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3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2005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8분】
1.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상무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 동안 공석이었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상무
- 예, 이창배 위원님!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두현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성두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두현 위원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원활한 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간사로 선임되신 성두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일신상의 일정으로 부득이 회의 진행을 못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간사로 선임되신 성두현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맡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2. 2005년도예산안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4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0쪽 하고 421쪽같이 하겠습니다.
-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422쪽, 423쪽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424쪽과 425쪽을 같이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26쪽 보겠습니다. 427쪽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428쪽, 429쪽 같이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인원이 정원이 부족한 41명 계획에 36명입니다만 2005년도 상반기에 충원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일부 상담실장을 그 일용직으로 전직 지도공무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앞으로 점차 늘려나갈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 하면은 현재 서산상담소만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농민상담소를 정규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이 상담소장을 일용직으로 했었는데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원래 여덟 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산시 정책이 농민상담소장을 없앤다고 하고서 또 일용직으로 쓰다가 본 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그래서 여기에 전원은 다 충원이 안 됩니다, 직원이. 그래서 결원이 된 사람들을 앞으로 채용이 된다고 하면은 농민상담실에 정규직으로 되었을 때 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상을 했습니다. 별도로 뒤에 농민상담실 운영은 별도로 또 나옵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결과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장난에 불과한 사항으로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또 증원을 하는 그런 결과죠? 말만 지금 바꾼 거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 여기는 정규직....
- 이철수 위원
- 상담소가 없다고 해도 구조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이철수 위원
- 예, 그랬다가 일부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그 얘기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때는 인원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구조 조정시....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 정원이 책정이 됐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정원이 그 저희들이 2명 더 늘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9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0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0쪽, 431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32쪽, 4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 서무관리를 제외한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로 해서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가 이거는 풀로 여기 예산부서에서 우리 사무실에 주어진 예산입니다. 이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탄력있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농업기술보급 공보자료에서는 농업기술지가 저희들이 500부를 발송하는게 있습니다. 우편료하고 발송용, 봉투, 농촌지도 기록 사진을 위해서 필름이라든지 사진 인화, 그리고 농업학습단체에 농업기술지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편대하고 농업인 교육장비 램프가 우리 빔프로젝트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램프구입이라든지 농업기술공보 책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워 놓은것이 750을 세워 놨습니다. 유인물이 별도로 배부해 드린 8페이지에 소상하게....
- 이철수 위원
- 433쪽 교육경영추진이라는 게 뭐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영은 우리가 교육경영계가 있는데 거기에 농업인 교육교재 및 강사료가 포함이 돼 있고, 농기계 수리소의 피복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장비 유지비, 또 농업지역 우리가 농업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서산장터하고 우리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농분회에 의해서 이게 구축이 돼 있는데 사용료하고 그 도메인 사용료가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런 경우도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느 정도 목을 나열을 해서 여기다가 심의를 하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묶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 목대로 집행이 됐는지 우리가 심의하기도 어렵고,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니까 앞으로는 목을 전부 기록해 주세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이렇게 세부내역이라고 1부씩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묶어서 이게....
- 이철수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사전에 예산심의를 해야 되고 한정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서 해 놓으면 이게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4, 435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저희들이 4-H기금을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일년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동안에는 4-H행사라든지 4-H에 관련해서는 많이 반영이 못되었었습니다만은 금리가 낮은 관계로 해 가지고 이자소득이 감소가 돼서 부득이 이렇게 행사는 또 실시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작년보다 행사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에 400만원이였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으로....
- 이철수 위원
- 글쎄, 이유가 뭐냐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 동안에 4-H 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이자를 가지고서 그 동안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편성을 행사성에는 시에서 시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제작비는 그 기금 이자수익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동안에 4-H 운영기금이 있었는데 그 이자를 전용해서.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거기에 사업예산을 포함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4-H 야영교육 기금은 어디서 마련한거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거는 우리 성위원님께서도 위원장님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은 그 전에 군에 있을때 시에 있을때도 기금을 조성을 했었고, 또 회원들이 일부 기탁도 하시고 해가지고서 기금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예산을 세울때 기금이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데서 보조를 해 주고 했었는데 기금 이자가 아주 그냥 금리가 뚝 떨어지니까 그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기금이라는 것이 4-H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립이 됐으면 그 기금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어느정도가 아니라 100% 이렇게 인상이 되면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것만 그렇게 되고 다른 예산은, 워낙 위원님 4-H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워낙....
- 이철수 위원
- 100% 인상을 별 이유도 없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H가 어떤 활동을 넓혀 나가고,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금리에서 충당해서 쓰다가 금리가 인하 됐으니까 여기에서 반영 하겠습니다 하면은 금리 인하된 만큼만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논리가 맞는데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100% 이렇게 대충해서 넣는다는 것은 심도있는 예산운영을 위해서 고민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436쪽으로 넘어갑니다. 436쪽, 437쪽까지.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권장체 위원입니다. 넘어갔는데 435쪽 한번 물어 봐야겠네요. 시어머니, 며느리 사랑나눔큰잔치 이게 500만원 섰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대상은 어떤 사람 선정해서 이 행사를 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우리가 시어머니, 며느리 사랑나눔큰잔치를 지금 수년간 연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로잔치하고는 차별화 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각 읍면동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니하고 같이 사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읍면에 주요 인사들이라는지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한 100쌍 내외로 우리가 여러가지 더 사람이 많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문제도 있고 그래서 100쌍 정도를 해마다 초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교육적인 가치를 부여를 해서 여기 참석을 했었던 분들은 더 사랑이 좀 진지하고 특히 여기는 남자들이 아들들이 더 좋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이게 잘 하는 사람만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는데 가정불화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갈등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런 분들은 여기 행사에 참여를 안 하는데 권유를 위해서 한번 왔다가면은 여기 프로그램이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발표도 있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화합적인 걸로 해서 예를 많이 들어서 이런일, 저런일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가실 때는 뿌듯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앞으로 이런 행사 할 때는 잘하는 사람만 선정하지 말고 못하는 사람도 추천을 해서, 아 이렇게 좋은 행사에 갈등된 가정에 화합을 해 주는게 목적이 아니예요. 잘하는 사람만 오면 그 사람은 매일 안 해도 잘하는 걸....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유념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쪽, 437쪽, 438쪽, 439쪽 안 계십니까?
-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440쪽, 4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442쪽, 44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44쪽, 445쪽 봐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446쪽, 4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448쪽, 4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50쪽, 4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452쪽, 4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기술보급사업시범에는 각 담당별로 시범포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약 한 15개 사업 이상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세워 놓는 표찰대를 여기다가 일괄 묶어서 계상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표찰이라고 하면은 조그만 걸 얘기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많게는 2자, 3자짜리도 있고 또 3자, 4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철수 위원
- 한 15개 된다고요? 나무로 제작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전체적으로 150개 되야죠.
- 이철수 위원
- 예?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150개 있어요.
- 이철수 위원
- 그 나무로 제작하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나무에다가 철판으로 함석 그런 것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거죠.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게 1년밖에 못 가나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1년씩 시범사업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없는 그런 표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축사에다가 파리천적인 기생벌랩트를 방사를 해서 그 구더기의 이 기생벌이 산란을 해서 구더기에서 파리가 부화가 안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회를 시행을 해봤었는데요 이 기간이 너무 멀리 떨어지고 해서 약간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농가도 있고, 처음부터 효과가 좋다는 농가도 있고 구분되어 있어서 올해는 1년에 10회 정도를 방사를 한번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조금 작년보다 확대해서 올렸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말하자면 작년에 시범을 해 봤는데 그 효과에 대한 체크를 조금 덜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이철수 위원
- 그 밑에 4-H 과제활동 지원 이것은 학교에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이철수 위원
- 4-H 과제활동 지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학교 4-H가 2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4-H가 지금 선생님들 주축으로 해가지고서 활동이 활발하는데 학교에서 따지는 여러가지 봉사활동단체 준거집단이라고 해서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 여러가지 운영 중에서 4-H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H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면서 선생님들하고 대화 중에 과제활동을 우리가 좀 하는데 조그만 재료비 같은 것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아주 활동있게 하겠다 해서, 그 내용을 보면은 큰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4-H 회원들이 선인장을 접목해서 가꾼다든지 한지공예를 한다든지....
- 이철수 위원
- 아니, 학교가 지금 지정이 돼 있냐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되어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중학교 이상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이철수 위원
- 초등학교는 없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이철수 위원
- 중학교, 고등학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초등학교는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려고 미리 지정해 놨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뇨, 지금 학교 4-H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 이철수 위원
- 21개가?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거기에 과제 작업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더 활성화가 되지....
- 이철수 위원
- 아, 지정된 학교에 주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암중학교 같은 데에서는 신문보도에도 됐습니다만은 배추를 좀 공터에다 가꾸어 가지고....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러한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문제는 첨예하게 그 동안에 거론이 됐었고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소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시 의원님들 모시고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후에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부시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 지금 여러가지 여건 변화에 시험포가 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확장도 못하고 그 시유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쓸라고 그랬는데 예천지구로 택지지구로 개발이 되고 여러가지 도심권의 변화가 상당히 예천동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포장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공동묘지 민원건하고 이것이 저희들 필요성하고 이것이 일치가 돼서 여러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모월리 지구로 해서 시험포 확장을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형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총무위원회에 올렸다가 여러가지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만은, 시험연구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승인의 건이 일부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는 됐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까지도 포함이 돼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여기다가 우선 감정평가라든지 주민들하고 토지보상심의에 따른 제반 시설비를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어디 목표지가 선정됐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거기에 구체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1농가에 약 3만 5천평 정도가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3만 5천평?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권창제 위원
- 농가는 어디 어디 농가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권창제 위원
- 어디 농가에?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공원묘지 바로 밑에 있는 주민 11명이 장기적으로 이게 10여년 전부터 민원이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거기 가가지고 시험포를 운영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여기 기본계획에는 서 있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거기를 더 계획을 세워 가지고....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로 이전할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물론 지난번에 작년도에 평택 가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우리가 보고 온 사실도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엄청난 떨어진데다가 시험포장을 엄청나게 했고 거기 화원도 이렇게 하고 여러가지 지역에 있는 문화재도 많이 보관하고 있는걸 봤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특정행위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도심지는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저희들도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예,
- 이철수 위원
- 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희농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부적절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공개의 원칙이라든지 사전심의 의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는. 그러면 이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민원해결을 위해서 간다 라는 그런 논리보다는 정말로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느냐 않느냐 라는 얘기를 꼭 그 지역이 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정말로 그 지역이 필요하다면 민원도 겸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은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에 누락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좀 촉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위원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여의치 못해서 했다는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의지가 관계없이 민원사항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 것처럼 비춰진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수년전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시험포를 인근에 구하기 위해서 시 회계과하고 했다가 다시 예천지구가 계획승인이 되는 바람에 취소가 되고, 여러가지 난항을 겪었는데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각 시군 공히 외곽지역으로 나가서 자체 시험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도심공간에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를 아주 느끼던 차에 이런것이 같이 어우러졌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성을 느끼고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다 하는데 왜 우리 의회에다가는 사전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의혹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오래전부터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이 5천도 아니고 5백도 아니고 5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비밀리에 마치 한 것 마냥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이 예산은 제가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이 안 됐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보상비만 해도 한 23억정도가 됩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 계획서 올라온게 이 5억을 갖고 어느 땜질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서도 없이 그냥 5억. 그 용역도 안 준 상태 아니요? 지금.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거기에....
- 신응식 위원
- 이게 그 용역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내년도에.
- 신응식 위원
- 용역비?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감정평가비, 용역 뭐 그런 것이.
- 신응식 위원
- 감정평가비가 몇억이 들어가는 거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아니요, 몇억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 그런 예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 자체는 예산서 올라올 때부터 잘못 올라온 걸로 부시장까지 출석시킨 일이 있었죠?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신응식 위원
- 무슨 의지가 있으면 서산시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소가 공동묘지 앞으로 간다는 것도 안 맞고, 시범포 재배도 거기에 한다는 것도 안 맞고 무엇에 떠밀려 가서 어떻게 해서 지도소 이런 사업을 맡게 됐는지 그 해명을 해야지. 여기다가 5억을 올려가지고 아무것도 대책도 없이 5억 갖다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의지도 없고 뭐든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총 얼마가 들어가게 돼 있는 사업입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원 계획은 이게 45억 정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45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그냥 은폐해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넘어갑시다.
-
(신상인 위원 거수)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작년도에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 신상인 위원
- 그럼 금년에 2500만원씩 2개를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묶어서 나왔고 작년에. 금년에 2500만원씩 나누어서 했거든요. 무엇 무엇을 대강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서산 특색음식 상품화 연구용역 이것은 우리 서산을 대표해서 음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이 관에서 관여를 하면은 이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여기는 아주 세세하게 이 문제점과 요리하는 방법과 여러가지를 용역을 좀 줘가지고서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좀 개발을 해서 개발이 아니라 있던 것이죠, 개발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그렇고. 있던 음식을 더 체계화 돼 가지고 맛을 좀 내가지고 서산 음식으로 향토음식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어디에서 그 대상자들을 엄선을 하고 용역회사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데서 이것을 시음도 해 보고 여러가지 단계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반응을 얻고 해가지고 이것을 정착시켜 가지고 서산을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무슨 음식이다 이런 것을 한번 좀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 신상인 위원
- 그 다음에 생활자원요, 그 밑에 것?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이것은 생활자원체험 상품화 컨설팅인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에는 막연하게 보면은 누구든지 다 상품으로 되는지. 하여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살고있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웰빙라이프 선언이 되고 또 주5일제 되고 해서 서산을 관광도시로 관광산업으로 육성한다고 그랬는데 농촌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많이 있는데, 그 부락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보수성이 있고 그것을 자원화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도 몇 개 군데의 부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도시민들을 데려다가 그 부락에서 이런것을 보여주고 민박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저희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만은 의지가 좀 마인드가 좀 부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을 외부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좀 숙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관하고 민하고 용역기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서 일부 좀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은 농촌관광이 정말로 우리 서산에서는 이 분야도 상당히 뜨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기초 컨설팅으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신상인 위원
- 예, 본 위원이 여기 특색음식을 주요내용은 서산 먹거리 그러니까 축제를 하는데 일반축제는 보통 있는데, 먹거리 축제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삼길포에다가 먹거리축제를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세워 놓고 했는데 그 쪽이 좀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이런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특색있는 음식을 한번 내 놓아 가지고 서산음식의 진수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거기에 특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이 지정 용역이 되가지고서 그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시음을 하고 거기서 평가를 받고 또 해서 보완점을 찾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실분들 없으십니까?
-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감자연구회가 우리가 연구회를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자연구회가 상당히 활동성 있게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자축제에 많이 거기도 참여를 하고 또 서산을 감자가....
- 이철수 위원
- 예, 과장님 그러한 내용은 잘 알고요. 이 질문은 수확기 시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수확기 시범은 지금 경운기를 이용해서 수확할 때 노동력이 상당히 90% 이상 노동력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앞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할 사람들이 많고 또 여기서 이것을 이 기계, 또 저 쪽에서 나온 기계, 이쪽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서 연구회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가 다 어디서 나오는 기계가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확기를 연구회원들이 지원을 해서 노동력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보급이라고 해야지. 전부 이게 몇 년째 계속해서 하는 사업을 계속 시범이라고 하면은 이 표기방법이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감자연구회 수확기 보급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야 맞지 전부 시범이예요. 작목별 연구회 시범사업도 그렇고 농장 친환경 시범사업도 그렇고 맨날 시범입니다. 마늘 비가림 하우스 이용한 건조시범도 시범, 화훼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범사업도 시범, 전부 시범이나 시험! 이거 몇 년째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 표기상 바람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보급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꼭 시범입니까? 하는 것도.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럼 다음 4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4쪽, 4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예, 그거는 감자축제시에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만은 옆에 부스에 품종전시라든지 요리 음식전시라든지 다양하게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면서 감자에 대해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느때 판로를 해야 출하를 해야 소득이 좀 높일 수 있느냐. 지금 거의다가 노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경기라 함은 햇감자가 끊어질 때 출하를 해서 생산 수량이 좀 적게 나옵니다만은 그때는 가격이 햇냄새나고 색깔도 좋고 해서 많이 받거든요. 그런 용도로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소득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여기다 계상을 한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감자축제 해서 이득금이 얼마나 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그거는 감자연구회에서 하나의 부대행사로 참여를 했을 뿐이고, 그거는 감자축제에 위원회에서 해서 자세히....
- 권창제 위원
- 작년도에, 금년도에도 감자축제를 해가지고 가서 참석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 비싸다고 하는 거요. 거기 가서 사면 싼 게 아니고. 얘기 못 들었어요? 괜히 감자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범을 잘 해서 좋은 결과 맺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4에서 455쪽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6쪽 안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마늘 비가림 하우스 이용한 건조시범은 일본 다꼬마찌를 금년도에 가보니까 거기도 이런 형태의 비가림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확기에 대량으로 물건이 나올적에 일시에 저장할 수 있는 말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마늘 농가들 보호차원에서 해서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하고 환풍시설을 해서 환풍기로 바람을 불어 줘가지고....
- 이철수 위원
- 하우스처럼 만드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일반 하우스에다가 대를 튼튼하게 넣어 주어야죠. 그래야 쭉 마늘을 걸어도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해 놓고서 환풍시설을 하고 위는 30% 차광막 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일시에 할 수 있는 임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꼭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엮어서 널어 말리는 거니까요. 작년에도 이걸 해 주었더니 마늘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 해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10개소를 넣어봤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것도 보급이라고 해야죠.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인터넷을 한번 해 보고요.
- 이창배 위원
- 그걸 해서 마늘농가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마늘 하우스 이 문제 이게 내가 볼 때 한 30평 시설하우스로 지을 수 있는 양인데, 30평. 이게 2500만원이면 30평정도 짓는데 이거 말리는 건 굉장히 좋은데 10개? 10개소. 이것도 집단지역에 하지 말고 골고루 각 읍면에 할당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홍보하는 마늘 시험은 이렇게까지 해서 홍보가 된다, 잘 마르거든요. 꿰달아서 환풍기 시설만 하면 밑에 거둬 올리고 바짝 마르죠 그거야.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가서 화훼농가 지원 이게 1억 500만원 아니요? 이게 5개소에 하면 2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2120만원. 2110만원. 예, 그렇게 가는데 이게 대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우선 먼저 말씀드린 마늘 호응관계는 지난번 광역협의회때 어느 군인가에서 부군수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KBS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KBS에 10시에 예약녹화를 해 놓고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데 보다가 돌리고 해도 안 나와서 그냥 끄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뒤로 나온 모양입니다.
-
어제 저녁에. 예, 어제 저녁에 12, 10시라고 하더래요.
- 이창배 위원
- 굉장히 마늘 홍보에 좋더라고요. 6쪽마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장소는 어디라고 안 나오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인터넷으로 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에너지 절감형 난방시범은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온수보일러에다 라지에타형 방열기를 앞에다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고루 퍼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1개소를 실시를 해 보니까 아주 온도도 고루 퍼지고 절감이 된다는 얘기가 돼서 올해 시비로 좀 크게 확대해 보자 해서 5개소를 넣습니다만은 이 시범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1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월달 확정된 후에 1월달 시보에다가 이 내용을 전부 넣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 사전에 연락도 좀 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1월 20일이나 25일경 1월말경까지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현지 실사를 하고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모든걸 보고 그것을 산학협동협의회에서 확정을 하니까....
- 이창배 위원
- 이게 몇 평 정도 할려고 한 건가요? 자부담 소리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이거는 기존 있는 하우스 속에다가 시설을 하는 거니까요.
- 이창배 위원
- 기존 하우스에?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이창배 위원
-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화훼문제가 농림과에서도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래서 한군데에서 지원을 해야 하지. 이게 연구가 된거면 하여튼 시범이 된거면 한군데에서 지원해야지.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중복되는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시범사업을 할때만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거기서 성공을 하면 농림과 보급하는 데로 넘겨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땅속작물수확시범이 아까도 감자수확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것을 인삼이나 도라지도 캘 수 있는 경운기 부착용이나 트렉타 부착용 그렇게 해서 철도 좀 두껍고 견고하게 만들어서 땅속 깊이 집어넣고 쭉 끌고 가면은 바로 수확물이 흙이 쳐지면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시범사업을 집어넣을 계획으로 예산을 하였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인삼이라든지 도라지, 약초 재배 이런 것을 캘 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시설화훼에서는 비료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토양 분석을 해서 필요한 만큼 비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을 묻어 가지고 그 점적호스에다가 비료물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설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화훼 하우스 속에는 일절 비료를 갖다 무슨 말뚝으로 뚫고 라든지 해서 직접 물을 안 타고서는 줄 수가 없어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직접 주면 가스 피해 나오기 때문에 곤란하죠.
- 이창배 위원
- 물 섞어서 주면 괜찮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연하게 해서 물비료로.
- 이창배 위원
- 물비료를 만들어서 주면 괜찮고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과다 공급이라든지 또는 수분....
- 이창배 위원
- 여기 질소질만 하는 거 아니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양액 시스템 물까지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거죠.
- 이창배 위원
- 이게 사실 역삼포가 낫지 않아요? 영양제 섞어서 역삼포.
-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염류나 집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관비재료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 이창배 위원
- 그리고 꿀벌소비저온보관시범은?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꿀벌은 여름에 소비같은 걸 맘대로 노천에다가 싸놓고 이러면 훼손이 되고 또 해충발생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시설을 하고서 거기다가 소비를 보관을 해 놓으면은 훼손방지와 해충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 들여서 저온저장고 설치를 3가운데 정도 해서 꿀벌소비 보관을 한번 해보는 그런 겁니다.
- 이창배 위원
- 몇 평짜리요? 400만원이면.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3평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 이창배 위원
- 꿀벌 소비는 그 밑에다가 소독, 황 유황소독만 이렇게 유황을 접시나 어디에 놓고 불 피워가지고 밑에 석유박스 벌통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쌓아 놓잖아요? 거기다가 하나씩 넣어서 1주일 간격을 한번씩 하면 해충이나 소충이 안생기는데. 하여튼 지원해 준다는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건 잘 생각을 하고 3평 짜리...,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우리가 1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양을 담당자별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 추산을 해서 그렇게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기획실로요? 기획감사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본 위원 얘기하는 사항은 화훼농가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획일성도 없고 일관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업을 넣는 것이. 지금 얘기한대로 농림과에서도 올해 화훼유류 절감시설 지원을 6천만원 편성을 했어요, 농림과에서?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1억 500만원을 했고, 이 사업을 작년에도 농림과에서는 화훼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유류절감시설을 해서 시설사업비를 9천만원 작년에 농림과에서 했고, 그 이전것은 제가 보질 않아서 없습니다만 작년하고 올 사항만 하더라도 비교만 해 보더래도 이렇게 중구난방식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2억을 한꺼번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똑같은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하고 있는 사업을 시험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고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계속해도 되느냐 이 얘기죠? 유류절감시설에 대해서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지금 보급하고 있는 걸 지금 기술센터에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또 하고 맨날 시범만 하는 거요.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것도. 이렇게 예산이 기술센터하고 농림과하고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신기술 교육이라고 해서 농림과에서는 또 3천만원 교육비를 편성을 했는가 하면 이런것들은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될 사항을 농림과에서 전부 신기술 교육이니 뭐니 이런건 또 농림과에서 하고 있고, 업무협의가 안 돼요, 할적에? 서로 논의 안되고 있나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협의해 본 기억은 없네요.
- 이철수 위원
-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요 토론회 같은 때 이런 논의가 안 돼요? 그 뭣 하러 합니까? 이런 업무적인 협의도 안 되고 하는 토론회를.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석회에 가보니까 진흥청이나 각 시험장의 박사들이 시험을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농림부로 올라가서 또는 진흥청에서 이 도로 내려가면 도에서 각 시군에 행정지도 농협 할 것 없이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시를 준다고요.
- 이철수 위원
- 이건 지금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순 시비로 올리는 거요.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농림과에서 한 것도 순수 시비입니다, 이게.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내년에는 한번 해 보자 해서 넣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따블이....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목요토론회라든가 아니면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떤 회의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할 때는 획일성 있는 누가 보더래도 일관성이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한쪽에는 보급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시범이라고 해서 올리면은 우리 위원들은 이게 시범인지 보급인지 내용도 모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업분야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서 이 원칙과 여러가지 방침이 안 맞는것을 다 옳다고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서를 올리면은 좀 교통정리를 해 줘야지. 올린대로 다 해주면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 예산담당 윤병상 농림과하고 보온커덴... (멀리서 답변) ...
- 이철수 위원
- 뭘로요?
- 예산담당 윤병상 보온커덴요.
- 이철수 위원
- 보온커텐?
- 예산담당 윤병상 예.
- 이철수 위원
- 알미늄 커덴 그거 말하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기 표기를 해 주던지, 똑같은 그냥 경쟁력 강화를 해서 유류절감 시설입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보거나 농민들이 볼 적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예.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456페이지,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희농 기술지원과장님, 지영구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수도사업소 심의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316쪽, 3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8, 3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일반 가정용 신규 증설 신청에 의한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에 그 동안에 연도별 신청건수를 평균을 내 가지고서 그만큼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총계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신규라는 얘기 필요도 없이 가정용 사용료 수입하면 되지 않나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이게 신규 신청을 얘기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신규하고 기존하고 구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기존에서는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이 없으니까요.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2쪽, 713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714, 715쪽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천단위로 떨어졌다고요?
- 이철수 위원
- 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것도 % 수가 저희 예금한게 주 억 단위로 딱딱 떨어진 것이 뭐 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숫자는 나중에 결산해서 정확히 떨어지지. 약 2억정도 딱 떨어지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상액이기 때문에 수입이기 때문에.
-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15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20쪽, 721쪽.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722쪽, 723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724쪽, 725쪽 보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726쪽, 727쪽 보겠습니다. 안 계시면 728쪽, 729쪽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30쪽, 731쪽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32쪽, 733쪽 보시겠습니다. 732쪽에 물탱크 청소비, 물탱크가 어디 것 하는 겁니까? 물탱크 청소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물탱크 청소비는요, 어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누수가 됐다든지 할 적에 그걸 수리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속에서 물이 돌아 가지고서 그 지역 인근에 물탱크에 오염물질이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돼서 청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민원발생시에?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래서 1천만원 예상했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알았습니다. 732쪽, 733쪽 안계시면 734, 7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6, 73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안계시면 738쪽, 7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740쪽, 7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42쪽, 749쪽.
-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여기서는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타행에서 오는것 있고 세출예산에서는 전부 다 나누어져서....
- 이철수 위원
- 아니,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묶어서 뭔가 있겠지요? 수입이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일반회계라든지 여기서 전출을 그렇게 받는 거니까요, 수입에서는.
- 이철수 위원
- 글쎄, 세입이 목을 집어서 목적이 있어야 세출도 있는 것이지. 목적없이 세입을 줍니까?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 20억은 광역상수도 운산, 해미, 고북 1건에 대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한 바와 같이 말하자면 운산 쪽에 사업이 무엇이고, 해미쪽에 사업이 무엇이라는 게 있을거 아니예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그게 같은 건으로 1건으로 돼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묶어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게 운산서 해미에서 운산, 해미에서 고북. 거기 배수지까지 묶어서 1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운산에서 해미, 고북으로 같은 관로가 매어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그 업무보고시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1건으로 이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이게 수원지가 어디에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수원지는 해미오학리에 배수지가.
- 이철수 위원
- 예?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배수지가 해미오학리에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오학리 물을 고북도 가고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아니, 수원지는 보령댐 광역상수도죠. 광역관로 말씀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말하자면 분기가 해미에서 된다 그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해미에서 분기가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50쪽.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53쪽 보시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1억 3천요.
- 신응식 위원
- 아, 1억 3천.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음암지구에 1억 3800, 그 밑에 운산지구에서 각 읍면별로 음암, 운산, 해미가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숙원 사업비입니다. 1개 부락에 약 3천~5천 사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수권사업 해주는 거요?
-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예.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성두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54쪽과 7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7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757쪽, 758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은 7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1쪽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5쪽 안 계시면은 776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779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80쪽, 7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82쪽, 783쪽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배용호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계속해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 위원장 박상무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환경보호과 예산안중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5억 9850만원에서 1억 5천을 삭감했고요, 철새기행전 홍보물제작 6천에서 3천, 서산동식물생물도감제작 용역 3억에서 1억을 삭감했고요, 매립장복토재운반차량 임차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거고 지역경제과 업무중 취업박람회 행사 1천만원에서 500만원, 기업종합안내연립 간판제작이라고 해서 2천만원 삭감했고요, 농림과 원예특작 생산농가 기술지원교육 특작생산농가 기술지원교육, 또 농업현안사업토론회 및 신기술교육 건은 포함해서 3291만원인데,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 심의한 결과 농림과 소관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면은 그때 다시 재심해서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 라는 그런 뜻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에 주민불편해소사업 10억중에서 5억 삭감, 민원처리과 소관업무중 민원안내 도우미 및 민간위탁용역 2880만원 삭감, 어린이 놀이방 개선 1천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물론 민원처리과 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또 1700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료충전기 120만원은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일부 사용하는데 차라리 이런 핸드폰 무료충전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하다면은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전화기 1대를 비치해 주는게 좋겠다 라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농업기술센터중에서 4-H야외교육은 작년에 400만원에서 800만원씩 이것도 보조가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만 100% 증액이 되면은 형평성의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만원 삭감했고요, 농업기술시험연구포장설치 이거는 지금 부지매입구입 자체가 사업승인자체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삭감, 전통음식체험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어떤 지원이 된다고 할 때 이것도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해서 삭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특별회계중에서 산업단지 홍보물제작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라는 것은 지금 충분히 기존 다 입주해 있고 특별히 별도로 그렇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선전 내지 홍보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데, 하나의 습관적인 어떤 부분이라 보고 6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내용설명 해 주셨고요,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위원님들께서 여러날 고생해 주셔서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들까지 살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중에서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차원에서 그 우선 한 말씀 올리게 되면 그 다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시험포장설치사업과 관련해서 그게 총무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이 심의 보류된 상태이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이게 충분한 취지라든가 배경같은게 그 설명이 단편적으로 되는것 같아서 상당한 오해가 발생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는 그 부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차원이 아닌 시정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 설명기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하게 되면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미숙했고, 여러가지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만큼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실행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묘지 앞으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데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선심성 사업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제 비춰지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측면이 아니다 하는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제고를 부탁드린다는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래요, 이게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예결위원 네 분이 그 쪽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충분히 받으시고 거기서 검토를 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때요 저희 부시장님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농업기술센터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무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박상무
- 그때 특별위원이 아니라 예결위원이라고.
- 이창배 위원
- 예결위원회때 그 때 조금 조정할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 때 조정할테니 침출수처리 용역비 그게 지금이나 처음이나 한 10여년간 똑같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8%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체다 매립이 되고. 그런데도 처음에 하나도 매립 안 했을 때도 조금 했을 때의 그 매립비나 퍼내는 거나 지금 퍼내는 거나 똑같단 말이요. 위에 전혀 포장을 안하고 위에 덮지를 않고.
- 이철수 위원
- 예산을 더 줘야 되는데 적다는 말씀이시죠.
- 이창배 위원
- 아니죠, 따지면 그때도 3억 했다면 지금은 2천만원정도 해도 충분한데....
- 이철수 위원
- 그게 매립했어도 침출수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아니요, 침출수 그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침출수 매립장이 이것 만한데 다 됐으니까 덮을 수가 있잖아요. 0.2mm 비닐로 덮고 했으면 이 만큼 밖에 비가 안 오잖아요, 일반비. 여기서는 나는 물은 없으니까 침출수가 물을 더 내서 나오는 건 아니요.
- 이철수 위원
- 고구마도 가만 있을때는 물 안 나와도 썩으면 물 나와요.
- 이창배 위원
- 그래도 더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전량을 일반 우수로 다 받는 것 하고 똑같이 1천평이면 1천평이 나온단 말이요. 지금은 0.8% 밖에....
- 위원장 박상무
- 그 문제도 담당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정당하면은 하고 정당치 않으면은 몇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그때는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생각을 해서하고, 뭔가 예산부서대로....
- 이창배 위원
- 100평이면, 예를 들어 1,000평이면 900평을 다 매립을 했고 100평이 남았는데 1,000평 중에 위를 갖다 안그래도 뭐할것 흙으로 갖다 적당히 조절하고 0.2㎜ 비닐만 씌워서 여기로 물이 안 들어오게 해서 바깥으로 외수를 빼면은 전혀 안 들어올 수 있는데....
- 이철수 위원
- 이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걱정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건 예산은 충분하게 주고 다만 침출수가 조금 나왔는데도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하는 것을 나중에 감사에서 조절할 일이지, 예산 자체를 조금 주면 모르는데 침출수가 논밭으로 다 흘렀다고 하면....
- 성두현 위원
- 그게 그러면은 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안돼요.
- 위원장 박상무
- 그걸랑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의견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15억 991만원과 특별회계 3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