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 천수만 철새기행전 개최로 직접적인 소득 창출 효과는 물론 서산을 “철새가 찾아오는 청정한 지역” 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제고시킴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 창출 및 간월호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대산 쓰레기 소각장 추진과 하이테크의 환경오염, 그리고 쓰레기 안정화사업 입지선정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문제는 임시 차수막을 설치하는 등 여러번에 걸쳐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손실시키는 등 지금까지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한 사항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감사 결과로는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며, 또한 최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옥 사용료와 주차장 문제 등은 법률 및 조례 그리고 타 시군 사례 등을 모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유치 실적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정도의 성과에는 미흡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라는 여론이 비등한 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고용 효과가 크고 공해가 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농림과 소관업무 중 최근 6쪽 마늘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증진시키지 못한 점은 시장 조사와 분석에 소홀하였고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특히 6쪽 마늘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용역은 전국적으로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으로 제한 경쟁 입찰한 것은 졸속행정 소치이며 연초에 발주하여 마늘 수확 및 판매시기인 내년 6월 중에 방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 발주 및 계약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지연으로 다큐멘터리 방영시기가 8월에야 가능한 점은 예산투자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방영시기를 판매 성수기인 6월로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축산해양과 소관업무 감사 결과로는 현장행정의 결과로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소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축산농가 계도 및 홍보 등 방역대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함으로써 축사 소득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소규모 축산 농가까지도 세심한 배려와 행정적 손길이 미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서 운영에 있어서 축산과 수산분야의 이질적인 특성을 조화시키는 것도 부서장의 당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감사 결과로는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한 각종 시책 사업 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수한 점은 서산시의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2005년도는 추진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기반조성사업, 하천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서장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 감사 결과로는 시의 도심권 도로망 구축, 안정적인 주택공급, 택지개발, 불법건축물 정비 및 단속 등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상 현장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안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업추진 당사자 간, 주체 간, 지역주민 간 풀기 난해한 많은 이해관계를 현장의 중심에서 설득 조정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장이 시민과 무리하게 약속한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도 실무부서에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업무 감사 결과로는 중앙 및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각종 도로교통과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의 시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수하였으나 불법 주정차 해결 문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인정하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 이제는 도로 개설사업과 더불어 건물식 주차장 건립,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책도 동등하게 추진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지도 단속과 병행하면서 특히 외국 선진사례와 타 지자체 그리고 관련 법령 연찬과 조례제정을 통하여 건축허가 및 영업 허가시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교통신호기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등도 모색하기 바라며 관광객 및 내방객 등 우리시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안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민원처리과 소관업무 감사 결과로는 민원실의 직원들은 서산시와 9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밝은 미소를 보이며 친절하고 공손한 민원처리에 더욱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민 업무 등 당일 격무에 시달리지만 업무의 성취도가 낮게 인식되고 공직자 사이에서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부서장은 직원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 감사 결과로는 부동산 중개 활성화로 부동산 거품이 조장되는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사범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을 촉구하면서 동문동 62통의 불부합지 문제가 몇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로 완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특히 불부합지 문제는 비단 62통 만의 문제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시 전역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농업 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써 친환경 농업 기술개발 보급, 우량가축 기술보급, 각종 재배시험 농가 보급 등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다만, 시범 사업 및 연구의 성과로 얻어진 농축산 기술과 방법을 조속히 관내 농축산업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데는 관행적인 태도와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있는 바, 농업 기술센터는 연구 및 시험 개발에 주력하고 연구 성과물은 농림과 및 축산해양과에 신속히 사업을 이양함으로써 개발된 농축산업기술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다수확을 위한 품종개발 연구와 함께 농축산물 소비패턴에 의한 소비자 맞춤형 생산, 판매 등 마케팅 분야도 함께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발사의 전환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감사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료의 불충분함과 정확성이 결여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감 준비가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수감 준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로는 15만 시민의 상하수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시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수도 보급률이 52.9%로써 미흡한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장은 광역상수도 공사의 조기 완공 등 업무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아울러 상하수도 관로 매설에 따른 노면 요철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읍면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추진하고 영세민 다세대주택의 상수도 문제도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폭주하는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한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발전한 서산시 행정이 되리라는 바람과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오늘 강평을 통하여 지적받은 사항은 15만 시민의 의견이 집약된 다수 여론임을 인식하시여 집행부는 행정에 조속히 접목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 3기 4차 년도가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 3기의 시정 철학이 집대성 되어가고 구체화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지방행정의 자율과 책임의 증대, 경제적으로는 장기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의 블록화 그리고 시장 개방 압력 등 국내외의 거센 도전이 예상되고 사회, 문화, 환경적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이해의 조정 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등 시정운영에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예견 할 수 있습니다. 시정에 임함에 있어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할 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혁과 혁신은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개혁과 혁신을 실천에 앞장서서 시정에 새바람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견인차가 되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