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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본회의(2002.11.25 월요일)

제79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25일(월) 오전 11시 정각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1시 11분 개의】

의장 윤찬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9일 동안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을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의는 2002년도 한해를 결산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의임을 감안하여 더 내실 있고 짜임 있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개최되는 정례회가 원활하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먼저,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성두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일 자로 집회소집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 및2003년도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가 각각 제출되어 각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15분】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윤찬구
: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업무보고,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2. 시정연설

의장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해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의건 을 상정합니다. 조규선 시장님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연설에 앞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은 미래의 복된 고장입니다.

우리는 우리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원 등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가꾸는 일과 무한한 창의력만이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전략 수립에 온갖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시정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을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각, 지혜, 그리고 창의, 기획, 행동 등 모든 노력들을 합쳐 용해해서 응집시키는 것이 저와 의원님들께서 함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정의 원동력이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800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들에게 우리 서산의 미래를 서산의 희망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과 시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을 기대하면서 새해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에서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에 힘입어 끊임없는 시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신 15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 매우 뜻 깊고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지난 7월「민선3기 자치시정」과「제4대 서산시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자는 우리 시민의 의지와 소망이 뭉쳐진 승리였습니다. 국가적으로「월드컵 4강」신화의 쾌거는 4천만 국민이 하나가 되는 국민화합의 장으로 승화되었고, 국운융성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꽃과 새 문명」이라는 주제로 이웃 안면도에서 국제꽃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8월초의 폭우와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 7년 동안 지속돼온 풍년농사에 차질을 빚음으로써 개방화의 파고에 힘겨워 하는 농어민들에게 커다란 시름과 고통을 안겨 주었으나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하였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증시의 하락, 이라크의 전운 등으로 인해 세계의 경제가 침체일로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금년 시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온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하여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기 위한 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주관한「제54회 도민체전」은 대회역사상 가장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리시의 이미지를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서산시가 동북아 물류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대산항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서산 천수만 철새 기행전」도 21세기 환경의 시대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도전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궈온 이와 같은 많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시민 모두의 각고의 노력과 동참이 있었고,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의 결과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지식․정보화, 개방화의 큰 흐름 속에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의 물결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2월은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해안시대, 지방화시대, 환경의 시대, 지식․정보화시대 등 시대변화의 큰 흐름만은 오히려 명확해질 것입니다.

새해시정은 이러한 시대변화의 큰 흐름에 부응하여 15만 시민의 결집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과 함께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부단한 시정의 쇄신과 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과 시민의 여망을 직시하면서 민선3기 출범 때 밝혔던 역점시책을 기조로 하여 2003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본위」와 「자립경영」을 기조로 삼아 21세기 새로운 서산시대를 향해 역동적인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평소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은 시민중심의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제도나 업무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체감도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 행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시민중심의 열린․투명행정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주재원 확충 및 발굴에 가일층 노력하여 자립경영의 토대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한경쟁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지역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건설이 가시화되는 등 지역 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유산과 전통문화 유적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척농지 등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 등 무공해 일등품질의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삶의 질」향상과 건강한 시민생활의 영위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소외되었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더욱 더 기울이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한 수준 높은 문화․교육․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시설정비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가정과 밝고 풍요로운 사회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시정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내년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진 자치시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이고 지방정부의 힘이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창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와 민원공개법정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120민원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부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입니다. 디지털지방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실천궤도에 진입시키면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교육과 읍․면․동 디지털방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소외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노인․농촌여성의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과 순회 진료, 방문간호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지곡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여성들이 기능․취미․어학․문화교실 등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미래소득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시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서산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는 전통농업의 고도화, 21세기 첨단산업, 신관광산업,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농업의 경우 지식기반 농업, 환경기반 농업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전통농업을 1차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및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산쌀의 전국 명품화를 추진하겠으며, 6쪽마늘, 감천배, 화훼 등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사업과 소득사업을 찾아 지원하는 1마을 1특색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촌체험 관광프로그램인 그린투어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촌도 살고 생태환경도 보존하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가 찾아오는 것은 사람이 살기 좋다는 것이고, 서산에서 나오는 모든 농수산물은 청정지역에서 나오는 무공해로 사람 몸에 좋다는 이미지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의 농수산물이 전국의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158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꾸준히 투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서산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미 첨단 자동차산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년에 완성한 자동차 전문화단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조속한 공업단지 조성과 공장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매진할 것입니다.

기업하고 좋은 고장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의국도 29호선 확․포장사업,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40개소 개설 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1세기는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공해 산업으로 각광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는 종교의 성지이자, 철학의 메카이며, 세계 최고의 생태자원과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이와 같은 무한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 육성하여 21세기 신산업으로 육성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서산시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기초로 분야별 문화 관광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에 착수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여 하천의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공중화장실 등을 꾸준히 정비 보수해 나갈 것입니다. 부석․지곡면 일원의 오지개발사업, 음암․해미면 일원의 정주권 개발사업, 100동의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정에 따른 서산시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을 내실 있고 알차게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대산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연차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대산 공단에 재난사고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3년도 시정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2,249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48억원, 특별회계가 201억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보다 5.6%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에도 지역경기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자체세입의 신장세는 저조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현안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는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업예산은 미 완공된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재정안정과 성장잠재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 시정은 예산이외의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15만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초지일관의 마음가짐으로 15만 시민과 시대가 부여한 사명인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우리는 새로운 서산시대를 앞당기고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의 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서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2002년 11월 25일

서산시장 조규선

의장 윤찬구
: 조규선 시장님! 장시간 시정연설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3.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장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시 재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세입예산 총괄,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편성내역, 회계 간 전출입금 내역, 지방채 상환계획, 채무부담행위 내역, 자체투자사업, 지방양여금 내역, 국도비보조사업, 그리고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249억원으로 2002년 당초대비 5.6%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6%증가한 2,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증가한 201억원입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이 680억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이 308억원, 또 세외수입이 372억원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이 1,569억원으로 그중 교부세가 780억원, 양여금이 196억원, 재정보전금이 59억원, 보조금이 53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에 7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297억원, 물건비에 228억원, 이전경비에 140억원, 자산 취득비에 21억원, 기타경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는 1,3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에 753억원, 양여금 사업에 213억원, 자체사업에 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는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주민세 63억원, 담배소비세 63억원, 자동차세가 49억원 등 지방세에서 308억원 계상하였고, 수수료수입에서 19억원, 공금이자수입 21억원 등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57억원, 잉여금 90억원 타회계전입금 20억원 등 해서 임시적 세외 수입을 115억원을 계상하여 자체수입은 총 예산액의 23.5%인 48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를 780억원과 시의 국․시도 정비 50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7억원 등 지방 양여금 수입으로 1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을 5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75억원, 농업 직불제에 82억원 등 국비보조금으로 389억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 27억원, 오지개발사업비로 12억원, 도비보조금으로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로 287억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로 185억원, 폐기물처리위탁금등 이전경비로 124억원을 계상하고, 노면청소기 및 OA사무실 설치사업비등 자산취득비로 20억원, 연금부담급등 기타사업비로 25억원을 반영을 해서 경상적 경비 총액으로는 6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94억원, 농업 직불제 8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38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26억원,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에 15억원 등 보조사업비로 74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의 국․시도정비에 117억원, 농어촌도로정비 46억원, 또 하수관거 정비 18억원, 그리고 정주권 사업 18억원 등 양여금 사업비로 2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산매립장 2단계조성 사업에 24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350억원을 반영을 해서 총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3.5%로써 1,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2002년도 경지정리사업의 채무부담행위 도비 상환액 8억 4천만원 등 지방채 상환금으로 19억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내부거래로 59억원과 예비비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총 세입은 201억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6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7억원, 타회계전입금 59억원, 순세계 잉여금 2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1억원을 계상하여 자체수입으로는 총1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1억 3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보조금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 상수도사업소 직원봉급 등 인건비로 10억원, 상수도 정수구입비 19억원, 상수관망도 정비용역 9억원 등 물건비로 42억원,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등 이전경비로 16억원, 자산취득비 6천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농공단지조성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의료보호시비부담금 5억 6천만원 등 보조사업비로 11억원, 대산 지방상수도사업 19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 총액으로는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 지방채상환금으로 26억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예산의 15%인 308억원을 지방세로 계상하였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63억원, 자동차세 49억원, 담배소비세 63억원 등 보통세로 267억원, 도시계획세 18억원, 사업소세 16억원 등 목적세로 34억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으로는 국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 3억원, 도로․시장․기타사용료수입으로 5억원, 또 증지․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수입 19억원, 그리고 도세징수교부금수입으로 8억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21억원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5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억원, 순세계잉여금 90억원,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억원, 그리고 과태료등 잡수입으로 3억원, 과년도수입 1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15억원을 계상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481억원입니다.

내년도 저희 시에 재정자립도는 2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765억원과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을 위한 증액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로 7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 국․시도정비사업비 50억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38억원 등 지방양여금으로 196억원을 계상하고, 도세징수금의 24%를 시․군수입으로 보전되는 재정보전금으로 5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조금 75억원, 농업직불제사업비 8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7억원, 오지개발사업비 12억원 등 보조금으로 5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부터 9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 간 전출입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출입 내역을 보면 대산상수도 설치사업 등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이 50억원,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분 전출금 5억 6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투자 등을 위해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조치 하였으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위해 농공단지특별회계로 1억 7천만원을 전출하였고, 불량주택개량사업의 시비부담분으로 1억 9천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 상환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0억원을 상환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정비 등을 위해 차입했던 청사정비기금 상환금으로 4천만원, 하수도정비사업비 7억 6천만원, 대산시장 현대화사업비 2억 6천만원 등을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환금 24억원, 주택사업 상환금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부담행위 상환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의 총사업비 16억 8천만원 중 도비부담액 8억 4천만원을 2003년도에 상환키로 함에 따라 서 채무부담상환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의회를 비롯해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294억원, 읍․면․동에 56억원 등 총 350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는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내역입니다.

도배정분 66억원과 시 배정분 262억원 등 총 3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도 예산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도비배정분 양여금을 제외한 국․도․시비사업비로 700억원, 특별회계에 11억원을 계상을 해서 보조사업비 총액으로는 71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실․과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 입니다.

먼저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총액이 당초계획액보다 도비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어 2003년도 계획액을 7억 6천만원에서 12억 6천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편성시에 100억원을 쓰레기소각시설설치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소각로를 포함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변경 승인됨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2003년도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서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합한 총사업비가 12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2003년도 사업 계획액을 36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대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32억원에서 152억원으로 증액 변경되면서, 2002년도 우리시의 계획보다 도비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31억원 추가 투입함에 따라 2003년도 사업비는 18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81페이지 음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2002년도 계획액 중 덜부담 하였던 2천만원을 2003년도 투입함에 따라 당초계획액보다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다음 86페이지까지에 명기된 계속비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예산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조금등 정부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제로베이스 기준을 준용하고 경상비 총액한도액을 설정하여 재원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배분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서산시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재정을 보살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윤찬구
: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주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윤찬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권창제의원, 박상무의원, 신응식의원, 윤철수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정윤규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권창제의원, 박상무의원, 신응식의원, 윤철수의원, 이완복의원, 이창배의원, 정윤규의원 이상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석 순에 의하여 이완복, 이창배 두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이완복 의원과 이창배 의원이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00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 출석공무원(29명) :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한규성, 전문위원 김세현, 전문위원 이광배, 의정담당 이원우,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3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이사영,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김정부,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지영,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세무과장 문철주, 회계과장 최춘환, 종합민원과장 서만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선구,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농임과장 서삼동,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영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인호 대산읍장 방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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