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7분】
1. 2003년도 예산안
- 위원장 정운규 :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오늘은 세무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에 의하면 회계과를 실시해야 하나 오늘 도청에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02년도 예산에 5억 31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감소한 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와 관련된 공매대행수수료, 등기발송료, 고지서 구입비,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2002년과 동일하게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부과 징수를 위한 과세자료조사, 체납세금 징수, 법인세무 조사 등과 관련된 국내 여비도 2002년과 동일하게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로 2002년도 보다 6.7% 증가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2002년보다 12% 증가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 및 숨은 세원발굴에 따른 징수보상금, 읍면동 세정업무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2002년 보다 10.3% 감소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수입관리 프로그램 유지 및 개발 용역비인 연구개발비로 2002년 보다 51%로 감소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문서편철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 보다 36%가 감소되었는데, 리 통장들에 대한 고지서 직접 송달에 따른 보상금 1억 6600만 원을 읍면동 예산에 직접 편성하여 많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감안하더라도 2002년도 보다 3000만 원 정도를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모든 예산은 지방세부과 징수에 꼭 필요한 사항만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요.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세무과장 문철주 입니다.
-
지방세 법령관계는 세법이 자주 바뀌고 있어 일년에 한번씩 그것을 기본 서류로 구입을 해 놓아야 합니다
- 이물석 위원 : 매년 바뀝니까? 그것이
- 세무과장 문철주 : 세법이 많이 바뀝니다. 일년에 몇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 이문석 위원
- : 사례집 같은 것도 그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사례집 같은 것은 판례같은 것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을 기본적으로 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구입해야 합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99페이지 우편요금 관계는 그것이 신년도에 요금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1290원으로 제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게 1290원이 넘어요. 지금 1100원
- 세무과장 문철주 : 1100원에 190원이 가산되는 것으로‥‥
- 김완길 위원 : 아니 200원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190원으로 우린 알고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우선 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이봐요. 보니까 뒤에는 또 이렇게 잘못돼있네요, 요금이. 212페이지 따로 들어있네. 370원 되고 검토가 잘 안되었네요? 이건 특별한 건 아닌데, 요금이!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김완경 위원
- : 요금이! 여기 212페이지 독촉장에는 1170원이고, 여기는
- 세무과장 문철주 저희는 206페이지까지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200원 인상됩니다.
- 세무과장 문철주 : 아, 그러면 10원 관계는 나중에 채워 넣어‥‥ 모자라면‥‥
- 김완경 위원
- : 아, 특별한 건 아니고, 과장님이 채워 넣으셔야죠. 뭐...(웃음) 199페이지 등기가 1200원정도 될 것 같더라고 1100원씩 잡혔네, 200페이지 여기 고속 레져프린트 드럼 교체가 다른데 보니 40만 원씩 집혔던데, 여긴 150만 원이 잡혔더군요. 왜 이렇게 금액은 확실히 확인은 안 되겠지만 확인해 보셨나요? 금액이 많더라고요. 다른 곳보다 다른 과에서 들어온 것보다 초고속..
- 세무과장 문철주 : 드럼요?
- 김완경 위원
- : 199페이지 고속 레져프린터기 드럼 교첸데, 고속 레져프린터기하고..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무 고지서를 하기 위해서 큰, 대형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아! 그래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김완경 위원
- : 다른데 보니까 한 40만 원 정도 잡혔더라고요. 여긴 150만정도 잡혔더라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는 아주 대형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202페이지 추가 논의 하실 분!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몇 페이지?
- 이문석 위원
- : 202페이지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직원들이 급량비 성격으로 월 지급하는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급량, 식사관계 뭐 이런 것을 제공하느라고요. 직원들‥‥
- 이문석 위원
- : 식대는 별도로 안나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매일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급식비로‥‥
- 이문석 위원
- : 중식비는 아니죠?
- 세무과장 문철주 : 중식비는 아니죠. 야근 급식비로 별도로‥‥
- 이문석 위원
- : 야근 급식비예요?
- 세무과장 문철주 : 예.
- 이문석 위원
- : 그러면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야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 세무과장 문철주 : 현재 27명인데 직원들 한 20명 정도 야근 할 때는 바쁠 땐‥‥
- 이문석 위원
- : 아 글쎄, 근데 야근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 세무과장 문철주 : 한 20명 정도 평균 20명 정도 돼요.
- 이문석 위원
- : 한 20명 정도 돼죠.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체적으로? 이것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600‥‥
- 세무과장 문철주 : 1625만 원.
- 이문석 위원
- : 1625~1635만 원인데, 그러면 365일로 잡았을 때 아주 쉽게 일년을 그렇다면 9명꼴이 매일 야근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맞는 금액 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는 세금을 낮에 민원처리해서 정리를 하면 저녁에 그것을 다 분류를 하여 정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야근을 ‥‥
- 이문석 위원
- : 그럼 일요일 빼면 일요일, 토요일 빼면 며칠이죠, 일년에?
- 세무과장 문철주 : 아, 공휴일도 빼고 해야 되는데 ‥‥
- 이문석 위원
- : 공휴일도 빼고 하면 며칠이죠?
- 세무과장 문철주 : 310일 정도 되죠.
- 이문석 위원
- : 일요일만 빼면?
- 세무과장 문철주 : 54일 300일‥‥
- 이문석 위원
- : 공휴일 빼면, 20일 정도 더 빼면?
- 세무과장 문철주 : 280일요.
- 이문석 위원
- : 그럼, 280일로 한번 나눠 보세요. 1635만 원 높이 따져줘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 길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280일로 좀 따져 보세요. 1635만 원 얼마입니까? 몇 명입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5만 8392가 나왔는데요.
- 이문석 위원
- : 5만 8000원, 11명꼴이요. 11명꼴! 11명이 매일 야식을 한다 말입니까? 매일 체크가 됩니까? 저녁에!
- 세무과장 문철주 : 저희는 시간외 근무 명령부를 달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명령부 다는 게 아니라, 그거야 써 놓으면 되는 건데, 실제 근무하나 제가 저녁마다 한번씩 와 봐도 됩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직원들 복지 그런 측면에서‥‥
- 이문석 위원
- : 좋아요. 다 좋은데,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변명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쪽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방향이 달라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280일로 정산해 본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매일 저녁마다 퇴근 후에 11 명씩 근무를 하나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예산이 혹시 불합리하면 조정을 해주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세무과장 문철주 :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그렇게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다른 쪽으로 자꾸 무슨 급량비라고 하면서...
- 세무과장 문철주 : 불합리하면 위원님이 나서서 조정해 주십시오.
- 이문석 위원
- : 예, 과감하게 조정해도 상관없어요?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건 실과간 형평만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 이상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202페이지 수입증지 제조 있잖아요. 작년도에는 11000만 원 잡혔는데 300만 원이 줄었네요.
- 세무과람 문철주 : 이것은 수요대로 우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제작을 해놓은 것이 여유분이 남으면 내년도 계속 쓰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 김완경 위원
- : 아! 필요한 것만 올렸다. 다른 것은 올리고 줄었길래요. 주는 것도 있긴 있네요.
- 위원장 정윤규
- : 예, 다음은 203페이지
- 김완경 위원
- :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추진! 거기 나와 있지요. 작년도에는 4만 5000원인데 올해는 1만 원이네요. 이게?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1만 원을 기준한 것은 관내여비 기준한 것이고요. 4만 7000원은 관외 숙박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똑같은 항목인데, 작년엔‥‥
- 세무과장 문철주 : 이것은 각 개별로 여비를 배분하는 성격 때문에 편의상 분류를 한 것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것을 작년에는 관외고, 올해는 관내다 구분이 제대로 돼야지, 위원들이 보기엔 이렇게 놓으면 작년엔 4만 5000원짜리가 올해는 1만 원이 되고, 밑에는 작년에 4만 5000원 올해는‥‥
- 세무과장 문철주 : 위원님, 그것은 총금액으로 옆에 총금액으로 계별로 세입계 소관이거든요. 계별로 분류를 해서 안배를 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 그래서 우리가 좀 뭐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네요.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운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세무과장 문철주 : 그것은 내년도에는 동의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배치를 본청으로 일부 더 하게 되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 박상무 위원
- : 아, 줄이셨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204페이지, 205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06페이지요
("없는 거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정윤규
- :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주요사업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금년도 총예산액은 8억 302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3억 4606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8396만 6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감액의 주요인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기금통합 운영계획에 따라 감액요구 된 사항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2억 8386만 8000원이고, 보조 사업예산은 5123만 1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1206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 부기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185만 8000원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요구되었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각종 교체 인쇄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으로 8649만 원, 공공요금으로 1764만 원, 민방위강사수당 등으로 2132만 원, 을지연습참가급량비 등으로 1859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281만 8000원, 각종 훈련용 민방위복 구입비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금년도 수준인 2507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민방위역점시책 추진 및 을지연습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의용소방대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기타업무 추진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 재료비로서 재해 발생시 활용하기 위한 소방자재 구입비로 13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앙민방위교육참석 보상금과 각종 훈련 및 행사에 참여하는 참석자에게 제공될 급식비로 금년도 수준인 1893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63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우수작 시상과 민방위대 실기경연대회 우수 민방위대 시상금으로 184만 원, 주민신고 글짖기 포스터 공모 우수작 시상금으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보상금으로 민방위 재난방지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는 한편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으로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시책평가 포상금으로 2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서산시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주최 소방경연대회 및 소방의 날 행사지원비로 금년도 수준인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소양 강사수당 126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16만 7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64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동원보상금으로 민방위사태 발생시 동원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을단위 행사 지원을 위한 경비로 2개소에 1000만 원이 요구되었으며 재산취득비로 방독면 보급 10차년 계획 중 6차년도 계획에 따른 일반 방독면과 다용도 방독면 구입비로 506만 4000원, 민방위재난장비 구입으로 33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부춘초등학교 비상급수 시설 급수대 이전 설치비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고북의용소방대 청사신축용지 조성비로 5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종합상황실 야간 근무용 침대구입비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륵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수고하셨습니다. 625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26페이지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627폐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작년도에 예산을 1만 원씩 세웠는데, 돈이 부족 돼서 올해는 2만 원씩 세웠는데‥‥
- 오세호 위원
- : 돈이 부족 됐으면 부수를 더 늘리든지 해야지, 1만 원짜리를 2만 원으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부수는요, 고정적으로 저희 재난관리 부서에 전달되는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수는 더 늘릴 필요성은 없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그럼, 부족 ..
- 민방위재난관과장 김선구 : 작년보다 단가가 오르고, 작년에‥‥
- 오세원 위원 : 100%나 올랐어요?
- 민방위재반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되지 않게 올리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예, 됐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628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29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20명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총 급식비로 3214만 원이예요. 그러면, 5000원씩 나누면 6428 그것을 20명으로 나누어 보시면, 숫자가 이 금액이 너무 얼토당토 안한 금액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훈련에 동참한 사람에 대한 또 예를 들어서, 오늘도 호우주의보가 떨어 졌는데요.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각 실과에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12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경보가 떨어지면 21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저희 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오세호 위원
- : 아! 제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 민방위담당 이희집 : 급식비는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둔 것인데, 을지훈련이라고 해서 우리 직원 240명하고, 유관기관 70명하고, 하루에 300명씩 일주일간에 을지훈련을 따로 재반대책부 유관 기관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좀 많이..
- 오세호 위원
- : 예,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630페이지요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 이완복 위원
- : 조그만한 건데, 629페이지 민방위대창설기념강연회 수당이 강사 그 뒤에 보면, 4만 7000원 보상금도 있고 한데, 여비성격으로 주는 것인지?
- 민방위재단관리과장 김선구 : 뒤에 건 여비.
- 이완복 위원
- : 뒤에 건 선비!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차비. 거마비 등‥‥
- 위원장 정윤규
- : 예, 63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631페이지요.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표창패로요?
- 오세호 위원
- : 예.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18만‥‥ 18만, 15만으로 얼마 안돼요.
- 오세호 위원
- :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여기 넘어에도 또 있거든요, 이것이. 660만 원 얼마 안돼요? 얼마 세웠어요?
- 민방위재단관리과장 김선구 : 표창패 제작이 뒤에 보면 200만 원, 300만 원하고요. 한 500만 원도 안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 아! 제가 잘못 계산했나 봐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500도 안됩니다.
- 오세호 위원
- :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까지 모두다 계산을 한 건가‥‥ 표창패는 금액이 적고 않고 간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장으로 교체를 해서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표창장으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런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표창패가 주민들은 여기서 나가는 게 많이 나간다고 보아지는데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평생에 한번 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데 집안 장식 품으로 놓게 해달라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시장이라도 표창을 받는 것이 저희 부모들이 시민의 표창을 받았다는 자녀들에게 교육상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표창패를 그 사람들이....
- 오세호 위원
- : 그런데 다 사람 개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장으로 하면 더 좋다고 하거든요. 장으로 해야 보관하기도 좋고 어디가 해놓기도 좋고, 칼라로 복사해서 벽에다 해놓기도 좋고. 또 패는 가격만 많이 들지 얼마 한 5~6년만 지나면 글씨가 안보이고, 간혹 다니면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특별한 경우 함고는 다 표창패를 하지 말고, 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장 김선주 : 예,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632페이지, 633페이지, 634페이지, 635페이지, 636페이지; 697페이지, 638페이지, 639페이지, 64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완복 위원
- : 잠깐, 아까 저번에 우리 박상무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소방대 연항대들은 합동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것 때문에 제가 상의를 몇 번 해봤는데요. 찬성하는 곳이 3~4가운데. 그리고 반대하는 곳이 7가운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직 규모가 작은 인지, 팔봉, 지곡 이런 조그만 면은 합동으로 해보자‥‥
- 이완복 위원
- : 조그만 면이라뇨?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아니요. 규모가 작은 면이요.
- 신준범 위원
- : 인정할건 해야지..
- 이완복 위원
- : 일부 면이라고 하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알아요. 아는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고 한데, 예전 같지 않고, 소방대원들도 상당히 생업에 종사하는 지금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농업도 전천후 농업이 되다보니 행사가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또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왜냐면, 소방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딱 500이나 얼마주면 그곳에서만 읍면 의용소방대원들에겐 10원도 안가거든요. 안가요!
다 주최 하는 본부에서만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방범대도 그렇고, 행사비에만 보조주지, 읍면에 가는 것은 10원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올려 주고 합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읍면은 하나도 안주더라고요. 적으면 전부 걷어서 해야 하니까‥‥
- 위원장 정윤규
- : 소방의 날 저녁 식대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요.
- 민방위재만관리과장 김선구 : 각 면대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부녀소방대가 있는데 부녀소방대는 뭐하는 곳이냐는 것입니다. 돈만 다가져가지, 또 부녀소방대가 무엇을 하겠어, 일년에 한번 싸이렌이 분다고 가겠어‥‥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한번 또 계속 지난번에 만나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또 연합회장을 만나서 중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64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완경 위원
- : 참고적 상황으로 물어보는 것인데요. 비상급수시설 급수대 설치 이게 부춘초등학교를 다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예.
- 김완경 위원
- :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지난번에 수질검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위원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급수시설 관계를 얘기 했는데, 그 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수질이 나빠서 다시 2003년도 계획에 의해서 다시 어떤 조치가 된다고 얘기했더라면 지난번 그런 논란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서라도 직원들 자체도 몰랐다고 하면 이것을 답변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직원들이 보좌 좀 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말을‥‥
- 이완복 위원
- : 이 얘기는 어디다 하는 거라고요?
- 김완경 위원
- : 부춘초등학교 지난번에 수질 검사 불합격 되어서 ‥‥
- 이완복 위원
- : 불합격된 곳에 급수대 시설을 해줘요?
- 김완경 위원
- :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 이완복 위원
- : 아, 파는 것이 아니에요? 파는 것이 아니에요? 급수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급수대가 그 물을 그 사람들이 급수대가 없고,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 이완복 위원
- : 아 전쟁 났는데? 아, 그 물을 못 먹는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지금도 밖고 하기만 하고, 먹지만 않고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 거 좀 아이러니다.
- 신준범 위원
- : 불합격 수질이라고 해서 먹는 물로는 사용을 못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급수대를 또 설치한다?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예산에도 급수를 설치한다고‥‥
- 민방위담당 이희집 : 제가 참고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도 지적하셨듯이 급수가 최우선이겠지요. 그렇지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정전시 또는 전기가 안 들어온다 할 때는 물을 풀 수 있는 시설 이 지금 같이 두레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급수와 식수를 구할 수 있는 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런 급수대 비상급수시설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자가발전기 시설 즉 전기가 통하지 않았을 때에 정전이 됐을 때에는 자가 발전기에서 펌핑해 가지고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물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급수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식수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 또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물의 수질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식수로 가능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메로써틴이라든가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춘초등학교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비상급수시설인 물을 공급할 때는 한 가지 펌프 가지고는 구멍이 하나라고 보면 사람이 줄을 서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두 곳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때에는 물을 그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수도시설을 해서 여러 사람이 원활하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급수대를 시설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설이 일부가 있었는데, 학교가 우리가 정부시설이라 하더라도 학교 측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 현재에 그동안에 사용했던 급수시설은 체육관리 시설하느라고 부셨어요. 그래서 관리 유지관리를 저의 시에 다시 옆에 개량해서 6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어수소백 이라던가 또는 보안을 해서 우리가 음료수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 생활용수로 한다는 말이죠?
- 민방위담담 이희집 : 예.
- 김완경 위원
- : 생활용수 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다? 예, 알았습니다.
- 오세호 위원
- : 640페이지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 하나만 물어 볼게요. 지역마음나눔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500만 원 2개소인데, 시비는 절반 한 50% 되는데 50% 여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 민방위재방관리과장 김선구 :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2개 마음을 선정을 해서 재난방재 훈련을 일년에 3번 자체적으로 하는 부락에 대하여 그 부락에서 재난방재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개 부락을 선정을 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 오세호 위원
- : 2개소 지정되는 것은 매년 로테이션으로 바꿔지는 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 예, 642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