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방세는 308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302억 7400만원보다 1.8%인 5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주민세와 사업 소세에서 경기회복의 여파로 2002년도보다 9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축건물 등의 증가로 재산세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차량 연식별차등부과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와 금연인구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로 자동차세 2억 2700만원과 담배소비세 2억 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수입은 173억 1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70억 3600만원보다 1.6%인 2억 7600만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20억원이 늘어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14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내외 불안요인이 많고, 뚜렷한 세수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된 세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예산을 심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2003년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되 일반회계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부분은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의존수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순서는 예산규모와 재원분석, 세출예산 총괄, 성질별 편성내역,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채무 상판계획, 채무부담행위 내역, 자체투자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내역, 국․도비보조사업 내역, 계속비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249억원으로 2002년 당초대비 5.6% 증가됐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5.6% 증가한 20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 증가한 201억원입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입니다. 자체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존수입은 1569억원입니다. 그 중 교부세가 780억원, 양여금이 196억원, 재정보전금이 59억원, 보조금이 53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경상적 경비 7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에 297억원, 물건비에 228억원, 이전경비에 140억원, 자산취득비에 21억원, 기타경비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는 13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조사업에 753억원, 양여금사업에 213억원, 자체사업에 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는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분야는 이 부분에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를 780억원, 시의 국시도 정비사업비에 50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7억원 등 지방양여금 수입으로 19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을 5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75억원, 농업 직불제사업비에 82억원 등 국비보조금으로 389억원을 계상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 27억원, 오지개발사업비로 12억원 등 도비보조금으로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로 287억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로 185억원, 폐기물처리 위탁금 등 이전경비로 124억원을 계상을 했고, 노면청소기 및 OA사무실 설치사업비 등 자산취득비로 20억원, 연금부담금 등 기타사업비로 25억원을 반영을 해서 경상적 경비 총액으로는 6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94억원 농업직불제 82억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에 38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26억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에 15억원 등 보조사업비로 742억원을 계상했고, 시의 국시도정비사업에 117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6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8억원, 그리고 정주권사업에 18억원 등 양여금사업비로 212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대산매립장 2단계조성 사업비에 24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350억원을 반영을 해서 사업비총액으로는 전체예산의 63.5%인 1300여 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는 2002년도 경지정리사업의 채무부담행위 도비 상환액 8억 4000만원 등 지방채 상환금으로 19억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 내부거래로 59억원과 예비비에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총세입은 201억원, 상하수도 사용료 60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77억원, 또 타 회계 전입금 59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21억원을 계상을 해서 자체수입 으로는 총 19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1억 3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1억원 등 보조금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로 상수도사업소 직원봉급 등 인건비로 10억원, 상수도 정수구입비 19억원, 상수관망도 정비용역비 9억원 등 물건비로 42억원, 또 하수처리 민간위탁금 등 이전경비로 16억원, 자산취득비 6천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농공단지조성 등 국비보조사업비로 2억 5천만원. 의료보호시비부담금 5억 6천만원 등 보조사업비로 11억원, 대산지방상수도사업 19억원 등 자체사업비로 44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 총액으로는 5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경비로 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상환 등 지방채상환금으로 26억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비비에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은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434억원으로 인건비 인상율 11%를 반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사회개발비에 978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분야별로 보면은 교육 및 문화부문에서 도민체전개최비 5억원, 궁도장 건립비 4억 5천만원, 운동장 진입로 포장 8억원, 운동장 전광판설치비 10억원 등이 감소돼서 전년보다 약 19.6%로 정도가 감소됐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서는 2003년도부터 환경부에 제술된 하수관거중장기계획의 당해연도 사업비만 교부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53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전년보다 14.3%가 감소되었고, 사회보장부문에서는 생계주거급여비에서 20억원, 보육시설운영비에서 13억원 등 총 66억원이 증액되어서 33.7%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전년도보다 1.2% 정도가 증가를 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599억원으로 2002년도 대비 13.6%가 증가한 것으로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농수산개발부문에서 논농업 직불사업 이 52억원이 증액되는 등 22.2% 정도가 증가를 했고, 지역경제개발분야에서는 공공근로 4억원,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억원 등이 감액이 돼서 전년도보다 48.1%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에서는 어린이공원조성비 6억원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억, 도비채무부담으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비 8억원 등이 계상돼서 전년도보다 1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교통관리부문은 전년도보다 1.3%가 감소를 해서 전년과의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대비 58.3%가 감소한 요인은 내년도부터 기금의 축소 또는 통폐합해서 관리하라는 상부지시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으로의 전출금이 감액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33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보다 약 0.4%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지방채의 연차적 상환에 따른 감소로 인해서 6.7%가 감소했으나 예비비에서 4.2%인 9천만원이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내역입니다. 총괄부분으로 총 204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에 287억원, 물건비에 257억원, 이전경비에 480억원, 자본지출에 933억원, 보전재원에 8억원, 내부거래에 59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부분 또 11페이지 이전경비, 12페이지 보전 및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경비부분의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심의 시에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출입내역을 보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투자 등을 위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 조치했고, 대산상수도 설치사업 등을 위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이 50억원,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로의 전출이 5억 6천만원, 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위해서 농공단지특별회계로 1억 7천만원을 전출했으며 불량주택개량사업의 시비부합으로 1억 9천만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한 내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정비 등을 위해 차입했던 청사정비기금 상환금으로 4천만원, 하수도정비사업상환금으로 7억 6천만원, 대산시장 현대화사업상환금으로 2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광역상수도사업상환금 24억원, 주택사업 상환금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부담행위 상환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시행된 경지정리사업의 총사업비 16억 8천만원 중에 도비부담액 8억 4천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키로 함에 따라서 채무부담상환액으로 계상을 한 것 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의회,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294억원 읍면동에 56억원 등 해서 총 350억원을 계상

했고, 특별회계에는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내역입니다. 도배정분 66억원과 시배정분 262억원 등 총 3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그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은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는 도비배정분 양여금을 제외한 국도시비사업비로 700억원, 특별회계에 11억원을 계상해서 보조사업비 총액으로는 71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계속비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총액이 당초 계획액보다 도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돼서 내년도 계획액을 7억 6천만원에서 12억 6천만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78페이지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100억원을 쓰레기소각시설설치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어서 2회 추경에 소각로를 포함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내년도에 2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서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합한 총사업비가 12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36억원에서 30억원으로 조정 한 것 입니다. 80페이지 대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보조금의 변경결정 등으로 1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총사업비를 337억원에서 152억원으로 대폭 감액 승인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81페이지 음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계획액 중 덜 부담하였던 2천만원을 내년도 투입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액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명기된 계속비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좋을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보조금 등 정부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제로베이스 기준을 준용하고 경상비 총액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재원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저희 시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재정을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권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을 올립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예산안 예산규모, 특별회계예산안 규모, 계속비사업조성기금운용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세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내용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연간 5~6% 수준의 실질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에 따라 지방재정의 의존수입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수입은 국내경제의 회복세에 비하여 지역경기의 불투명함으로 그 신장세는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서민층 생활안정시책 등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 민선 3기 출범에 따른 지역발전 등 주민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재정수효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때인 가운데 200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5.6%가 증가한 2249억 98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보다 5.6%가 증가한 2407억 8281만 1천 원으로 91%를 차지하며, 특별회계가 5% 증가한 201억 2705만 6천원으로 9%를 차지하는 규모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재원의 1.7%인 8억 3219만 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는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의존재원 또한 6.9%인 100억 7691만 4천원이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등은 당초 예산대비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예산 확보에 다소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양여금산정자료작성 및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납액 징수실적이 목표액 대비 도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남액 일소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전체예산액 중 66.4%에 해당하는 1360억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함으로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9억원이 증액 편성됨은 당면한 현안 사업의 해결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반영시킨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민간경상구조에서는 금년 당초예산대비 87.9%인 58억 994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등 외에는 보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년에 지원이 없었던 안견 예술제 3천만원, 서산향토사료관운영 2400만원, 비행청소년교화프로그램운영 2천만원, 푸른환경서산21추진 2천만원, 건전한꽃생활화행사추진 500만원 등 다수가 계상되었고, 서산사계절 사진공모전, 방위협의회지원, 장애인복지지원, 고엽제후유증전우회자원봉사활동지원 등은 금년에 비해 상당액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제85회 전국 체전출전경비 2천만원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 시에도 거론된 바 있는 예산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 고도의 타당성,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수혜적 경비는 아닌지 담당부서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보상금은 합리적 기준에 의거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에도 가정복지관리사회보장적수혜금 목에서는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는데, 하나의 예로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등은 경로당 수 곱하기 지원단가식으로 계산되어야 우리시 경로당 대상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선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단체를 지원 보조하는 예산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이나 단체에 선심성, 시혜성으로 운영되어선 안됨에도 공보관리 민간자원, 민간자본이전 목의 자유총연맹건물로서 1천만원, 사회복지관리일반운영비 목의 유공수훈자회 서산지회 사무실임차료 1500만원, 가정복지관리 일반운영비 목의 서산노인대학 건물임차 3천만원, 경로당 건물 임차료 3500만원,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목외 민주노총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 등이 계상되었는데 그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과 차후 타 단체의 요구 시 대응방안 등 심도있는 검토와 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단순노무임인 2만 4610원을 적용하였으나 일부는 기획감사관리에서 사업체통계조사 인부임은 3만 3천원, 보건위생관리에서는 진료보조의 경우 한방의 경우 2만 8580원, 물리치료 엑스레이실은 3만 6830원, 간병인은 3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 2만 6880원, 농촌지도소 유리온실작업, 증포작업인부임은 2만 8580원 등 제각기적용단가가 달라 그 적용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논란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앞으로는 확실한 기준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부서와 관련하여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목의 사업책기초 및 광역통계조사와 급량비 375만원, 의회관련 및 사업체기초조사 급량비 300만원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서비스 헌장 현수막제작 192만원, 주민등륵 일제정비홍보현수막 192만원, 세대별 주민등록표바인더비 600만원, 인감전산화 소모품교체비 315만원, 지역경제관리일반운영비 중 에너지절약홍보현수막제작 128만원, 공원녹지관리일시사역인부임 중 부석면 창리에서 간월도리 쉼터 및 위꽃길 조성지제초인부임 2200만원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운영비중 주민등록, 인감 등에 관련된 예산 등이 계상된 바이는 예산의 재배정 또는 집행 후 각 읍면과 해당부서에 구입 후 물품을 배분하게 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 상 읍면동 또는 해당 부서에 직접 계상하여 주는 것이 행정처리와 예산운영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목의 고문변호사 수당 예상 단가인상적용, 자치행정관리행사지원비목의 직원화합체육대회 시상품제작비 이중계상 일직수당일 본청 94일, 종합운동장 67일, 부석면 79일, 동문동 65일 등이 지침에 따른 68일과 다르게 계상된 점, 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는 공항주변 시장 군수의 협의회운영비 120만원 계상근거 등은 예산의 요구와 사정 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예산은 민선3기 4년간 재정운영의 시발점으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지원적수혜적경비 집행의 재정질서와 규율을 확립하여 건전한 지방세 예산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매도시 민간교류는 지금 이제 저희가 자매 도시한 것이 중국에 두 가운데, 일본에 한 가운데 미국에 한 가운데인데, 주로 활성화 돼 있는 곳은 일본, 중국이고, 미국을 좀 활성화가 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상공회의소 주측으로 해서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민간교류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민간인보상관계 5천원이 뭐냐면은 안 가도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한번 시청을 방문하게 된 경우 그때 보상을 하겠다는 그 보상금입니다.

가지고 검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당초에는 검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유관기관이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