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12월 20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서산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절차,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첫째, 고객중심의 원칙, 둘째, 서비스의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 셋째, 최고수준의 서비스제공의 원칙, 넷째, 서비스 제공 비용과 편익의 합리성 원칙, 다섯째, 체계적인 정보제공의 원칙, 여섯째,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화 원칙, 일곱째, 고객참여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정은 헌장의 제정과 개정시에는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등에 공표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심의 규정,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과 사후관리 규정,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것 등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3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4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 한다를 신설하며 제5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는 동시에 제4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9항으로 순차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환하되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기능․인력․사무를 합리적으로 재 배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의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며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병무 및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산업국의 사회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 중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기존 읍․면․동의 사무 및 인력을 일부 시 본 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정비와 폐지된 사무, 기 이관된 사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의 근거 마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되는 사무 정비, 업무폐지, 기 이관, 타 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무의 정비, 기존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근거 규정 신설 등이 있는바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법령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실적증명 수수료의 폐지와 모호한 개념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의 요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법령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공사실적증명을 폐지하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중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3조 일부개정 및 제4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다섯 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과 사용구간의 차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며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그동안 상수도 급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납부기간 연장,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범위완화 등 여러 내용이 있으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과 상수도급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65%인상하고 요금체계를 현행 6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며, 사용구간을 2내지 6개구간에서 2내지 5개 구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