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위원회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보건과장 이영진, 의무과장 서성석.

예, 그렇습니다.

예.

예, 4개 업체 있습니다.

지방세 말씀이신가요?

지방세 체납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없구요.

체불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예 .

예 .

지금도 36개 업체. 제조업이 34개구요, 기타 업종 2개를 해가지고 36개 업체입니다.

예 .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성연농공단지는 3개 업체가 전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입주가 완료가 됐고요. 수석농공단지와 고북 농공단지도 지금 입주는 전부다 100%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여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매문에 추가 업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그 이유고.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운영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휴·폐업이 4개, 가동 준비 중인 것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북 농공단지에는 활성화가 조금 약간 덜 되어 있다라고 저희들도 좀 봐집니다. 그런데 수석농공단지는 아주 활발하게 . 아마 도내에서도 가장 우수한 농공단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북 농공단지요.

예, 지금 가동준비 중인 업체가 지금 루벤스 카페트라고요, 지금 기존에 공장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한 블록을 그 업체에서 다시 샀습니다. 사가지고 거의 준비를 완료를 해가지고 가동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뒤에 김완경위원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가동준비 업체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 죄송합니다.

예. 수석농공단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복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수석농공단지 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뭐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된 차집 관거 그 공사를 저희가 2억 2500만원에 공사를 한 것이 있고요. 고북 농공단지에 관리동이 있는데, 그 보수공사를 한 것이 있고, 수석농공단지 가로등 보수한 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 그것은 없습니다.

예 .

예 .

지난 가을에 가 봤습니다.

10월인가, 11월인가, 한번 갔었습니다.

예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토록 했습니다.

그 민원은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것이 아직 없고요. 우리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사 흘러가지고 농경지에 피해가 입는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듣고 아직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북 농공단지는 지금 입주 업체가 10개 미만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 분양은 다 완료가 됐어도, 그 부도 내지 휴업편 업체가 상당수 있었고, 또 분양을 하고서 범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기간까지 기간 내에 가동을 않고, 그냥 분양만 받아 놓고 있었던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다가 관리를 맡길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석농공단지 보고 고북 농공단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 타진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수석농공단지 협의회에서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도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종용을 해가지고 자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북 농공단지는 공공 근로 인력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

예 , 그렇습니다.

예 , 연체이자 말씀입니까?

지금. 대체 입주를 할 경우에 원금하고, 이자를 저희가 대체 입주자한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자를 먼저 사람이 안 낸 것을 왜 대체 입주하는 사람한테 내라고 하느냐 하는 이의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입주한 사람이 그 이자를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융기관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공단지 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또 대체 입주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만이 그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그런 이자를 저희가 상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는 아닙니다만은 원금하고 이자까지는 대체 입주자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북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루벤스 카페트 서정수사장이 대체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 정도 기간을 끌어가면서 납부를 저희하고 계약을 않고 미뤄 왔었는데, 지난 9월인가,10월인가? 9월경에 완납을 해서 저희하고 입주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 입주하는 사람이 왜 전 사람이 밀린 이자까지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서산시에서도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차입해 가지고 입주 업체로부터 상환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채무 상환을 하기 때문에 밀린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는 대체 입주한 사람이 부담을 안 하면은 시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농공 단지에 입주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은 서산 시민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산시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통합지침에 의해서 대체 입주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제가 이자 금액까지는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약 7천여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부도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공대법이 라든지 또 농공단지통합관리 지침에 의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휴업이 된다고 하면은 일정한, 주어진 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처분을 하던지, 그 기간 내에 재가동을 하던지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요. 그렇고, 농공단지 재산은 다 완납을 해 가지고, 완납을 했을 경우에 이전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완납이 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것은 대체 입주를 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재산에다가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융비용 이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금액을 저희한테 완납하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 재산이 아니고 시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채권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법에 정해진 부도가 나서 가동을 않는다고 할 경우에 법에 정해진 기간까지 저희가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저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다시 그 사람의 재무 상태가 호전이 돼 가지고 다시 가동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유예를 해주는데,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 해약, 입주계약 해지를 저희가 합니다.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이라든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입주계약 해지 전까지는 다른 재산에 저회가 채권확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체납이 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아뇨. 수석농공단지요.

글쎄요. 그것을 억울하게 물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부담은 대체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금융비용은 먼저 사람이 원 입주자가 납부를 안 함으로써 발생한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해서 입주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동을 않고, 부도가 난 상태로 그 기간까지 기다리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마감을 양도를 하도록 1년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됩니다. 주어진 기간이. 제3자에게 양도를 하도록 저희가 또 1차 계고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입주 계약 해지를 저희가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대여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보조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시비를 조금 보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해다가 공사를....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공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요.

수석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

고북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조성 총사업비가 총 36억 3900만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36억 39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7억 6700만원을 뺀 나머지 28억 3900만원이거든요. 28억 3900만원을 가지고, 조성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평당....

그 업체 것이 얼마냐고요?

루벤스 카페트가 3억3천만원입니다, 원금이.

아마 거기가....

예.

단위 업체별로요. 상환관리한 대장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잠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니 그리니까 법적인기간이 있기 때문에 , 그 기간 이내에는 저희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예, 카드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예, 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제도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서....

대호물산이 지금 2억8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완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 달까지 제3자에게 양도를 허가를 하라고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양도 처분을 지시를 해가지고, 기간이 지나면 바로 저희가 입주 계약을 해지를 해버립니다.

예, 좋으신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 일정부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환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예산 자체가 국비가 80%.도비, 시비 해가지고서 나머지 20%틀 부담하는데, 국비가 2001년도보다 2001년도에 1억 7200에서 2002년도에는 1억 2400으로 이렇게 국비지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선발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1년도에는 2억 3천만원 이었습니다. 만, 2002년도에는 1억 4300으로 거의 50%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그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신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목요, 직종요?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는 19개 기관이고, 2002년도에는 14개 기관이거든요.

종목이. 자동차 정비, 간호조무, 워드프로세서, 미용, 정보처리, 한식, 홈패션, 양식, 음식분야라든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고용 촉진을 하도록 내년도 업무 보고에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직종 계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산 지역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에 직원들이라든지, 대산 주민들이 활용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현재 마을 시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재래시장에서 상행위를 하시던 분들이 지금 새로 지은 상가로 100% 입주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현재 대산 시장이 비어 있는 점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회계과에서 잡종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시장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선뜻 그곳으로 들어오고자 승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현실에 있어서 저희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산업 연수생 신청은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서 바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정을 받아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에서 바로 중소기업 청에서 바로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바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외국 연수생 차별 대우라든지 임금 체납, 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지역에서는 문제가 돼가지고 이슈화가 된 것이 없어 가지고, 좀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쪽에는 저희가 행정을 담당해서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여담입니다만은 요청을 했다가 업체로부터 상당한 항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예.

예.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예산액이라는 것은요, 자재비 돌망태라든지 돌 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게 아니고요.

해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해에 수해를 당해 가지고, 수해를 당해 가지고, 사실은 시비를 들어 가지고 수해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그걸 공공근로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한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신청에 의해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사업장은요.

간월도 근처에 휴식시설을 저희가 조성한 것인데요.

예 .

연인원입니다.

이게 12명인데요. 12명인데,1년에 4단계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1단계에 12명씩 해서 4단계 48명 되겠습니다.

하루에 12명씩 1일.

예 .

그 재활용품 선별은 양대등 매립장 하고 또 해미 매립장 하고, 고북 매립장 하고 3개 지역에 배치를 해서 지금 재활용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 ,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환경 보호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과에 배정을 해가지고, 환경 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환경 보호과에서 시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예 , 그렇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사업비 관계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사업비가 더 축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30인 이상 업체가 16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본사를 저희 서산시로 이전한 업체는 11개 업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지에 그냥 주소를 둔 업체가 5개 업체인데요. 지금 중요하신 말씀을 박위원님께서 해 주셨지만은 그 동안에 대산 3사도 본사가 서울에 있다가 서산시에서도 아주 강력히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본사는 3사는 전부가 본사를 서산시로 본사를 모두 옮겼습니다. 그러고 삼성석유화학과 LG 화학이 있는데, 거기는 삼성석유화학은 삼성종합화학에서 텔레탄산이라고 그 부분을 떼어서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온 회사구요. LG화학은 현대석유화학에서 PVC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회사입니다. 만 지내에 있는데, 이 회사도 작년에 된 데가 있고, 금년에 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종용을 해서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덕양 가스라든지, 제일 니트, 한성 식품이 있는데, 그 3개 업체는 중기업 정도의 업체가 되는 업체입니다. 한성 식품은 수석농공단지에 김치 공장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충북 진천에 김치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본사는 경기도 부천에 있는데, 저희가 타진을 해서 종용을 해보겠습니다만 3개 업체들도 본사를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이전 관계는 작년에도 총무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하고 저하고 회사를 한번 쪽 돌면서 주민등록 이전 관계를 요청을 했고, 또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개별적으로 업체에 주민등록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대부분 70% 이상들은 주민등록이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현대 파워텍이 49%로 가장 저조한 실정 인데 , 그것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주민등록 이전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100% 옮긴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개인적인 사정상 어렵겠습니다만은 더 노력을 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본사 이전관계로 이전 문제와 지방 세수 증대와 관련성은 그렇게 크게는 저는, 타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재산세 내지는 자동차세, 소득할 주민세 그 정도가 지방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서 세수 증대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좀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연말을 앞두고 인구 감소가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 이전 관계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읍면동 민원실에서 추진하던 것을 읍면동 총무계장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금주 초에 계획이 내려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주관 주무 부서하고, 저희 지역경제과 기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연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아자동차 입주 문제는 저희가 시기를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장님! 마이크를 좀 끄고서 그것을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68칸입니다.

칸수는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점포수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동부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한국 유통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금년도 1월 31일 날 그 용역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2월 25일 날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가. 보고회를 시청 저희 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동부시장 상인들의 참여가 약 한20명 정도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0월 29일 날 2차 용역 결과 설명회를 서산 신협 회의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30~40명 정도 40명 정도가 참여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선진 시장 견학을 수원 팔달 시장과 청주 육거리 시장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가지고 당초에는 버스 2대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버스 1대도 안 차가지고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동부시장의 여론 수렴 결과 몇%의 찬성, 반대가 있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선거 전에는 사업설명회를 선거법상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금년에는 설명회를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내년 초에 설명회를 개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때에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해서 대표자 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가시고 있는 안을 설명을 하고, 또 시장 측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있으면, 그러한 안도 수렴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 설문 조사를 해가지고 찬·반상인 개개인의 한 600여명이 됩니다만 개개인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찬·반을 물어볼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사용료는 저희 세입 예산에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 유통연구 용역기관에서는 종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만은 주상복합 재개발이 라는 것은 이것은 종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시장조합에서 주장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1층 정도의 대규모 주상복합을 시장조합에서는 구상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설계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재래시장에 주상복합 건물로 재개발 한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한데가 한군데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또 한 가지 환경개선. 다시 말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서 동부시장에서는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또 건물이 너무 낮고 어두침침하고, 또 너무 오래 돼가지고 건물이 리모델링만 해가지고서는 대형할인점이라든지 그런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상가 전용 건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저희 시에 권고를 그렇게 상가 전용 건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상가 전용 건물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걸쳐 가지고, 저희 계획으로는 2003년도 1년 동안 충분히 시장 상인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2003년도 1년 동안 충분한 여론을 수렴을 해서 법적으로는 2/3까지만 찬성을 한다고 하면은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안이 다를 사안과 틀려 가지고. 개개인의 이권관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는 90% 정도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까지 방안이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지난 토요일 날 상인 동부시장 조합 이사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지난번에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사들이 얘기하는 상가 전용 건물로 재개발을 하는 것은 자기들도 찬성을 한다. 찬성을 하는데, 그동안에 상인들이 점포에 들어 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금액의 투자를 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이것을 또 재개발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동안에 화재도 몇 차례 있었는데, 화재가 날 때 상인들이 지어가지고, 기부 채납을 해서 시의 재산이 됐는데, 건물의 경우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기들 건물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이것을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상인들이 부담이 전혀 없이 해 준다고 하면 모르되, 지금 단계에 서 돈을 내고서 들어가기가 어렵겠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측도 있고, 또 지금 중앙 통로 양쪽에 있는 상인들은 그래도 정상치 한도의 영업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이대로가 좋고, 재개발을 않겠다. 그리고 그쪽에서 조금 들어가 가지고, 바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전부다 90%이상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야채전이라든지, 난전에 있는 사람들도 재개발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여론을,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최종 공청회까지 거쳐 가지고서, 실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저희가 조합 측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단 와서 들어 보고서, 이것이 좋든, 싫든 의사 표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와서 들어 보지도 않고서 이 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어떻게 들어 보지도 않고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음 설명회 할 때에는 많이 참석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동부 시장의 상인들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날 장사가 중요하지 몇 시간을 3~4시간 시간을 내가지고 들으려고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즘 상인들이 들으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 자세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면서 요구 조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일을 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요.

제가 파악해 본 걸로는 그런 거는 없는데, 조합 측에서 의도적인 뭔가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이 근본적인 참여의식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정 이렇게 한군데에,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어렵다고 한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문조사를 돌려서 가부를 물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 알겠습니다.

예.

그게 장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조합에 가입이 돼 있구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런 사항을 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 삼성 3사가 입주를 하면서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 좀 하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저회가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선 그때 당시에 쌀은 대산농협, 채소는 해미농협 , 양념류는 인지농협 , 이렇게 해가지고서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 실은 그 후로 쌀은 대산농협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부식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역에서 그때그때 적기에 좋은 품질의 부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사실은 즘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식은 각 회사별로 이렇게 자기 계열 판매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쪽에서 많이 갖다가 쓰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뒤에 현대 파워텍이라든지 추후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농특산물 뿐이 아니라 지역 업체를, 또 장비 같은 것도 지역 장비를 이용해 달라는 공문 요청도 하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주로 발은 지역에서 잘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식 공급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조사를 금년도분을 사용액을 조사를 해 봤더니 쌀, 배추, 고추, 무, 마늘, 기타로 해서 조사틀 해 봤는데, 삼성종합화학이라든지, 현대 오일뱅크 그런데는 전부 다 관내에서 공급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지금 현대석유화학은 쌀만 공급을 받고 있고. DTS는 찰하고 일부 고추, 마늘 정도를 공급 받고 있는데, 이 사항을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소관부서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더 원활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내후성 공업 재료에 대한 내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옥외에 다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동차를 우리나라가 한 대를 생산을 하면은 생산해서 옥외에다가 한 2~3년만 주차를 하고 있다 보면은 저희 것은 빛이, 색이 다 퇴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데서는 10년이 지나도 그래도 색깔이 출고 전, 출고 당시 색깔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크레임이 걸려 가지고 앞으로 수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해가지고 옥외에다가 그런 상태로 그대로 놓고서 그 진행 상황을 꾸준히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는 시설인데, 그것을 한국 건자재 연구원에다가 산업자원부에서 80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건자재 연구원에서 자비 117억 8천만원을 가지고, 전국으로 대상을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에 저희 서산지역이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풍수해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하기가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대산 지역을 물색을 해가지고, 폐염전을 하나 물색을 해 놓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것을 서산에 설치를 할 테니, 시에서 이런 사항을 해 줄 수가 없겠느냐,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 진입되는 진입로를 시에서 시비로 좀 해달라고, 그리고 또 상수도 시설을 좀 상수도를 거기에다 공급을 좀 해다고, 산업용 전력을 좀 끌어 들일 수 있도록 좀 해다고, 그런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난 10월 28일 날,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저희들도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관계부서를 전부다 계장급이상,

관계부서 직원하고, 시장님 , 부시장님하고 같이 모인 한자리에서 당신들이 설명을 좀 해다고, 그래서 지난 10월 28일 날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하려고 하면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후 보지를 경계측량을 하고, 또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한국 건자재 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아마 그것이 도시과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서산에 유치를 하는데 따른 득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원 요구 조건을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차년도 참여기판이 13개 기관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13개 기관이 한국가스공사, 도로공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등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연구원들이 한 50명 정도가 상주를 현지에서 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세미나라든지 학술발표회를 현지에서 수시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에서 3군데를 하는데, 서산에다가 본 기지를 하고, 또 남해안 쪽에 하나를 하고, 저쪽 동해안 쪽에 하나 하고, 그러니까 자하기지 정도로 해가지고서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현재 2만평 정도로 1차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 폐염전을 전부 흡수를 해 가지고, 좀더 면적을 확대를 해서 할 예정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항을 유치를 함으로써, 이런 서산 지역의 이미지라든지. 또 이런 학술 용역 같은 것에 대한 연구 요원들이 서산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80만원입니다.

380만원요.

이것은 금년 겁니다. 아니. 2001년도요.

제가 기업 유치 활동으로 해서 1백만원하고요, 시장관련 업무 추진비가 1백만원, 노동조합 관련해서 80만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지원을 위해서 1백만원.

예 , 280만원입니다.

:2001년도 원래 예산이 4백만원이었는데, 20만원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예산 가져간 것은 3백만원인데. 지출액은 38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없는 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2002년도에 3백만원 맞습니다.2002년도에 3백만원이 맞아요.

예산서에는 3백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별도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한 돈이 80만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답 같습니다.

예산은 3백만원을 받았는데, 뭐 다른 데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 제가 지금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 저희 지역 고속도로변에 공장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먼저 시정 질문 하실 때에도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은 지금 운산지역은 당진 상수원 보호 구역과 관련 돼가지고, 이런 인허가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개별 입지를 하다가 보니까 타 법 저촉 사항이 상당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도 상당히 개별 입지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불식하고자 지금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문단지도 저희가 조성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이런 개별 입지를 하다 보면 국토의 난개발 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에, 앞으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유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입지 유치 실적이 저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개별법 적용 문제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을 서산군이나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진군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한 구역이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돼있어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위 10킬로 이내에는 어떠한 계발 행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는 금강청에서 원천적으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진군에서요.

지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로는요, 당진군에서 제가 자료를 좀 안 가져 왔습니다만은, 그 당진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지난번 감사원에서 충남도에 2주간 감사가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감사원에 자료도 제출을 해줄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당진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서산시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감사원, 감사관측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올라 갔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타 부서에 미루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한 말씀입니다만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지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내년부터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 심의 때에 또 심의가 되겠지만은....

물론 정보 교류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글쎄요. 그 문제는...

그 문제는 지난번 수석농공단지 현장 방문하실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지금 시민들이 무슨 공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일일이 시민들이 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식품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무슨 자동차 부품이 라든지 공업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납품을 하는 문제까지는 시민들이 알 수가 없죠. 시민들이 알 수가 없고, 또한 거기에서 생산하는 또 뭐 철근, 콘크리트,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예, 1100만원요.

1천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 그런 바는 없습니다.

예.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부교실에 지원을 해가지고, 소비자고발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이유는 거기에 구정숙씨라고 간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10년 정도 소비자 고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고발 업무를 처리하자면, 관련법규가 뭐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라든지, 리콜제도 라든지, 할부, 방문판매, 각종 약관, 거의 검토해야 할 사항이 30여 가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정숙씨가 이것을 상근을 해 가면서, 사무실에 상근을 해가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를, 고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성 단체의 규모를 떠나가지고, 저희가 주부 교실에다가 소비자 고발 업무를 의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리하는 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주부교실에다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 경우에 보면은 557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3/4분기에 384건을 접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를 보면은 환불, 수리, 교환, 합의 대상, 해약, 반품이라든지, 상담 정보제공, 기타 시정권고 등.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

고발 업무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을 소비자 단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상시도 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여성 단체에 규모를 떠나가지고, 이러한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주부교실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한다면은 이게 여러 가지 판정을 하기에 너무나 애매하고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판단을 한 바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단위 같은 데에도 민간 소비자 단체에 다 의뢰를 해서 이것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이런 소비자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찾아오려면 오히려 더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소비자들한테 권리 구제를 해주는 그러한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죠.

예.

예.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먼저는 사무실이 법원 앞에 천수당 한약방 2층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여건상 장소를 옮기게 돼 가지고. 여기 서부상가에 사무실을 다시 이전을 했어요. 그때 상가 임차료로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2백만원을 더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 예.

예.

그 단체로 부터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로 집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분기 초에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부 결정은 연초에 다 해놉니다.

33페이지요?

예.

예.

예.

이것이 예산이 전년도, 다음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쯤에 21일 경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해가 사업 년도가 되면은 연초에 저희가 단체에 보조 내시를 해줍니다. 보조 내시를 해서, 그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해가지고 1년 치 교부 결정은, 1년 치를 저희들이 다 해놉니다.

보조금 신청은....

현재 쓰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지요.

이건 금년꺼죠.

언제 것을 언제 줘요?

예.

전에요?

1, 2, 3월 달에는 뭘 썼느냐?

사업 계획은 전년도에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하고, 예산 집행은 어느 정도 사업이,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70~80%의 보조 사업이 진행 됐을 때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보조금 집행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

그 부분에 대한 전체 1천만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우리가 미리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분기에 집행해야할 사업 계획 입니다, 그것은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계획 인데....

전체 사업 계획 인데....

그럼 이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그전에 예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보조금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조금을 책정할 때에는 저희가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서....

예.

그 부분은요. 물가 조사 하는 것은 도내에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한명씩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신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조단체에 역할을 좀더 부여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요.

예.

아뇨. 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죠. 두 개 업체죠.

예, 2001년도에 50만원, 금년도 꺼 10만원. 두건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행정조치를 전부다 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해가지고 자동차 등록원부를 지금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000년도 6월 달에 보건소 근무를 명받고 왔습니다.

6월 달입니다.

예, 보건과장 이영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 구매를 할 경우에 회계법상 3천만원 이상은 입찰경쟁에 의해서 계약을 하구요. 3천만원 이하도 2500만원 이상 되는 약품은 입찰에 준해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00만원 미만은 견적을. 공개견적을 받아서 제일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특혜라든가 그런 건 없고, 아주 견적을 받더라도 공개적으로 받아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내는 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특혜 같은 전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약품을 구입할 적에 약품명이라든지, 제약회사 회사명이라든지 이련 것이 구입내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고서 견적을 써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견적을 써낸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제일 적게 써내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매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동안 변화된 사항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병원급 이상이 3개소, 위원 급이 94개소, 약국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그 의약업소에서 의약업을 하는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법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과다하게 약값을 받는다는지 하는 것이 적발이 되면은 그것도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1년에 2회는 정기적으로 자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8개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거기에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 지시를 하고, 그 시정지시는 내린. 받은 업소에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저희 보건소 위생 계 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정말로 요식업 조합에서 시정 요구한 사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을 해 가지고, 맞는데 이행을 안했다, 그러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2001년도에 고발이 3건하고. 2002년도에 고발이 5건 그 사항 말씀이시지요?

예, 그 사항은 금방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네요.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퇴·변태 영업에 대한 단속은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또 경찰하고도, 관계기관하고도 계속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식품 접객업이 라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불법을 한다든지, 또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행위를 한다든지, 또 뭐 도박이나 티켓영업을 한다든지,음란 행위를 업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은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업소에서 조금 위법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예, 업소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 위생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 퇴·변태 영업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면도 꽃박람회라든지. 우리시에서 개최한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큰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점검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경미 현상은 청결이라든지. 주위가 깨끗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 이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고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계도한 사항이 많아서, 이 시정 기타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고발은 무허가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포장마차라든지, 천막을 치고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역은 있습니다만은.

뒤에 보면은 읍면동으로 현황을....

그런데 이 사항은 거의 다 벌금을 물고서 끝나는....

: 다 벌금이라고 봐야죠.

예, 지금 진행 중인 건 없습니다. '

거의 다 벌금....

그런데 저희가 식품 위생법을 고발하면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을 받아서 벌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은 적게. 또는 많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를 벌금 냈다는 자료는 없습니다.

예.

고발조치한 사항만 오죠.

기소됐다는 통지만 오죠.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한테 통지가 안 옵니다.

예.

검찰에서 기소 결정 여부만 오고요, 판결한 내용은 안 옵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하나 알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 결과만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금 낸 분들 얘기로만 들어본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고요. 한 30만원, 50만원, 한 60만원 이정도, 포장마차의 경우 벌금 낸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판사가 금액을 결정을 하는....

이것은 먹고 사는 생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히 얘기하면 많이 봐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법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으로는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취업자 현황은 저희가 비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예, 비치한 게 없습니다.

예?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

예, 알겠습니다. 위에 수치하고 아래에 수치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은 뭐냐하면 위에 수거, 폐기 실시 65개 품목이 120킬로그램은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직원들이 나가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든지, 표시를 않고 판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고 폐기처분 합니다. 직접 그 자리에서. 다 수거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뭐냐면은 다 요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식품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수거한 종류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라는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의뢰한 것 중에서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사항은 해당 허가청에 의뢰에서 조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아래는. 그래서 그 사항이 유통되고 있으면은 그것도 걷어서 부적합이 나온 사항이 있으면 거기 관내에 유통이 되면은, 그것도 다 걷어 가지고 폐기처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거를 예산이 서 있습니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예산이 좀 서 있어 가지고, 그 슈퍼라든지, 식품 판매하는 업소에 가서 그것을 전부 삽니다. 사 가지고서 전부 업체 입회하에 봉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냥 이상이 없는 식품은 그냥 폐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달에 한번 꼴은..

월 1회 정도 이상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사용하는 식품,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절별로, 시기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주로....

품목별로.

예.

예.

예.

부피가 많지 않으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신고꾼들이 있어요.

전국을, 어느 지역이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주 혼자 신고 하면은 제한을 받으니까,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인척들 데리고 다니면서, 번갈아 가면서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타 먹는 신고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별도로 부르는 이름은 없고요.

신고꾼이겠지요.

예.

예 .

예.

신고가 들어 오면은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정말로 신고 내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판단을 하고. 신고한....

신고한 내용이 처분을 내리는 내용대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 지시를 한다든지, 또 뭐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금액이, 보상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예.

보상 금액은 다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즉석판매같은 경우에는..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유통 시키는 게 아니고, 즉석에서 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개설 의료업이라든지, 약 관계업을 개설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없어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성을 띄워서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서산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으로 볼 때 주민등록을 여기에다 옮겨 놓아야 좋겠다라는 생각

이 들어서 권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 주민등록이 안 된 분들도 만나는 게제가 되면은 계속 직원들하고 같이 권유를 해서...

안면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예, 자료는 저도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약간은 합니다.

예,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한까지는 정할 수 없어도 계속 권유를 해서....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예, 초창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약국에서도 전부 처방전이 나오는 그 종류에 따라서 비축을 많이 해놓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낀다고 걱정하는 그런 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예, 그 뒤에.

예,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최석주 내과의원하고, 하나이비인후과하고. 해미 중앙의원하고 3곳이 해당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을 의뢰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예.

예.

예, 먼저 하던 사람이 팔고 이사를 가고요. 다시 다른 업주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과태료는 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금액이고, 또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돈으로 낸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구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자꾸만 늘어나고, 중앙 단위에서 합동단속도, 도 단위에서 합동 단속도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적발된 건수가 자꾸만 늘어난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 위생담당 조한민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이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증가된 이유는 주된 이유는 단속 시스템이 과거에는 시 자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외지에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위반행위가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330만원이었었는데, 올해에 16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불경기여 가지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본인이 원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여 가지고 그냥 영업 정지를 맞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돈을 내고서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증가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됐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2000년도에 수돗물 불소화 투입시설 설치 1차 공사를 한국 수자원 기술 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수자원 공사에서 특허공법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수돗물 불소화 투입시설 설치 2차 공사는, 1차는 기본적인 공사를 하고, 2차는 2001년도는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공사를 수의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마무리 공삽니다.

예.

이것은 지소마다 보건 공보 의사 숙소가 다 있습니다, 지소별로. 그래서 공보의가 4월 달 되면은 제대하고서 전역하는 공보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진료소가 저회 관내에 16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지 보건 진료소는 패쇄가 돼가지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지리, 기지 진료소요.

그리고, 15개중에서 6군데가 토지가 시 소유로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쭉 추적을 해서 따져 보니까 보건 진료소를 1983년도에서 1986년, 1987년까지 다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그 땅하고 건물하고 일채를 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관리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1997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전부 공유계산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 부랴부랴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토지주가 회사한 토지주가 죽은 사람도 있어서 자손이 7-8명 돼서 상속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팔아먹어 가지고 소유자가 지분으로 팔아 가지고, 4-5명씩 쭉 나간 데도 있고, 또 동암진료소 같은 데는 시사한 사람이 죽었는데 , 시사한 땅에다가 지은 것이 아니고, 다른 땅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지을 적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스럽게 그 내용이 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어떤 곳은 지금 소유자가 살아 있고 다 있는데, 동네분들하고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서 땅을 다시 내달라고, 다른 곳에다 지을 곳을 줄 테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라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고 해서 아주 지금 남아 있는 이전이 안 된 토지는 아주 내용이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것은 이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토지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리 진료소 같은 데는 토지주가 아주 불응을 해서 이전등기를 못 했구요.

산성 진료소는 건폐율이 부족합니다, 건폐법상에 건폐율.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소중 진료소는 토지주가 사망이 돼가지고. 토지 상속이 안 돼가지고, 절차를 못 밟아서 그 등기를 못하고 있고. 강당 진료소가 지금 토지 소유주가 환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걱정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선배 공무원들이 조금 덜 챙긴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고 해서, 아직까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사항은 계속해서 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훈씨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그분들하고 긴밀한...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현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방문 간호사업은 업무분야가 간호 분야입니다. 보건 내지는 간호 분야고, 목욕 내지 노인 업무는 사실상 복지 업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사실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수혜자 쪽에서 보면은 간호나 복지나 같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은데. 현계 저희가 간호 내지는 진료, 의료 계통하고 분리되어 있어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 방문 간호 대상자에게도 저희가 추천을 해서 목욕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도 방문 간호를 하면서, 사실 간호 활동 외에도 복지 쪽 내지는 소외 간호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쪽에 연결을 해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결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은 본소하고 대산에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보건소에 기재를 하겠습니다만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한의사가 요구한 이상이 올 것으로 현재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의사가 배치되면 주민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한의사 한분이 오면은 우선 개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거주할 수 있는 숙소문제하고, 그리고 진료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진료소의 공간 문제하고, 또 의사 밑에서 보조하는 인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배치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여건이 되면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관련 부서 인력 관계가 또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의사가 저희들이 요구한 숫자가 오고, 앞으로 한의사가 배출이 되면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보조 인력 내지는, 숙소 내지는 그런 여건들이,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보를 위해서 저회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인력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고. 인력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시장님께서도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해가지고, 전산화도 했고 통폐합도 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현계 민원실 같은 경우만 해도 처음에 설치할 때는 민원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할까 하고 배치한 게 한 4년 정도 전·후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 초창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그렇게 비춰진 것 같이 그렇게 보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예.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직원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그 직원은요, 소속이 보건소 소속이 아니고요.

정원 자체도요.

관련부서에서 조정할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