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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5차 본회의(2002.12.20 금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0일(금)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예산안


【11시 정각 개의】

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3년도예산안

의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권창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권창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창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예산안과 12월 13일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51억 6,121만 7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166억 5,569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5억 552만 2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451억 6,121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422억 8,703만 8천원보다 28억 847만 9천원인 1.2%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166억 5,56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43억 2,115만 9천원보다 23억 3,453만 6천원인 1.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5억 55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5,957만 9천원보다 5억 4,594만 3천원인 2%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4%, 특별회계 1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액은 2,451억 6,12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166억 5,569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85억 5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77억 1,123만 8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075억 8,418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억 2,705만 6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277억 1,123만 8천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액 2,130억 4,618만 6천원보다 146억 6,505만 2천원인 6.9%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075억 8,418만 2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938억 7,370만 1천원보다 137억 1,048만 1천원인 7.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억 2,705만 6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 191억 7,248만 5천원보다 9억 5,457만 1천원인 5%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 특별회계가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0억 5,540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액은 2,277억 1,123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75억 8,418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억 2,7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두 건의 예산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지난 2주일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정확한 사업의 명기와 산출기초 위에 각종 관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법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미읍성의 미사시설 사업과 같은 일부사업은 관계 부서에서 관련법규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되자 다시 수정 발의 안으로 제출한 것은 서산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길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미리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도록 조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다루어 심사하는 의원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를 예로 들면 아무리 총액 개념의 예산이지만 정당한 산출기초를 기재하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주었으면 좋을 것을 기존 예산안을 답습하여 작성하는가 하면 기초 자료의 부실에서 기인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소상한 소명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도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숙지가 안된 채 그저 이해해 달라는 식의 답변 행태는 조속히 개선되고 탈피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편성은 전례 없이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전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단체들이 지원을 요구해올 시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를 예견해 볼 때 적잖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단체의 예산 지원에 관하여는 앞으로 파생되는 여파를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이들 사회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이전에 냉철하게 판단하여 냉정하게 걸러 주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에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일은 깊이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삭감 내용들을 관계 단체에 알려주어 이들 단체가 의회에 항의 방문하는 등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어 의원들을 욕되게 하고 곤욕스럽게 만드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불신의 갈등보다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15만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예산 결과에 관련해서 조규선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 서산시장 조규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걱정하여 주시고 또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의 살림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2002년도 하반기 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3년도 당초 예산안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한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초가 될 2003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방금 의결해 주셨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시민을 우선 생각하면서 철저한 분석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고 지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시민의 뜻과 의원님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분출되는 욕구 그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큰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는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민들이 가졌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되고 희망과 번영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월드컵과 지방선거 등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펼친 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시정에 보다 발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올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희망을 갖을 수 있는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새해도 변함없으신 충고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15만 시민과 의원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12월 21일 하루를 상임위원회 조례 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출석공무원(25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9명)
  •   시장 조규선,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문화공보담당관 조부환,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림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김형래,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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