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감사 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감사할 순서 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문화회관장, 시립도서관장,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틀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회관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시립도서관장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문화회관, 다른 지역보다 문화회관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느끼는 부분....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관장님께서는 행정에 총체적인 책임자인 시장께서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할 때 우리 관장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서산시민의 문화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보실 때 서산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이라고 할까, 이거를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88번 질의하습시오.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19번.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문화회관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89번은 도서관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보면은 강사수당은 있어서 이렇게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었던 거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 지금 자료를 보면요, 도서관장서는 상당히 우리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장서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이용을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얘기를 들어 보면은, 장서가 숫자는 많은데 정말 찾아서 보려고 하면 없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그 도서관 이용자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 이 있어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같이 연관이 되는 건데요. 지금 출향인사나 기관단체나 시민들의 도서기증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9번.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92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일단 갈산감리교회가 아직도 완공이 안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여기 두 번째 종합운동장 귀빈석 벽화 있거든요. 이 무어가 좀 비싸죠?

("됐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예, 다음은 2-19번 7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전문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신 공사 이런 거 하는.... 이건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떤 전자업계나 통신설비 이런 전문 업체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지. 스포츠연구협동조합 이게 무슨 특혜 준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그동안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운영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이번 감사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13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요청한 116건의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감사를 하면서 감사일정이 촉박하여 뜻한바와 같이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웠던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낀 점, 시정할 점,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 있는 행정의 추진입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에 정부 입법안이 무산되면서 공무원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협의회마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많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미 올 하반기부터 월 1회 휴무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면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행정이 고품질이 될 수가 있도록 서비스 방향에 나가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공무원도 휴무하는 것을 기회로 자기 계발이나 취미생활을 즐길 권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실리에만 따라가다가는 원척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우리 시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만 내지역은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해서 처음에 세운 원칙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는 것은 행정이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신도 원칙을 무시하면 행정이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해도 원칙만큼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 친절서비스의 강화입니다. 잔잔한 미소는 상대방의 눈을 즐겁게 하고 진실한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에서도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일부 부서에서 특수 시책으로써 여러 교육기관에 공무원을 보내 친절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내지 않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과거와 다르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가끔 듣게 됩니다. 시급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왠지 모르게 불편한 분위기를 뒤통수에서 느끼게 되지 않고. 시청도 처음과 변함없는 밝은 얼굴, 명랑한 목소리로 상냥하게 인사하는 곳이란 수식어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여 진정 시의 가치를 파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다 세심한 보건 행정의 추진입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업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시책을 펼치고 있어 소수의 직원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한 면도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과거와는 달리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만 예방운동 차원에서 라도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나이별로 전개하고 표준체중 및 정보를 담은 건강 수첩을 제작 배부하는 등 체중 관리 사업도 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독거노인 종신 도우미 프로그램도 운영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정과 건강 등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민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보살펴 드리는 실질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의료지원, 청소, 주택 개 ·보수, 난방용품 둥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넷째, 직원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공무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사기를 진작시켜 결국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도 간혹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공직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도움을 받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매월 1천원씩 적립하는 사랑의 1천원 모으기 운동 등을 펼쳐 그 금액을 모아둠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공직자가 있을 때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직장에서의 안정감은 물론 가족에게도 시가 인간적이면서도 위대해 보일 수 있고, 결국 시의 위상도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년 시에서 시정설명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경영 차원에서 직원 가족을 초청하여 시정을 설명하는 행사를 마련한다면 생산성도 배가되고, 직원의 사기도 올라가며 공감대틀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시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애정도 갖게 되고, 시정의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서산시가 한층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CIP 즉 서산시 개성화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CIP의 개발은 시 이미지 제고와 행정 홍보물 등에 사용함은 물론, 각종 특산품 등에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강조하고자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행정부서와 일부사회단체 등에서 활용은 하고 있으나, 여태껏 부분적으로만 사용을 하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고유의 CIP개발과 전파를 위해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하고, 또 홍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그 시군하면 무슨 마크라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음은 우리시와 비교해 볼 때 정말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시에서도 인지면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준비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프로그램 개발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작 참여에 관내 한서대학생을 발령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주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인터넷 기초 교육,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 지도,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문고 대여 등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대학생의 참여를 모색하고 잘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유능한 중고생의 참여도 개방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자원봉사 관련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더 큰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공공 근로자를 이용한 친절운동 시행입니다.

공공근로자를 민원인을 가장해 시청 동사무소를 방문, 직원 친절 태도를 평가하고 친절도 개선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철 우수자를 표창하고 우대하며, 해외에 배낭여행이라던가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두지 않나 합니다.

아울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봇대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페인트를 도포하여 도시가 한결 깨끗해진 것 같아 무척이나 좋아 보입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선진국형 기법인 광고물 일괄 허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불법 광고업자들이 발을 못 붙이도록 시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어 매력 있는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명예 판리인은 선발 운영하여 문화재 순회 점검을 통한 훼손, 도난, 도굴 등 방지를 위한 감시와 문화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우리의 중요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시청에 상설판매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에 주재한 일부 대기업은 그 기획력과 홍보력, 막강한 자금력에 의하여 홍보도 잘 되고, 수출 및 내수에 길을 잘 뚫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러 조건에서 대기업에 뒤질 뿐만이 아니라 홍보도 잘 안되고 해서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생산품을 사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많은 시민들이 출입을 하고 이용할 수 있어 홍보 등 그 파급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시청의 여유 공간을 일부 활용하여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상설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확보하기도 어려운 국도비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재청에 요청한 당초 예산에 개심사 보수 정비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은 담당자들 생각에는 비록 적다면 적을지는 몰라도 시기가 지나 개심사 측에서 임의로 정비하였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더욱이나 몇 차례 문화재청과 협의하였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생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섣부른 판단으로 반납을 결정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5천만원에 그칠지모르나 관광 서산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돈을 주어봐야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할 뿐더러 앞으로 예산을 새롭게 타온다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부 부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심각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마을회관 미등기 및 경로당 미등기 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적도와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치시켜 경로당 등록 및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액 및 임의 단체의 지원 경비에 있어서도 그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그 형편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단지 그 단체 유지, 관리에만 목적이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일부 단체를 보면, 행사비와 운영비로 사용한다던가 장학금 지원 등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산할 경우에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과감하게 회수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있어서도 보완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많은 기업이 입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실상을 보면, 아주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대체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이전 업체의 원금과 이자 등을 모두 부담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부담하는 업체는 억울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농공단지 통합관리 지침에 시에서 금용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성된 금융을 시 예산을 세워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대체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시에서는 최소한 입주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채권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입주하는 업체로 하여금 보증금 등을 받고 입주시키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은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하여도 지난 시정 질문 때 일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미등기 및 미이전 된 현황을 보면 토지 7건과 건축물 4건 둥 11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행정기판에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여 생긴 문제이고, 현재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진료소 등은 전 소유주들이 이전해도 좋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으며, 앞으로 협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많은 자료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밤새워 가면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각 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한 부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감사 받는 직원이 감사를 받을 때는 최소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와야 하는데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 부서가 있었고, 자기 부서의 업무 숙지도 제대로 못하고 수시로 실무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시키는 등 업무 숙지도가 떨어져 성실하게 수감을 받지 못하였던 부서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과 부서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 검토하여 통보할 예정이오니, 지적사항 하나 하나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듯한 일정 속에서 내실 있고 대안 있는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많은 감사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례회 일정이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서로 협조하여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