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 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증인을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배정량 100동중 신청량이 99동이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65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에 이거 공가, 참 이 빈집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도 농촌을 돌다 보면은 이 공가는 참 사람에 따라서는 혐오감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 탈선할 그럴 우려가 많고, 심지어 어떤 데 이렇게 가 보면은 쥐 공가에 술병이든지 담배꽁초 뭐 수북하니 쌓여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청소년들이 와서 탈선의 온상이 될 수가 있고, 만일에 농촌에 이런 공간에서 화재가 생긴다고 할 때는 화재발생 한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한 피해를 입을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가 1동을 정비하는데 이게 30만원씩....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권창제 위원 거수)

어떠한 이주할 때 승낙서라든지 또 여타의 명목을 달아서 승인서라든지 동의서라든지 갈 때에 그걸 받아서 1년 내지 3년 동안은 당신 소유자가 철거를 하도록 이러한 어떤 피차간의 행정과의 개인대의 약정을 해 가지고서 3년이 지났을 때는 임의적으로 시에서 자의적으로 철거해도 좋다 이런 어떤 그 조례사항을 만들어 가지고서 앞으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사할 때는 제반증명을 행정서류를 아마 떼 갈 겁니다.

그때 당시에 겸해서 그 서류를 승인서라든지 3년 내에 본인이 부쉰다, 또 어떤 거는 3년이 넘어서는 5년 동안 3년이 넘어서 5년간 했을 때는 행정적 조치를 해도 이의 없다 이러한 조치를 해야지, 다 이사 간 다음에 가면 찾으러 다닐래도 아무도 없죠. 맨날 가야 없어요. 빈집이 또 그것이 전매돼 가지고 이 사람 저사람 넘어갔지 하면은, 앞으로 그러한 철거를 대상을 할 때는 농촌이나 도시주변에도 이 공가가 엄청나게 청소년 탈선도 되고 범죄의 발생요인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흉악한 보기 싫은 건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책을 해야지, 맨날 쫓아다닌다고 해서 가서 찾아가 봐야 있지도 않죠.

아까 말씀대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다칠 수 없기 때문에 공가만 건물 자체만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쾌적한 우리 서산시를 만드는 데는 도움 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앞으로 그냥 빈집 있다고 1년 내내 찾아다녀야 그 사람 승낙도 안 해주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한 조치를 할 행정적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3년이 넘어서는 정말 하자면 이건 당신이 여러 가지 경관을 해치고, 혐오감을 주고, 청소년의 그 탈선행위가 되고, 범죄온상이 되고, 여타의 사회적인 요소의 악적 요소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 것을 제기해서는 3년 이상 5년이 지날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자진 철거할 수 있다 하는 서약서 비슷한 그 각서 이런 걸 만들어서, 즉 말하자면 이주할 때 무슨 서류와 동시에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5년 지났을 때 뭐 자동적으로 행정에서 조치해도 되는데, 그걸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행정에서는 그 아마 좋은 철거에 뭐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런 문제는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에서 이렇게 살 때 무주택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없어서 어디라도 가서 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농촌도 도로형성이 잘되고 교통순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도시와 떨어져 있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철거비용이 동당 30만원씩 든다 했는데, 조금만 수리해서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있고, 그 무주택자들 이렇게 한번 교류를 해서 집을 비울 때에 이 도시에 사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 농촌에 좋은 집이 있는데 한번 가서 살 의향은 없느냐 해서 이 빈집을 비워두는 거 보다는 이게 철거하기 아까운 집들은 이러한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한번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현재 2001년도부터 2002년 현재까지 115건을 단속 했는데, 대개가 보면은 서산시 동에만 불법건축물이고, 여타 각 읍면에서는 2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각 읍면에서도 이게 불법건축물이 있을 텐데 어째 서산시 읍내동 있는데만 이렇게 집중적이고 다른 데는 이렇게 너무나 격차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조치중이라고 해서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금까지 조치

중 조치중 하는데, 딴사람들 왠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뭐 한두 달이면 이게 시정명령 내리고 행정조치하고 하면은 다 철거하는데, 2년 동안 조치중이야! 다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치중입니까? 딴 사람들은 다 자진철거 아니면 뭐 이렇게 행정조치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조치중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조치중이 20건 이라고 여기 했는데 22건 내가 세보니까 20건 밖에 안돼요. 둘은 빠졌어요. 두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거 왜 이 사람들은 조치중이냐 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득달같이 가가지고 행정조치라고 안 하면은 뭐 별별 다하는데 2년 동안 이 사람 왜 조치를 안 해요? 않는 이유가 뭐요?

(이창배 위원 거수)

가만있어 봐요. 우선 자료 요구하신 신응식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없으시면 이창배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좀 물어 보려고 하는 건데, 저 허가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이나 임야나 전답 거기에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우선 농지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절차를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뿔뿔이 흘어지고, 징역가고 뭐 어떻게 됐는지 구속이 됐는지 만날 수가 없고, 그냥 방치를 저렇게 지금 3년째 방치해 놓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아파트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인수를..., 인수할 기업체는 나왔어요. 그런데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금 이게 상당한 그 정부재산을 갖다 이렇게....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대출을 받았대요. 대출 받아서 흔전만전 쓰다가 부도난 거요, 이게. 감독기관에서는 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요, 사실은.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곡 아파트 그건 제가 조금 알아보았는데, 신위원님 참고가 될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게 겉으로 보기는 80%된 거 같아도 사실 뽑아 보면 60%밖에 안됐어요.

그 모든 아파트 대지, 부지 있잖아요? 다 해서 준공돼서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 약 60%된 거로 보아요. 지금 돈이 들어간 거로 따져서 그런데, 돈은 80%를 빼다 썼어요. 은행에서 빼왔는데 거기도 20%가 차이가 나는데, 또 밑에 줄거노임줄거 외상 일시키고 거기도 안주어갖고, 또 몇 십%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40%가 차이가 난대요. 저게 은행에서 돈 가져온 거하고 그렇게 되고 보니까 경매나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은행에서 손실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들어올 사람도 40% 책임지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아파트다, 현재 지금 그렇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도낸 사람이 어디서 와서 다시 하거나 그 은행에서 자기네들 돈 준 게 억울해서 은행에서 직접 짓기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인건비 안주고 거기가 일 못하잖아요,

일한사람들 안 준거 그게 문제가 지금 엄청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곳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탈선행위라든가 또는 지하를 이렇게 파놓고서 그냥 매몰상태에 있는 사고위험이라든가 또는 지하수 오염 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 사항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현장을 좀 가보고 행정지도를 했는지 있으면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윤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그거로부터 다소 벗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부터 그런 부분을 유일하게 주택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계에서 이런 부분을 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복지에 대해서 자연부락에서 받고 있는 혜택만큼은 그걸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은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서산시민 아닙니까? 특별수선충당금도 그렇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말씀을 드리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특별수선충당금의 납입금액 자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이 더 된 것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큰 공사를 할 경우에 엄청난 부담이 안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도 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금액이 많으면 많다고 기피하고, 적으면 적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면적인 표준 안들을 여기서 좀 만들으셔가지고, 99년도 이전에 아파트라도 계속 계도를 좀 해주셔가지고 특별수선충당금이 좀 적정하게 걷힐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아울러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화합과 공동체 문화를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일하게 주택계에서만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주택계에서 각 실과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그 행정을 즘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1, 김완경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다음은 2-8, 이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13입니다. 성두현위원님! 감사하십시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그리고 91년도에 920m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92년도에 1,050m에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금압박에 아마..., 서산시에 시조정위원희 회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자금압박에 휘달렸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여기다가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 회의록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 동원주택하고 서산시측하고 지불이행각서를 받을 때 동원주택에서 틀림없이 대로 2-2호선을 개선하는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준건 사실입니다. 전혀 뭐 예산전용 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가 91년, 92년에 공사가 되는데, 아까 14억 8천만원이 97년도에 현금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공사는 외상공사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시차가 전혀 안 맞거든요. 이거 잘 모르시표? 건축과에서는.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된 그런 자금이고, 또 10년 정도 가까이 된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산업국장님한테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은 간략하게 변명하는 식의 얘기는 삼가 하시고,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지적한 부분이 결국은 행정편의에 의한 밀실행정에 의해서 결국 지역주민들이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서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양대선 자체가 2천 세대 가까운 삼성, 동아 1,2차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된 통행로입니다. 이런 그 통행로가 기존 도로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도심의 한도로인데,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그 임시방편 땜 방식으로 보도정도나 설치해 주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의 사정 자체는 제가 또 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사고에 여태까지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일이 촉박해서 아마 그 보고서를 쓰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아주 빈발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보도가 없는 관계로 그 사고로부터 계속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양대리에 가보면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그런 그와 같은 서산시의 중요한 기반시설들이 다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더 더욱이 서산 A지구 간척지구가 일반 매각과 동시에 많은 농민들이 그쪽을 농사짓기 위해서 많이 드나들고 있구요. 그리고 저쪽 남면에서 들어오는 남부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교통난이 더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형태상 해방 후 약 50여년 동안 지주에게 땅주인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또 거의 무단에 가깝게 이렇게 사용해 왔던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가 지금에 와서는 그 도로자체가 족보에서도 밖으로도 밀려나는 그런 이름 없는 도로가 돼 버렸습니다. 그 도로자체는! 또 90% 이상이 사유지로 돼있어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침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본다고 할 때 이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예산을 그 20억에 상응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정상적인 도로공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으로 나타나 있는 그 대로 3호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 3-5라는 게 지금 흰색으로 나타난 선입니다, 흰색으로. 흰색으로 나타내 놓고 줄만 이렇게 그어놓고 실제로 이게 언제 공사가 될지 모르는 공사입니다. 이건! 이게 어느 세월에 어느 하세월에 공사가 될지 모르는 공사인데, 이 또한 도로의 선이 지금 현재 조그맣게 짧은 양대선으로 간 게 현재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인데, 요즘에 각 군의 도로 공사현황을 보면, 실제로 현실 앞에 존재하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뚫어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추세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도로를 전면 무시하고 이 도로를 따라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이 도시계획이 이 도로에 기존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던 분들한테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이 도로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시산업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서산시에서도 이것을 정책적 사업으로서 이쪽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오늘 본 위원이 밝힌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집단민원이 아마 좀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 그 아주 어려운 상황이 봉착할지도 모른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는 그런 빠른 시일 내에 이 도로에 개선을 빨리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건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잠시 후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감사계속】

이 애를 써주셔 가지고 처리를 잘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중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자료 요구하신 신응식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요구번호 74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권창제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으면은 전날 근무를 많이 한사람은 그날 좀 유도리 있게 바꿔가지고서 다음날 단속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공간적인 여유를 줘서 하나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고, 그 다음에 야간 같은 때 도로변까지도..., 저런 시내에서 참 보고 느끼고 하기 때문인데, 도로변까지도 전부다 어떤데 가 보면은 주차해 놓고 전부 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해 준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 좀 미흡하고, 또 경찰에 연락을 하면은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견인을 할 차량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대두 됐는데 견인차량은 그 동안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계 서산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산시가 1일에 7내지 8대의 차량이 등록되고, 월 뭐 2,400대가 된다고 그러는데, 해서 현재 5만대라는 차량이 지금 서산시에서 소요되고 있는데, 이분들의 차고지가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축법상에도 이 차고지를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건축면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룸이다 하면은, 그전에는 그 제도가 없었는데, 평방미터에 따져가지고서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므로서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가 감소하는 이러한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차고지는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서산시에.

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서 앞으로 이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좀 기여를 해주었으면은 정말 전 좋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운수업체 현황 중에서 특수여객이라고 있는데 말이에요. 특수여객은 뭐 어떤 여객을 말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75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신응식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74번 추가 감사하실 분!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1년하고 2002년도에 도비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도 한번 봐야죠.

이철수 위원

입니다. 저기 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도 맞고 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근방에 살고, 또 그 부분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목에서 나오려면 우회해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길이 개설이 안됐어요.

초등학교 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회해서 신호등으로 한곳으로 집합해서 나온다던가 또는 저기 석림동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나오다가 우회해서 신호등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그냥 올라오기만 하면은 그 길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고, 또 지역이 특별히 양쪽이 다 언덕이에요. 차가 올라오려면, 그러니까 승용차들이 올라오려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도로가. 올라오려면 신호가 있어야 사고가 줄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시내권에 사는 또 보행자들은 이 시 외곽에서 다니는 분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시내에 사는 분들은 그 뭐 마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근방에 보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참 신위원님하고 이철수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는 사실 차 가진 사람들이 편의라는 건 도로는 뭐 자동차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도 때에 따라선 걸어 다녀야 하는데, 그 시내 지역의 신호등하고 횡단보도하고, 시골지역에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이걸 계산해 볼 때 시골은 1km를 돌아야 하거든요? 1km 사이 하나 있으면 500m 이렇게 사이에 있다 하면 가서 이렇게 돌아오자면 그것이 항상 하는 말씀인데, 1km인데, 이거 사실 시내 거 빼다가 시골에다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내 동지역 주민들에겐 이렇게 l00m, 200m에 건너가는 거 돌지 않고, 그분들 물건 마트에서 사봤댔자 지게로 지고 다니겠어요? 허나 시골사람들은 참 지게도 지고, 밀차도 있고 어려운 게 많은데, 이게 화장실부터 그러니까 더 얘기할 수 없죠. 뭐 시내에 짓는 화장실은 평당 200만원이고 300만원인가? 시골에 다 짓는 건 20만원이니까! 그러니까 시골사람 누는 그 변기에 오줌 누는 거하고 도시사람하고 시내사람 누는 거하고 차이가 있듯이 이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내 뭐 교통행정과가 시내만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게 경찰서에서 그런 건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 행정기관에서는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문제 이거 시정돼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29호선 주로 저는 그것만 쳐다보고 사는데, 70호선이 또 생기면 이제 어떨라나 모르겠는데, 좀 건너다니게 언간히 해주야지, 교통사고 난다니까 가운데다가 감춰 버렸어요. 쭉 건너만 안 다니면 교통사고 안 나니까 그까짓 거 1km를 돌던 2km를 돌던 촌사람 생각 않고 거기도 그것도 했으면 다리 밑도 이건 전혀 안했다 이 얘기요. 다리 밑 소통은 전혀 않고 그냥 차만 꽉 막아 놓았으니 어디로 다니라는 얘기야. 아니, 국도관리청이 기지만서도 서산시민이 사는 데지, 국도야 뭐 여기 서울 사람들이 다니는 건 극히 적다 이 얘기요. 걷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를 경찰이나 이 상위기관에 협조요구를 해서 해야지. 사실 서산시내 와 보면은 열나요. 시내버스가 여긴 200m가서 쉬는데 시골은 2km 가야 선다 얘기요. 그러면 도시 사람은 걸어 다니지 말고, 차타고 다녀야 하고, 촌놈은 보따리 메고서 뭐 장보고 올 때도 무거운 거, 늙은이들 특히 8~90 먹은 늙은이들이 한 1km씩 비 오고 눈 오는데 걸어야 하는 얘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좀 극히 유념해서, 뭐 많이 개정은 됐는데 옛날보다!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 안 계시면은 다음은 83번 자료를 요구하신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회사에 장부를 참 감사하기 전에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여고 앞에를보면은 저녁시간만 되면은 각종 학원차들이 아주 쭉 대놓고서 저녁때 학생들을 싣고가는데 그것은 월별로 얼마씩 받고서 소위 일본말로 해서모찌꾸미로 운행하는 차량들입니다.

이게 아마실과에서 신경만 쓰시면 얼마든지 많이 근절할수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류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이 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해서좀 단속회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 계시면은 공통사항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2-2번, 이건 본위원 외 네분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서류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위원넘 ! 예 , 감사하십시오.

근데 우리 서산시의 해병전우회 있지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면도 꽃박람회라고 해서 서산해병대를 많이 도와주고 태안 해병대를 도와줘야 되는데, 뭐 지난번에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 이쪽지역에서 거기 가서 별로 활용도 안했다 해가지고 지역 전우회들이 상당히불만 소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대줄 필요가 없잖아요, 서산시에서 .

8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과래료부과.

박상무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럼 다음 2-8.

우리 자료 요구하신 이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요사항도 각종 세입금 특별회계기금등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2-10.

이것은 이문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인데요.

2-14, 이거는우리 이철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다음 2-19입니다.

105페이지 오세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실시된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후에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