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업무보고의건
- 의장 이완복
-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오늘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예,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예정 돼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이 교통사고로 입원중입니다. 부득이 문영섭 건설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건설과장 문영섭입니다.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의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 새로운 시책구상, 그리고 2004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2005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 주거, 생활환경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인한 삶의 질에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가하고 서해안권 개발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시청을 찾는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민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원행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업무의 운영방향으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균형적인 발전과 친환경적인 도시 주거공간을 위한 기반 시설 및 장기 비전을 실현을 위한 입체도로망의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 편익 위주의 민원‧지적행정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침으로서 균형과 편리한 생활여건이 갖춰진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서산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85쪽 2005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시책구상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건설사업 추진분야로 첫 번째,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와 영농기반 구축과 노후된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 농어촌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지곡면 환성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83ha와 밭 기반정비 2개지구 123ha 등을 포함하여 총 57개소에 153억을 투자하여 지역 개념을 탈피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가뭄 상습지역에 한해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부석면 가사리 일원에 3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2007년까지 투자하여 저수지 유역면적 66ha의 소류지를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용역 추진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은 물론 편입 토지의 조속한 보상협의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역의 소류지가 완성되면 41ha에 달하는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에 대한 한해 피해를 예방하고 영농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수혜 혜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낙후지역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로 생활환경개선과 오지 및 도서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 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로 포장 등 기반시설사업과 주민불편 해소 사업 오지‧도서지역 종합개발사업 등 총 92개소에 57억 5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 1월 7개반 55명으로 구성하는 자체설 계단을 운영하여 사업의 조기착수를 도모하고 편입토지 사용승낙이 완료된 노선 우선 추진과 마무리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낙후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로 농어촌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하여 하천 및 소하천과 장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58억 8600만원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할 계획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태세의 확립입니다. 그동안 각종 재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해 왔으나 아직도 시민의 안전 의식부족과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 관리 및 취약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수습 훈련과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 등 재난‧재해 대비태세를 내실화를 기하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재난 사고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시기반 시설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분야 중 먼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정형화된 주택용지 공급과 친환경적인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21세기 서산시 새로운 청사진 제시를 위한 사업으로 읍내동, 예천동에 일원 10만 2236평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50억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5년 5월 중 사업을 착공하여 2006년 말 준공 목표로 예천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화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산항의 배후도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항만지원 및 관광의 거점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 일원 8만7660평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545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는 우선 기시행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구역지정과 특색 있는 ZONE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 2007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간선도로망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곽순환도로의 개설로 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찰서 갈산동을 잇는 안견로 등 4개 노선 12.9Km에 대하여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하여 외곽도로 및 간선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병행 설치하여 도심 교통난 해소 및 환경오염 방지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 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기반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내동과 석남동에 2개 지구와 동문동에 3개 지구로 총5개 지구 62676평에 대하여 198억 98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까지 공동주택건설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읍내, 석남의 1개 지구는 노후 불량건물을 전부 철거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4개 지구는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지정을 받아 연차적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테마 있는 푸른도시 가꾸기 추진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늘어나는 시민의 여가생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옥녀봉 전망대시설 등 5개 사업에 9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쾌적한 도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도로기반조성 및 교통문화 정착분야 중 먼저 전통과 경관을 도입한 도로조성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 및 물동량 운송체계를 개선하고 전통과 경관을 도입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 25개 노선에 총 150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망을 정비할 계획으로 그동안 통행위주의 도로조성으로 단조롭고 볼거리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도로 설계와 시공과정에 전통과 경관요소를 도입하고 지역의 상징물을 살리며 짜투리 땅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변경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로조성으로 관광 서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도로‧교통시설의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다발적이고 다양한 도로교통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교통 시설의 관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절대 부족한 인력으로 도로교통시설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유지‧보수의 적기를 놓쳐 사업효과가 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교통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시행으로 적기 사업시행 및 비용절감 등이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제설작업 체계개선입니다. 겨울철 폭설시 제설작업의 지연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 하고 기존의 제설작업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청이 다른 국도와 지방도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관리청으로부터 소요 비용을 지원을 받아 시에서 제설작업 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동지역의 도로의 시에서 직접 제설작업하고 읍‧면지역 농‧어촌 도로는 제설비 지원으로 자체적으로 제설작업함으로써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관내 여객운송사업의 사양화로 종사자의 사기저하 및 이직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운수 종사자의 친절서비를 위한 연수기회를 기회의 확대를 일본의 MK택시 등 선진 운수업체서비스 체험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택시요금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체질개선 등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의 친절서비스의식 제고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시민의 올바른 주차문화 의식의 개선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회봉사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1회의 클린데이와 단속전 5분 예고제 및 상습다발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한 도심권에 공영주차장의 확대와 민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유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추진 분야 중 먼저 내 집같이 편안한 민원실 조성입니다. 시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을 위하여 그동안 민원처리만 해 주는 행정기관에서 탈피하여 시민 모두가 쉬어갈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체지방 측정기 등 3종을 구입하여 시민건강 체크코너 설치와 정보사랑방에 컴퓨터 및 팩스를 설치하고, 휴대폰 무료 충전기 민원인 우산 대여 코너를 만들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민원 시책추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충족을 위하여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민원사무처리 편람을 발간하여 담당자 부재시 누구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친절봉사 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전산호적부의 오류사항 정비입니다. 호적부 전산화를 통해 발생하는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신상정보를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 오류 중 3510건에 대하여 자체정비 가능사항에 대하여는 직권기재 및 정정서를 작성하여 호적부를 정비하고 중복호적, 무후가 등에 대하여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득한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업무 추진 분야 중 먼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의 전산화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22만여 개별 필지를 조사하여 공시함으로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의 기본이 되는 토지특성조사를 그동안 조사 후 전산프로그램에 개별 입력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PDA즉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변경사항 등을 현지 확인 후 현장에서 토지특성 자료를 입력하여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에 연결되도록 하는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5년부터 1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안하여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공유토지 분할 추진입니다. 각종 토지공법 규제로 인하여 부득이 공유지 연명부로 된 공유지에 대하여 분할 가능하도록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2006년까지 토지관련 자료를 표준화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망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우선 토지관련 각종 자료를 정비한 후 시스템도입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여 도출된 문제점등을 보안 완벽한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지역발전의 가속화로 교통, 환경 및 토지등의 지리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5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지리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2004년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토지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 관리체계 구축을 하기위한 계획으로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2003년부터 39억 86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동안 항측기준점 측량 및 수치도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2005년 9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외곽도로 체계의 개선입니다. 도시 외곽도로 미개설 지역인 성연면 일람리에서 온석동 구간 1km에 대하여 사업비 90만원을 9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2005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6월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한 과정에서 성왕산 통과 방법과 편입토지협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나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터널 굴착등 다각적인 공법을 강구하고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대산항 조기개발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중부권 해상 물류센타를 확보하기 위한 대산항의 개발은 현재 2006년 완공 목표인 1단계 1차사업으로 잡화부두 2만톤급 1선석과 관리 부두시설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10월말 현재 51%의 공정율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산항 배후부지 확보를 위한 대죽 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추진과 자체항만 물동량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청에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1단계 2차사업 실시설계비 확보 노력으로 2005년도에 본 예산에 실시설계비 35억 15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대산항의 조기개발 추진노력과 아울러 배후지 확보의 지속적인 추진과 항만동선축의 구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입니다. 충청권 임해관문 역할을 수행할 대전 당진 고속도로의 대산 연장을 위해 그동안 충청남도와 공조하여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 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기획예산처에 2차례에 걸쳐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SOC사업의 도로부분축소로 사업반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의 대산연장은 내년도 사업에 타당성 조사가 반영될 그 전망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방도 647호 병목구간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지방도 647호선인 해미읍성 주변도로가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 및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미면 읍내리에서 오학리까지 900m에 대하여 노선변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현재 노선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반영될 경우 시비 절감 효과 클 것으로 기대되며 2005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 지역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산면 용현리에서 예산군 덕산면 구간을 개설하는 연장 15km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충청남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승인요청을 하였으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위하여 국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예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존지구 우회노선 선정으로 문화재 훼손방지 및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예,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그럼....
(신준범 의원 거수)
신준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먼저 번에 일부구간이 폐도가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외곽도로 경찰서 앞에 있는 우회도로로 거기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 지방도를 폐지를 시킬 때에 그 당시에 외곽도로 내는 것 때문에 폐지를 시킨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렇죠. 외곽도로가 어디껍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외곽도로요?
- 신준범 의원
- 예, 어느 외곽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문영섭 그때 당시에는 부석면하고 인지면 경계 쪽에서 그 양대동으로 우회하는 노선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쪽 노선이 중간에 도에서 그 타당성이 좀 미약한 걸로 얘기가 되가지고 기존도로를 살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앞 우회도로로 해 가지고 지방도로를 그렇게 다시 확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경찰서 앞에 우회도로하고 그럼 어디하고 연결되가지고 그게....
- 건설과장 문영섭 경찰서 앞에가 아니고 예천 사거리에서 영진크로바 쪽으로 해가지고 그 의료원 쪽으로 지나가는 그 도로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예천 사거리에서....
- 건설과장 문영섭 예천 사거리에서 그 영진크로바 있는 데로 해서 의료원 있는 쪽으로 해서 애향삼거리로....
- 신준범 의원
- 그러면 인지면 노선 그 인지 성재까지가 폐지가 됐는데, 그럼 그 노선이 폐지되고 말은 겁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아닙니다. 그 노선이....
- 신준범 의원
- 그 대책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 대책이..., 잠깐만요. 그 대책이 지금 외곽도로 선이거든요. 그 당시에 폐지시킬 때에, 폐지시킨 주 원인이 지금 어디예요? 어디죠? 양대동선 외곽도를 뚫었잖아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남부순환도로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 신준범 의원
- 그게 남부순환도로죠. 현재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매립장까지. 그 매립장까지 지금 포장이 와 있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폐지시켜 놓고 대책이 없단 말이예요, 그냥.
- 건설과장 문영섭 그 쪽 노선은 이제 시에서 별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니까요, 지금.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어떤 계획들이 하나나 있습니까? 그동안에. 폐지시켜 놓고 난 다음에, 그걸 외곽도로 남부순환도로를 외곽도로를 뚫는다라고 폐지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냐는 거죠?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그때 당시에는 이쪽 지역하고 지역에서 그 지방도로를 우회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됐었는데요, 도에서 타당성 부분이 문제가 되가지고 도의 간부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 신준범 의원
- 아니요, 당시의 원인이 어떻든 간에 서산시의 계획이 남부순환로를 인지노선까지 연결시키는 걸로 해 가지고 그 구간을 지금 폐지시켰단 말이죠. 예천 삼거리에서 그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구간까지 폐지시켰는데 도에서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로 했다라면은 그럼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깐 폐지시켜 놓고 양대선까지는 남부순환로를 뚫다가 그다음 중단했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면 남부순환로의 의미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 남부순환로를 돈 들여가지고 지금 양대리 그 쓰레기 매립장까지 왔습니다. 그럼 인지노선까지 연결되는 거로 원계획에 의해서 추진됐던 건데 그럼 양대선까지 뚫은 그 돈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투자한 거죠? 연결이 안된다라면은?
- 건설과장 문영섭 그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 되가지고 거기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대동까지는.
- 신준범 의원
- 그러니까 원래 서산시 계획자체가 그 남부순환로를 뚫어서 인지노선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교통흐름을 외곽도로 형태를 갖자 라는 취지에서 남부순환로를 낸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계획자체가. 근데, 중간에 지금 계획이 바뀌었단 거 아니예요? 그죠? 도에서 승인이 안났던 뭐했던 간에 중간에 계획이 바뀌었다,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나와 있어야죠. 지방도는 갖다가 폐지시켜 놓고 그 남부순환로 뚫겠다 라고 해서 폐지시켰는데 그 대안, 나중에 바뀌었으면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지방도 폐지시킨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 어떤 식으로 지금 앞으로 계속 건의 들어와 있는 거 4차선 예천삼거리부터 창리까지 4차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방도까지 폐지시켜 놓고....
- 건설과장 문영섭 하여튼 그 부분도 신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검토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신준범 의원
-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비한 거 같아요. 왜냐면은 서산시를 전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계획을 세워 놨다가 그 계획이 어떤 무산이 됐을 때에 중간에서 무산이 됐을 때에 그러면 재빠르게 그 계획에 대한 대책을 준비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거죠. 근데 그냥 중간에 하다가 뭐 중앙에서 했든, 도에서 했든 그게 안맞아 가지고 계획이 바뀌었으면은 그냥 바뀐거로 무대책으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다 이거죠. 준비작업도 않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다 못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 이게 참 답답하다는 거죠. 왜냐면 남부순환로를 뚫때는 취지가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남부순환로를 개설하자고 할때는 분명한 취지가 있거든요. 근데 취지가 현재 벗어난 겁니다. 현재로는 돈을 들여서 중간까지는 뚫어 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대책을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리고 지금 우리 외곽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전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급선무라고 계속해 오던 것이, 지금 지난번에도 논쟁이 됐던 시정질문때도 논쟁이 됐던 구간. 지금 양대동까지 와 있는데 그건 예천동 넘어서 대산까지 연결되는 도로 외곽도로죠? 그러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예.
- 신준범 의원
- 그 부분이 언제가지 대산선까지 연결되는 거죠?
- 건설과장 문영섭 그게....
- 신준범 의원
- 예, 됐습니다, 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앞으로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걱정돼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사안도 아닐 것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산시가 미래를 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예산들이 투입돼야 하는데 잘못 하면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재량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집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는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확보가 그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됐었지만 앞으로 잘못 운영하게 되면 그런 외곽도로를 뚫는다던가 외곽 어떤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될 길들이 자꾸 늦어지고 그냥 현안사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미래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뒤로 미뤄지지 않는 그런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완복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거수)
예, 윤철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 그 용역비 확보가 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거로 이렇게 기획 예산처까지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의원
- 그래도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미 확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결정이 되고 나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흘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시장님 말씀이었었나요? 하여튼 제 기억에 서해안고속도로상에 보면 서산구간이 2차선으로 축소가 돼잖습니까? 3차선에서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그걸 지금 확장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에 안 넣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문영섭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건교부나 이런 데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은 아직 제가....
- 윤철수 의원
- 글쎄 이것은 업무보고에 올해 정책사업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넣질 않는다 라는 것은 좀 기본적으로 계획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산구간 같은 경우에 아래 목포까지 2차선으로 줄어가지고 가는데 하필이면 당진서부터 서산이 기업하기 좋고 교통이 좋고 뭐 뭐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다 동원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하나의 SOC 아니겠어요? 서산에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의 계획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병목구간에 정체현상들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간월도에서 철새기행전축제, 철새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 실례로 태안에서 실시한 꽃 박람회 자체는 성공적이었을지 몰라도 태안 북부쪽 시내권에 경제권의 활성화라든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간월도도 연인원 12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서산 이쪽에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선 가시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들어오는 차들이 서산을 들렸다 가는지 안들어 오는지 모르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홍성 인터체인지에서 나와가지고 간월도로 들어와서 다시 또 돌아가거나 아니면 안면도로 빠지거나 앞으로 또 충남도의 계획이 영목에서 대천까지 다리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행사들이 서산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실제로 서산에 그 경제적 효과는 거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간월도에서 철새 축제를 보고 서산에 친환경적인 내지는 또 웰빙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AB지구 농경지를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산까지 관광객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좀 뭐가 가시적인 그런 도로개설 내지는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이런 그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 건설과장 문영섭 지금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내포문화권 도로에 석남동, 양대동 지역 인근하고 그 간월도 쪽이나 부석 창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계획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또 저희가 지금 자연 친화적 하천이라든지 이런걸 정비를 하면은 같이 연계가 되가지고 들려가지고 해미든지 운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그런 사항이 앞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철수 의원
- 예,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제 클러스터화라고 그러죠. 집단 집적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 서산에 철새를 동기로 해가지고 철새를 기본으로 해서 올라오면서 서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윤철수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건설도시국의 소관은 아니고 서산시 전체적인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여기서 건축건설분야에서 여러 가지 SOC, 아까 상당히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이제 그 지역의 개발자금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금액이 삭감되고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같이 연결을 해서 작년에 아니 지난 봄에죠. 지난봄에 우리가 대산 석유 3사로부터 약 2조원이라는 국세를 납부를 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 상반되는 지방세는 43억원에 불과한데 이게 우리가 그 교통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 서산지역에 서산주민들이 원해서 들어온 시설이 아니라 이런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지금 석유 3사 뿐만 아니라 비행장 AB지구 막은 것도 마찬가지구요. 그걸 막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개발이익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거의 온 것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일어났을 때 행위자 부담에 입각해서 국가로부터 그 교부금을 책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교부금, 사유에 동기로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볼 때 이런 부분이 우리 서산하고 비슷한 지역이 있잖습니까? 여수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외교도 필요 할텐데 그런 그 지역의 거의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들하고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들과 힘을 합해서 같이 중앙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오히려 우리지역이 따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대여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자체가? 그런 부분들하고 좀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자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아픔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행정의 누수라든가 이런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또 중앙으로부터의 일정정도의 이런 예산지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서산시의 행정적인 정책이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한번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문영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성두현 의원 거수)
예, 성두현 의원님!
- 성두현 의원
-
- 성두현 의원
- 입니다. 제가 좀 질의 할 것은 해미 갈산간 그 4차선 확장공사가 어떻게 되가는지 궁금하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고, 또 우리 지방도나 국도는 계획이 잘 서는데 농어촌 도로를 시설하는 데가 시멘트포장이나 이런데가 다 팽겨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 덧씌우기 이런 공사가 잘 안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해미만 해도 시장님이 순시할 적에 여러 사람이 질문하고 이런데 시장님께서 대답한 부분이 이런데가 공사가 안되가지고 말썽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해미 기지리에서부터 양림 은평까지 옛날 80년대에 그 시멘트포장 한데가 다 지금 아주 팽기고 이래가지고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무리가 있고, 갈산하고 해미 4차선이 꼭 필요한 도로인데 그게 어떻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 해줘봐요.
- 성두현 의원
- 건설과장 문영섭 해미 갈산간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실시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설계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어촌도로 경우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예산을 세우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가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이완복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문영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구상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2005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 DDA, FTA, 농업협상의 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 되고, 농업도 자본과 과학기술 그리고 경영능력이 집약된 새로운 지식산업으로 변화고 있으며, 또 비료, 농약, 비닐 등의 농자재 과다투입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농업에 대한 고유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운영방향은 지역농업의 주체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IT교육을 강화하고 도시의 휴양수요를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녹색관광자원 개발과 저비용,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킨 환경보전형 농업실천으로 웰빙라이프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2005년도 새로운 시책구상사업입니다. 2005년도의 보완‧발전 시책은 주요보완 상황만 보고 드리고 신규시책은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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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페이지 분권화시대의 지역농업의 성장능력 기반조성입니다. 각 읍면동에 설치된 11개소의 농어민 상담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직원 일제 출장의 날을 주 2회 운영하겠으며 지도 공무원의 전문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서 벤치마킹으로 혁신마인드를 배양시키겠습니다.
123페이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8,000명을 비롯해서 전년보다 610명이 증가된 총 11,460명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24페이지 농업경영 정보기술 개선사업은 서류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서산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등 농어민학습단체 4,085명을 신기술 보급을 위한 거점농가와 농업후계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으며 특히 작목별 연구회를 24개회로 확대운영하고 새 기술 벤치마킹 현장교육 과제활동 등 지원으로 자율적 연구모임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농작업 환경과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농작업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활용시범 등 총 9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생활기술보급은 농어민 생활과 기술교육 및 영농기술 전달 연찬 등 총 2,600명에 대한 교육과 농촌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 농산물 소포장 가공실 운영 시범 등 다양한 과제지도와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촌여성 능력 개발과 전문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고품질 서산 쌀 생산기술 보급은 고품질 우량품종을 식부면적에 98%까지 확대 보급하고 벼품종 전시포와 우량종자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식미 분석실 운영으로 서산 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과 130페이지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사업 그리고 131페이지 토양종합관리로 환경농업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역주산작목 안정생산을 위하여 마늘, 생강 등 주산작목에 대한 시범사업과 노지고추 역병방지 및 청결고추 생산시범사업 등을 실시해서 상품성 향상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채소재배 새기술 보급은 딸기우량묘 생산 시범 등 7개 작목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감과 새기술 보급에 의한 농가 소득이 증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특화작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신품종 양난 기반조성과 국화 재절화 시범 등 8개의 특화작목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향상입니다. 위생적인 가축사양관리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서 한우 송아지육성 시범과 젖소 산유량 측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우량자돈생산 및 봉독이용 면역력 증가 사업을 실시해서 가축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월동 조사료 작물도 시범 재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기능성 쌀 생산 상품화 보급입니다. 다양한 식생활 충족 욕구충족을 위한 기능성 쌀 생산 상품화 보급을 위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 6ha에 흑진주 고아미 만미배등 기능성 쌀 생산 상품화 시범화를 추진해서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서산재래생강 보존대책 입니다. 서산 재래생강 재배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품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래생강 시범재배와 생강 뿌리썩음병 방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재래생강의 가공 상품화와 다목적 생강 수평 저장굴을 개발해서 서산 재래생강을 보존시켜 나가겠습니다. 138페이지 시설화훼 관비재배 시범입니다. 토양분석을 통하여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하우스내 적정시비와 과다양분 해소 및 수분공급 조절로 품질 좋은 절화를 생산하고자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개소에 관비재배 시범사업 추진 국화와 백합의 절화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서산 특색음식 상품화 연구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특색음식개발을 위해서 전통음식 체험장 운영농가나 지역특색 음식개발에 관심 있는 요식업체를 선정해서 향토음식과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주식, 부식, 기호식 등의 일품메뉴나 셋트메뉴를 개발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부가가치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농촌생활자원 체험 상품화 컨설팅입니다. 농촌생활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가치 증진을 위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촌생활자원 상품화 마을이나 농가의 보급 농촌 관광 상품의 차별화와 인프라 확충으로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장류 상품화 사업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서류로 갈음 보고 올리면서 2005년도 시책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의원 거수)
성두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이사항은 아침에 시장님께 업무토론 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7명이 신청을 했는데 1명이 선정되고....
- 성두현 의원
- 1명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1명 선정되고 금년에 4명 선정됐습니다. 또한 자금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증가도 되고 자금도 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성두현 의원
- 글쎄, 굉장히 제가 볼때는 문제점이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인력이 없다는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물론 우리 서산에 상품성 있는 모든 농산물을 잘 하겠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고 또 서산 하면은 그 마늘, 생강이 유명한 곳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강이 외래종을 갖다가 많이 심어서 중국종이 다 거의다 보급이 됐는데 재래종 생강을 보존하신다고 하는데 그 대책이 할 때 제가 볼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게 외래종 중국종이나 이런걸 심으면 아주 수확량이 엄청 나오거든요? 솔직히 저도 재래종을 심어 봤는데 금년에 쪼그만 푸대로 한푸대 심었는데 도로 한푸대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근데 이게 그렇게 권장한다고 따라줄지 이게 의문인데 소장님께서는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그래서 문제점을 그렇게 해서 지금도 거의 서산 재래생강이 없어진 상태에 있구요. 앞으로 5년 내에 그냥 놔두게 되면은 서산 재래생강은 없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수시설이나 종강 농약 등 보조를 해서 최소한의 서산 재래종은 보존을 하고 또한 재배농가에게 각종 생강뿌리 썩음병 방지라든가 시범사업도 같이 투입을 해서 그렇게 중국종 생강을 재배한 농가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두현 의원
- 그러니까 농가에 그 중국종 생강을 심은 사람만큼 소득을 보장해 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성두현 의원
- 그렇게 안하면은 심지를 않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심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 성두현 의원
- 그런 문제를 잘 이렇게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세호 의원 거수)
오세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호 의원
- 금년에 양배추나 고구마, 무, 배추 등이 과잉생산이 되가지고 생산비도 안되고 그나마 헐값으로도 팔지도 못해서 농촌에서 지금 애물단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농작물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시군과 연계해가지고 적정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정보나 이런 걸 제공을 하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적정량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해마다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개선해 볼 방법이 전혀 그런게 업무보고 상에 없는데 그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볼 용의가 없나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전국적으로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제가 이 답변 드리기에는 좀 적정 면적 같은 것은 제가 말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양배추연구회를 조직 운영을 해서 그 연구회원들로 하여금 적정면적은 자율로 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교육과 같이 견학 같은 것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양배추 재배농가들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적정면적을 재배노력은 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거수)
- 의장 이완복
- 예, 신준범 의원님!
- 신준범 의원
- 예,
- 신준범 의원
- 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서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같으면은 이 업무보고상에 넣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라고 한다고 자랑할 거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내년도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업무보고 상에는 없어요. 아예 빠졌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취지로써 이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 어떤 취지로 앞으로 참 진행하자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지만 우리 외부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센터답게 어디 영향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새로운 또 만들어서 보급하고 새로운 거를 좀 해서 농민들의 어떤 대책을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 연구기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램들이 있습니다. 헌데 인력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서산의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볼 때에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간 걸 보면은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촌의 어떤 현장을 위해서 연구하고 시험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낼려고 노력한다라고 아주 자랑거리고 내세울만한데 업무보고에 내세울만한데 예산서에는 그런 예산을 집어넣고 아예 업무보고에는 빼 버렸어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농업기술시험, 연구포장설치 정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하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주문해 왔던 것들인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예산을 넣어놓고 이것을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거론조차 안한 이유는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예, 답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그 사항은 굉장히 주요사항이어서 별도로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뺐습니다. 다시 별도 기회에....
- 신준범 의원
- 업무보고에서도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을 나중에 가서 따로 한다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잠깐 보세요. 업무보고는 내년도에 업무를 지금 어떻게 어떻게 시를 끌어가겠다 라고 하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 신준범 의원
- 근데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업무보고에서는 빼놓고 그런데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 이렇게면 이해가 가겠어요. 내년도 예산서에도 안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돼서 업무보고에도 못 넣습니다 라고 하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예산서에 들어갔던 얘기는 그 구상이 다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업무보고에서도 그럼 이전에 했어야지요, 설명을? 근데 업무보고에서는 빼놓고선 나중에 설명을 한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고 드린 업무보고는 연례적인 일상인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구요. 특수사업관계는 구상된 것은 아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쇄와 타이밍 관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안넣구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그럼 이 업무보고를 왜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의장님 업무보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요?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이 시간 들여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아, 그거는 특수사업이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이게 큰 이건 뭐 몇십억이 들어가는 이전 문제의 굉장히 큰 문제고 연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 신준범 의원
- 이 문제는 의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대로의 이런 체계로 업무보고가 들어간다 라면은 이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껍데기만 나오는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럼 그런 업무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의장 이완복
- 저도 지금 여기 보면서 하나 의아하게 느끼고 있는 건데요? 예년에 보면은 업무보고에 각 국별로 그 특수시책사업이다 해가지고 쪽 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지금 이게 안나와 있거든요? 아니 지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준비가 아직 덜 돼서 보고를 못드린 건지 명확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아직 준비도 덜 되고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의원
- 준비가 들 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예산 세우고 예산이 편성이 다 됐습니까, 지금? 준비가 들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산심의를 안받았으니까요....
- 신준범 의원
- 심의는 안했지만 예산서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안 서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서에 나온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될 이거 예산서 다루지 말아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아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 신준범 의원
- 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그러면 준비도 안 돼있고 정책도 안 서 있는 거를 예산서에 편성됐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예산서를 왜 다룹니까, 또? 업무보고를 다룰 지금 그렇지 않을 업무보고를 다뤄서는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서에 각인 돼 있는 거를 그럼 우리가 예산서를 다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취지로 간다라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계획도 안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예산 다룬답니까? 나중에 가서? 그래서 예산서 편성했습니까, 지금?
- 의장 이완복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회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경위를 분명히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완복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거수)
예, 신준범 의원님!
- 의장 이완복
-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의원님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이완복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업무보고의 집행부 내용이 부실하고 일면 의원들을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당연히 참석을 해서 업무보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무슨 행사에 참석을 이유로 무단히 이 회의장을 나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의원들로써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내일 다시 받기로 하겠습니다. 추후 의원님들의 상의된 내용은 집행부에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5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령
- (서 산 시 청) (17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중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의무과장 서성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