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제정에 따라 제정운영중인 행정 서비스 헌장의 실천력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 서비스 헌장의 제정 절차 헌장 이행 및 사후관리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고객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헌장의 주요 개정 원칙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헌장제정원칙은 행정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이어야 하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영화 된 내용을 제시하며 주는 즉,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방법 절차 기준 등을 명확히 하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무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를 서비스 헌장에 개정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헌장의 권리 및 계시입니다. 헌장은 자치법규에 준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헌장의 주요 내용을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생활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심사, 헌장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를 임기 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헌장의 이행 및 사후 관리에 대한사항으로 안 제11조,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입니다. 헌장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헌장에 반영하며 고객 만족도 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고객 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입니다. 헌장제정 운영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 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점수하고 일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고객 불만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 불만 접수처리 대장을 적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보상조치입니다. 헌장에서 공포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 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하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각 분야별 헌장으로 정하되 보상은 5천원 이내의 부상품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비 추진 상황은 도청을 비롯하여 9개 시중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호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새로운 민선시장의 출범에 따라 시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편하되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전성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이관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기능, 인력사무를 재 배분하여 문화 공간, 문화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안 제4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여 문화관광과를 신설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구조정에 따른 국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총무국 분장사무중에서 병무 및 통신과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며, 안 제6조제 1항 사회산업국 사회여성복지과는 사회복지과로 기구명칭을 변경 하고, 안 제6조제2항 건설도시국을 분장사무 중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사전 보고 드렸던 사항과 다른 점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만, 담당의 명칭을 종합민원과 복합민원담당을 민원처리담당으로, 건설과의 방재담당은 재난방재담당으로, 지적과의 공시지가담당은 지가담당으로 이름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구조정안에 대한 사전 설명 시에도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농림과의 산림 분야와 축산해양과의 축산분야를 묶어서 산림축산과라고 하고, 현 농림의 농업분야와 축산해양과의 수산분야를 묶어서 농수산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실과장과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농림과와 축산해양과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행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로는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으로 기존 읍면동의 사무 및 인력의 일부를 본청 및 사업소 이관에 따른 정비와 기 이관 되었거나 폐지된 사항을, 그리고 타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사무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사무한 사무 중 기능전환으로 이관 대상 사무는 공연 신고, 광고물 설치 및 허가사항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지 유지관리 시도의 하에 도로 점용허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제신고 및 등록처리사항 등 12건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공연신고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 세무 업무 전담, 건축업무 등 14건을 폐기 하고,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의 위해 촉 비료 구입권 발급 등 이 미폐지되었거나 기이 관된 사무 그리고 타 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무 등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으면서 읍면사무 위임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생활 폐기물과 매립장 운영관리, 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처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읍면동사무소위임조례개정안과 규칙, 규정 등의 정비에 따라 읍면 단위산업 774건 중 47%인 총 361건을, 동면 단위산업 665건 중 61%인 총399건을 이관할 계획으로 있어 그동안 구조조정 등의 인력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동의 업무가 크게 경감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사무인력의 배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안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읍면의 경우 현재와 같이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무안을 조정하고 동면의 경우에는 소규모 공사나 재해 조사 등 헌장 확인 업무를 존속시키는 등 읍면동의 기능 약화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산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용조례안은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위원님 간담회에서도 사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민선 3기의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와 인력 및 사무를 새롭게 재편하는 사업이며, 서산시 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이 도내에서 천안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완료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시행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5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고객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쇄신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98년 6월 30일자로 행정 서비스 헌장제정 지침이 관련됨에 따라 이 규정을 근거로 서산시 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용 규정을 조정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고객 불편 사항 등 각종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면서 고객의 권리나 차원에서 기존의 훈령을 상위 규범인 조례로 격상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제3장 헌장의 운영과 관리 중에서 조례안 제9조에서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회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의결 중복성을 규정 및 없애야 할 것이며, 위원장의 의무 규정과 위원장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대대적으로 실시한 구조 조정 등을 감안하여 기구 업무를 대폭적인 개편안 보다는 기구의 조정과 또한 일부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의 쇠퇴 유사중복 되는 부분을 검토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4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분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전산 업무와 총무국의 통신업무를 분리한 것도 국민의 레저 활동 증가와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부양키 위하여 기존의 문화관광 업무는 별도로 문화 관광과 신설 개정조례안 제5조의 총무국 산하에 두고 도내 유일하게 우리시에만 설치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폐지와 함께 총무국에 분장 사무 중 지방 병무청에 업무가 이관된 병사업무의 삭제와 통신업무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공보전산담당관실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조정 하고 읍면동 기능 전환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명칭이 복잡한 사회여성복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간단명료하면서 도서 업무 전반을 함축할 수 있는 명칭이 사회복지과와 수도사업소로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규정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합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직의 안정성과 행동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을 사료 됩니다. 계속해서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법으로 생략하고 전문 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조례안은 행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면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량 경감과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와 인력의 시정 등 그동안 읍면동장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검토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읍면동 기능 전환법에 따라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는 읍면 동사무소에서 공연신고 업무 등 외 12건 동사무소에서 14건 등이며, 이미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타 법규의 적용을 받아 처리 하는 사무 그리고 업무 자체가 폐지된 사무 등 총 75건에 대하여는 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운영 근거 없이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매립장 관리 등 4건의 사무는 새로이 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각종 규칙, 훈령, 지시. 지침 등에 의거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될 사무에 대하여도 금번에 본청으로 이관 조치할 계획으로 이럴 경우 조치하는 사무는 읍면은 53%, 동은 39%로 읍면동 사무가 상당히 경감되어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은 지방자치법 제93조와 제95조 등을 종합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등 본안과 같이 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검토를 해왔습니다. 현재 도의 기구 개편을 해서 확정한 안을 보면 해양수산과는 당진항 분리 지정 등 현안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항만 정책팀이 신설되면‥‥ 해가지고 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 했습니다. 저희가 대산항 개발하는데 2011년까지 국비만 4374억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민들에게 들어오는 부가가치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연결되는 과정은 우리 축산 해양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되 이것이 우리 시와 대산항을 개발해 가면서 우리가 업무가 충분히 협조할 사항과 우리 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도에도 정책팀을, 항만팀을 구성을 했는데 저희도 6급의 책임성이 있는 담당급으로 해서 정책팀을 구성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정책팀을 즉시라도 구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팀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검토를 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고자 하면 먼저 건설공사실적증명은 ′99년도에 개정한 건설산업 기본법시행 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19호 지시에 따라 수수료 없이 발급하여함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또 우리 시에서도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발급당시 1통당 500원의 수수료의 징수하고 있어서 이것이 지적됐으므로 이것이 폐지함이 바람직하며 다만, 같이 병기되어 있는 납품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동조래 제3조1항 별지의 제10호의 근거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 확인하는 수수료는 요율 기준 1통, 1년이란 개념이 모호하여 민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필지별, 연도별로 요율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취지가 필지별, 연도별로 명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통 당 500원이라는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시민들의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모쪼록 개정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매년 적립되는 기금 누계잔액의 50%이상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적시에 재해 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조례중 제3조의 제2항, 3항을 개정하고, 제4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개정 신설되는 제3조중 제2항, 제3항, 제4항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되는 제3조 중의 2항의 내용은 시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치금에 예치 관리해야할 기금액과 당년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였고, 제3항 내용은 장기 예치 금액은 서산시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것이며, 다음 신설되는 제4항의 내용은 해당년도 사용 금액은 제4조의 규제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해야 하며, 당년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