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계획에 있어서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여성복지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출석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사회여성복지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 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고 서류에 제출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하였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민방위재난 관리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사회여성복지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이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우선 사회 여성 복지과장 안광래님 평소에 무척 좋아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서를 요구를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운용과 운영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운용과 운영을 착각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감사계속】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입니다. 7쪽에서요. 2001년 10월 20일 징계 위원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김미수씨 총무과장 감봉 6개월 징계처분을 했네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으로서는 저희가 서림복지원이 저희 지역에서는 1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지난번 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 정상적이 아닌 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됐든 우리 행정 쪽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꼭 무슨 감독 차원보다는 나름대로 사전에 운영해 가는 부분이라든지, 서림복지원 원생들의 하나하나를 조금은 더 책임져 줘야 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주 1회라든가, 월 1회라든지, 좀 제도적으로 이 좋은 시설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사회 문제가 돼서 아니면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그 처방보다는 사전에 좀더 제도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지금 제도상으로는 제가 볼 때에는 임석로 원장님이 퇴임하고, 자녀 되는 분이 지금 원장직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사전 제도적인 예비적인 도와주는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제도적으로 거기는 좀 찾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월 1회라든지, 월 2회 정도 이렇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 주는 것이 좋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해 주시지요.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 관내 경로 연금 수혜자가 한 4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별 연금 수혜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 지곡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농촌이면서도 어떻게 수혜자가 65세 이상자의 17.7% 거든요. 지곡면! 그리고 여타 인근 읍면을 보면 25%대 이상, 30%내외 이렇게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곡면에 연금 수해자가 적나요? 이게 뭐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12페이지 입니다.

김완경 위원

입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지금 운영비가 60만원, 난방비가 40만원이잖아요.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사회여성복지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 앞으로의 우리 생활과 또 아니면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쎄, 뭐 크게 빛이 나는 것은 없고 다 도와줘야 되고, 잘됐나, 못됐나 따지는 것만 되는데, 우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만, 본 위원 입장에서도 마음만 앞서고, 뭐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게 되는데, 우선 우리지역 관내에 장애인이 자료에서 보다시피 4,100명이 넘는다라고 할 때 평소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좀 가슴이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그중에서 15쪽에 보면은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 지급기준 및 현황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장애 수당 쪽에서 2001년에 364명에게 1억 9400만원을 지급 했거든요. 그런데 200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82명에게 1억 9천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 장애인 수는 늘었는데, 지급 금액은 줄어든 원인이 무엇인지 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요즘은 여성들의 활동이라든지, 여성들이 각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참여해서. 또 주관해서 치루는 행사나 또 사회에 많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성 단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년 7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생활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비 1만원씩 내서 하는 것도 안 쓰면서. 그리고 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시비를 더 올려 달라고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우리는 컨트롤이 안돼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오세호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박상무 위원님 의견에 전적 동의 하면서요.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단체들이 사회복지과 말고 1개 단체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또 많은 시비나 국도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2중으로 지급되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더 한번시도를 멋있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당부분이 여성단체 총괄로 말고, 한국 부인회면 한국 부인회, 새마을 부녀회면 부녀회, 이렇게 개별적인 단체에서 또 다 지원을 받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금 그런데, 여기다가 또 묶어가지고 또 한다?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거고, 또 진짜 봉사 단체라고 부르짖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걸 떠나서 사실대로 자신들이 회비 걷은 걸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데 이게 너무.., 엊그저께도 다른 과에서 이 지원단체들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오고 갔었는데요 이것은 좀 많이 지양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충으로다가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그래도 사회복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앞으로도 비중이 있는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인기 때문에 작년도 3800만원보다는 그 이상으로 올해도 지원이 되리라 보고, 제 가상으로 그 인원하고, 최종 지원에 대한 금액이 산출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라든지, 금액이 그렇게 현저히 줄어들만한 이유는 없잖습니까? 보장이 앞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에요.

연말 쪽으로 가면 늘어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하고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확대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제한은 없는 건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이거 모자복지 문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성복지 발전기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를 파악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복지발전기금운용 계획에서 6명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3명밖에 안 준거 아닙니까?

이문석 위원

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시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및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지금 65세 노인 되신 분들이 주로 우리나라가 절박하게 힘들었던 50~60년대 초반 그때에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시고서 고생하시면서 이 나라 건설을 하신 분들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리가 없겠지요?

서는 조금 더 절약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이냐? 따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안들을 보면은 전부다 아까 오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행사예요. 전부! 자, 지금 우리가 택하고 있는 부분이 복지하면은 아까 경로잔치 하고, 무슨 행사 치뤄주고, 하면은 지금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의 얼마를 사용하고 있다, 이만큼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 속을 들여다보면, 따지고 보면은 전부 행사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정말 행사를 통하는 것이 복지인가, 행사만 치루는 것이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인가 한번쯤은 다시 한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지부분, 노인 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 분야에 있어서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만 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회여성복지과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새로운 지금까지 해오던 사안이 아니라 새롭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고, 결식 노인 식사배달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억 됩니다. 그 10억중에서도 2002년도 노인복지 사업예산 편성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용으로 5억이 있기 때문에 그 5억을 빼내면은 실제 노인들한테 사용되는 예산액은 5억 정도가 됩니다. 그 5억중에서도 우리 오세호 위원님이나 신준범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 행사적인 부분으로 지출되는 게 많고, 가장 우리가 우리 지역 실정에서 필요로 한 소위 아까 이문석 위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1만7천명의 노인 인구를 우리가 건설적으로 또는 효율적인 일자리. 생산성에 어떤 부분으로 노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투자비용이 노민 일감 찾아드리기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거리 마련이 480만원입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덧붙여서 노인 건강진단에 사용하는 비용이 73만 3천원입니다. 이것 빼놓고는 하드웨어적인, 짓고, 행사하고, 뭐 소모성에 부분으로 나머지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과장님께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돈이 우리가 존경하고 받들어야 노인분들에 대한 예우가, 또 정책적인 방향이 잘못됐다! 그 일감 찾아드리기와 노인 일거리 마련 비용이 불과 1680만원에만 소요되고 있다. 그런다고 볼 때 이것은 나머지 경로 연금, 노인 교통수당, 노인종합복지 기관 예산 빼고 5억이라는 실제 노인들에게 제때에 투자되는 비용에서 3.36%만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이 또 아니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고, 그냥 연례 행사적으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아까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딱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발 한번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시지요.

이문석 위원

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과장님, 우리들도 이제 나이가 갑니다. 자존심 좀 살려 드립시다! 자,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수급자와 수호권자를 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보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보면은요, 가구 수가 작년보다 더 늘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현상이 어떤 상황에서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한가지 만 좀, 읍면동 순회 여성교육 있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 현황은 아까 잠시 이문석 위원님도 잠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앞으로 보조 단체의 효율성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어려우시고, 정말 괴롭더라도 정말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임의보조 단체는, 집행부에서 안되면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힘을 빌려서라도, 같이 보조해서 꼭 효율성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임의 보조 지급에서는 효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이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는 있어야 될 그런 단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 사회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43번.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불합격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요. 그럼 부춘초등학교 같은 경우 현재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물이 있는 곳이 거기 부춘초등학교 밖에 없어요? 지하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데 바로 벗어나면 바로 있어요. 그럼, 다른 지점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비상적으로 다른 데를 지정해서라도, 임시적으로라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비상적인 문제지, 국비 안 내려오니까는 그냥 못 먹는 물이든 뭐든 지정해 놓고 그냥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나는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라는게....

아무리 4리터일지라도 비상 급수 중에서 생활용수하고 비상 급수 중에서 이것은 나누어서 관리하세요. 어차피 이런 거 부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용수로 안되지 않습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오늘 바로 전에 사회여성복지과의 사무 감사에서 보조 단체에 대한 지원부분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보조단체 중에서 서산시 의용소방연합회인데, 소방기술 경연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 이 두건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죠?

(이완복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311쪽에서 사유시설 생물 피해란, 생물 피해액을 산정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312쪽에 그 도표에 보면은 복구 계획 맨 밑에 학자금 면제라고 있거든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