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입니다. 관급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달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관급을.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레미콘을 선청하면 서전레미콘이든 어디든 하는 건데, 조달청으로만 이렇게 계약자가 써 있다 보니까 그 어느 업체에 갔는지 제가 보기가 상당히 난해하네요. 저는 이 보자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첫페이지인데 철근콘크리트 밴츠풀림관 해서 동양건재산업에서 관급을 하지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품목을 조달청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난 이걸 보고자 하는 이유는 동양건재산업같은 경우는 우리서산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 줘야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관급자재 현황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으로 이렇게 돼있다 보니까 어디 업체에 줬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요구내용중에 28번..., 건물분 6페이지 관리재산 필지수가 15개라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15필지, 그 건물분은 안나왔네. 15개 총계만 나왔고.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산관리에 대해서 통계자료도 안맞고 어떤 관리자체가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재산관리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전에도 지적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국공유재산 특히나 시의 재산, 국공유재산은 우리 맘대로 매각처분이나 이런걸 못한다고 하지만 시의 재산관리에 있어서 말 그대로 필지수가 몇만필지씩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디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을. 그러다 보니까 통계자료에도 안나올 정도로 아주 무작위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시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지 필요치 않해서 가지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어디가 박혀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땅이 왜 필요한지 필요치 안는지 알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이 근본적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이라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시유 재산이고 국공유 재산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요, 타당성이 있는 땅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땅이 뭐고, 또 매각처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땅이 뭐고, 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것을 매각처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부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로 다른 지역에 필요한 땅을 우리가 조성을 해 놓던지, 그 재산관리를 필요성 있게 재산관리를 좀 해야지 그냥 여기저기에 어떤 필요치 않은지 필요한지도 모르는 이런 재산관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내년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재산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회계과에서 주된 업무, 회계과에서 주된 업무가 사업발주라든지, 회계처리라든지 또 국공유재산관리 뭐 이런 부분이 주된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오세호 위원 거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입니다.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임대에서 임대비가 지금 몇% 수금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4, 103폐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설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계가 1년에 설계하는 설계사를 주어서 설계하는 건수가 약 얼마나 되죠, 1년에? 그 파악되나요?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전 회계과장님한테 이 설계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설계용역비가 다른 부분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비 같은 경우요, 지금 우리 규정에 3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건축설계비도 입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는 건축설계비 의혹에 대한 부분은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미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조그만 건축물이든, 큰 건축물이든 간에 미리 실시설계를 미리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비용이 얼만큼 되는가를 먼저 뽑아서 가는 어떤 설계 그렇게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실시설계를 어느 설계사에게 줄려고 미리부터 잡아놓고 실시설계를 미리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나중에 본 계약을 할 때 설계사무소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만이 그게 사전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 건축물 같은 경우 실시설계를 꼭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행정건축물을 지면서 어떻게 짓고 있는가 하면은 예산을 미리 책정을 합니다. 5억이면 5억, 뭐 3억이면 3억, 10억이면 10억, 그렇게 해 놓고서 그 건물을 짓는 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에 맞춰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돈에 맞는 건물을 짓다보니까 사용할 때 들어가서 보면은 필요 없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정말로 필요있이 만들어져야 할 공간은 못 만들어져 있는 상황,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실시설계를 먼저 해가지고 이런 이런 용도로 쓸려고 이 건물을 짓고자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미리 한다음에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5억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시설계해서 필요성 있게 건물을 만들어 보니까 한 7억 정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건물을 지어내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내 부서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도 미리 실시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려면 문제가 생기는게 그런거더라고요. 나중에, 나중에 그 설계사무소를 가지 않는데, 그 설계사무소에 못 주는데 입찰이나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주는데 그 설계사무소보고 실시설계를 해달라고 누가 없는 상황이 오더라 해서 그런 경우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더라는 걸 그런걸 봤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3천만원 이상이라는 규정도 있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유도리있게 정말로 간부들끼리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설계사무소를 설정해서 실시설계를 미리 해주게 해 주어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투명성만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천만원 이상을 입찰하는 이유도 다른 것 없어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찰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투명성 제고를 만들어 주고 미리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도 해야 될 필요성 있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2-5번, 104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지금 금년도 아까 국유재산관리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국유재산에 대한 연찬회 이런게 없었습니까? 올해는?

(장 내 소 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번, 105페이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입니다. 비품, 소모품을 좀 내역을 봤는데요. 자세히는 제가 못 봤고, 여기 보면은 지금 각 과에서 한가지만 좀 물어보께요. 각 과에서 면도 해당됩니다만서도 우리 금년도에 디지탈카메라를 4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쭉 가격하고 회사를 발취를 해보니까 금액이 아주 각양각색이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성능이라든지, 어떤 그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적어도 개수 많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구매라든지 입찰에 의해 샀다면은 더 효과적일거 아니냐, 기획담당실 그 디지털카메라는 147만 8천원인데, 대산면사무소 디지털카메라는 53만 9천원이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조달청에서 나온 그것도 공보실것은 95만원, 회계과는 88만 9천원, 또 지방분권엔 89만원, 또 보건소는 71만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성능이라든지 그 어떤 이것이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생각에는 적어도 회계과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입찰 내지는 공동구매 했다면은 좀 좋지 않했느냐? 성능도 특수한 내용이 아니면은 비슷한 사항이라면 같이 공동구매해도 하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완복 위원

입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시장실 집기를 대체한 이유가 뭐예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김완경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2002년도에 관사에 가전제품 들여보낸 거 새로운 시장 취임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 언급해 돼있는 세탁기하고 김치냉장고 하고, 거기에 기존 있던것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은 2-12, 1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3, 110페이지. 다음은 2-14 이것도....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아까도 전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검토를 해야되는 걸로 과장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가 부족해서 임대한다는 게 있었거든요. 임대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진행이 어떻게 됐나 말씀 좀 해주세요.

【12시 06분 감사중지】

【12시 12분 감사계속】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통사무실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청사 임대한다고 할 때 제가 제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청사 내에 외부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임대를 해 쓰고 있는데, 우리 청사가 부족해서 다른 일반 건물 임대를 해서 우리 공무원 어느 실과든 간에 실과가 외부건물에 나가서 임대해서 거기를 사무실로 쓰게 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청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외부단체에서 임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임대준 청사가 있는데 우리 임대해 주고서는 식구들은 나가서 바깥에서 산다?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임대준 다른 단체든 임대 들어온 그 청사는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 주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당연히 실과가 그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은 제가 처음부터 제기했던 부분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청사관리 문제가 진행됐던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를 1층에 배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그 목적에 맞는 명확한 진행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듯이 1층에 갈려고 하다 보니깐 공보실이 있고, 옆에 기자실이 있고 한데, 그쪽에 할려고 추진했던 상황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상황이 나와가지고 위원들이 기자실 내보내라 해가지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오해소지가 나오고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 일을 추진하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명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왜 1층에다가 지역경제과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왜 시작됐는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얘기가 됐을 때는 그런 오해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이 아니 위원들이 1층에다가 지역경제과를 놓으라고 해서 놓을 곳을 찾다 보니까 기자실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거기서 볼 때는 위원들이 기자실 내보내라고 했다는 것이 정상적이예요. 바로 일 추진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 설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취지 설명이 먼저 됐을 때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남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한 취지설명이 전혀 없으니까 다른 오해소지가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추진을 하면서 분명히 그 상황이 날 거예요, 평통하고도. 협의할 때도 나오고, 중소기업청하고 협의 할 때도 분명히 오해 소지가 생깁니다, 거기서. 그 오해소지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하면은 분명한 목적과 취지 설명이 분명할 때에 그런 오해 소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진하면서 그런 목적과 취지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 속에서 추진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만이 추진하는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호 위원

입니다. 예총 사무실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공유지중에 시유지관리를 앞으로는 철저하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셔 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임대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모든 전반적인 건물에 그 회계과에서 그 연한, 그 건축년수라든가 또는 상태라든가 평수라든가 또는 년년이 보수한 현황같은 걸 전부 가지고 계셔서 지금은 파악 못하시죠? 지금은? 과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면 파악 안되시죠? 그래서 그러한 전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건물분을 가지고 뭐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임대차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황이 뚜렷하게 한눈으로 밝혀져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도 토지에 관해서도 그러한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가져야 되고, 또 건물도 건축연한이라든가, 지금 상태라든가, 또는 평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슨 시에서 집행을 한다 하면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차원에서 이뤄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2시 3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첫날입니다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