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수감 부서는 지적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 위원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증인을 대표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과 센터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판업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우리 지적과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구한 사항은 관내 불부합지역 및 현재의 정비추진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리 서산시 관내에 불부합지역이 및 개소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구번호 85번,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지적과에서 하시는 그 업무가 불부합지 관계로 근자에 아주 상당한 민원을 야기 시키고, 또 주민들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덜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동안 보다는 다른 업무지침을 많이 세워 가지고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많이 불부합지가 해소될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또 시대적으로 과거의 이제 모든 지적을 그려놨던 것이 현실에 이제 참 기계화 되다 보니까 많이 오류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이 따라서 행정에 대한 불신 내지는 주민들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사례 또는 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그 부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자료로서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84번,85번 이 불부합지에 관련된 내용이 두가지 밖에 없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지적 불부합지역이 62통에 발생된 것이 집단민원으로 발생됐죠?

이게지금 민원에 의해서 발생돼 가지고 결국은 불부합지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요, 당시에.

그런다고 할 때 여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이 '있는 건지요.

그렇죠? 그냥 덮어두고 갈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최대한 참 뭘하지 않도록 다른 지역보다는 정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 못됐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받는 지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최대한 행정력을 총집중해서 금년 내내 그분들이 손해 안가게 해서 우리 저 국장님이나 우리 지적과장님이 우리 담당 그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꼭 좀‥‥그분들이 최대한손해 안가는 방향으로 좀해서 이 지역을 해소해주는데 총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할 테니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이런 걸 미리예방을 해야지 예방이 안돼 가지고 서로 이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재산권침해라든가 했던 그분들로서 불이익을 많이 감수하고 또 행정에는 불신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것 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은 예산반영해서 같이 하자고요.

의회하고 같이 더불어서 이런 사업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번호 86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효도 몇번지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도 어떤 연락체계나 어떤 서신이라든지 모든 그 거래할 때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이걸로 해서 해야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전부 오는게 옛날지번 그대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쓸데없는 전국적인낭비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전부 따져볼 때 아마 이거 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아마 한두가운데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전부다 지적, 옛날 쓰던 동문동, 활성동도 안돼요.

동문동 990번지가 제집인데, 동문동990번지가 동문동 효행길에다도 동그라미 건축명판효행 뭐 I~2나간 거 있어요.

저도붙였는데, 그럼 그런 주소지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한 행위가 이 자체가 하나의 실효성이있고 한거지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말이지 , 일시적인 한두사람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이런걸 볼여가지고 만들어서 전국적인, 토탈로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효를 해봐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면은 과감히 탈피해서..., 왜 이 세금들 혈세를 내가지고서 쓸데 없는 짓하고 명판 붙여놓고, 활용도 않고, 이용도 않고, 가치도 없는 걸 왜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느냐? 이런 것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이것은 적극 상향으로 조정해서 건의해서 가치없는 거다, 하지 말아야겠다, 또 서산시에서는 왜 쓸데없는 걸 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과감히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지금 내가 딱보니까 전부다 내가 한번이나 오는 걸 못 봤어요, 내 그걸 붙여놓고 2년이나 3년이 됐는데 혹시나 또 어떤 행정이라도 다른데는 몰라도 서산시 행정이라도 이런 행정계통을 밟아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려와 가지고 했으면은 그런 것을 붙여서 하면은 아하,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구나! 정말 이게 정말 편지를 하나 오더라도 효행길 1번지 동문동 이렇게 와야 하는데 2년, 3년, 4년 지금 90몇년도요? 지금 98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오는걸 못 보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쓸데없는 거 붙여놓고 일년내내 다니며 점검한다고 점검하는 수당 줘요? 또 뭐 확인하는데 수당줘, 또 예산해서 붙이는데 예산들어가, 아무 쓸데 없는거 붙여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름을 지은 것도 제멋대로야. 동네 통장이나 반장이..., 내 천안 가보니까 서산길이라고 있어요. 서산길! 천안 쌍용동에. 야, 이상하다 이거. 내 서산길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현지를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서산집이라는 술집이 하나 쪼그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술집이 있느냐하니까 없대요.

그래 어째 서산길이라고 했느냐 하니까 옛날에 이 서산사람이 와서 여기서 술장사를 조금했어요.

그래서 그 골목이라고 해 가지고 서산길이 라고 붙여놓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산관내에 각 동네마다 뭐 시골은 좀덜할지 몰라도 이 도회지로 편중된 데는 아주 거의 다 엉망이야예요.

이게, 무슨 규격도 없고 제멋대로 동네 통장이나 반장이나 어떤 일부 거주하는 사람이나, 여긴 무슨 길이야 하면 아무 뜻도 없고, 무슨 뭣도 없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것을 지양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서산시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어떤 벌점을 준다던지 감사를 나와 지적하면은 권창제라는 사람이 위원이 얘기했다고 하세요.

이런 것은 하나 쓸모 없는 거니까 이것은 시정해야 하겠다 이렇게 좀 한번 건의 좀 하시고, 앞으로 우리 서산만이 라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쓸데 없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아,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 뭐 쓸데없는 명판 해가지고서 세금 갖다가 말이야 아무 가치 없고, 활용가치 없는 것을 예산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쓸데 없이 무슨 위원 몇회 뭐 어디는 몇 명, 어디는 얼마 해가지고..., 내가 금년도에 시정질문하려고 하다가 내가 여러 가지 생각도 부족해서 안했는데, 이게 자문위원이라는 게 도로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무슨 자문위원회? 지명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무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위원들이나 누가 절대 왜 안했느냐고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또 상관인 행정자치부 왜 않느냐, 아이, 가치없는 거 갖다 달아 놓으면 썩어서 없어지는 거 1년이나 2년이면 또 갈아야 된다고, 못 갖고 다니면서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만드는 사람 또 줘야 하고, 감시하는 놈 줘야 하고.

이거 조사하는 사람 줘야 하니까 이런 것을 해서 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예산에서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구상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도 외국에도 여러 차례 나가 보았습니다만, 외국에서는 그 이 주소만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주소만 가지고 집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으려면 상당히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표지판도 그것만 가지고 찾아가기가 우리나라만큼 복잡하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표지판이 없답니다.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게 된 그 취지가 옛날 일제시대때부터써오던 지번중심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번이 변화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없다보니까 도로중심의 이런 체계를 가져보자고 해가자고 이렇게 한건데, 지금 이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제도를 입안하기가 도로의 구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외국처럼 도시계획이 바둑판처럼 쭉쭉 찢어놓고서 그냥 하는거 보면 워 몇번가 몇번가 무슨 뭐 월스트리라든가 그 무슨 길명이 딱딱나와 가지고서 그 바둑판처럼 찢어놓은 부분들에 대해선 정확한 이해가 빠른데 우리같은 경우는 뭐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판자촌 같은데도 많고 말이죠, 이런데다 도로표지판을 붙어놓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잘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이 사업을 왜 하게 되었는지 확실한 홍보와 함께 또 이 주소를 어떻게 하면 사용방법 또한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신주소 구주소가 같이 병행하고 쓰고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관망만하고 있는데 모양인데, 기왕에 그 사업을 하시면 그것이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계속 홍보를 해나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처음에 이·사업을 하실 때 그 지도 만들어서 한번 나누어 드린적 있죠?

효과 그 효과측면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할만큼 했다, 종이만 나누어 주면 됐다 이런 식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 최후의 일각까지도 이것을 흥보를 충분히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주소체계로 가는 것을 본 위원도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권창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안에 가니까 서산집이라고 있어요?

아까 지명위원회라고 하셨죠?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 자체에서.

그런데 아직까지 해당 부서에서 위촉장도 없었고, 지명위원에 대한 무슨 뭐 운영규정이라든가 무슨 규칙도 받아 본 적도 없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 새주소 부여사업이라는 것이, 이름을 정하는 것이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거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행정집행부에서 만들어 나가야죠.

【10시 55분 감사중지】

【ll시 05분 감사계속】

그러면 요구번호 87번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조정부터 하고, 87번으로 넘어가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행자부에서 자치부에서 하나의 지금 그것을 모험적으로, 시험적으로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삭감하고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불필요하는데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한 얘기지,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것을 그렇게 아시고, 아까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홍보가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이나 주민들은 전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붙여만 놓은 거지, 인식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담당한 우리시의 공무원들부터 그런 것을 자꾸 계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남이 않는 거 먼저 하면 어떻...., 그 새주소로 모든 주소의 편지라든지, 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지적해서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럴 전망이니까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단계적 하나의 지금....

그것을 하나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입니다.

지금뭐권창제 위원님이나 윤철수 위원께서 감사를 해주셨지만 새주소 부여사업 도로명판 이게 국비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실제 농촌도 이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다니면은 농촌은 가끔가다 보면은 해놓긴 해놓았는데 많이 해놓진 않았더라고요.

어쩌다 한군데씩 있고, 실제로 농촌지명이 더 있고, 모든그 분들이 농촌을 찾아갈 때가, 이 농촌은 많이 혜매 거든요.

도시는 여기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고 한데,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농촌은 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해미 사양굴이다 하면 사양굴에 들어가는 명판이 딱 있으면 아! 도로를 가다가 여기가 사양굴이구나 하고 딱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명판이 좀 있었으면, 그래서 제가 그게 붙여 놓았으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쪽으로 해주셨으면....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 새주소 부여사업을 실시하고 나서요, 그 정보통신부하고는 서로 교분이 되고 있습니까?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88번 신웅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여기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번!

(권창제 위원 거수)

예 ,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지금 저회 관내 104개 공인중개소하고 공인중개인 이렇게 있는 모양인데, 공인중개소가 54개소 나머지는 부동산중개소 104개소가 뭐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까? 이건, 부동산중개소지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중개업을 않는 사람도, 또 중개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 모르고서 아무리 돌아다녀야 소용없는 거지요.

앞으로 공무원들도 그런 교양을 해서 담당직원들한테, 과장님도 모르니까 과장님도 교육받으셔야겠네요.

국장님한테 받으시던지 뭐 세무공무원들한테 받으시던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윤철수 위원

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위반현황, 처벌현황을 해놓았는데 중개업법 전반에 관련해서 그 법을 적용해서 그 위반처벌을 하고 그럽니까? 상황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 위반현황하고 처벌현황을 보니까20건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이 너무 일반적이다이거죠.

서산에는 그렇게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는 분들이 아주 법을 잘 지켜서 잘 하시는모양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쪽 행정에서 적발할 의지가 없는 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그러면은 공통사항입니다. 2-3, 박상무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2-3하고 14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3하고 2-14 감사자료 제출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각 실과별 부과실적, 위반내용, 미납자 조치사항, 자료 요구한 내용이 물음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과실적만 그냥 8건에 255만 6천원, 내용....

물음에 대해선 적어도 내용은 안 맞는다고 해도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있어야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부과실적은 얼마고, 위반내용은 무엇 때문에 부과를 했고, 미납자는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안돼 있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분 후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89번에 대하여 우선 자료를 요구하신 성두현 위원님부터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입니다.

읍·면별, 마을별 농업인 건강관리 찜질방 현황에 대한 지역내역의 자료를 감사요구한 것인데 자료로....

어떻게 각 읍 ·면별로 잘하긴 했는데 좀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빠진 읍면이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농촌에 노후인력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요구번호 90번 자료를 요구하신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입니다.

그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돼가지고 그 동안 우리서산지역에서 농특산물이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농촌소득을 좀 올려야 될텐데, 제가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우리 서산 특산물 그 판매장도 여러번 가보고 했는데, 특산물 판매가 어떤 때에는 없어서 못팔 때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마늘 같은거 육쪽마늘 같은 거는 많이 사 가는 걸저도 거기서 몇 시간동안 봤는데 이 도시민들이 마늘 같은거 많이 사가려고 하는데, 하여튼 없더라고요.

여름에 가보니까 없더라고! 없어가지고 이런 뭐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런 면을 장려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기술센터에서 이런것은 좀 많이 지도해가지고 기술지도를 해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특산물을 장려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뭐를 해쥐야 되겠는데, 앞으로..., 뭐여기 답변내용은 많이 잘 서류로 제출해 주셨는데 하여간 이 차질 없이 말이요, 그것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계획설명을 더추가로 해주시겠습니까?

많이 고생좀 해야겠어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서산에 농특산물을 많이 수출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을 우리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생산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양이 외지로 이렇게 판매될 거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가 제일 선차적으로는 홍보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된 사항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서산에 특산물을 홍보하는 대형간판이 몇 개나 서 있습니까?

예, 그런데 한가지씩 생강 하나, 특이하게 마늘 1하면은 그거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선전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죠? 대형간판에 대해서 그런 흥보를 하고 있느냐? 하나의 서산에 육쪽마늘 하면은 육쪽마늘에 대해서 대형간판을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참 누구든지 보면은 눈에 딱 띄어서야! 서산에 과연 육쪽마늘이 전국에서 제일이다 해서 우리 서산 육쪽마늘 좀 가서 사서 갖다 먹어야겠다.

이러한 인식도를 줄 수 있는 간판을 몇 개나 세웠느냐 이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난 모르겠어요.

들은 이야기인데 , 이런것도 우리가 무엇인가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해서 납득을 해가지고서 서산의 농특산물을 많은 것을, 아무리 생산만하면 뭐합니까? 판로가 있어야지요.

판로 없는생산은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탑을 참 적극 활용해서 이러한 우리 좋은 품질을 다량으로 도시로 이렇게 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람니다

권창제 위원님께서 홍보탑 말씀 이게 굉장히 좋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 그 홍보탑이 농림과에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게 국비가5천만원하고 시비 1억 5천만원짜리 대형 홍보판을 세운다고 해서 추경에 통과시켜 줬는데, 그래 이제 마늘하고 감천배 그거 홍보 제작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난번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농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홍보판이 좋은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잘 세워주길 부탁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말들이 상당히많아요.

이거 농민들이 다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 써놓은 자료나 언어에 대해서혼히 쓰는 언어에 대해서 농민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느냐고요.

저기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좋은 우리말을 사용하자고 강조를 한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 본 위원이 보고서도, 물론 제가 농업에 종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해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쉬운말로 얼마든지 풀어서 쓸 수 있는 얘기들도 전부다 어려운 말로 그냥 그 무슨 차별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꼭, 그 언어는 말이죠, 쉬운 말로 풀어 쓰세요.

여기 쉬운말로 쓸 수 있는 글을 하나하나지적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좀신경을 써주셔서, 여기 상당히 배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말로 적절하게 쉽게 이렇게 써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들 하여튼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획일성 없는 농정정책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작목별 시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은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동안에도 지원현황하고 성과를 낸걸 보면은 시범사업한 성과 범주내에서 성과를 기록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실게 아니고, 성과도 이렇게 뭉퉁그레하시지 말고 이 성과를 농민들에게 보급을 했으면은 어느 농가 누구누구에게 보급을 해서 당해연도에 성과는 이런게 왔다 라는 이런 체계적인지원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시범한 걸로마치고 또 그냥 무작위로 어느 교육이나, 또는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끝나고 이렇게 하는 걸로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세요?

관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숙해 가지고, 또 토질이 안 맞는다라든가 그러면은 그 결과까지는 이 성과로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그 성과까지는 파악을 해야 주된 시범사업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선택을 해 가지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농림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던 거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겠지만은 우리 시범사업을 하는 종도좀 더 여기 장부상에 기록도 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 농작물도 고급화를 하셔서 정말로 집약적인 농사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매년 벼나심고 뭐 여기 하는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어렵다 생각돼서 촉구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고급화 할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제가 생각은 서산지역이나 이 전라북도 군산지역 이후로가 생강재배를 많이 하는 주산지 인데, 수년동안 생강재배를 하는데, 노랑병이라는 걸 고치지 못하고 매년 하는데, 이 노랑병에 대한 그 약을 발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것을 약이아직 개발이 못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뿌리썩음병 소위 노랑병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를 해서....

연작하면 더합디다.

이건 연작을 하지 말아라! 또 계도를 하고 바꿔서 심어라! 뭐제가 알기로는 뭐 음지가 그래도 좀 잘 되고 연작을 않고, 이렇게 습기가 있고 하면은 잘 되는데, 대부분 심어놓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게 우리 행정당국이나 정부당국만 믿고 있는데.

물론 노력을 많이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빨리 개발해 가지고서 농민들이 그나마라도 그래도 생강이나 마늘은 싸니 비싸니 해도 그래도 그거나 심어야 애들하고같이 밥한끼 먹지, 그것도 안되는데 다 죽으면참 안타까운 마음 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이런 노랑병과 뿌리썩음병 같은 것을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타도 해서 농민들한테도 교육도하시고.

계몽도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연작 같은걸 하지 않도록 이런 계도를 해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안보게끔 해야 하는데, 계도를 하시는지 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빨리 이런 썩음병이라든가 이런게 치료가 돼가지고 할수 있도록 우리 행정공무원이 총력을 다해서 이렇게 지도해 주고 계몽해서 앞으로 좀 현지 좀 답사나가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죽은 거 그냥 죽었다고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어디 월 먹고 살아요.

그러한 것도 우리 농정정책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2번! 본위원회 네분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한두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촌실정에 대해서 참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지원액은 실은 작습니다.

그 어렵게 고생을 하시는 농어촌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충분한 지원을 못해 드려 4개 단체15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정산을 한 결과를 보면은 이 정산서에는 우리가 입증할 만한그 재료가 영수증이 첨부가 안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2-7 이것도 이문석 , 이완복 위원님 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2-8!요사항은 우리 이철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40쪽에보면은 정기예탁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이율은얼마 몇%인가요? 이게.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위원인데, 도시계획위원회한달 전에 개최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계획성 있게 좀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금 3억이면 막대한 금액인데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유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사안은 뭐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5, 우리 자료를 요구하신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행정서류의 기본이 누계는 내주어야 국도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지, 여기 단위로만 기록해 놓으시면 이 사항 갖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혀 국도비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의도는 여하튼 우리 어려운 농촌사항을 좀 인식해서 여하튼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 농민을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여하튼 소득증대를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 보기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행정사항부터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합니다 앞으로는 가만히 앉아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여기 자료에 제출을 안되어 있으니까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믿는다면은 그 성과도 몇회 가서 얼마 어떤 사항이기여를 했다 이렇게 해주셔야 감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감사 기법에 의하면 자료좀 한번 달라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술센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취지에서 구두로 끝내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쪽보면 각 면별로 쭉 지원사업 내역이 나왔는데, 조금 이게 너무 그 액수가 많이씩 이렇게 가는데가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뭐 여러사람에게 간건 괜찮지만, 한 지역을 위해서 개인에게많이 간 게 간혹 들어나는데.

이런거는 조금 형평에 안 맞지 않나,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줘서 조금씩 시험을 하게 해야지, 한사람에게 몇천만원씩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 그런걸 조금씩 앞으로 이렇게 좀 유념해 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2-16! 이철수 위원님 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십시오.

6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19입니다.

오세호 위원넘이 자료를 요청한 안입니다.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2입니다.

이건 신준범 위원님이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오늘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이것으로써 금일 실시된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