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의 마지막수감부서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이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을적으로 진행될 수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있으며, 위원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증인을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희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헹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중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2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위원장 신상인
-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종합사회복지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예는 종합사회복지관장의 한서대학교 오후 외래강의로 인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9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저희가 무료한방진료센터를 저소득충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지금 한서대학교 한방병원에 한의사의 지원을받아 가지고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노인의 퇴행성질환에 치료에 필요한 약품입니다.
한방약품요.
- 권창제 위원
- : 약품요.
그 진료를 복지회관에서 노인들 질병도 치료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식사도 제공하는 중 알고 있는데 , 누가 와서 진료하고 치료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현재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는 1종 내지 2종의 의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1,2종 대상을 제외한 하나의 절대빈곤선 이상의 노인들 쉽게 얘기해서수급대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유있는노인들이 아닌 참 애매한 노인들이 지금 우리사회에는 있어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약 지금 저회가 3년째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고정돼 있어요. 약 40명 노인분들 오시는 분들이 보면은 여유가 없는 노인들로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현재 오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앞으로 치료도 해주고 봉사하는데는 복지회관에 그 출입하는 연령이 얼마입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권창제 위원
- : 연령요? 노인들 연령층이 몇 년생까지....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60세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65세 이상이 되면 하나의수급대상이 되는데 , 지금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60세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한방침도 의사님이 와서 놓는건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니죠. 한서대 한방병원과 저희가 자매결연을 했어요 거기 와서한달에 두번씩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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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사들이요.
- 권창제 위원
- : 한달에 두번요.
공무원들도 보면은 수지침이니 놓는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료법에 해당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뭐 관계 없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들이 먼저 그런 그 아마 저희들 취미과목으로다 개설을 했었어요.
-
그랬더니, 서산시 한의사협회에서 하나의의료행위로 보아 가지고서 상당한 반대가 저항이 있어서 중지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세적인노인들, 또 여기 꼭 치료해 주어야 할 분들 치료해 주어야지, 충분히 생활능력도 있는 분들이 하나의 그 복지회관을 다니는 거 보니까 50살 짜리도 다니고 55살도 다니는데, 그런 것도 제한을 잘 해 가지고 꼭 필요하게 , 말하자면 혜택을받을 수 있는 분들이 다니도록 참작해 가지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복지관사업이 라는 것은 사실상 다수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상되는 인원만 반드시 이용하도록 이렇게 돼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개소한 지가 6년 밖에 안돼가지고지금까지는 복지관이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시민들이 잘모르고 었었어요.
그래서그런 무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많이 정착이 돼가지고 대상되는 노인들만 사실상 이용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여기 그 한방침 외 4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무엇 뭐가 4종입니까? 한방침에.
- 종합사회복기관장 이영세 : 그러니까 침이라든지....
- 권창제 위원
- : 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침요.
- 권창제 위원
-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그런데 그것이한번 쓰면 버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구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품이 오적산에 여러 가지약품을 또 처방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가 해당되겠습니다.
-
진료에 해당되는 종류.
- 권창제 위원
- : 한방치료는 주로 거기서 혜택을주는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다른 양약이라든지 어떤 의사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한방..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양약은 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한방에‥‥
- 권창제 위원
- : 봉사하는 거니까 깨끗하게 장부도 정리 좀 잘해놓으시고 누가 보든 지간에 봉사를 잘한다는 공무원이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이렇게 잘좀 해주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99번에 대한 추가 감사하실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순서 요구번호 100번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신웅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 신웅식 위원 : 예, 신웅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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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각종 강사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많은 증액을 시켜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복지관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다른 과는 적잖이 늘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가 기능취미교육강사를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 저희가 지금현채 국비지원이 지금 사회복지관 재가센터까지8천만원 정도까지 국비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전액 시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 예산이 약50%가 인건비로 나오고 나머지 50%가 사업비에 해당하는데, 기능취미교육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해놔가지고 첫번에 시작단계에서 10개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18개정도 많이 늘었어요,지금 현재.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 4개에 해당되는 자격증반을 신설해서 금년부터 운영을했는데 ,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항상증액이 되고, 또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주민욕구수요를 조사해 보면은 항상 하고 싶은 기능취미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중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신웅식 위원 : 아,여기 보면은 기능취미교육도..., 농어민 컴퓨터교육이라고 꼭 필요한 교육강사료는 10원 한장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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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에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가요, 이거는농어민 컴퓨터교육은 특화사업으로다가 시행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전체 2002년도사업비중에서 신축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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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해서 달라고는 안 했어요.
- 신웅식 위원 : 아니, 왜그러냐면은 그 우리 지곡만 해도 부녀자들이 컴퓨터틀 지금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제가 지곡 서일고등학교 육성회장을 할때는 학교에서 컴퓨터를많이 1년에 1번씩 1주일씩 그 무료로 강습을해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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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그게 뚝 끊어졌는데 지금 배우고 싶어도 촌에서는 지곡면사무소에 가니까 2층에 컴퓨터를 3개 갖다 놨는데 누가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뭘 몰라 가지고부녀자들이 가서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1층민원실에 갖다 놓았는데 비좁은 데서 들랑달랑하는 여러사람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부녀자들이 마음놓고 할 수도없고 하니까 유명 무실한 컴퓨터 3개가 놀더라고요.
그런걸 2층이나 어디 조용한데다 갖다놓고 강사 1주일에 1번을 하든지 1달에 2번씩 하든지 이런 강사를 투입시켜 갖고 할 그럴 용의는 없는 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건 사업성격이다른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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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에 시설하는 거는 국가시책상으로 기능전환사업에서 읍 ·면 동 기능전환사업 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건데,저희가 농어민 컴퓨터를 한 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해서 읍 ·면 ·동을 통해서 컴퓨터교육을받을 사람을 조사해서 저희가 한 농한기 동안에 이걸 하는데, 처음에는 많이 안 오다가 작년도에서 비로소 교실이 다 차가지고 성공적으로끝마쳤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분이 계시면 모집을 해요.
그때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 신웅식 위원 : 글쎄, 그 홍보가 잘 안되니까. 홍보에 좀.....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일간신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각 읍 · 면 · 동공문이라든지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흥보를하고 있어요.
- 신웅식 위원 :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와선 참 잘돼요.
-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달이라든가 홍보가 잘 안돼가지고, 하여튼 동네에서는 동원이 잘 안되는데, 어떻게 그거 뚜렷하게 하는 방식 좀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 벽촌에 사는 부인네들도 젊은 부인네들도 농한기를이용해서 배울 수 있는 분들한테 혜택 좀 줄 수있는 연구 좀 한번 할 의향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좋습니다.
-
왜그런고 하니, 사회복지관에는 불특정 다수인을다수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용하도록 제가 문을 개방해야 하는게사실입니다.
- 신웅식 위원 : 그리고 한번에 끝내지 말고, 계속사업 을‥‥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그런데 이제 농한기 이외에 이게 사실상 있다면 하겠는데‥‥
- 신웅식 위원 : 연중으로 해야 되니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 연중으로 컴퓨터하고 있어요.
-
연중으로 기능교육으로다가 컴퓨터를 A, B, C, D해서 4개반으로 운영하고있어요, 지금.
- 신웅식 위원 : 강사료 금년에 얼마 안남았는데예산선 거 있어요? 그 강사료 줄..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됩니다.
-
이번에 추경까지 섰잖아요.
- 신웅식 위원 : 실천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추가감사 할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2001년도 12월말현재 사항이고, 지금 현재 2002년도는 11월말지금 현재 지출이 다 끝났지 않았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아, 현재까지.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러니까 현재 사항이니까, 이제 연말 돼봐야지‥‥ 오히려 늘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 예, 조기특수교육이라는 건 뭘이야기 하는 거 예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발달지체라고, 말을 한 7살까지 말을못한다던지, 또 자폐증상이 있다던지 , 지체증상이 있다던지, 그러니까 학년정기에 한 12살까지정규학교를 못가고서 문제아가 된 아이들을 저희가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정상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
교육을 시키고 해서요.
- 권창제 위원
- : 복지원같은데 가야할 대상자들을 거기서 그렇게 해주시는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러니까 복지원도 갈 대상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용시설 갈 대상도 아닌 문제의 발달지체아라고 해서말더듬는 애라든지 7~8살 먹도록 말을 못한다든지. 이거는 훈련으로서 교정을 해주면 말문이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
그래 이런 아동 데려다가정상아동에 가깝도록 교육훈련을 시켜서 정규학교에 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시키는 관계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초빙강사가 몇명이나 돼요? 1년에 쓰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초빙강사요? 저희가 강사를 위촉해서 쓰는 인원이 한 18명 정도있습니다.
-
조기특수교실강사는 4명 5명 정도‥‥
- 권창제 위원
- : 강사료 비율이 지급하는 게 똑같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조금 틀립니다.
-
왜그러냐면, 조기특수교육 교실같은데는 1만 5000원정도, 시간당.
정보화교육 같은데는 7500원정도, 시간당요.
그 다음에 일반기능 교육은 전문인 교육은 3만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 권창제 위원
- : 조기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만들어서 생산하고 파는 것도 있어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런 건 안해요.
- 권창제 위원
- : 안해요?그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왜그러냐면 말 더듬는 아이들 계속 반복훈련을 시켜가지고 말을정상적인 각도로 시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그런일은 않죠.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성두현 위원
- : 예, 지금 우리 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감사자료 내용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2001년도, 2002년도 사업예산이 총예산이 얼마에서 얼마지급했다는 그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지금 권위원님이 물음이나 이런데..., 작년보다 뭐 아까 이창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왜 이렇게 줄였느냐 이런 딸씀하시지만은 금년도 총예산에서 얼마를 쓴게 감사자료가 나와야 위원들 궁금하지 않은데, 지금현재 쓴것만 하니까 왜 예산이 어째 작년보다 600~700백이 줄었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총여산얼마해서 금년 쓴거 얼마 이렇게 자료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표.
- 윤철수 위원
- : 예, 몇개 과목이나 실시하고 있어요?
- 종합사히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14개과정에18개 과목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14개 과정에 18개반,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14개 과정에18개 과목요.
- 윤철수 위원
- : 18개반, 그러면 나머지 그럼 9개 18개반이면 이게 지....
- 종합사회복지관 이영세 :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 윤철수 위원
- : 아! 그게 이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부 유료강사입니까? 그럼.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지금 현재 강사로쓰고 있는 건 전부 유료강사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 전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럼 , 강사를 위촉을 할 때 , 초빙을 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하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이제 전문인 실기에 우선 중점을 두고 전문인 자격증이 있다던가또는 학원에 학원장을 하고 있다던가 실제 필드에서 뛰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서산지역 사람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역성을 좀 고려하고, 그 다음에 또 학력도 고려 하고, 이렇게해서 그것도 지역에 없을 때에는 외지에서 저희들이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그러니까 전문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강사전반에 걸쳐서 지금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강사를 공개로 모집하거나 이렇게 위촉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위촉요?
- 윤철수 위원
- : 공개, 공개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공개모집이요?
- 윤철수 위원
-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것도 사실상 뭐불가능한 사실은 아닌데, 지금 계속 6년째 개관한 지가 7년째 돼서 계속 이사람들이 와서 해서 전문과정을 이제 숙달된 조교라고 할까요.
-
이제요 완전히 이제 자기가 강의를 하는 또는 교육을 하는 이런 과정을 복지관에서 하다보니까상당히 숙달돼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한사람 또 두사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있는데 그 한사람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난재가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구해 가지고서 특히 조기특수교육과에서는 전문인 과정중에서도 그런 자격증이 또 있어야 또 하나의 조기특수교실이기 때문에 그건 구하기 상당히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겨우 위촉하는 정도예요.
앞으로는 이제 아마 공개를 해가지고서 그런 과정도 거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연구과제에 하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물론과목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는 물론 그쪽에서 강사를초빙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걸 전부다 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전부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위에서 듣기를, 좀 불만을 피력하는 그런 분들이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일정기준의 기준을 마련을 해서 그걸 공개 모집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과목에 따라서는 물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정하게 기준이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18개반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 과목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첫번에 개관당시에는 몇 개과목이 안됐었어요.
-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을 제가 내려가서 많이 프로그램을늘려가지고 신설했는데 , 저희들이 욕구조사 라는 걸많이 하고 있어요,어떤 과목을 더 하고 싶으냐?하는 욕구조사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 욕구가많이 표출된 부분안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과목을 신설.... 또 제가 개발한 것이 좀 있어요.
노인교실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현재 하나의 노인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됨에 따라서 이제 노인인구가 많아지니까 반드시 이제 필요할거 아니냐? 그래서연구해 가지고 개설한 경우도 있고, 아주 뭐 여러 가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론전제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욕구조사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래서 욕구조사를 원래 할려면 사회요구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이 없습니다, 욕구조사 예산이.
-
그래서 저희들이지금 이용하는 수강생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도있고, 또 무작위 추출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대개 많이 욕구조사는 수강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욕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그 욕구조사의 범위라든가방법을 즘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예산을 좀 요구해서라도 전반적으로 주민들의욕구사항이 어떤 사항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윤철수 위원
- : 아울러 지금 그 현재 18개반을운영하는데 말이죠.
일년에 그 두차례에 걸쳐서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수강생 모집을요.
- 종합복지관장 이영세 : 예, 그동안까지는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해 가지고3개월 동안에 수립을 시키고 모집을....
-
1년에3번씩 했었어요,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단위과정별로다 이것이 3개월짜리도 수료시킬게 있고, 또는 6개월에 걸쳐 또는 장기적으로 할 기능취미과목이 여러 가지가 이제 과정이 각각 다른 수료과정이 생기게 돼서 금년부터 조금 변경했습니다.
어느 과목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료를 시키는 과정이 있고, 또 좀 장기를 요하는 과정은 6개월, 또 노인교실 같은것은일년단위 이렇게 해서 좀 차이를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수강생을 모집을 할 때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그 모집인원이 한계가었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한계가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공간상에 문제라든가 한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해를 받고 싶은 사람들하고 실제로 수해틀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그 비율이?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모집을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은 노인같은 경우는 240명을 모집했는데, 단 하루만에 다 모집이 끝났어요, 저회가 공간이 있다면은 좀 노인교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모집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도 있는데 저희 공간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그거는 단 하루만에, 그후로 추가 모집을 계속 해가지고서 계속 그만두시는 노인들, 또 돌아가신다든지 , 또는 사고가생겨..., 계속 지금 보충해가지고 한 250명정도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경우도 역시 많은 욕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강생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 반은 분반을 해서까지래도 저희가 수용을 했었어요, 금년에.
-
그런데앞으로 점점 수요가 늘으면 늘었지, 지금 줄지는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도 머지 않은 장래에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마 공간을 좀 늘려야 될 형편에 있지 않은가 지금 보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민이 복지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또 개방을 해주고, 이용을 시키고 또거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아마 연구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 수혜를 받는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96.000천명 정도, 년...
- 윤철수 위원
- : 96,000명이나....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 하루 하루를 따져야 되니까요.
- 윤철수 위원
- : 아, 아니 그런데 그 하루하루 따지는 그 연인원 말고 실제로 1년에 수강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명이나 되느냐고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지금 현재 저회가 1기 과정 3개월 과정이라고 하면은 780명정도가 지금 이제.
- 윤철수 위원
- : 1기에?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1기 에요,
- 윤철수 위원
- : 그리고 3번하면 약 한 2천명정도 된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죠.
-
2천명 정도 된다고 보아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왜그런가 하면은 그 양재 , 흠패션교실 같은거는 재봉틀 하고 오버록크라든지 미싱 , 공업용미싱 이런걸 소개해가지고 서산시민이 누구든지와도 개방을 해주기 때문에 주부들이 와서 수시로 와서 채봉질을 해간다든지, 다림질을 해간다든지, 또 그 다음에 재단을 해간다든지, 이렇게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대충 잡아보니까 약10만명 정도는 이용되지 않나 365일 따져가지고서요.
- 윤철수 위원
- : 그 과목별로 보면은 사람이 다다른게 아니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래서 첫번에 와보니까 많은 개강과목이 없어 가지고서 단조로왔었는데, 지금 개강과목을 많이 늘렸어요.
-
그러다 보니까 서예하던 분이 동양화도 하고, 동양화하는 분이 서예도 내려가고, 또 동양화 하던분이 도예도 좀 들어가고, 좀 다방면을 이용하고있어요.
그것은 저희들도 많은 시민들한테 하나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데 복지관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당분간 잠정적으로라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도록이렇게 해주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중복되는 이유는 이제 그 현장에 와서 다른 반에서 하는 교육에 내용이라든가이런걸 보고서 현장에서 호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렇죠.
-
와서 보니까 좋다 이거죠.
- 윤철수 위원
- : 그다음에, 그러면 애초에 티오인원하고요.
나중에 수료를 하는 수료율은 얼마나 돼요? 처음에 그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강을 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수료율은?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수료인원이 75%~8o%는 됩니다.
-
지금 현재 75% ~8o%요
- 윤철수 위원
- : 중간에 중도 포기 하는 분들도계시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중도 포기하는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얼마 안돼요. 한 20%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 윤철수 위원
- : 중도 포기의 이유가 무엇인 거같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건 뭐 개인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 수강과목이 별재미가 없어서 또는 내가 필요가 없어서 이런....조사를 해보면 그런 이유는 아니예요.
-
아니고, 개 인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생기는 거 같아요.
- 윤철수 위원
- : 지금 복지행정을 펼치시는데 지금 저는 이 사회복지관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또 내지는 사회복지의 일환책으로서 이런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제가찬사를 보내는 바이구요.
실제로 복지행정을 아마 욕심 같아서는 원하는 분들한테 모두 교육의혜택을 다드리고 싶고, 복지행정을 실제로 최후의 일각까지도 복지혜택을 받게끔 해줘야 할텐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복지행정을 펼치지 못한 어려운 점은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
서산에는 하나의 지금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사실상 놓여 있습니다.
특혀 고령인구가 서산 같은데는 지금 현계 11%대를 육박하고 있고농어촌지역 같은데는 고령인구가 지금 14.5%~ 15%,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가고 지금 있는데이건 노인복지의 하나의 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제가 첫째로 문제로 들겠고, 두 번째 가서는 하나의 주민의 의식수준이, 지금 현재 우리가복지복지하지만 복지를 이해하는 정도까지 의식수준을 안가져서 복지를상당히 멀리하는 또 생각지 못하는 의식수준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 세 번째 가서는 이런 시설을 해도 역시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영자 측면에서, 관리자 측면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복지 마인드가부족해 가지고시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직까지 활발하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하는 점, 이런 점들이애로사항인데 , 앞으로 서산도 아까 같이 사회욕구 조사를 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서비스를 원하는가를 거기에대한 확실한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그 복지수혜의 대상들이 빠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 아까 관장님의 말씀대로좀 합리적인 교사와여러 가지 그연구를 통해서 복지행정이 좀 활발하계 이를 수있도록 촉구를 드리구요, 지금 공간부분은 복지관 이외에 많은 신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공간 부족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로 반점을 피력을 해주셨는데, 공간부분은 다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좀 있습니까? 혹시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제가 당초에 생각은 앞에 있는 장애인 복지판을 사실상 공간을 중합복지관으로 다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시에 사정에 의해서 그 하나의 장애인 전문 복지관으로다 활용하게끔 해서..., 앞으로 좀더 종합사회복지관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서발전을 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증축을 해서 공간을 넓혀 주어야겠죠? 넓혀서 다방면에 서산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로운 공간, 개방된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을 앞으로 장래에는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산신청은 하셨나요? 혹시 증축에 관련해서?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제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엄두를 못냈습니다.
-
사실상 제사정도 있고 그래서요. 앞으로는 해야 될 과제예요.
- 윤철수 위원
- :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해드리는데 , 일단 그 복지행정을 펼치시는데 여러 가지 방해요인이라든가 저해요인들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좀 해주시길 바라구요.
특히강사초빙에 문제에 대한 공정성 있지 않습니까?그런 부분도 좀 마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현재 아까 2천여명의 1년에 수강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복지관이 실제로서산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교통편의는 어떤거 같아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교통문제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다방면으로 노력했어요.
-
첫째 시내버스를 순환을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했다가 작년서부터 순환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또 순환버스가들어오니까 또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회사에 상당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셔틀을 운행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에 사정이나 여러 가지 관리자의 사정에 의해서 참 시의버스를 셔틀을 시킬려고 했더니 장애를 받아시지금 현채 봉고차가 3대가 있는데 목욕 차까지포함해서 봉고차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그래서내년에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좀15인승 이상으로 사가지고 좀 여유 있다, 좀 운행이 돼야 하지 않을 거냐‥‥ 더 나아간다면 앞으로 버스 1대를 여유가 계신다면, 시 예산에 여유가 있다던지 티오에 여유가 있으면 버스 1대를 증차시켜서 좀 부분적이나마나 셔틀을 시켜서 이런 교통편의를해소해 주는 것이 아마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상 보아지고 있어요.
지금 전부다 자가용 아니면 택시 아니면 무슨 뭐 편승 아니면 또 봉고차, 임차, 렌트 아니면이렇게 지금 다 이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사실상 미안한 감도, 사회복지관기능이 이 런 기능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기능쪽으로 셔틀하는 기능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보아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본 위원이 사회복지관에서실시하는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산시민들이 호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걱정을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그서산시민들이 복지로부터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 좀 해주시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시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더 추가감사 질문 안계시죠?(“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12, 이문석 위원님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
(신웅식 위원님 거수)
예, 신웅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웅식 위원 : 신웅식 위원입니다.
-
보험 관차보험에 대해서 차이점 설명좀 해주십시오.
여기보면은 충남고 3085, 29만원하고 여기도 충남82는 96만원차이가 보험료차이가 이렇게 많이나는지 차이점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아, 이 보험료의 차이요?
- 신웅식 위원 : 예.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이게 제가 가지고있던 관용차가 72봉고는 이게 아마 승합차‥‥
- 신웅식 위원 : 예, 전차종이 전부 승합차요? 3개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승차 인원에 따라서 승차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신웅식 위원 : 뭐 보험은 책임보험만다 일절들은 거 .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종합보험 다 들었죠.
- 신웅식 위원 : 그런데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나나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그러니까 이 첫번째 관용차량은 72는 9인승이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서 쓰는 차량은 12인승이고, 이 목욕차량은 인제 그 특수차량이고‥‥
- 신웅식 위원 : 특수차량? 이걸 자료줄 때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가 그냥 자료로 쓰던지 뭐하지.
-
보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지,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참고 하겠습니다.
-
예 , 알겠습니다.
- 신웅식 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예,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저희가 지금 현재재가 관리대상자가 약한 150가정 정도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었어요.
-
거기서 무의탁노인들이100여분 되는데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두번 정도지금 목욕이 가능할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 월 2회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 권창제 위원
- :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도 가서이렇게 해주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주로 그분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의탁노인들, 와상노인들이라든지 , 거동불편 노인들이라든지 , 이런 노인들을.
-
쉽게 얘기해서 팔봉오지에 들어가면 일년 열두달 가야 목욕 한번 않는 이렇게 있는 그 노인들이 많아요.
- 권창제 위원
- : 봉지압도 해주시고?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다 하고 있어요.
- 권창제 위원
- :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가까운 동만 해주고, 먼데 떨어진 농촌노인들은 소외되는일이 있나.
없나 해서 물어본 건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예, 오지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이 시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욕탕도 있고 시설도 있어서 좋은데, 앞으로 이농촌지역을 위주로 하셔서 더 거동볼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좀 해주세요.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세 :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 위원장 신상인
- : 그럼 , 공통 더 추가 감사하실위원님 안계신 줄로 알고‥‥ 종합사회관장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92번 자료를요구하신 신웅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웅식 위원 : 예, 신웅식 위원입니다.
-
간이상수도 신규개발 지난번에 추경에 결정된 거 있죠?지곡 환성.
-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문영섭 : 예.
- 신웅식 위원 : 발주는 언제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도비지원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도비지원이 안돼가지고 그부분에 대하여 전번 2회 추경때 반영이 됐습니다.
-
순수한 시비로 반영이 된 것이기 매문에 지금 발주자체는 하였습니다.
- 신웅식 위원 : 발주는 시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신웅식 위원 : 계약은어째 수의계약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우선은 관정을 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로공사가 되기 때문에 관정파는 거만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됩니다.
- 신웅식 위원 : 그럼.
-
발주는 했는데 왜 시작은않죠?
- 상하수도사업소라 문영섭 : 지금 그 준비를 얼마 안됐습니다. 계약한 지가요.
- 신웅식 위원 : 그러면 금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금년사업입니다.
- 신웅식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92번에 추가 감사할 위원님안 계십니까?
(“예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자료를 요구하신 신웅식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웅식 위원 : 93번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 추가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번.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죄송합니다.
-
그 수질검사 관계는 정기적인 일년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 권창제 위원
- : 아니 , 이게 검사가 일년에 분기별로 네번하게 되어 있는데 일년에 두번씩 하면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저희가 나머지는 한달에 한번씩요 자체적으로 우리 수석정수장에서 매월 검사를 하고 있고, 일년에 두번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여 검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글쎄, 연간 예산액은 얼마고 사용한 금액은 얼마나 되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산액은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 권창제 위원
- 150만원이요? 약이라는 말은 하시지 마시고, 예산이면 얼마얼마 들었고 그렇게이 야기를 해주셔야지 .
그리고 이건 전부 국비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닙니다.
- 권창제 위원
- : 도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시비입니다.
- 권창제 위원
- : 국도비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소규모까지 합하여 간이상수도가 각 읍면에 있는 22개소, 49개소가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설치되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간이상수도가 관계가 사실 그 차츰 주변 오염이 자꾸 많아져서 수질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
저희 자체로도 매년 시비를 일부 세워가지고 수질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 관정을 다시 개발해서
- 권창제 위원
- : 간이상수도는 어떤 지위가 높은곳에다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서 받아 가지고이렇게 급수해 주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간이상수도도이런 상수도 하고 비슷한데요.
-
관정을 주로 개발을 해서 산 높은 지역에다 배수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러면은 저장탱크 주변에 어떤오물이나 또한 그 어떤 불미스런 얘기지만 약물,극독물 이런 것을 말하자면 투척할 수 있는 이런뭐 위험스러운게 있는데, 주변에 어떤 경계망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철제망을 친다든지 , 그래서완벽한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런 시설은 돼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다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시검장치라든지 그런거는 다 돼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일단은 마을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되 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적합.
미적합, 탁도 뭐 색도 등등 그 지적사항이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지역주민들은 물을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주민들 물을어디서 먹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때 당시에는 대개 그 시골지역이다 보니까요.
-
자체 지하수라든가 이런걸 어렵더라도 이렇게 먹고요.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우리 자체에서 우리 수도과 상하수도에서 점검하고, 간이상수도 수질은 도에 의뢰해서 쓰신다고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니.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 권창제 위원
- : 다 똑같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간이상수도랑 같이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럼, 도에서 의뢰하면 바로바로 나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거는 한 일주일정도 지난 다음에 나옵니다.
- 권창제 위원
- : 예, 몇 ppm이면 우리가 물에정량이고, 먹어도 이상없다 하는 및 ppm이 되어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기준은 그 분야가요, 40 몇개 항목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제가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런 것을 알아야 몇 ppm이런걸 조사해 가지고 이건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 그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걸 알아가지고 하셔야지 , 그냥 무턱대고 그냥 상하수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도 지금 시민들이 수돗물을 못 믿어서 전부다 집집마다 여기있는 분들 전부다 있겠네요.
정수기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다 부착해가지고 먹고 였는데 왜 이 수돗물을 그렇게못 믿느냐 시민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라 문영섭 : 그게 지금 자꾸 주변이 전국적으로도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그런 생각을 갖는 거 같습니다.
- 권창제 위원
- : 그러한 주민들이 식수를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 수돗물만 먹으면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잘해서 시민의 의식도가 좀 닿도록,그렇게 좀 해주고, 구체적으로는 부적 공사중어떤 부적합하다, 패수한다든지 급수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때에 대책,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어떤....
- 권창제 위원
- : 그래서 다른 거 먹고 이질 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대장균 우글거리는 거 먹어도 안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시민의 의식이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공사틀 한다든지 할 때는다른데서라도 대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었도록 이런 것을 강구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권창제 위원
- : 알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권창제 위원
- :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오물, 약물, 불순물 이것저것 투척할 수 있고, 아주 최대한 방지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직까지는 없지만 세상이 하도 어지러운 세상이라 그것이 앞으로 없다고 장담 못해요.
그래 그런 것도 좀 시정장치를 잘해 가지고 깨끗한 식수를 주민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권창제 위원
- : 알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 95번 추가 감사하실, 윤철수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그 간이상수도 관계는 뭐 시설기준이나 뭐 이런건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없구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있는 사항들은 그전에 옛날 새마을 사업하면서간이상수도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이 관리체제가 저희 사업소로 돼가지고 현상유지 관리하는쪽에 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 그럼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사업은 앞으로 안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희 쪽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상수도에 대하여서는 생활용수라고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그래서 신규시설은 가급적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아, 상수도사업소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신규로 시설하는 사업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아까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도의회에서 서산시에 간이상수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신문기사 내용 보셨습니까? 혹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보았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때 항목이 무엇이었죠? 뭐가초과했다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때는 질소하고인이..
- 윤철수 위원
- : 불소 아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불소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불소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불소가 얼마 만큼 나왔다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
- 윤철수 위원
- : 불소 아까 그 기준치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불소가 몇ppm 이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1.5미리그람이 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2.5미리그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1.5요.
- 윤철수 위원
- : 1.5?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글쎄, 1.5미리그람 이하! 그때도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내용이 무엇입니까?혹시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때 도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사실은 그 저희가 한군데가, 고파도리 간이상수도가 염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거기도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잘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했고, 그도에서 아마 자료를 주고 또 신문사에서 자료를받는 과정에서 조금 오보가 났던 거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대해서요.
- 윤철수 위원
- : 그럼 그 수치가 전부 허구적인수치라 이거예요? 그 쪽에서 지적한 성분자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여기 수질검사 현황을보면 주로 이 탁도초과로 하는, 탁도라는 건 물의 순수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이 흐린걸 이야기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흐린물 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런 거죠? 밝고 흐린거 가리는거죠? 그 탁도가 흐려서 뭐 건강에 크게 해를주는 부분이 있나요? 그 탁도라는 게 왜 발생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탁도도 이제 어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때는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 윤철수 위원
- : 아니 , 물을 흐리게 한 성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대개 주로....
- 윤철수 위원
- : 그 구체적인 성분이 있을거 아니요? 그게 .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대개 주로 어떤 흙탕물 쪽에서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흙탕물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냥 어떤 흙이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렇지 않으면 철분같은 게 있어가지고 빨간물이 나온다던가요.
- 윤철수 위원
- : 아까 그거 40개 중목의 수치중에 탁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아까 이 물이흙탕물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 철분이라든가.
아까 인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다면 그런 수치성이 나올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부유물질이 많을 경우도 탁도에서 영향을미칠 수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그런데 이 탁도가 초과편 동네가 지금 여러군데가 있는데 , 특히 팔봉 고파도리같은 경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그 탁도라든가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시설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예요? 구체적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게 정수시설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시설하는게요. 삼투압식에 의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이게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 윤철수 위원
- : 전기료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 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금액적으로는 계가...
- 윤철수 위원
- : 아, 그걸 아셔야죠.
국민을 담보로 하는 상수도를 쓰고 있는‥‥ 정수시설 자체에 전기세 때문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그시설 운영하는데, 비용부담이 된다고 그런다면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합리적 조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 아까 상수도의 관리는 지역의 동네에서 사람들이 관리틀 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 그런 부분은 그냥 방치만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 그래서 지금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 윤철수 위원
- : 아니 , 지금 방치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 지역에서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필요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회들이 그런 조치를‥‥
- 윤철수 위원
- : 아니 , 비용이 전기세가 얼마나들어가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들어가서 그 시설을 운용을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파악은 되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글쎄, 그런 부분은앞으로‥‥
- 윤철수 위원
- : 그게 방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앞으로 더 파악은해보겠습니다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했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라든지이런 부분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기 안했는데 앞으로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글쎄, 그럼 뭐 저기 그 동네물은 당신네들이 먹는 거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는 뭐 이런 소극적 자세는 좀 지양해야 될자세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비용때문에 그분들이 그시설을 운영을 못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주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구체적인 불소니, 아까 질소니 뭐 이런 초과량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이 설상 오보라 하더라도 고파도의 정수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내용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공고가 된 거아니겠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데 그 고파도리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 윤철수 위원
- : 아니 글쎄, 제말씀은 시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부분도 이쪽에서 공공건물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서 뭐 전염병이라든가 괴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냥 무방비 자체로 너회들이 수질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면 정식적으로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된문제라고 그냥 팔장끼고 있을 거예요? 그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은 요금이 들어가는지 몰라도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그사람들이 절대로 부담이 돼서 안 된다고 그런다면, 이 간이상수도 이거 전기료 다 부담을 해준다고 해도 얼마안될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요,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상수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수도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관리를하고 해야 되지만은,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비용을 받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시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데도 있는데, 그런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걸 지원해 준다 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우선은 개소수도 많기 때문에 그 72개소나 되는데,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려면 돈도 엄청나게많이 투자가 돼야 되고, 또 상수도의 경우에는돈을 받고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돈도 안 받으면서 운영비까지 주고, 또 그런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아니, 간이상수도를 해주는 이유가 우리 기존 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그렇지 않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그러긴 한데요.
-
상수도의 경우에는 물론 시비도 투자가 되지만우선 본인들이 시설비라든지 , 또 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걸 내면서 먹는 상황이고,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비용을 징수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원해 주는비용이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데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럽니다.
형평성 관계 때문에요.
- 윤철수 위원
- : 아까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데가몇 군데라고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72개소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71개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72개소요.
-
아니,71개소요.
- 윤철수 위원
- : 71개소라구 해서 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71개소가 맞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게 지금 다른데는 정수시설운영을 다하고 있는데 고파도만 못하고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게 정수시설이다 있는게 아닙니다.
-
지금 저희가 있는데가 고파도리하고 지곡 우도, 그 다음에 운산에 원평리에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저기 물론 그 시외지역은 상수도지역으로부터의 혜택을 못 받고 었기 때문에이런 간이상수도 시설이 많은 걸 이해를 하겠는데, 시내 동지역은 석남1동하고 석림3동이요.
이쪽 두군데가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는 간이상수도가 왜 있게 됐죠?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 문영섭 .
-
거기도 그전에 상수도가 그쪽 지역에 안 들어갈 때 설치된 건데,지금 석남동 같은경우는 배수관로를 묻어 가지고, 앞으로 아마 거기는 패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석림동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이 간이상수도 시설이 물론 이제 너무 서산시내 지역이나 상수도 배관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지는 그런부분에 해택을 못받는 걸로 제가 충분히 이해는하겠습니다만은, 시내 상수시설이 배수관로가묻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조속하게 그..., 아까 무슨 위생 뭐 수질이라든가 이런데서 무방비 상태 아니예요.
실제로 그렇다면이런 일들을 얼른얼른 개선시켜 줘야 될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이 석림3통이나 석남1통 같은데는 시내권인데도불구하고 아직까지 간이상수도 쓰고 있다 라는것은 입이 열 개라도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득력이 없을 거 같아요. 이 자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하여튼 저희 부분이요,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재정이 대개 적자운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일반에게서 매년 지원을 받거든요.
-
그러니까 그런 투자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일반에게서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여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그 상수도에 물이‥‥지금현재 볼소투입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하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하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시험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확인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시험‥‥
- 윤철수 위원
- : 시험단계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시험기간을 거쳐서요,
- 윤철수 위원
- : 지금 불소 얼마나 넣고 있어요?함량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넣는게 0.8ppm입니다.
- 윤철수 위원
- : 지금 시민들이 불소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알고 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알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윤철수 위원
- : 누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그 흥보는 지금 계속 됐습니다. 반회보에도....
- 윤철수 위원
- : 여기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볼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 홍보 다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였는데요.
-
거기서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 윤철수 위원
- : 예,하여튼 간이상수도에 대한수질문제는 이건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건강이 담보가 된거기 때문에 비용문제라든가이런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정수시설을 활용을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를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위원장 신상인
- : 예, 94번에 대하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웅식 위원 거수)
예, 신웅식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 신웅식 위원 : 예, 신웅식 위원입니다.
-
이 수질검사 일년에 몇번 해요? 간이상수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저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건 매월하고 있고요.
- 신웅식 위원 : 매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정수장에서 하고 있고요.
- 신웅식 위원 : 이거 짧게 한마디만 할께요.
-
지곡 화천리쪽 소재지 바로 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신웅식 위원 : 그거 수질검사해서 언제 좀 한번 보고 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신웅식 위원 : 들은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거한가운데만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좀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 예,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 95번! 자료를 요구하신 신웅식 위원님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웅식 위원 : 예 신웅식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연도별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
이게 2003년도부터는요, 여기에 사업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11페이지 95.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아, 그거는 공급계획을 나타띤 것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계획을해 가지고 중기계획에 들어간 사항을 거기 나타냈습니다.
- 신웅식 위원 : ' 여기 보니까 참너무부끄럽게우리 3개 면이 또 보급이 하나도 안되었네요?3개 면이 보급이 하나도 안되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 예? 예, 그런 일이있습니다.
- 신웅식 위원 : 4개 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
부석 , 팔봉, 지곡, 성연인데 이거 언제쯤이면은 수돗물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얘기 좀해주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그 광역상수도 관계는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대산같은 경우에도 181억이 소요가 됩니다.
-
그런데 그 상수도사업비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저런 도로나 뭐처럼 연차척으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주는 사항이 아니고, 한번 일시에 한50억 정도 이렇게 주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지원이 없고, 순수한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석하고,지곡도 농어촌 지방상수도하고 양여금 사업을받아 가지고 지금 내년까지면, 올 사업이죠.
을사업까지 하면은 끝나거든요.
사업이 이월돼서내년까지 가긴 갑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확보하는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계획상으로야 몇 년도 가능하다 계획은 돼있어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웅식 위원 : 선거때만 되면은 공약사업으로뭐 금방 상수도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는데, 또 와서 보니까 이게 2003년도에도 희망이 별로 없는데, 이 배수지 공사는 언제쯤 해요?성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지금 그 배수지 공사는 내년이면은 완료가 됩니다.
- 신웅식 위원 : 내년에 들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신웅식 위원 : ' 그거 들어가면은 그 근방은 안되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지금 이제 배수본관이라든지 이런걸 매설해도.
-
또 그 다음에 지선매설을 해야 되거든요.
본관에서 그런 공사비가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사업비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그러면 95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96번 윤철수 위원님의 요구하신사항인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97번을하겠습니다.
97번 자료 요구하신 신웅식 위원님감사하십시오.
- 신웅식 위원 : 예, 신웅식 위원입니다.
-
현지시찰할 적에 잘 보았고, 감독 그거는 상수도 소관이죠?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 신웅식 위원 :그 서류보니까 철두칠미하게 잘하셨는데 관리감독 좀 더 잘해가지고 계속 미련없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 예, 신경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97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96번, 자료를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상인
- :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다음은 98번.
이철수 위뭔님이 자료를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여기 98번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2-7 이 문제는 이문석 , 이완복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째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그러면 2-8 이것도 이문석, 이철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2-9 이것도 이문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2-11입니다. 이사항도이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2입니다. 이것도 이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2-19 이것은 오세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예 , 상하수도 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실시된 상하수도사업소, 종합복지관 소관 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조규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관계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대한 자료준비와 장시간 수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히 답변에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규선 시장님께도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서산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실시한 이번 감사는 짧은 기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밀도 있는 감사에 다소 아쉬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정례회 개최후 의회업무보고를 통해 서산시가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자」는 시정운영 목표하에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옴브즈맨 제도정책토론회 , 그리고 민원공개 법정운영 등에 의한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구축, 정보화 관광산업연결을 통한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에의한 농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우리 서산의 무한한 관광자원을 21세기 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시책 등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시적이고 입체적 인 마스터플랜은 매우 고무적 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 여부는 바로 자주재원 확보가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지역생태 환경자원을 전략 상품화하는 자연친화적인철새기행전은 천수만의 보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서산의 이미지를 대내에 승화시킨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2011년 완공예정인 서산시 대죽지방산업단지 대산항 개발 기공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물고가 트였으며, 이에 국제 무역항과항로 그리고 철도를 삼각 축으로 잇는 서산기지의 민항유치, 동서산업철도 개설사업 등 조기유치를 위하여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21세기 미래지향적인 서해안의중핵도시 서산은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 함께 어울려져야만이 자체의 꽃을 피어 알찬 결실이 맺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점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명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획득은 물론 사업의 기술적, 시책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하고,주민의견 반영여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시정의 내실 운영측면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주는 주요 핵심사업중 일부 사엄들이 현지여건,주민의견 등 칠저한 검증 절차없이 추진함에 따라 예산낭비 및 불용된 사례가 있었으며, 따라서 관계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이 예산의 낭비없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적절치 못한사업추진은 없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흥보부족으로 그 사업에 꼭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 또는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흥보는 사기업에서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정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중복되는 지적사항입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이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각종 감사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서의 성의부족등 여러 부분에서 시의회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보다 성실하고도 진지한 변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축산패수처리시설설치법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 등제도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환경혐오시설 설치와 관련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사전 환경영향평가 예산 적정투입여부 등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업무 추진에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각지역 RPC서산쌀 브랜드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찰 브랜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임도사업시행 후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쓰레기의 무단 투기장으로전락한 바 이에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장려금 시설지원금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바랍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동부시장내 장옥 터미널 연결통로 등 노점상과 상인들에 의한 불법점용 무단 적치물로 인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과병행하여 노점상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를 통하여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서산시 전문 건설업체 총 284개 업체중 50%인 109개에 업체가 직권말소.
영업조치 등 행정처분된 사항은 그 동안 건설 면허의남발로 인하여 기준미달인 건설업자의 공사발주로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었는 바 앞으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양대선 보도블록 시설공사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현지여건 등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은 사례로 앞으로 각종 공사발주시 현지여건,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부춘산공원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수 또는 방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전문가의 자문, 선진지자체 견학 또는 필요하면 해외연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륵 부춘산공원화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 소관입니다.
법의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여 불법 건축물을 강력하게 공정하게지도단속하여 주시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금은 물가 상숭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공동주택 증가 추세에 맞추어 공동주택 주민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유도를 위하여 일반자연부락의 예산지원에 걸맞는 공동주택 , 각중 사업의 예산지원의 필요성이절대로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컨전한 관리와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향상을위해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주체,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한 관계법령 교육을실시하기 위해 아파트 시민학교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볼법 주정차에 대한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아울러 주차장부족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새주소부여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홍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서산 특산물에대한 대형 입간판, 홍보탑 등 대대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하고, 마늘 ·생강 등 한정된 시범사업에서 경쟁력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이를 집중투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여 주기 바랍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간이상수도수질검사시 부적합 판정에 대한 대책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각종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대시민흥보에 철저를 기하여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늘어나는 컴퓨터교육 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제반업무 사항중 시정해야 할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즉각검토하여 그 가능 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2년한해중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이제는 알뜰하게 마무리하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승인된 여러 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연말에 불용되는일이 없도록 집행에 각별 유념해야 할것입니다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을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
○볼출석위원(1명) :
- 위원이철수
○위원아닌의원 (3명) :
○출석공무원(24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방경태
- 전문위원이광배
- 의사담당이기학
- 의사직원이종찬
- (서산시청) (20명)
- 시장조규선
- 부시장이사영
- 총무국장이상호
- 사회산업국장김정부
- 건 설 도 시 국 장 조 한 승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석 순
- 보 건 소 장 이 종 만
- 기 획 감사담 당 관 김 지 영
- 환 경 보 호 과 장 노 상 근
- 농 림 과 장 서 삼 동
- 축 산 해 양 과 장 정 윤 택
- 건 설 과 장 김 형 래
- 도 시 과 장 이 인 수
- 건 축 과 장 박 경 구
- 교 통 행 정 과 장 정 상 덕
- 지 적 과 장 류 제 선
- 기 술 보 급 과 장 지 영 구
- 기 술 지 원 과 장 이 희 농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영 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 영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