두현 위원
- 50평에서 550kg 씨감자 생산했다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성두현 위원
- 그래서 그걸 다시 심었다는 얘기죠?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아니죠. 분양중이니까.
- 성두현 위원
- 분양중이라....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수확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고 거기서 구입할 농가를 찾는 중이에요.
- 성두현 위원
- 지금 보급하는 중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분양중이라고 했잖아요.
- 성두현 위원
- 분양 중. 지금 550kg이 현재 있네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그래서 여기 102페이지 사항에 가면은 더 자세히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2003년도에 모본으로 감자 10개를 갖다가 조직배양을 해서 2,000본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1차에 증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순화시켜서 재배해 놓은 물량이 550kg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비가림 생강재배해 놓은 것 저도 봤는데 지금 생강 캤어요, 그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생강은 서산 생강을 세줄 하우스 내에다가 심었는데 서산 생강 2줄, 중국 생강 1줄 이렇게 해서 3줄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산 생강만 캔 것이 150kg 캤습니다.
- 성두현 위원
- 150kg?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캐 가지고 90kg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아서 벌써 불입조치를 했고, 60kg은 저희가 보관을 하고서 내년도에 심는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서산생강 보존 종자용으로 요구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시범사업을 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국생강은 아직 안 캤는데 이것도 캐면은 한 60kg이나 100kg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바로 새해 수입금고에 넣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01번.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현황 및 고품질 특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앞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있었는데, 여기도 자료 제출한 사항을 보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기록이 돼 있고, 물론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신상인 위원님께서도 친환경으로 농약을 덜 쓴다든가 이러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이 됐었으면은 좋았는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소득은 얼마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벌레는 어떻게 되고 생산량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여가 됐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다 작성이 되어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것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저희 연말에 농촌지도사업 보고서를 만들적에 그런 자료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물론 그것은 보고를 위한 자료지, 그때 그때에 계절별 또는 일기별로 발생되는 여러가지 사항들도 구체성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요구번호 102번, 각종 묘목 씨앗 등 구입한 내역에 대한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유리온실하고 무기둥 하우스.
- 이철수 위원
- 아니, 묘목, 씨앗 구입에 대한 기술센터에서 모든 묘목이라든가 씨앗을 구입한 내역을 여기서 요구한 거거든요? 그냥 다 어디서 얻어 가지고 한거요? 여기서 각종 묘목, 씨앗 구입내역을 물었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글쎄요, 1년간 수매해다가 활용을 하면서 들어간 자재라든지 재배내용을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 이외에는 일반 농가들한테 나가는 거는 시범사업 지원금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일한 자료는 안 나오죠.
- 이철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감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묘목, 씨앗 구입내역을 32봉을 샀으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했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32봉 구입만 있다? 보강 이렇게만 해놓으면 감사하는 의도를 잘 못 파악하신 거지. 32봉을 구입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한거냐 부당하게 집행을 하는 거냐는 것을 검토하고자 의뢰한 건데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3만본 계획을 해서 고추 육묘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자료인데 마니따하고 부강이라는 품종 2가지 것 32봉을 사서.
- 이철수 위원
- 샀는데 구입은 어디서 했고, 예산은 얼마 들어갔다 이게 있어야 될게 아니냐?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는 원예조합이나 서산 농협을 상대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구입은 했는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왜 그 근거자료까지 안 붙였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철수 위원
- 자료는 안 했다하더라도 32봉을 샀으면 1개에 1천원인데 32봉이면 3만 2천원 들어갔는데 어디서 샀다 이렇게 기록을 해 줘야 감사의 본의가 있는 것이지, 감사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자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제출을 해 놓으면 이건 감사할 수 가 없죠, 이건?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내년부터 액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드리고.
- 이철수 위원
- 내년부터가 아니고 이것은 감사후에도 감사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고추묘를 32봉 샀으면은 1봉에 얼마씩 어디서 구입, 마늘 25접을 샀으면은 이것은 어디서 구입,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해줘야.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마늘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73접 수확을 해 가지고 거기서....
- 이철수 위원
- 그런건 그렇고 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난을 샀으면 중간묘는 1,000개를 샀으면은 어디서 얼마에 샀다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알겠습니다.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또 의문이 나면은 이런것은 전화를 해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지 이렇게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면은 감사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상무
- 이런 자료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 있으면 이철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묘목이든 씨앗등 구입내역 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한 기술을 해주는 요구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쨌든 지금 이거에 대한 위원님 요구하는 자료를 감사중에라도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03번 각종 묘목 시험 재배품 처분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103번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통자료이거든요, 우선은 나머지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해서라도 그 자료부실에 대한 지적은 받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사항으로 21쪽입니다. 21쪽. 요구번호 2-1번, 실과 사업소 피복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실과 사업소 피복 예산 및 집행내역은 특별한 사항이 위원님들 없으신 걸로 알고요. 2-2번 각종 포상금 집행내역.
- 신응식 위원
- 여기도 자료로 대신합시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포상을 많이 받은거 같아요, 보니까 올해만 해도. 특별한 질문사항 있습니까? 포상 많이 받았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요구번호 2-4번, 본청 사업소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자료 보시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번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시책업무추진비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쭉 적나라하게 기술이 돼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서류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질의 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읍면 분담이 없다가 작년에 시에서 조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인지면을 분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지면하고 산불감시라든가 여러가지 분담을 하고 서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면사무소 직원들하고.
- 이철수 위원
- 왜 유독 인지면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셨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 인지를 우리가 분담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팔봉면을 맡고, 그렇게 해서....
- 이철수 위원
- 그게 매년 한 가운데씩 맡게 돼있는 거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그거는 시에서 조정회 할 때 여러가지 편의를 봐서 서로가 읍면을 조정해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여기는 충청남도에 농업 지도직으로 근무하셨던 과장급이상 분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우리 여기 전직 과장님으로 계셨던 분 소장님으로 계셨던 분들으 모임체가 있는데 올해 서산에서 그게 각 시군을 순방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마애삼존불이라든지 해미읍성, AB지구 해서 현지 견학도 하시고 우리 서산을 좀더 알리는 이런 기회를 이번에 삼았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충남도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충청남도만, 도내에.
-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는 우리가 읍면 분담이 되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조정이 돼서 다시 팔봉면이 분담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면을 우리 센터와 어떤 실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분담을 하면은 분담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있고 팔봉에서는 우리가 전 읍면을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분담 읍면만 팔봉에 참석을 했고 석남동은 우리 소재한 석남동 소재가 우리 기관이 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관장들도 참여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1년에 두 가운데씩 지정되는 거요? 상반기는 인지고, 후반기는 팔봉면이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래서 지정이 시청에서 짤 때 금년도 한해 동안은 인지로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10월달에 이것이 조정이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농업기술센터는 돌아가면서 읍면동 하나씩 책임 맡아라 그런 얘기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뇨, 이제 각 실과별로 어디 큰 면은 부석같은 데는 2개과에서 분담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인지를 상반기에 맡았다가 10월달에 다시 조정이 되면서 팔봉면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거 변명하시는건 아니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뇨, 절대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 이철수 위원
- 농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한 두번 강조한게 아니고, 또 자타가 인정하는 사항인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성이라던가 이런데 쫓아다닌다면 한 없죠? 이거, 이런 예산 있으면 농업관련 단체에다가 쓰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시책추진비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형평성 잃지 않도록 추후에라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요구번호 2-8번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련 예산집행 내역.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2-12번, 각종 지역행사에 소요된 예산 집행 내역 등과 결과에 대한 감사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한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12번, 자원봉사 실적.
- 성두현 위원
- 이 사항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자원봉사실적은 자료에 의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2-14번, 국도비 확보노력 및 실적과 성과.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억에는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보다 40% 정도가 증액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런 감사자료에는 어디까지 실적아닙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얼마였었고, 도비가 얼마였었고, 2004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이 만큼 향상되었다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서술을 해주셔야지 여기다가 노력한 만큼 방문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떨어졌으면 성과가 없는 거고 올라갔으면 일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 해 줘야죠?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 감사자료를 지적하자면 지금 한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대충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다른데 같지 않고. 대비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얘기한 명쾌하게 작년 대비해서 얼마, 몇 %라든지 명쾌하게 해답을 해 주시던지. 국비 얼마고 도비 얼마다 하는 실적이 알 수가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1번, 시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시상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없으시면 2-22번, 공공기관 자판기 이용 및 임대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 서류에 명확하게 기재된 걸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 자료는 저희 사무실에서 유리온실 내지 무기둥 하우스에서 재배된 자료고요, 별도로는 구입해서 활용한 실적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감으로써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재배하기 쉬운 감이 어떤 감인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 백화점에 가보니까 한 상자 35개 들었데요, 서울 12만원에 나가대요. 큰 거 이 컵보다 크지 장군감, 그런 것을 여기서는 구입, 보급할 의사는 없나 해서.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사실상 농민들이 어려운 쌀 농사에 대해서 대체하는 그 방안 같은 것으로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대치 품종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 해 봤는데.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저희 지역에서 감은 남쪽에서 많이 되고, 저희 지역에는 단감 같은 것도 재배하다 보면 몇 년 살다가 동해 받아서 얼어죽고 기후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감나무에 대해서는 치중을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감나무가 100년, 80년, 50년 이상 된 것은 50년은 보편적으로 사는데 감나무가 이런 것은 한 3평, 4평 다른데 가보면 심었거든요. 그래서 2접 이상 따지도 않고 키도 한 3m, 2.5m 이상 안 키우는데 여기서 그런 감나무가 안 될리가 없죠? 서산도 조금 되고요, 서천쪽에도.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서천쪽에도 감나무를 조금 심어놓고 축제를 한 2년 하는것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만 근래에 또 시들해지데요. 무슨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또 위쪽으로는 대면적 재배는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희농 기술지원과장님, 그리고 지영구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상무
- 예,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요구번호 104번입니다. 읍면 상수도 보급현황 및 2004년도 수질검사 현황, 자료요구는 우리 성두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질의 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100%까지는 농촌지역이 언제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약 2008년도까지 하면은....
- 성두현 위원
- 읍면 소재지까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심지어는 팔봉면 소재지 이상 구도까지도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2008년도까지면은 읍면 소재지까지는 상수도 보급이 다 된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대략적으로 지금 해미, 고북, 운산, 성연, 지곡, 대산 여기까지는 2006년말 내지는 2007년 초면은 완전히 보급 되고 창리, 간월도까지는 그 선이 되고, 최고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이 팔봉 구도까지 가는 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데, 왜 상수도 보급이 다 잘 돼야 되면은 모든 식품업이나 이런 위생을 주로 하는 허가를 받으려면 지하수가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비를 위해서 각 읍면에도 상수도 보급이 다 확정이 돼야 그런 식품업 허가라든가 다 나오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우리가 수질이 먹는 물이 좋아야 사람의 생명이 수명이 연장되는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시책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게 있고, 또 지금 이 수질검사는 상수도나 수질검사는 얼마에 한 번씩 한다는 시기가 있어요? 기간이?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우선 먹는 물 수질 기준은 매월 하는 것이 22개 항목이고, 매 분기마다는 55개 항목, 그리고 매일은 탁도라든지 색상 이런것을 매일 7개 항목, 매주 10개 항목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건 감사수감 자료에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우리가 관내상수도는 잘 되는데 간이 상수도 있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간이 상수도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약품 투입하도록 하고 또한 질산성유라든지 몇 개소가 수질검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서 내년까지 그 시설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약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공급을 해주고, 그 지역에 무슨 책임자한테 약품을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수돗물에 냄새가 나고 하니까 기준량을 다 안 넣고도 넣었다고 이런게 더러 있는것 같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보지는 안했지만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수돗물이 냄새나니까 약품을 안 넣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런걸 염두해 주길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요구번호 105번, 간이 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감사질의 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간이상수도요?
- 신응식 위원
- 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검열이 아니고.
- 신응식 위원
- 그 수질검사.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검증을 받아 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일상적으로.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간이상수도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통합합니까, 관리를? 건설과에서는 생활용수.
- 급수담당 김찬유 농어촌 생활용수를 농림부에서 분류돼서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 신응식 위원
- 분리해가지고 따로 합니까?
- 급수담당 김찬유 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는 보사부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 시관 내에 67개소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현재 우리 보령댐 안 가는 상수도는 대산, 지곡, 팔봉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지금 운산도 안 갑니다.
- 신응식 위원
- 운산도 안 가요? 북부 광역상수도는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럼 내년도 하반기 가서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내년도 빠르면 하반기 가서 성연, 지곡, 대산 소재지까지는 급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주위가 공기에서 저쪽부터 갈 수 도 있고 이쪽부터 할 수도 있지만 이쪽 배수지부터 그리고 관로가 지금 매설되어 있는 대요리부터 대산쪽으로 그렇게 대산 소재지를 넘어서는 그 차후에 하더라도 그 공기내에 이쪽부터.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그 공사가 어떤때는 활발히 잘 되다가 또 어떤 때는 아주 중단하면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개갈이 안 나는 공사가 돼버렸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예정대로 공기를 단축은 못할 망정 최대한 그때까지는 급수 한다는 약속은 지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약속 지켜서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2005년도 수돗물 먹는걸로 관주를 하고 사업을 지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배수로는 계약만 돼있고, 지난 11월달에 공사가 제가 온 뒤에 입찰이 되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 관로 일부는 지난달에 매설을 하고 바로 배수지 시설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 오기 전에는 모른다 하는 말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게 과장자리는 업무가 계속 계승되는 거지, 바뀌었다고 해서 끊어졌다 붙는 거는 아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이 내년 말까지 2005년 말까지라고? 지곡도 했는데, 그게 어떤 업체에 주었는데 그렇게 공사 진행이 늦어요. 이게 언제 예산요, 이게 받은게? 배수지 예산이?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금년 예산입니다. 그간에 계속사업으로 하던 거 2003년도까지는 관로매설이라든지 되어 있었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사업을 다시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이 금년 11월에 되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관로매설은 다 되었어요? 지금 이쪽에 올라가다 말았다고 했는데 2003년도 예산.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관로매설이 다 안되었잖아요?
- 급수담당 김찬유 배수지 그 일부가 배수지와 연결될 부분 그 뒤로는 대요리까지 현재 되어 있고.
- 이창배 위원
- 그 다음 또 대산쪽으로?
- 급수담당 김찬유 그건 금년사업으로이번 입찰된 사업으로써 대산까지 17km를 쭉 나가는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대형관 그러니까 700mm관을 묻고 나서 물을 갖다가 배수지에 끌어올려 놓고 나서 나머지 세부 그러니까 가정으로 들어가는 세부관은 언제쯤 하는 거요? 그게 돼야 물이 다 공급되는 거지, 서산에서 대산까지만 그냥 대형관만 묻어졌다고 해서 이게 물을 먹는게 아니거든요? 공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배수지가 되면은 거기에서 부터는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그럼 배수지까지만 물이 가면은 거기에서 각 따지면 다시 내려갈 수 있는 300mm관이라든지 200mm관이라든지 이런게 있을거 아뇨? 세부? 그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급수관이 그게 다 이루어졌느냐고요? 그것만 하면은 배수지만 해서 대형관만 연결되면 나머지는 물 꼭지만 틀면 다 먹을 수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죠, 그거는. 배수지가....
- 이창배 위원
- 그럼 예산이 없어서 그 소형 가정으로 진입되는 급수관은 못 묻는다는 얘기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대형관 공사하고 급수관 공사가 따로 업자가 있느냐 한 업자가 하느냐 그 얘기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 송수관로 700mm관하고 그 옆에 400mm관 급수관이 동시에 매설이 되는 상태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주요소재지 급수관 소형관이 묻어지면서 바로 급수가 될 수 있는 그런시설이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지금 간이 상수도로 먹고 있는 관에다가 연결시키면 다 터집니다. 수압이 강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동시에 시행돼야지, 300mm나 400mm관까지만 묻어놓고 소재지 근처까지 나머지 할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 묻는 기간내에 세관까지 다 급수관 개인들이 먹을 수 있는 관까지 매립이 돼야 그 것을 조인트만 하면 그냥 금방 물이 들어갈 수 있지. 이것 한 2년 해 놓고, 저것 한 2년 한다고 할때 어떻게 해서 2005년 연말까지나 2006년도까지 먹을 수 있냐 얘기요? 이런 불가능한 대답을 여기와서 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 한꺼번에 동시 사업이 동시진행이 되어야지 하나 고쳐놓고 하나 하고 지금 성연 들어간게 300mm관으로 아는데 내려가서 가야할 관이, 명천쪽에서 관이 하나 왔고, 사실로 일람리쪽은 어디서 와야 하면은 종합운동장에서 넘어 와야 합니다. 이게 서로 지역별로 그러면 사업비가 훨씬 덜 들어가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저것을 다 해가지고 세관까지 간이 상수도 먹던데 안먹던 데도 수압이 낮아서 못 먹던지 높은 지역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 얘기요? 이렇게 따로따로 해 가지고 4년 걸려도 못 해요. 그러니까 맨날 공수표만 끊는 거요, 거짓말만.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은 아무 상관없어, 위원들이 언제 물 들어와? 내년에 들어와, 언제 물 들어와? 내년에 들어와 이게 언제나 거짓말이야. 위원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고, 공무원들이야 상관 없지 뭐. 그거 못 했다고 해서 월급 안 주나? 집에 가라고 하나?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요.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말이 맞아 떨어지고 민원에 대해서 민간 편의에 대해서 가급적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서로 공조체제가 구상되어야 하고 무슨 시가 상관이 있어요? 시청은 공무원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끝에서 닿는 것은 의원들이지. 이러한 행정 지금도 그랬어요, 5년이면 먹인다? 무슨 재주로 먹여요? 먹일 수 있어요? 그 설명 좀 해 봐요? 지곡 2005년말까지 먹일 수 있다는 설명을 한번 딱 떨어지게 해 봐요.
- 급수담당 김찬유 지금 저희가 대산기통 가면서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 대요리까지 19km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청주택 그 뒷산에 배수지 계획으로 하청주택에서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관로를 묻을라고 했습니다만은 하청 주택아파트 하면서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진입로에 배수송수관을 못 묻게 되가지고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국도29에서 올라가는 걸로 설계변경을 다시 해서 금년도 그 구간 일부만 남았습니다. 배수지 올라가는 구간.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요리까지는 가 있고, 송수관 700mm관을 묻어가면서 급수관 300mm에서 450mm까지는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각 개인 가정 들어가는 급수관은 안 묻혀 있습니다만은 하청 주택 대지에 배수지가 되면은 그 수압관계가 대단히 셀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압 조정을 하면서 기존의 간이상수도 라인에 연결을 해서 압을 조정하면서 우선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쪽 대산까지 가는 그 사업비가 97억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사업비는 다 책정된 거 아니요?
- 급수담당 김찬유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배수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가정급수관 라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파이프는 땅에 묻히면 그날부터 감가계산 수명연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날부터 그렇지 않아요? 묻힌날 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해서라도 세부문제는 각 여러 업자에게 나누어서 발주를 하더라도 700mm관, 300mm관, 400mm관, 10mm관, 5mm관 있잖아요. 이걸 각각 발주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시기 공기단축을 해야 하지 그냥 몇 년간에 하면 되지, 이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묻힌 것은 벌써 한 5년이나 6년, 제일 먼저 묻힌 것은 벌써 5, 6년 이상 벌써 수명이 단축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산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좀 납부 하더라도 기체해서라도 동시발주를 해서 끝내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는 일리있게 받아들이고 워낙 지금 대규모 사업이라....
- 이창배 위원
-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쪼개서 여러 업자에게 줌으로써 조인을 시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한 사람이 포도 심어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 만들어서 왜 잔수를 높인다고 그래요? 각각 맡기란 말이요. 쪼개서 하수도 면허 가진 사람에게 그러면 쉽게 되잖아요, 일이? 대형면허는 대형면허대로 소형면허는 소형면허대로 그렇게 갖다가 합하면 되는 거지, 양복 짓는데 한 사람이 다 져요? 아니잖아요? 재단사, 가봉하는 사람, 다 각각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옳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최대한 시의 재정여건과 뭐해서....
- 이창배 위원
- 기채라도 해서 해야지요, 그러면 그런걸 여태 연구 안 해보고 그저 정부에서나 어디서 돈 생기는 대로 두고두고 하겠다는....
- 급수담당 김찬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서로....
- 위원장 박상무
- 그러면 적극 검토해 보시고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적극 검토해 보세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적극적인 자세로? 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신응식 위원
- 그 약속을 지켜야 되요, 2005년도 말에는....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105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06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 15쪽입니다. 우리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뭐 특별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현재 되어 있는데와 앞으로의 계획....
- 신응식 위원
- 성연 평리하고 운산 용장리만 2006년도 부터. 이게 제가 특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면단위 소재지까지 하수처리장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운게 아니고, 2003년도....
- 신응식 위원
- 이거 5가운데는 하는거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환경 기본계약에 의해서 연도별로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그래서 소재지 정도만 되면은 하천이 상당히 심각해요? 지하수를 이제 식수로 못할 정도가 되어서 난리인데, 이 5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면 단위 소재지는 전부 100% 해주는 우리 지역 지곡이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디 할 것없이 다 시급한 사업인데,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면단위까지 계획서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력히 제가 촉구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면 단위까지도 전부 다 계획은 현재 돼 있습니다. 500t 미만은 마을 하수도로 그리고 500t 이상은 일일 처리기준이 일반 하수도라고 이렇게 기준 되어서.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면소재지는 2005년도 후반기라도 사업계획 실시를 할 수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돼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돼 있다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신응식 위원
- 돼 있다고 하여튼 했으니까 내년도에 하는지 안하는지는 두고 봅시다. 예? 대답을 시원스럽게 했으니까 실시하는 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연도별로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하수담당 이범순 성연은 평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자체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유압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펌프식이냐?
- 하수담당 이범순 그건 소재지 하수가 자연유화로 내려 가서 성연천 하류부분에 처리장을 지어서 자체처리를 해서 버리는 걸로....
- 이창배 위원
- 하류부분이 대개 어디라고 계획됐어요?
- 하수담당 이범순 그 소재지 하류지역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규모가 어느 정도요?
- 하수담당 이범순 성연 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도에 설계계획에 반영이 되어갔고, 1일 1,000t 규모입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또 지어야 하겠네요? 다른 곳에? 이것을 또 정화된 것을 또 거기로 밀어 내려서 또 갈 수 있게 또 아주 하류부분에 왜 그런가 하니 공단이 주로 하류부분에 들어서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그 물은 거기로 끌어올리지를 못하거든요?
- 하수담당 이범순 지금 저희들이 처리장을 짓고 있는 부분은 생활하수에 대한 처리장이고요, 공단이 필요한 하수처리장은 폐수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건 별도의 계획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가 하면은요, 공단이 들어서면요 인구가 늘거든요. 안목을 좀 길게 내다보는 안목에서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야지. 이건 현재 당장 급하니까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양말 빵구 났으니까 그거부터 사주고 석달 그믐날 가서 옷은 해주죠, 조끼 사주고. 그러나 성연은 평균 2도 정도의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골이 9개.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각 가정이나 집 조그만데서 나오는 생활하수 부터 모여야 합니다. 그것을 한곳으로 끌어 내려가지고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하지 요즘 각 가정에서 사실 정화조를 다 했습니다. 조그마한 것 소형, 가정용. 그것 퍼내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20%가 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수업무 맡긴 개인 업체. 거기에 물어봐도 전체 서산시하고 % 몇 집이나 나오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 나오는 물이 하천같은 걸 오염시키는데 성연 창벌 일부 불과 몇 세대 있는 것 100세대 미만 50세대 있는 것만 하수종말처리장 해 가지고 성연천이 참 청정천이 될 수 있냐는 얘기야. 위에서 다 내려오는데, 단 성연은 표 안 나는게 10m입니다. 암반이 밑이 화강암이 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서 자연 여과되고 나머지 위는 청정수죠. 보면 그러나 속은 지금 썩어가고 있다 그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판판한 지역에선 평지에서는 안 되나 그러면 각도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걸 위에서는 300mm관, 600mm관, 800mm관, 1,000mm관으로 밑에까지 이어 내려서 각 골물이 합해서 내려갈 수 있게 중간 따지면 슬러지 여과는 한번 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겠죠? 몇 골 모였을 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참 장래성 있는 그러한 종말처리장. 이거는 뭐 조그마한 거니까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데 역점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요구번호 106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요구번호 107번 상하수도 대행업소 사업집행 실적에 관련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117쪽입니다. 신응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다 시 업체입니다. 3개 업체가.
- 신응식 위원
- 사업량은 똑같지는 않네요? 물론 회사 규모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뇨, 규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대행업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보수시설 이런 것을 주는 거거든요. 주는데 그걸 줄 때 그 업체가 타 지역에서라도 큰 대형사업 용역을 받았을 때는 그거를 자기들끼리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맞질 않습니다. 저희가 줄 적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해도 자기들끼리 서로 한 쪽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 신응식 위원
- 우리 서산시에서는 전문 업체가 3군데?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3개. 대행업소는 3군데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전문업체들은 사이좋게 잘 운영하네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 누수처리라든지 신규시설, 소규모 시내지역의? 같은 거 대행업소....
- 신응식 위원
- 나머지는 서류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상하수도 대행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조희진이라고 돼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서동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윤주호.
- 이철수 위원
- 우진은?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한진기.
- 이철수 위원
- 이 소형업체는 몇 군데나 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게 저희가 관리하는 대행업소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소형은 몇 개 정도나 되냐고? 소형은 관리 않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거는 일반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 이철수 위원
- 이 업체들을 지도하실 적에 또 사업을 줄적에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셨을 테지만 이 도로를 굴착하고 상수나 하수를 연결한 그 뒷자리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를 안해가지고 언제든지 보면은 요철부분이 생긴 데를 보면 상수관이나 하수관이 지나간데요 다 깨치고 들어간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도로노면 요철이 없도록 마무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보면은 가다가 쑥 들어가고 불쑥 나오고 하는데 상수나 하수 사업한 부분인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앞으로는 준공 하실적에 사전에 업체에 교육하실 적에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수관 뚜껑같은 것도 보면은 그것을 들어올려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되는데 맨홀 부분을 들어내지 않고 아스콘을 덧씌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이 배꼽마냥 쑥 들어가서 자동차 통행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이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타부서 도로 관리부서라든지 도시계획 부서에 누차 협조요청을 하고 그 주요 하는 업체분야가 다 틀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렇게 보면은 대개 설계를 다시 하고 그러시던데 요즘 링마냥 껴서 올릴 수 있는 물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촉구해 드리니까 그대로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은 요구번호 108번 각종 약품 구입표나....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저희가 직접 구입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구입하는 것은 그때그때 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하셨겠네요? 약품을?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수질이라든지 관계탁도라든지 틀려가지고 이 응집지 같은 것도 수석정수장내지 운산 여기 약품 처리자체가 틀린 종류로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것도 좀 아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업체라든가 형평성에 맞게 또 싸게 잘 구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요구번호 109번 상수도관 교체실적 과 추후계획.
- 이철수 위원
- 앞서 상수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노후관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 요구했는데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상수도 관계는 그 대행업소라든지 거기 시설이 들어가는 업소 말고는 사전에 협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협조가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왜 기반 상수도가 필연코 주택에 들어가야 먹고 살 텐데 지금 서산시내 관내에서는 서해빌라라고 동문동 12집 세대가 살고 있는데, 현재의 땅이 타인 땅이기 때문에 일체의 상수도관이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요, 왜냐면 그 땅 주인이 도저히 돈 금액이 아니더라도 별거라도 못준다 하는 식으로 수도를 못 들어가서 12집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지하수인데 지하수는 녹물들어서 전혀 먹지를 못해요. 그 분들은 오히려 거기 살면서 딴데 다니면서 수돗물을 들어다가 먹는 것만 이것만 하는데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서산시에 몇 번 건의를 했답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알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런 대책을 안 해주면 무슨 서산이 살기 좋은 서산이냐, 생활이 제일 먹고 사는 물인데,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지. 그래서 앞으로의 저 개인적인 의사인데 건축하는 다세대 주택허가와 이 수도사업소와는 필연적 연결을 해서 그것이 연결이 안 된데는 건축허가도 안 되게 해 줘야지, 건축허가만 딸랑 나 가지고 집 지어놓고 보니까 주변이 전부 남의 땅이라는 거요. 그러니 그 사람은 수도를 놓을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냐 내 땅인데 어림없다 해서 남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관로선도 묻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서민생활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었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건축허가 낼 때 딸랑 건축허가만 내줘가지고 그 분들 모르고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도가 연결이 안 되었으니까 정말 피해를 본다 이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형건물 여기에는 상수도 관계도 하나의 법규로 해가지고 지하수 내지 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허가 자체가 되질 않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별법인 상수도에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 그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각 가정마다 이렇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수도 보급이 되는 상태인데 서해빌라 건도 저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들어왔고,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개인 소유의 땅을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겠습니다만은 현재 법규상으로는 수도까지 놓는데 저희가 해서 놓을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는 없고 또한 수도를 놓기 위해서 30cm나 40cm 팔으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팔 토지주도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서해빌라 같은 경우는 12집 세대가 지금 고립돼 사는데, 그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이거요? 행정이란 뭐하는 거요? 국민의 편의를 존중해서는 잘 해주는게 행정인데 그렇게 물을 먹지 못하고 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 같으면 안 들어가는데 이사 가보고 나니까 이게 전부다 수도가 안들어 오고 절대적으로 거기다 수도관 못 묻게 하고 그런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개인 땅이니까 무슨 행정과 관련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시행정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라도 12사람네 집에 그뿐 아니요, 다른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집단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민의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는 수도는 우리사업하고 관련없는 개인이? 문제다 이렇게만 떼어 부치고 있는 것이 행정의 현실인데,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지상에 보도되고 할 텐데 이런 것이 정말 서산시의 수도행정이고 건축행정이냐 이게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집에서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번 민원 들어오고 건의해주고 조치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 됐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한테 건의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왔는데...
- 권창제 위원
- 이것은 조사를 해가지고요, 서해빌라의 12세대의 수도가 없이 현지 가보면 지하수를 퍼보면 안답니다. 빨개서 먹지도 못하는 거고 수돗물도 안 나와서 살지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감사자료 요구하고는 내용은 틀리지만 민원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검토해서 업무적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교체실적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1일 요즘....
- 이창배 위원
- 아니, 연중 종말처리양? 그럼 상수도 전체 대개 요즘 새로운 시설을 하면 대개 몇 년이나 갑니까? 수도관이? 수도관의 수명?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도관의 수명요?
- 이창배 위원
- 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희가 보통 관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2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라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지금 20년 이상된 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체해야 할 관이?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72km 입니다.
- 이창배 위원
- 72km?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 급수 들어온 물, 그러니까 보령댐에서 들어오던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물 있죠, 급수? 들어오는 입수양하고 우리가 계량기가 돌아가서 받는 사용량 여기 차이점이 얼마나 납니까? 누수?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누수율요?
- 이창배 위원
- 예, 누수율.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누수율이 약 70%정도 됩니다.
- 이창배 위원
- 70%가 샌다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30%요.
- 이창배 위원
- 연중 계산할 때 30%의 물 값이 얼마나 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요.
- 이창배 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 값을 계산해서 20년이라고 해서 20년 넘은 것만 따지지 말고 15년, 10년 넘은 것 있잖아요, 누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수측정기기 있다면요, 해서 그걸 고침으로써 예산? 그 누수 되어서 나가는 물값 30%. 전체로 계산해 보면 어떤게 득실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돈을 내버릴 것 없이 우리 관을 고치면 그 돈으로. 일거양득 아뇨?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그 급수관 묻힌걸 지금 컴퓨터로 지금 안되어 나와 있죠? 확실히 모르죠? 어디가 어떻게 묻혔는지 짐작중이지 이게 딱 나와 있진 않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저 도면으로는 저희가 나와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도면 자체가 일부 조금씩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게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서 보여요? 어디가 몇 년?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나와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조사해서 그 누수하고 그 금액, 그리고 상수도 노후관 10년이면 10년 이상 된거 시설해야할 돈은 없고 해서 서류 제출해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요구번호 110번, 수석정수장 유계취수장 사용계획 및 직원배치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공통자료입니다. 2-1. 피복.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4번,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22쪽, 검토해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3천만원 미만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바듯 3천만원 미만씩 해서 2800만원 내지는 이 수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금액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맞췄나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세까지 하면 3300만원인데, 그 2700만원이라든지 2800만원 예산상에 그렇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떻게 잘 맞아 떨어졌네요? 이게 소규모로 나눠서 몇 번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건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하실 사항이고, 도 감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그건 견디지 못합니다. 1개를 잘라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 이철수 위원
- 그런 의혹이 없도록 잘 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성두현 위원
-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해미권은 금년말입니다. 금년말이고, 대곡리 각 가정에서 그 관로까지 연결하는게 따로따로 그건 현재 안된 거 2005년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그건 좀....
- 성두현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9번,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입니다. 25쪽인데요, 자료 보시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자료가 어떻게 충분히 검토가 되셨나요?
- 이철수 위원
-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2-9번은 자료를 검토하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2-12번, 자원봉사 활동내역.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2-13번은 명시 사고 불용액 관련. 그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하수관 감리비요?
- 성두현 위원
- 하수관 정비 2억 8958만원?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토지 협의가 지연되서 예천동 주공아파트 짓는 거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 성두현 위원
- 토지 협의가 안 되가지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리고 그 공사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사항이....
- 성두현 위원
- 그래서 금년도에 안되고 내년도에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14, 국도비 확보노력에 대한 자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2005년도에 확실히 확보한 국도비 있어요? 작년 자료가 없네요? 얼마에요, 작년에?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2004년도 대비는 현재 없어서 별도로 그것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철수 위원
- 바로 이런 사항들이 문제점이면서 이것 요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 확보노력을 했다 라고 보면은 우선 여기에 기술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작년대비 얼마만큼 국도비가 더 확보가 됐다라든지 이것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텐데, 여기에 작년도 국도비도 기술한 바가 없고, 얼마만큼 향상이 됐는지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서산시가 항상 부르짖는 대로 우리 조시장님이 업무보고에 작년대비 한 30% 국도비를 더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사항하곤 전혀 하부기관까지는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사항도....
- 이철수 위원
- 참고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참고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국도비 확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겁니까? 이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우리 그 세수에서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시지 말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듯이 참고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취소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세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15번, 각종 기금현황과 이자 수입내역, 그리고 운영현황인데요, 38쪽이에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예, 자료요청하신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제대로 잘 되었다는 말씀이셨는데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용호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최종 결과 협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