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을 유보시킨 것은 85세 이상의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다도 더 어려운 그 노인들한테 또 직업이라고 할까 지원 같은 걸 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보류대상이 된다 해서 보류됐던 것이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의회에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속에서 시 의장의 위치에서 이런거를 공표를 하면서 노인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자체는 먼저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 때문에 이거를 유보시킨 건 아닙니다. 허나 앞으로는 이런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그 얄팍하게 주민들 데려다 놓고 현혹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정권은 예산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인데 무슨 권한 가지고서 편성에 권한은 있다 할지라도 결정에 예산에 수반되는 결정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왜 이렇게 촐랑대가면서 얘기하는냐 얘기예요. 바로 그 점에서 유보가 됐던 부분이고 또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보다 더 시급한 어려운 노인들이 있는데, 이거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85세 이상의 2만원씩 수당을 줘야 되느냐 하는 상태 속에서 그 유보가 됐던 겁니다.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또는 말씀해 주시면 거기서 결정해서 오늘 매듭을 질려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김지영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규 위원

입니다. 실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방금 윤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신준범 위원님이 먼저 제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정말 어려운 분은 어려운 분대로 통장이 사실확인이 되고 또는 만약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자식들 통장으로 입금되어 이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토지 매입하기 위한 거고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계획같은 건 있습니까?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입니다. 다음에 부지가 부족해서 더 매입하자고 다시 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시겠습니까?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급하게 구상을 했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시다 보니까 우리 의회한테도 상당한 부담을 주었고 의회의 위원들한테 정말로 말도 못하는 치욕감도 얼마전에 매스컴에 방송도 됐듯이 이런 부분까지 나타난 현상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속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됐다 라는 부분에서 명백한 여기 표현이 없어요, 이 제안 이유중에. 아무 표현이 없어요. 이것도 뭔가 지금 숨기고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게 틀림없이 민원부분의 해결이라는 부분이 아까 오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옛날에 90년대에 인지공원묘지가 조성될 당시에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 하고 그거하고 상당히 큰 민원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문관련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민원이었는데, 당시에 보상이 되었던 합의사항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없을턱이 없어요. 이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길 내 주고 사소한 것 이렇게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그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꾸어 본다고 해도 그 당시 그 민원 자체가 그렇게 가벼운 민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민원부분에 대한 보상 합의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정확하게 규명해 내지 않으면 이게 민원해결용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 줘야 하는데 싹 빼고 왜 숨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런 민원이 있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고 후일에 근기로 남아있는 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도 제안이유 중에 지금 아까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지 않고 시범포만 나간다는 것이 허구라는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안이유에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1985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게 목적입니다, 지금. 그런데 건물이 안 가고 시범포가 가는 거다, 건물은 아직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사괴이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건물 1985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 됐다 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찬구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을 우리 윤철수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어요.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 거기서 뒤늦게 발생된 것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가 되는게 이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존경하는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시 행정 자체가 무슨 사업하고 있는 건 계획 자체가 없어요. 왜 계획이 없습니까?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서 완벽하게 한 후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모든 게 갑자기 갑자기 이루어져요. 앞에 있는 발등에 불끄기가 급급하고 솔직하게 이거 갑자기 나온것 떡 얻어먹기로 떨어진게 불벼락 떨어지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로 떨어진 거야. 바로 이것이 시 행정의 맹점이고 문제점이라는 얘기지. 계속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속에서 좀 이루어져라, 계획속에서. 단순논리로만 그때 그때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동료 위원들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정윤규 위원님께서 얘기가 이게 파생될 일이 없겠느냐, 옆에서 또 사달라 사달라 한 그 이유가 또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게 그거예요. 첫 단추 잘 끼우라고 했죠.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례를 나쁜 선례를 자꾸 만들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어지면은 관행으로다 또 이어져요. 나쁜 선례요. 저기도 했으니까 또 다른데서 그거를 그 선례를 나쁜 선례를 이용해서 저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바로 그것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다 요구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차단을 시키면은 모든 책임을 의회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이런 방식은 제발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행동은 집행부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시장은 바뀔 수 있고 공무원도 바뀔 수 있지만 그 행정은 역사적을 쭉 맥을 같이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제발 짜임있고 계획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무언가 단점이 뭐고 이점이 뭔가를 설명해 줘서 판단해 가지고 옳겠다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같이 해 가지고 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데, 바로 그 점이 문제점이라 그거요. 특히 요즘은 시에서 코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저쪽 말이야. 제각기라 이거지. 제발 집행부에 간곡하게 요청하는 건데 이런 책잡히는 이런 제지라 할까 소리를 안 듣게끔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도면, 위치도 가운데 보면은 타협이 안 된 토지들이 여기 있어요. 이것도 이게 문제점이라 이거요. 이것도 문제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 현재 85년도 건축해서 노후화 됐고 했는데 빨리 그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하세요. 장기적인 면에서든 빨리 실천에 옮겨 주시고, 그리고 기술센터다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지금 말 한 거에 대해서 기획관이었든, 거기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며, 여기 매입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사방에서 우리도 이거 사달라, 사달라 서산시가 땅 장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토지를 갖다 샀을 적에는 필요한 토지를 사는 거지, 투기 목적이나 장기적인 지가상승을 고려해서 시에서 부동산 매입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게 지금 서산시의 정책적 사업으로서 꼭 하고 가셔야 할 입장인것 같고 또한 거시적인 목적사업으로서 혐오시설과 선호시설을 같이 놔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이 승인의건을 내용을 좀 수정을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이거 분명히 민원발생의 원인을 여기다 작성을 꼭 해 주시고요, 여기다. 민원 처리 때문에 이걸 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 여기 건물이 노후화 됐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으로 해야 나중에 후일에 행정의 교훈이 될 테니까. 그대로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타난 문제를.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전에 10년전에 90년대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합의사항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게 뭐냐면 지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주보상비를 준다면요, 별도에 1억씩. 그래서 11농가 해서 11억 아닙니까? 그때 합의사항이 이것만큼 중요한게 없어요? 이주비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합의사항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 없는 말을 한 부분인것 같아요, 이게. 그 민원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가 무책임한 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10년전에 있었던 자료라든가 이 합의사항이 없다고 하시고 자꾸 사소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어떤 동네였던지간에 민원이 더군다나 그렇게 크게 발생된 부분이 쉽게 적당히 길이나 뚫어 주고 이렇게 소소한 민원만 해결하고 갔을리가 만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하시면 이주보상비를 굳이 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주보상비를.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이런 사항이라고 들어와도 좋다고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못 사는 땅을 우리가 매입해 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이주보상비를 주는 것은 바로 무책임한 누군가의 약속이었거나 민원에 대한 이를테면 공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자꾸 무책임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합의했던 그 합의보상 합의사항, 이 사항을 꼭 좀 찾아냈으면 좋겠고요, 찾아 내서 그 부분에 대한 접목을 시킬 수 있을 부분은 접목을 시켜 주시고, 일단 제안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다 라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안서에 써 주시면 저희들이 승인하는데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17시 39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승인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하기 바라며 앞으로 현안사업 입안시 우리 의회와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걸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