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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2.06 금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판 2003년도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2003년도 예산안

위원장 성두현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은 주요업무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원우 : 의정담당 이원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부터 입니다. 내년도 의회 운영을 위해서 요구한 예산의 총규모는 14억 3036만 3000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대비 12%인 1억 7181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이 10억 6594만 1000원. 의정활동 예산이 3억 644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01페이지 둘째 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3억 9068만 3000원, 수당 9680만 6000원, 일용인부임 2662만 원을 합쳐 5억 1410만 9000원을 요구하였고,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일반운영 비는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록 인쇄,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 및 장비의 수선 등 의회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4690만 5000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2267만 원과 위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에 필요한 국외여비 2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107~108페이지까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정원가손업무추진비 4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4536만 원을 합쳐 5184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08페이지 하단부터 109페이지 중간까지 복리후생비는 1억 333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재료비 중 일시사역임부임은 의회청사 환경관리 및 회의 보조를 위하여 1123만 원을 요구하였고. 일반 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출석 보상금으로 50만 원과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0만 원을 합쳐, 12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 110페이지 연금부담금의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상해에 대비하여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예산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투명 한 홍보를 위하여,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산 개발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는 의원사무실을 비롯하여 의회 청사 내 노화된 키폰전화기 일체를 교체하고자 6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11폐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 난로 및 의자교체 전문위원실 캐비넷 교체, 본회의장 CCTV조정기 및 써치라이트 구입 등 12건의 사업에 38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9900만 원, 회기수당 8400만 원, 국내여비 1237만 2000원 , 해외여비 2665만 원. 의정용공통업무비 8000만 원, 전국 및 충남시 군의장단협의체부담금 420만 원을 합쳐 의정활동 예산안 총 3억 602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하는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두현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성 : 예. 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은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3.7% 증액된 14억 3036만 3000원으로 2003년도 예산안중 특별한 사항은 의회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된 점 이외에는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만 예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사무국의 기능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업무로 대부분이 인건비 부서운영비 회의비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여기 청사환경미화 서화 구입비 5점이 50만 원씩 250만 원인데 이걸 좀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성두현
: 청사환경미화비가 250만 원인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완경 위원
: 청사환경미화비 250만 원을 삭감했으면 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의정담당 이원우입니다.

아직까지 신축청사기 때문에 건물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를 구입해서 여백에 환경미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을 유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초선위원 내지는 시위원 4대에서 예산안이 방만하게 잡힌다 이런 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부터 조금 불필요하다고 할까요?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운영위원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즘 집행부애서 어렵지만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정담당 이원우 : 그러면 청사환경미화용 서화구입 예산은 내년도는 서화구입을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두현
: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1억 되어 있는 것을 10%정도 삭감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가능한지요?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의정담당 이원우입니다.

제가 예산 요구할 당시에 3개 업계로부터 견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9천~1억 정도까지 견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세호 위원
: 견적이나 최소 최대 몇 군데나 알아보셨습니까?
의정담담 이원우 : 세 군데에 알아 봤습니다.
오세호 위원
: 최고가 1억 이란 말씀이죠?
의정담당 이원우 :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 그리면 8천선에서 9천만 원짜리 9천만 원 돈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의정담당 이원우 : 9천 정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오세호 위원
: 예, 8천에서 1억 정도에서 몇 군데 알아보셨다는데, 더 좀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저렴하면서도 좋은 업체가 있으면은 그런데서 선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 3천만 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현 사용차량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의정담당 이원우 : 5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6년이 다 되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엔 아직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
의정담당 이원우 :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도 2월이면 6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내구연한보다 더 사용을 했습니다만, 계속 수리를 요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해서 다시 구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집행부 시장차량 구입이 있었는데, 구입내용과 어떻습니까? 지금 의전용차량 구입과‥‥
의정담당 이원우 : 지난 7월에 시장님 차량을 구입한바 있는데. 시장차는 5년 6개월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의전용차량은 6년만에 구입하는 거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 3천만 원 의장의전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부에 시장차량과의 어떤 형평성 내지는 이 차의 3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시장차와 같은 차종으로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예산 요구 시에 차량회사에 문의한 결과 2천 8~9백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3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세호 위원
: 차라는 것은 가격이 비쌀수록 돈을 많이 줄수록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라든지 좋은 옵션이 장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3천만 원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의전용 차량구입은 시민의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전번에 구입한 시장차량 구입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낮춰서 아니면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의전차량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의정담당 이원우 : 예, 시장 차와 같은 차종으로 비슷한 조건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두현
: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기간 동안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된 총규모는 14억 3036만 3천 원 중 심사결과 일반운영비 청사환경미화용 서화구입비 중 250만 원, 재산취득비 회의종합서비스된 운영비 중 1천만 원, 의전차량구입비 2백만 원 총 1450만 원을 삭감하여 심사결과 삭감액에 전액을 예비비에 전액 편승하겠으며 기타부문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로서 승인액은 총 14억 1586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출석공무원(4명) :

  •   (의회사무국) (4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전문위원 한규성,의정담당 이원우,의사담당 이기학,의사직원 이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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