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밝은 미소로 오늘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 절기에 맞게 전국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요즘과 같은 날씨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더욱 더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4년도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환경보호과장 정상덕입니다. 환경보호과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안 231쪽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총 예산액은 107억 9772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로 5억 59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위탁처리비, 매립장 침출수 수거비 등 일반운영비로 20억 3940만 7000원,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4350만원과 7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896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경비로는 수질보전사업과 2004년 서산 천수만 철새 기행전 행사경비 등으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과 천수만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등 7개 사업에 2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사용 종료 매립장 정비 및 매립장 주변 소규모 주민 불편 사업,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등 2개 사업에 40억 2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3년도 당초 본 예산대비 29억이 감소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감소? 전년도 몇억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9억 5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 권창제 위원
- 20억....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9억 5700만원이요.
- 권창제 위원
- 아, 29억 5700만원? 왜 감소됐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저희 그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금년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2쪽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233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3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235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236쪽입니다.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236쪽 민간단체 자연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자연정화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중식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식대가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15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금 이것이 이제 그 희망하는 사회단체가 매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먼저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지역만의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먼저 감사 때 얘기해서 기억나시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철수 위원
-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덜 다니는 이런 지역에도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길 바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게 추진을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다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창배 위원
- 지방도, 국도 뭐 이렇게 도로 그 옆. 그런데 도로 옆은 휴지나 깡통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에 버려진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버려진 건데 그런 데를 좀 한번 하고, 여러 해니까 지역마다 갈라서 한꺼번에 긴 지방도 국도 다닐 수 없으니까, 저희도. 이걸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그 면별로라든지 하고, 그게 이제 외지손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더러우면 또 던지거든요? 깨끗하면 “아, 청소를 했구나! 던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개념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좀 역점을 두어 주셨으면 하고, 또 그 한서대학교 앞에 우리가 매일 다니며 보는데, 그 앞에 좀 이러면서 거기 좀 그 주민들에게 홍보해서라도 양쪽 노견이라도 보기 싫지 않게, 왜그러냐면 타 시군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가보면 깨끗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역점 좀 두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민간단체는 주로 시단위 그 민간단체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환경연합회나 그런 식으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 관내 단체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서산 천수만 철새 기행전 행사가 2억 5천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똑같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금년도에 끝났는데, 얼마나 이득을 봤어요? 기행전 이후로....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직 그 정식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입장권 판매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7599만 6천원이 수입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7599만 6천원이요. 입장권 판매 수익이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총괄적인 통계가 안나왔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 권창제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38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이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제 각 그 가정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중에 그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된 화장실을 저희들이 그 좌변기를 놓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자연부락에 계시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철수 위원
- 좌변기를, 아!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좌변할 수 있도록?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기초공사만 해가지고요, 노인 분들이 불편이 좀 덜 하도록 개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말하자면 변을 보다가 낙상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의미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40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저희가 하는 거는 지역개발사업 중에서도 매립장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소규모 불편사업은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건설과나 어디에서 요구를 하면은 이것이 그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면은 짤리더라구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왜그러냐면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항상 시에서 먼저 공무원들이 하더라구요. 그런거는 그 매립장하고 거리가 먼데도 이 구거정비니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도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는? 이게 그렇게 되면은 매립장 없는 면단위는 핑계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지역발전 소규모 사업도..., 여기에 안낀 그 면단위까지 생각해 봤어요? 가외로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인데, 물론 확인을 해야 하지만 그건 매립장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런데 이 사업은 주로 이제 그 매립장 주위에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읍면동장들한테 받아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그 매립장에 사실은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보상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불편한 점을 이런 사업을 해서라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아니, 양해나마나 해주긴 해주는데 이게 이러니까 건설과에 다 숨은 돈이 자꾸 어디로 간다고 소문이 무성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누가 보면은 환경과에서 농로포장 한다면은 이해가겠어요? 이 면단위 쭉 한 가구씩 준다면은 매립되어 있는 그 지역만 몇 가구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얼마요, 이게? 가제 그렇지 않아도 매립장 있고 그런데는 그 설움을 얼마나 받는데 농로포장 하나도 못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런식으로 하면은 시에서 행정이 균형발전이 있는 거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근데 매립장....
- 신응식 위원
- 물론 그런 얘기는 이해가 가는 데요, 이게. 건설과에서 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을 한다고 하지만 각과에서 수도사업소 또 하지, 환경과에서 하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눈이 많아지고 욕을 먹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거에요, 이게. 그래도 어느정도 매립지 진입로 같은거 포장한다면 구거 정비니 뭐니 돈이 들어가면은 차라리 건설과로 넘겨주면은 말이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많이, 환경과에서 농로포장이나 구거사업이나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놈이요. 나도 찬성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면은 차라리 건설과 없애는게 낫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건설과에서 이제 지역개발사업비를 이제 많이 확보해서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많은 이유가 매립장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사실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위원님들! 앞으로 이거는 각과에서 협의 좀 해서 균형있게 좀 짤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두현 의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것은 저희 그 생활폐기물 수거를 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를 하는데 얼마에 사업비가 드는가를 산출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용역비는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폐기물 위탁준거 말이에요. 23억 8천.
- 이철수 위원
- 이거 용역방법을, 용역사를 한군데 주나요? 어떻게 하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들이 이거는 회계과에서요, 지금 원가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철수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줍니다. 저희 과에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철수 위원
-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업체를 2개 업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매년 주는 업체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용역을 맡은 회사의 편의를 봐서 통상적으로 이게 뭐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상승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를 산출해 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다가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런 의혹이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좀 합리적인 그 용역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 같더라구요. 매년 보면은 통상적으로 뭐 상하수도사업소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용역업체를 한 가운데다 두어 가지고서 수입 많은 회사와 짝짝꿍만 맞으면은 얼마든지 이게 장난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되는거 같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글쎄 그 업체 선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제가 그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그것 좀 얘기좀 하셔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좀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23억 8천만원은 저희가 그 서청오산 환경에 일반 폐기물 수거 처리비입니다. 매년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 이철수 위원
- 작년예산하고 어떻게 되요? 이게? 민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작년에가 21억 6300만원 섰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21억? 그러니까 2억원이 더 오른다는 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그런데 이거는 앞장에 있는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정확하진 않다고요? 통상적으로 이만큼 인상됐기 때문에 추계한 거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매년 그 인건비 상승률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인건비가 이만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뭐 3%라고 하더라도 여기 2억 한 5천만원씩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금액이외에는 그 추경에 다시 삭감해서 타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은 24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242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억 5천 이외에 저희가 그 생태관 조성이라든지 부대 준비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회 행사 때도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스프렁텐트라고 텐트도 조성하고 한 그런 예산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민간단체에도 그렇게 다 위탁해서 한건데, 또 별도로 또 시 그러면 예산을..., 밑에 바닥을 깔아주는 자갈대 또 이런 행사장 조성이라는 명목 붙혀가지고 자꾸 그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이철수 위원
- 그와 관련해서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홍성 쪽에 철새 기념관인가 뭐 건립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홍성쪽에요? 글쎄 그 얘기는 제가 뉴스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도 그 생태관 철새 관련해서....
- 이철수 위원
- 그렇게 되면은 철새 기행전 상당히 물타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거 같던데? 그런데 그걸 우리 서산시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도 지금 국비사업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아, 공원사업은 공원사업이고, 저 철새 기행전에 관련해서 그 철새 표본관이라든가 이런것을 건립한다는 거요, 어쩐다는 거요. 뉴스도 나오고..., 거기다 설치하면은 다 거기를 들려야 한다는 얘기고, 그쪽으로 상권이 쏠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요, 그게.
- 권창제 위원
- 여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요.
- 이철수 위원
- 우리 일시적으로 여기 텐트 쳐놓으면 그 박제도 해놓고 한 부분이 거기는 아주 그 상시상설을 해갖고 제대로 갖춰 놓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쪽에는 문제가 있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게 먼저 그 내포문화권 개발사업계획에 포함이 됐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서산시에서 홍성쪽에 그거는 불합리하다라고 강력하게 이의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철수 위원
- 뉴스도 나왔었고, 몇번째 나오는걸 보고 내가 이번 예산심의때 한번 물어보겠다 했는데 어제 그제도 나오고 어제도 나온 거 같아요.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철새 행사 관련 이런 사항도 전부 변경이 되어야 할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문제는 그 철새 박물관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 그렇게 뉴스까지 나오고 이렇게 한 부분을 우리는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대대적인 예산을 투여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발표까지 그렇게 했으면 그거 틀림없이 하는 걸로 봐야 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홍성군하고 다 협의가 됐다란 얘기이고 장소까지 나오던데 어디 무슨 하리에 몇평몇평에 얼마 예산 들어간다고....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저 민간단체보조금 부석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 사용용도가 뭐예요? 사용용도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고추 저온 저장고거든요.
- 성두현 위원
- 고추 저장고?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성두현 위원
- 창리에다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이것도 창리에 매립장 주변 그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아까도 신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매립장 근방이라고 해가지고 무작위로다가 자꾸 사업을 확대하면은 앞으로, 물론 그분들 고통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런 것을 이렇게 그냥 무작위적으로 자꾸 지원을 해주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은 반대해야 이런 것을 주니까. 하나의 원칙은 있어야지. 뭐 도로포장뿐만 아니라 이런거 이제 뭐 아주 안해 주는거 없게 생겼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이런 그 분산보다는 종합매립장 쪽으로 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쪽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분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게 몇 평 짓는 거요? 몇 평 짜리요?
- 이철수 위원
- 이게 뭐 부석만 지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저온저장고 매립장 있는데는 다 지어줘야지.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10평 규모입니다.
- 성두현 위원
- 10평?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이철수 위원
-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 행정이요.
- 신응식 위원
- 이게 뭐 서산시 고추 전문적으로 하면 반 50%는 말리는 거요. 주민이 무조건 달라고 해서 그냥 팍팍 주면 이거 나중에 서산시 다 갖다, 매립장에 있는 사람들 다 갖다 줘도 부족되겠네.
- 위원장 신상인
- 24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철수 위원
- 양대동 매립장 필터구입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휠로도 구입요?
- 이철수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제가 지금 그 양대동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해서 압축기를 지금 시설하기 위한 공사 발주중에 있는데요, 그 압축기에서 압축돼서 결속된 쓰레기를 휠로도를 통해서 찍어가지고 매립장을 운반하는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 기계는 그럼 어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산 확보 되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 이철수 위원
- 아니, 기계부터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구입은 둘째 문제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휠로도가 하나의 장비입니다, 장비.
- 이철수 위원
- 그럼 이것이 압축장비?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아니죠. 이제 압축장비는 공사발주가 되었구요. 공사발주 돼서 압축기가 가동이 되면은 거기서 결속돼서 나오는 그 쓰레기를 이 휠로도가 운반하는 그런 그 장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 장비는 구입됐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3년도 예산에 압축기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기계라고 하면은 같이 왜 편성을 않고 왜 따로 했을까?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이거는 그것이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연초에 구입을 하면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1대 가지면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1대면 가능합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환경보호과 거의 끝난 것 같길래, 본 위원이 한가지만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에 매립장이 없는 면단위가 몇 가운데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매립장이 없는 면요?
- 신응식 위원
- 예.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9개소가 있는데요. 인지, 부석, 해미, 그 다음에 여기 양대동하고, 대산읍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연, 음암, 운산, 고북은 비위생 매립장으로 분리가 돼서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완전히 폐지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신응식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지곡도 비위생이라 매립장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애로사항이 많고, 대산으로 1주일에 두 번인가 얼마씩 간다고 하더라구요. 상당히 미안스러운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 한데, 과장님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웠나 소견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매립장 운영결단을 어떻게 종합 매립장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한번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저희가 지금 9개 매립장이 있다가, 지금 그 성연, 음암, 운산, 고북은 폐쇄되고 지금 5개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매립장이 분산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종합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우리 시 관내 전체 쓰레기가 종합매립장에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매립장을 설치를 하되 최종 매립 이전에 중간처리 시설인 소각시설을 하다가 지금 유보됐습니다만은 소각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그 고체 연료화 시설을 할 것이냐를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결정이 되면은 종합매립장하고 중간처리 시설 RDF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압축매립시설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 1개 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전체 우리 시 관내 전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게 언제쯤 결정단계인지 지금 여기서 밝히지는 못해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늦어도 내년 2월안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2004년도 2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내년 2월.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매립 일반 비위생매립장에 5개는 폐지됐으면 그 여건은 그 지역에 농로포장에 들어가는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지곡 같은 데는 그런 것도 없이 가제 지금 도로포장, 농로포장 해서 55% 바듯 51%인가 얼마던데. 여기다 이번에 이런 것까지 다 집어 넣고 이러면 우리 지곡 같은 자꾸 40% 오히려 다운 돼버려, 이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다시 또 미개한 지역에 살게 됩니까? 이게? 이걸 그 환경과에서도 이런 종합매립장이라든가 형평성있게 매듭을 지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지. 건설과 사업을 전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거 차라리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농로포장이 수억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 해도 큰 사업을 할만한 사업을 갖다가 지금 역행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그렇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매립장 해결하는데 하나 도움도 안되잖아요. 농로포장 해준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배 아프다고 자꾸 소리지른다고 그 임시 때우고서 진통제 하나씩 주는 거 밖에 더 안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세워가지고 진짜로 서산의 환경에 미화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이런 때움 식으로 이런 것을 하면은 언제 어느 세월에 다 한 대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 종합매립장을 서산시에 생활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는 매립장 추진을 빨리 서둘러야 해결이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관리라든지 행정 재정낭비가 많이 있는건 저희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종합매립장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매립장 시설에 절차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요.
- 신응식 위원
- 언젠가 우리 신준범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 할때도 아니 좋은거 가져갈 때는 나쁜 것도 하나 끼워줘야 된다 하는 얘기하시고 할 때 아무소리 없었잖아요. 그러면 뭔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실현되게 해야지. 그냥 어물적 물러서 있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뭔가 할때는 소신껏 밀고 나갈 때는 소신껏 해서 관철되게 해야 할 것 아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마지막 장입니다. 244쪽.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채무부담 해가지고 2004년 그거.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2003년도에 29억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산 침출수 처리시설인데, 금년 2003년도 예산에 14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 부족분 15억에 대해서는 그 채무부담 행위로 먼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2004년도에 채무부담분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럼 완전히 설치가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예.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농림과장 김선구입니다. 2004년도 농림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은 농업부분 153억 9024만 2000원과 산림분야 35억 2890만 5000원을 포함하여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8억 3635만 6000원이 많은 188억 38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부분 예산으로 농림업무의 추진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40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314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460만원과 벽면광고등 농특산물 홍보비로 2억 800만원, 도농간 직거래 등 홍보 판촉 행사 지원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농정업무추진 여비 2835만원, 일본 전자정 초청여비 7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7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6페이지입니다. 선진농업연수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2131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3회 팔봉산 감자축제 등 지원사업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농어민 신문구독비 지원 등으로 1억 5790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 318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추진등 국내여비로 500만원과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농업인자녀학자금 4억 90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으로 74억 99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친환경 비료지원사업등에 35억 1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공동육묘장 1억 2000만원, 고품질 화훼생산지원 1억 6500만원, 생강굴 안전장치지원 1억 2750만원 등 13개 분야 사업에 총 15억 714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1억 8777만 6000원 등 12개 분야사업에 12억 8226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 예산으로 산림감시 등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억 23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 참가자 급식비등으로 5783만원 산림업무추진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1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으로 산불진화 급식비등 일반운영비 240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2페이지 진화장비 구입비로 2100만원, 푸른숲 선도요원 교육관리비로 46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산림조합운영지원비로 96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예산으로 산림조림사업, 사방댐, 임도시설, 육림사업 등 13개 분야에 25억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재배시설등 4개 분야에 3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86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 수립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820만 2000원, 산불감시카메라 진화차 구입등으로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387페이지 산림관리 자체예산으로 산불진화복 구입등 재료비로 2230만원, 산불방지 임차 헬기운영비 6800만원, 임도보수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등 구입비로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농촌발전 특별 지원사업은 그동안 융자금 회수 수입 및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를 자원으로 재융자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4년도 예산은 4억 8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융자금 원금 회수 수수료 2억 50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업무추진비를 위한 일반 운영비 364만원, 국내여비 386만 8000원, 민간융자금 4억원, 예비비 72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림과 2004년도 예산안 중 중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은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한 8억 8천만원정도 증액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8억 8천? 그럼 내년도가 정부에서 대통령이 농업 전 지원사업으로 19조인가 얼마를 편성해서 매년 농촌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런 반영들은 뭔 아직 통과 안됐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아직 통과 안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벽면광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서울 주요 지하도 등에 와일드 칼라 홍보 간판을 설치해서 우리시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지하철역과 서울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철 강남고속 터미널 역에서 3개소에서 지금 벽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농수산물을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판로를 개척하고 이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여기에서는 품목이 뭐뭐죠?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 품목은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벽면광고를 연중하고 있는 것은 서산 육쪽마늘, 뜸부기쌀, 감천배, 인삼, 어리굴젓 그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 뜸부기 쌀은 밑에 또 따로 들어가 있는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같이 시기적으로요, 뭐 품목가지고 계속 연중하는 게 아니고 시기에 맞춰서 그 광고내용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한 6천여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그 광고비로만은 한 3600원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3600만원 들었는데 어디 벽에다가 이게 농특산물 광고를 하느라고 예산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어디어디 하느냐고요?
- 권창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서울 시청 지하철 상가하고요, 지하철 서울역, 지하철 강남 고속 터미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서울역 지하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지하철 서울역.
- 권창제 위원
-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서울시청 지하상가, 지하철 강남 고속터미널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3개소요? 그리고 지역특산물 다큐멘타리 제작 홍보가 1억 18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설명좀 해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동안에 일시적으로 광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다큐멘타리를 제작을 해 가지고 50분씩 4회에 걸쳐서 밤 8시에서부터 10시 사이에 1부는 마늘이야기, 2부는 서산 육쪽마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년도에 봄부터 가을까지 내 후년 봄까지 파종서부터 수확해서 하는 것을 쭉 1년간 촬영을 해 가지고 방송국에 50분씩 4회에 걸쳐서 방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홍보는 잘 됐는데 금년도 보면 육쪽마늘이 없어서 품귀 되가지고 팔지 못하고 했는데 육쪽마늘 많이 생산을 해야 될텐데 전년도에는 우리 서산시에서 몇 ㏊나 증가해서 재배하나 이 말씀이에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금년도에 335㏊를 재배를 했는데요.
- 권창제 위원
- 얼마요?
- 농림과장 김선구 335㏊요. 그런데 지금 마늘 파종면적을 확실히 지금 조사를 안한 상태인데 지금 약 한 금년도에는 500㏊가 심어진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가 끝나야 확실한 면적은 나오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홍보하고 맞춰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생산을 좀 많이 늘리도록 이렇게 홍보와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계시면은 315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마늘하고 소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까만 소요. 소하고 마늘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서 그동안 교류했는데, 얼마만큼 마늘에 대한 우리가 비교해 가지고서 마늘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일본 마늘과 비교해 가지고서 어떤 품질이 좋으냐 했을 때 어디가 좋아요? 일본 전자정 마늘이 좋은가, 우리나라 마늘이 좋은가?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마늘을 어느 마늘이 좋다고는 할 수 없구요. 이 마늘 자체가 일본 마늘은 저희 마늘보다 매운 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마늘하고 일본 마늘하고 똑같은 품종은 아닙니다. 똑같은 품종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은 매운 것, 짠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덜 먹기 때문에 거기 마늘은 이제 마늘 자체는 똑같지는 않고 마늘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도입할 것을 우리가 갖다가 도입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죠. 마늘 자체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 권창제 위원
- 그게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전자정 마늘하고 소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 농림과장 김선구 재배 교류, 재배하는데 서로가 발전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일본서 배울 것은 우리가 배워서 배우는 것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또 재배하는 기술을 배워갈 것은 배워가고 그렇게 서로 교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초청이 돼서 지난번에 10월달에 갔다 왔는데요, 이 마늘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그 사람들은 마늘을 그 가두리 양식에 약으로 제조를 해서 사용하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다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아,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 뭐 이득점이 있어야지, 이건. 마늘 갖다가 저 일본에 수출을 한다던지, 예?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뭐 이런 무슨 이득 되는 점이 없이 왔다 갔다 공무원들만 다니면서 뭐 우리가 거기 마늘 재배할 수도 없고 갖다 재배 해도 한국 사람들 먹지도 않는 것이고, 이게 내가 볼 때는 필요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나의 연례행사 마냥 계속 그 매년 말이지,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나의 외유밖에 더 되느냐. 예?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뭐 저도 처음 가 봤습니다만서도 미국서도 왔더라구요. 그게 저희 나라만 교류하는 것도 아니고, 마늘 많이 심는 지역에서 상호교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선 뭐 마늘가지고 화장품도 만들고 마늘로 목욕하는 데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만들기 때문에 서산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배워가지고 마늘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은 뭐 그렇게 교류해가지고 연구해서 마늘로 해가지고 만든 거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뭐 가공은 아직 뭐 한 게 없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본지가 몇달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마늘을 말린다든지 저장한다든지 또 판매를 하는데 포장을 규격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일본에서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배워 가지고서 저희들도 많이 거기에 응용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참고적으로 부석에 농협에서 마늘가지고 치약으로 짜는거 그거 생산해 가지고서 몇 년 전에 판매를 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게 소비가 안 되가지고 아직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중단했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중단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마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서산 특산물이라 할 때는 그러한 마늘로만 파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어떤 특별한 것을 제조 해가지고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연구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맨날 내내 그냥 마늘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주 자연적으로 우리 서산시가 부유한 시가 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16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몇 군데에 몇 가지나 되요? 뭐 기러기쌀 어쩌고 하는 브랜드 받은 쌀요. 뜸부기쌀 말고 또 뭐 받은 거 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가 시에서 개발한 건 뜸부기쌀 하나구요.
- 신응식 위원
- 하나?
- 농림과장 김선구 예, 하나고. 개인적으로....
- 유통특작담당 가경진 천하일품, 기러기쌀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판로는, 그 사람들 가격 얼마씩 받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판로가격?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이 천하일품하고 기러기 쌀은 저희들이 알기로 24만원 받고요.
- 신응식 위원
- 80kg에 24만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천하일품은 특별히 더 받는 거는....
- 신응식 위원
- 그럼 뜸부기 쌀은 어떻게 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뜸부기 쌀.
- 농림과장 김선구 그 뜸부기 쌀도 지금 23～4만원대 판매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거 시에서도 홍보 좀 적극 해준다고 했는데 앞으론 이 방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뜸부기, 저희는 브랜드를요 쌀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더 이상 브랜드를 개발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시군에서 브랜드가 많으면은 소비자가 혼선을 일으킬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면적을 늘려가지고서 납품을 기준에 맞으면은 뜸부기 쌀로 판매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앞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일반매상을 안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싯가에 사가지고 싯가에 방출을 하겠다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은 주산이 쌀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산을 해야 하고 저희 시에서는 그 쌀을 고가에 팔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이나 지금 여주, 이천 같은 경우도 옛날부터 이조 때부터 임금님 쌀, 임금이 먹는 쌀이 여주, 이천 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지금 임금님 쌀 같은데는 지금 3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서도 연간 홍보비로 뭐 많은데는 자체비로 한 17억, 어떤데는 7억 정도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가면서 지역의 브랜드를 살려서 지역 농민들한테 이득을 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홍보만큼은, 저희 지역이 간척지가 많고 또 간척지 쌀이 육답보다 미질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앞으로 우리 농민 쌀값이 천차만별이 될텐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쌀 도우미라고 뭐 선전홍보만 갖고 되겠습니까, 이거? 실질적인 도우미도 필요하고 무슨 대책을 농림과는 세워줘야 할텐데, 만반의 준비는 되겠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쌀을 시식용 이런 부분 그것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서 서울에 가서 부촌에 강남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20kg 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식용으로 도우미를 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농진공에서 대출 해가지고 엄청난 농민들이 현대나 대호지만에서 농지를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성두현 위원
- 이것이 이제 나중에 쌀값이 매상 중단되고 쌀값이 하락되고 하면은 그분들이 뭉친단 말입니다. 뭉치는게 뭐냐 하면은 만일 단체로 뭉치게 되면은 또 엄청난 기구가 하나 둘 거 아닙니까? 그의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지, 그때 가서 무슨 대책을 하고 뭐하고 어떻게 하네 그런 소리 하면은 그때는 때가 늦었단 말입니다.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100명, 1,000명이 뭉치게 되면은 쌀값 하락되고, 농민이 대책 없으면 들고일어나면 무슨 대책을 세울 겁니까? 이게 불과 2, 3년 후에는, 잘되면 좋지만 안되면 2, 3년 후에는 큰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그걸 만반의 준비를 농림과에서 세우고 있어야지, 지금 당장 현실이 얄팍하게 얼마얼마 도우미 해 갖고 안되고, 서울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던가 도우미를 해서 계속 대대적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 소모시킬려면은 엄청난 인력도 필요하고 만일에 잘못되면 농민 데모 일어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건지 난 그게 걱정되더라구요. 자신있다고 장담할 수 있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홍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면은 그것을 소비하기 위해서 저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와 생산량을 맞춰 나가야지 생산은 많이 하면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가격을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리고, 작년에 우리지역서도 실패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오리 농법인가 그건 어떻게 할거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오리 농법은 희망에 따라서 사육을 하겠다는 분들은 우리가 강요는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재대 지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지금 그 홍성에 오리농법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가지고 고가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고가로 팔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서산에서 생산된 벼도 더 약을 안 줬기 때문에 벼는 부실하지만 거기서 고가로 사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게 정부나 시에만 위탁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실패도 할 수도 있고 경험을 자꾸 쌓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생산할려고 해야지, 시나 어디에 적극적으로 거기에만 의존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렵고 본인들도 어렵다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서산에 네가운데 했다면서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네가운데서 평년수준 한데가 몇 가운데나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금년도에는 평년보다는...
- 신응식 위원
- 다 아래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다 아래....
- 신응식 위원
- 뭐 시에선 큰 권장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니죠?
- 농림과장 김선구 그게 문제가요, 시에서 권장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못 먹으면 시에서 보상해주고 잘 먹으면 자기들이 잘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서산시가 다 오리농법 한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어떻게 후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는 분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하되, 행정지도는 하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할수 없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창제 위원
- 316쪽 하고 317쪽 두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농민 명함갖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명함을 해주라는 건지, 명함까지 이거 농민들 찍어서 줘야 하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1인 농민 1명함갖기를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그런 것은 우수 작목반하고 영농법인독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데 활용 외지인들한테 활용하기 위해서 명함을 넣어 주는데 저희들이 조그마나 마나 보조를 해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다음에는 인삼채취 고향체험인데 2천만원 그거....
- 농림과장 김선구 그거 저희 인삼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산 인삼보다도 저희 서산인삼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인삼이 해안성 바람하고 여러 가지 기후여건에 비해서 낫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서산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전부 이게 금산으로 가서 금산인삼으로 둔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인삼을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내년도 가을에 인삼 캘 때 5년 내지 6년근을 밭을 하나 사가지고 인삼을 현지서 그 사람들도 캐게도 하고 서산인삼이 금산인삼보다 낫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금년도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내년도 처음 해볼려고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처음 해보는 거죠? 명함갖기도?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런데,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 불러다 놓고 체험축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 서울이니 무슨 인삼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장사하는 분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쪽으로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인삼조합하고는 관련 없죠?
- 농림과장 김선구 인삼조합하고 같이 할려고....
- 권창제 위원
- 같이 할려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인삼조합 돈 많은데, 인삼. 예? 여기가 또 이거 도와주면....
- 농림과장 김선구 저희들은 조금 도와주고, 그 사람들 보고 많이 부담을 하라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인삼이요, 현재 생산된 인삼이 전부 금산으로 가는데요. 여기 서산서 판매를 해볼려고 그러는 거죠.
- 이철수 위원
- 근데, 판매가 재고가 좀 많이 남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재고가 남는 건 없습니다. 금산으로 가다 보니까 인삼값을 좀 저렴하게 받는 것이죠. 여기서 팔면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금산으로 넘기다 보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하면은 인삼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인삼채취 고향체험이나 아까 쌀관계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끼리 경쟁을 해갖고 판매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수매관계 이런데 치중을 해서 해야지, 서로 우리 인삼이 좋다, 우리 것들이 좋다 농민들끼리 경쟁 해가지고 엉뚱한 비용으로 많이 나가지.
(이창배 위원 거수 )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거기까지 갖고 가느니 서산도 굉장히 경지면적이 넓으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근데 방금 말씀한대로 그 갈치 제 꼬리 잘라먹기인데 돈 갖고 서로 우리나라의 더군다나 그것도 같은 지역 요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경쟁비용을 생산면에 치중해 주는게 오히려 낫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하나는 또 뭐가 있는고 하니, 좀 문제점에 대해서는 첫째, 무공해 농산물의 한계 어디까지 올거냐. 그리고 무공해 농산물을 사먹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그 한계. 그러니까 수요자의 한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이 곧 닥쳤는데, 개방돼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우리가 대결할 때 과연, 무공해 무공해할게 아니라 미질과 생산비 이게 문제되는게 아니겠어요? 미질하고 생산비.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그것을 제일 가까운 중국, 일본쌀보다도 낫다고 하는데 대량으로 거기서 밀어들일 때 중국서는 뭐 우리나라까지 와봐야 5만원 미만 아니요? 한없이 관세 붙일 수도 없는 거고.
- 농림과장 김선구 5만원정도는 들하구요. 그런데 저 앞으로 UR협정에 의하면은 5년간은 앞으로 5년간은 관세를 400% 까진 붙일 수 있다고 얘기하대요.
- 이창배 위원
- 20만원까진 우리가 뭐할 수 있다는 얘기요? 400%면은. 5만원짜리?
- 농림과장 김선구 아뇨. 그러니까 지금 중국쌀하고 우리쌀하고 한 4배정도 차이가 난대요.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관세를 삭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관세를....
- 이창배 위원
- 지금 현재 관세 붙여서 5만원선 아니요? 4만원선?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관세 안 붙이고....
- 이창배 위원
- 4, 5만원 선이요? 거기 생산가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생산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까지 한 5만원선....
- 이창배 위원
- 그럼, 관세가 대개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 농림과장 김선구 관세가 400%에 1년에 20%씩 다운을 시킨다고....
- 이창배 위원
- 아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쌀의 관세가 대충 얼마여서 여기 우리가 사먹을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그 얘기에요. 사먹을 수 있는 가격이 4, 5만원으로 아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지금 당장....
- 이창배 위원
- 현재는 관세붙어서 들어오는거 아니에요? 4, 5만원이 우리가 사먹는게....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관세 안붙고서 들어오는게 그렇구요, 지금. 관세 안 붙고 들어오는게 그렇고....
- 이창배 위원
- 관세 안 붙고 어떻게 들어와요?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알기로는요, 쌀값하고 물류비용하고 해서가 5만원정도 먹히구요. 지금 저 관세 붙으면 한 13만원정도 되는 걸로 지금....
- 이창배 위원
- 13만원?
- 농림과장 김선구 예, 13만원서 13만 5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아니 그게 WTO 거기에서 관세를 그렇게 한없이 붙이게 하나?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그 관세가 지금 저희 쌀이 한 400%에서 450% 정도가 붙고 있대요. 붙고 있는데, 저게 협상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한꺼번에 싹 없애는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프로수대로 쭉 늘려갖고서 나중에 뭐 5년, 7년후에 가야 관세가....
- 이창배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한 성에서만 해도 우리나라 4년 농사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미질도 연구하는데가 뭐 수십군데 된다 한 성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라라는게 이제 하루이틀 살고 마는게 아니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렇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아들 낳아서 손자보고, 나무 심어서 열매 따먹듯이 오래 두고 보는 것인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쌀이면 쌀, 딴 농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뭐 전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어떠한 그 5년, 10년 뒤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하지, 당장 올해는 괜찮다 내년엔 괜찮다, 이거 광고 해 갖고 기러기쌀 팔아먹자 뭐 오리영농쌀 팔아먹자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 30만원짜리 쌀 다 사먹겠어요? 천만의 얘기다 그 얘기야. 그래서 나머지 남는 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우리나라의 농촌에서 주 생산물인 쌀 농사에 대해서 조금 긴 안목에서 뭔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서산시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걸 연구해야 하지, 그냥 뭐 이게 언제 갈거다 언제 갈거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여. 맨날 가는 거란 그 얘기여. 하루도 안 쉬고 시간은 흐르는 거라는 그 얘기여. 5년이라는 것도 금방 간다 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뭔가 세워가면서 농촌에서 그런게 올때도 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그냥 앉아서 뭐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이 예산 이거보다도 여기서 지원하는게 쭉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홍보에서 언발에 오줌누기 몇몇 농민 그거 살리는 게 전체 농촌 살리는건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산 전체의 25,000이면 25,000 농민 농가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좀 예산 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3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9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간척지가 분양이 된다고 해서 면적은 늘은 것이 아닙니다. 면적이 늘은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사람이 늘겠죠.
- 성두현 위원
- 서산분들이 많이 이거를 경작을 할 적에 그런 뭐가 또 있잖아요. 예산이 는다든지 준다든지 하는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면적이 늘면은 추가적으로 정부한테 우리가 보고를 해서....
- 성두현 위원
-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될까봐 우려 돼서 물어본 거예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거는 염려 안해도 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32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1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이게 1개가 아니구요. 2,550개입니다, 이게.
- 권창제 위원
- 그러면, 그런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숫자를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다 그렇게 전부다 포괄적인 예산을 갖다가 다 상세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요? 전부?
- 농림과장 김선구 예, 2,550개입니다.
- 권창제 위원
- 2,500....
- 농림과장 김선구 2,550개요.
- 권창제 위원
- 생강 재배 농가가 2,550 농가가 더 넘는 모양이에요?
- 농림과장 김선구 굴, 저희가 서산시에 가지고 있는 생강굴....
- 권창제 위원
- 길이?
- 농림과장 김선구 굴이요.
- 권창제 위원
- 땅굴?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권창제 위원
- 거기다 하나씩 나눠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러니까 거기가 그게 지금 생강굴이 이제 지금 수직형이 있고 수평이 있는데요. 거기서 생강을 저장을 하다가 이제 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그것을 팔면은 생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땅속에 들어있는 가스가 안 나와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작업하러 들어가서....
- 권창제 위원
- 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 농림과장 김선구 그래서 거기다가....
- 권창제 위원
- 그거 장치를 해놓으면 이상 없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해가지고서 가스를 빼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1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니까, 생강굴마다 하나씩 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선풍기로 해서 저기 비닐로 해서 거기다 넣고서 불어 넣어가지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권창제 위원
- 그렇게, 뭐 나열 잘 해가지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일식 해가지고 하니까 1개인지 2개인지 말이죠,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정확히 좀 해주기 바래요.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322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응식 위원
- 예,
- 신응식 위원
- 입니다. 322쪽에 잎담배 재배농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몇년 전만해도 재경부에서 직접 권장해 갖고 잎담배 하는 사람들이 보조도 많이 받고 값도 괜찮았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인기가 없는 잎담배 재배농가가 됐는데, 당진하고 태안서는 작년에도 지원금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서산도 연초조합이죠? 그 사람들이 일을 그르치게 해가지고 줄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줬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00만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120만원으로 깎였네요? 말하자면. 어떻게 통과도 되기 전에 깎여서 올렸지, 이렇게?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게 아니구요.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잎담배 재배농가에 지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면적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요.
- 신응식 위원
- 예, 맞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계약재배기 때문에 그 비닐을 그 면적에 맞춰 보니까 우선 여러 잎담배 재배하는 농가들이 같은 농민으로서 어째 우리한테는 지원이 없느냐라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지원을 우선 1차적으로 비닐을 똑같이 잎담배 심는 분들한테 똑같은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봤더니 비료하고 비닐하고 이것이 같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금액은 깎인게 아니고 그 면적을 따져서 비닐로 환산하니까 그 금액이지, 깎여진게 아닙니다.
- 신응식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도 잎담배를 내일모레 수매를 해야 할까하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저 연초조합이라는 사람들 일보는 사람들. 생전 그 주는 돈만 푹신푹신 쓰다가 이제는 지원을 받을려고 하니까 뭘 모르는겨, 이게. 그럼 애매한 서산 경작인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같은 경작인이라도 태안 사람 당진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그럼 서산도 잎담배 경작인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류를 잘못 할 때 애매한 경작인들만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시에서도 생각을 해줘야지. 지금 담배 피는 수입이 약 60억이 지방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신응식 위원
- 잎담배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든간에 이득 되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그 총대라고 하는 분들이 대위원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 1500만원 그걸 120만원 깎았다고 불쾌하게 또 얘기를 하고, 어째 새어 나갔는지 알고 조합장하고 전무는 아무소리 안 하는데, 그 대위원들이 저보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1500만원 딱 맞게 올리니까 120만원 깎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거 120만원 깎은거 나도 아냐? 어떻게 그거 깎였대?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이런거는 말여 많은 금액같으면 얘기도 안하는데 이건 어줍잖게....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건 제가 보충설명....
- 신응식 위원
- 그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어지는게 115ha 심어지는데 115ha에 비닐을 덮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760만원입니다. 전체가 276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276만원의 반은 농가가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120만원 뭐하러 깎습니까? 아니, 120만원 그거 1500만원도 하는데 120만원 그거 깎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상인
-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창배 위원
- 이게 거름이요? 뭐 거름주는 거요, 뭐 해주는 거요. 지원금이?
- 농림과장 김선구 지원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저기 오리농법하는데는 오리 망, 막사, 쌀겨농법하는데는 살포기 또 제조기도 있고, 명미화단지는 키토산을 또 지원을 하고, 목초액 지원하고 그 액비 제조기도 지원을 하고, 호밀자운영 공급하는데는 호밀파종기도 지원하고, 오리농법을 하는데 별도의 그 정미소로 가면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서 작은 거기에 맞는 현미 도정시설이라든지....
- 이창배 위원
- 알았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어요.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닙니다. 제가 여기 농림과에 와보니까요, 제가 이제 많이 돌아다닙니다.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큰 들은 그런 얘기가 적은데 산골에서 논두렁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 논두렁을 하자면 해가지고 논두렁에서 발로 밟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쉬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여러 가운데 들려서 그걸 알아봤더니 그게 트렉터에 붙여서 가면은 논두렁을 싹 맨지르름하게 하는 기계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하루에 약 100마지기 내지 150마지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면별로 시범적으로 1대씩 사 줘가지고 그것을 한번 시험삼아서 시범삼아서 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아주 매우 창의적인 그런 사업을 하신데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그 예산을 농림과에서 하신 걸 보면은 거의다 집합예산을 해 놓으셨거든요. 예산제도 중에 가장 비합리적인 제도가 이거예요. 이게 아주 재량권이 너무 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부터 하실적에는 목을 이렇게 세분화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질문이 덜 들어갈텐데 이게 전부 묶어 갖고 일직일직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경운기는 안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면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서 면에서 적의하게 쓰게 할려고....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혼자 품 팔아 먹는 거거든. 공짜로 얻어다가 품팔아 먹는 거란 말여. 쉽게 얘기하자면 경운기가 아니라 트렉터를 가진 것도 가진 자다 그 얘기야. 일종의 가진자 아녀요? 몇 천만원짜리 기계를 가졌으니까. 트렉터만 가졌나? 이앙기 뭐 다 가졌지. 거기서 이제 콤바인 뭐 가진 자에게 계속 줄 때,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일을 치워주는 건 사실인데 횡포가 있다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 농림과장 김선구 그런데 그게 기계자체가 또....
- 이창배 위원
-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산골 논두렁이지 경지정리 한 논두렁은 큰 애로가 없어요. 왜냐?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대개 앞가슴이라고 하지. 밑에 언덕 밑 아니고 부토로 쟁여져서 물도 쉬지도 않아요. 한 2년만 지나면 뭐 이렇게 부토로 계속 다져져 가지고, 처음엔 빠지지만. 그러나 산골 논두렁이 이게 사실 요새 농약 써서 우레는 없지만 샌다 그 얘기요. 이게 물이 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논두렁을 그러면 산골 가랑치에 트렉터가 와서 논두렁을 해주느냐 그 얘기요. 아니 천만의 얘기요. 이런데에 대한 문제점도, 그러니까 이게 기업농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농사를 짓는다 그 얘기요. 기계가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기업농을 할 수 없는 영세농에 대한 지원 방법, 왜 그러는고 하니 소수도 국민이고 다수도 국민이지만 약자도 국민이다 그 얘기요. 농민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자꾸 연구 해야지. 대형화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지금. 그러면 이걸 갖다 트렉터에 달아야 한다고 트렉터 못 들어가는 논은 안가는 논은 논두렁도 못 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 농림과장 김선구 제가 알기로는요, 그 트렉터에 달도록 제작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한번 경운기에 부착할 수 있게 제작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걸 면에서 공유물로 가지고 다니면서 논두렁을 해준다면 다섯 사람을 해주던지 여섯 사람을 해주던 아주 극노인들 농사짓는 집, 어려운 집 다니며 해주면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면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나 이게 특정농업인의 한면에 하나 간다고 할 때 자기네 논두렁하고 마는 거지. 뭐 경지정리 된데 해야될 이유도 없는데 하고 마는 거요. 거긴 논두렁 아니에요. 경지정리 된데 논두렁 하는거 봤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아,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할 때요, 저기 경지정리 안되고 우선 산골 물 많이 새는 대로 배정을 하도록 할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 취지는 노인들 어려워서 이런 사업을 해볼려고 처음 시범적으로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하여튼 어려운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은 378쪽입니다. 37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379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38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381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산림보호담당 이강우입니다. 산불없는 우리마을 시상은 읍면동장이 면동별로 2개마을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상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경우는 40만원 상품권을 줬는데 올해는 좀 올려가지고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읍면동 다 똑같 해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읍면은 2개 부락이구요, 동은 1개 부락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산이 많은 데는 많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그것은 그 좀 산 많은데는 3개부락과 1개 읍면은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38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82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38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용역을 줘서.
- 신응식 위원
-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그 행사를 꼭 여름에 30도 나갈때 그 행사를 하더라구요, 일을. 그 일을 봄에 4월말, 5월초에 하면은 능률도 나고 일하는 분들도 어렵지도 않고, 칡넝쿨 제거, 간벌 제거 뭐 할 때 보면 여름에 보면 그거 하는 사람들 보면 30도 나가는데 기계톱으로 하죠, 그늘에서 조금 하다고 옮기고 옮기고, 그늘 없는데는 않고, 심지어 이런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니 산림녹화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거 어떻게 됐든지 간에 4월초, 5월초에 일을 시키세요. 산림조합에서 하던 그 일을. 돈은 여기 넘겨주는거 아니에요? 사업을 각 면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 사업 말예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능률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풀베기 사업은 풀이 어지간히 자랐을 때 하기 때문에 그 두 해 2회를 해주는데 6월하고 8월에 두 번을 깎아주게 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글쎄, 그거를 당겨서 해야지. 8월에 30도나 나가는, 아 어제 우리 집근처서 난리를 피는 지. 아침 한 9시 발끈하고 그냥 그늘 밑에서 하루종일 뒹굴뒹굴하다가, 물론 그 목표량은 다 할려는지 안할려는지 모르지만, 일을 시키는 자체가 나쁘다 이거요, 이거는. 사업이 30도 이렇게 나가는 더운데 그게 그 기계를 짊어지고 산 고바위에 올라가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게 아니라 일 시키는 자체가 나쁘다 이거예요. 그 사업일랑 올 금년부터는 4월말, 5월초에 해가지고, 8월말부터 선선할 때 그 때, 또 두 번 시키면은 말이요, 일 그거 별로 그렇게 능률 안나요. 인건비도 한결 덜 들어가고 능률도 나고. 일을 어째 그렇게 시키는지 몰라. 나는....
- 산림보호담당 이강우 글쎄요. 육림사업이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간벌같은 것은 그 3, 4월에 착수를 해서 산림조합작업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베기는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6월하고 8월에 2회를 해주셔야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게 능률있게 시켜야지.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더운데 하라고 하니까....
- 농림과장 김선구 예, 그 부분은요. 나무 부분은 그렇게 덥지 않을 때 하고 풀은 풀베는 거는 풀이 길어야 베기 때문에 저 여름철에....
- 신응식 위원
-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30도 나가는데 기계톱으로 나무 베게 하는건....
- 농림과장 김선구 나무 베는 거는 그런 시기를 비켜서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그렇게 해야죠. 작년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덥고 우린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 양반들 아침 일찍 와서 하다 그늘 밑에서 꼭 해야할 때는 비켜가고,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공무원들이 잘못이요.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조정 좀 해서 꼭 해보세요. 금년에는.
- 농림과장 김선구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농림과장 김선구 지금 예정지는 인지면 산동리거든요, 그게.
- 권창제 위원
- 한가운데?
- 농림과장 김선구 예, 지금 현재는 한가운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그 임도를 내면은 그 사후관리를 잘해야 하겠더라구요. 사태 나고 비오면 밑에가 그냥 방치하는게 많은데 그런 것 좀 여러 가지 사후대책을 강구해서 좀 내주고,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2004년 예산만 짜가지고 책정을 이렇게 했는데, 전부 포괄적 예산으로 무슨 항목도 없고 뭐 그냥 일식일식 전부해서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는....
- 농림과장 김선구 앞으로는....
- 권창제 위원
- 예를 들어, 전부다 일식이야, 전부다! 그 내용은 우린 더 묻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 예산을 얘기를 하지 말도록,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3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385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6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87쪽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8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725쪽입니다. 농촌발전 72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3쪽입니다. 733쪽 농촌발전기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4쪽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35쪽입니다.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자가 많으면은....
- 신응식 위원
- 가만있어 봐요. 민간융자금은 어디로 나눠가는 거죠?
- 농림과장 김선구 이게 농촌에서 농사 영농 대출해 주는 것이거든요. 농민들한테 무슨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게 3천만원 범위내에서 개인은 2천만원, 작목반은 3천만원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이자는 얼마 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이자는 현재 3%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2%로 내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농민들은 싸게 줘요?
- 농림과장 김선구 예, 3%인데 저희들이 돈 장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저 주면은 또 안 갚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자라고....
- 권창제 위원
- 예비비가 7200 섰네요? 725?
- 농림과장 김선구 예.
- 이철수 위원
- 예산규정에 의해서 그렇구요.
- 권창제 위원
- 예비비좀 잘 사용하세요. 병충해 오면 농약도 좀....
- 농림과장 김선구 아니 그거는 고루 사용할 것은 아닙니다.
- 권창제 위원
- 도비인가요,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축산해양과장님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축산해양과장 정윤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축산해양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의 총 예산은 47억 5654만원이며, 이중 축산분야는 15억 6470만 8000원, 수산분야는 31억 918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30쪽 축산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리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방역 소독차량 유지비, 축산진흥대회 행사지원비 등으로 90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축산관련 각종행사 홍보지원비로 202만원, 방역 및 축산관리진흥 추진 등 출장여비로 1716만원, 직원 직급보존 및 업무추진비로 4920만원, 다음 332쪽 축산진흥 회의 및 교류 행사실비 보상금을 1497만원, 법정가축전염병등 이완축 살축보상금과 유기동물 치료 등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용 백신과 소독약품지원 개미산싸일레지 제조로 1억 3915만 2000원과 333쪽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 활동의 강화목적으로 공수의 8명을 배치하고 구제역 예방 공동방제 110개소, 단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설비 등과 기타 보상금과 한우 사육기반 확충을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800두와 한우수정란 이식 32두, 한우인공수정료 1,500두 등 기타 보상 등으로 총 1억 7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국도비, 지방비, 민간자본이전은 민자보 사업의 일환으로 고압세척기보급 모돈갱신 지원, 사슴보정틀 지원, 축사 소독시설 지원, 양봉농가 육성을 위하여 하분 및 기자재 지원, 축산분뇨 단독공동 시설 지원 축산 환경개선등으로 축산분뇨를 자원화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 순환농업을 실행하고자 총 1억 8877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 자체 예산사업으로 재료비 및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및 유류 등 재료 구입비, 유기동물 사용료 구입, 한우 경진대회 출품 축사료지원으로 재료비 총 4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자보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 만연 방지를 위하여 소독 세척 장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 의식 전환과 가축 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축전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흡혈 해충 유인 퇴치기는 환경생태계에 많은 변화와 구제약품에 대한 내성 강화로 모기 전염성질병이 소아까바네, 이바라기 유행열이며, 일본 뇌염 등 흡혈 해충에 대한 질병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광촉매 기술을 이용한 흡혈해충 유인 퇴치기를 2002년, 올 2003년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농가의 호응도와 모기 채집의 성과가 상당히 높아서 내년도에도 확충해서 소모성 질병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연막소독기 보급 제안 사업입니다. 축사 내부를 소독해서 축사 전염병 발생 방지 및 주요 가축 전염병의 조기 근절로 축산농가 피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시범 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의생균제를 활용하여 유기축산물 개발 기반 구축 및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지역 특화 고부가가치 축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우수한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퇴비처리장 스커라터 지원입니다. 장비활용으로 인한 이용 효율 증대로 축분의 자원화 유도와 친환경 순환 축산업을 조기정착하기 위해서 시비 5750만원, 자부담 5750만원, 총 1억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슴농가 냉동고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생녹용을 생산하고도 보존 시설이 열악하여 일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부가가치 소득을 높이고자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여 급속 냉동고 영하 40도 이상을 유지하는 급속 냉동고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질의 녹용생산 공급으로 사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육성 밀원 식물 보급사업입니다. 농가 대부분이 나이가 연로한 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육시설 개선, 고품질 생산성 향상, 강봉군 육성을 하고자 밀원 식물을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벌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비 400만원, 자부담 100만원, 총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맥류곤포사이드의 지원입니다. 최근 조사료의 생산 이용방법의 개선에 따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곤포사일리지 제조 사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필요한 농가에 지원 공급하여 조사료 급여비율 향상과 우수가축 생산성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포용랩 지원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곤포사일리지 생산자에게 제조용 랩을 지원하여 양질의 사일리지를 제조 이를 축산 농가에 공급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우산능력 검정사업 지원입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낙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시비로 일부 지원 참여토록 유도하여 우유를 혈통 등록 개량하여 생산성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전업농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한우 쇠고기 수요 공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적정 사육두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한우관식 농가 및 소규모 농가는 수입소 여파와 소값 폭락이 취약하므로 한우관식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발효볏짚 4,000개와 곤포용 효소를 지원함으로써 소 사육기반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 방역에 주력함은 물론 소독약품의 적기 공급과 지속적인 예찰 강화로 가축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방역 다목적 차량을 6개면에 급히 공급하고 나머지 4개 면에 내년도에 배정함으로써 초동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신고 등 민원서식인쇄, 어업권 순회 교육책자 등으로 총 1765만 7000원과 공공요금 188만원, 충남 2075 어업지도선 및 관리사 연료비로 3140만 2000원, 어업지도선 유지비 1095만 3000원, 행사지원비로 푸른바다 가꾸기 54만원 등 총 6189만 2000원과 국내여비로써 1784만원,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49만 7000원, 338쪽 민간이전으로 수산업 경영인 육성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인 한국수산경제 신문 구독지원으로 708만원, 시설비인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벌말선착장, 웅도 웅도항, 구도항, 반통계어장진입로 고파도항, 중왕항, 중왕 1, 2 선착장, 신성항, 우도항을 계상하였으며, 340쪽 시설부대비로 벌말항, 웅도항, 반통계어장진입로, 고파도항, 중왕항, 중왕 1, 2 선착장, 신성항, 우도항 등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금보조로 어촌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여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수산물 직매장 시설비로 1억 2000만원, 양식어장 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소독제 공급 1억 2096만원을 지원하여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안정에 최선을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치예산 사업으로 재료비로 수산자원 고갈 방지를 위하여 5300만원 투입 넙치 12만미, 붕어 3만미를 방류하여 정착성 어류와 어류의 자원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업지도선 소모품 구입비로 361만 3000원, 비상상비약 구입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342쪽 시설 및 부대비로 계상된 사업은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3000만원,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정비검사 수리비로 1억 2200만원, 팔봉호리 반통계 선착장 및 어장진입로 공사로 7928만원, 어항 내 폐유저장 시설 500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사업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2만원을 투입하여 어획물 신선도 유지와 폭풍,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으로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전입니다. 굴 양식시설 노후로 인한 품질저하 피해가 발생하여 교체 희망 대체 어장을 대상으로 간이수하식 플라스틱 피복 양식시설 지원으로 내구 연한의 연장과 고품질 생산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굴 간이식 설치비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어업지도선 관리사 근무용 콘테이너, 에어컨디셔너 1대 300만원, 어업지도선 기관부품 취득비 1000만원, 불법어업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축산해양과에서는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미력하나마 축산농가와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성심성의 다하여 노력하겠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축산해양과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해가지고는 지금 몇 % 증가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 성두현 위원
- 예, 비슷합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축산이 그전에는 소를 웬만한 농가에서는 한 마리 두 마리씩 다 먹였는데 근래에는 집단으로 농가들이 축산하는 분은 여러 마리를 먹이고 한 두 마리씩 먹이는 게 없어져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 축산 진흥을 위해서 육식관계 이런데서 계획 세운 것은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우 송아지 값이 암송아지 값은 360만원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암송아지를 구입해 가지고 1년 8개월 또는 송아지를 생산할 때까지 키웠을 적에 그때 생산하는 송아지 값과 또는 비육을 해가지고 1년 반을 키워서 생축 값 어미 소 값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금 사료비도 건질 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아지 값이 안정된 후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축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내후년 정도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럼, 지금은 송아지 값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너무 비싸가지고.
- 성두현 위원
- 엄두를 못 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저도 어제 식전에 장에 한번 구경 가봤더니 암송아지 쓸만한 거 370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좋은거는 4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 성두현 위원
- 앞으로 소 장만하기 힘들게 생겼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인적으로는 한 1, 2년 동안에는 한우 값이 강세를 유지하고 떨어진다고 해도 큰 폭은 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수입 소의 두수가 현재같이 1년에 미미하게 수입이 될 때에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수입 소가 늘어난다면은 늘어나는 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우고기의 고급율을 선호하는 부유층은 부동한다고 볼 적에 구입을 계속한다고 볼적에 현재의 한우가격은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지금 와서 큰 하나의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50만원일 적에, 송아지 150만원일 적에 불안하다 불안하다 한게 제일 먼저 집행부에서 행정당국과 축협에서도 불안한 사업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요? 이게. 축협이나 과에서도 그랬죠, 축산과장도 그랬을 거요,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게 누차 경영상태를 축산인들이 불안하다 하니까 이게 최고금이다 할 때 대체로 다 팔았단 말예요. 지금 현재 축산 정부에서 42조 투자할 때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축사진 사람들 거의 100%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예측을 그렇게 못했는지 지금 와서 또 불안하다고 하죠. 약 250만원 갈 때도 야, 이거 지금 소 먹여도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누구보고 물어보면 아이고 밑져요, 밑져요. 그때라도 지원금을 많이 줘가지고 입식을 권장했더라면 지금 농촌 사람들 큰 시름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암송아지 400만원 이젠 진짜 불안한 거죠, 이게. 진짜로 불안한 때가 왔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신응식 위원
- 그러니 더 올라간다는 보장도 못하죠? 그럼 또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한 없이 300만원이 최고금이라고 불과 1년도 한 6개월 동안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에 150만원이나 올라갔어요. 최소한도 150만원 이상이 올라갔는데 이게 정보가 이렇게 늦은 거요. 앞으로 내다 보는 예측을 못하는 거요. 참 답답하네. 이거 과장님 지금 분명히 한마디만 해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도 한우송아지 값이 2003년도 말에 이렇게 올라갈 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만약에 정부가 했다던가 예측을 조금만 정보를 줬으면은 과부 빚을 내서라도 소를 사라고 했을 거요. 이거는 완전히 농민이 빚에서 헤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다만, 호주에서 수입돼서 소 중에서 불로통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함으로써 수입하는 업자들이나 정부측에서 수입을 지금과 같이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고....
- 신응식 위원
- 그 이야긴 됐구요. 내가 개인적인 여기에서 누구를 얘긴 안하는데 어느분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더라구요. 야, 그거 어떻게 할려구?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이지. 있는거 딱 붙이고 한다고. 아 그분이 내가 지금 몇 백억 투자를 해서 몇십억이 몇백억이 생긴다 싶었는데 이게 혼자만 모험을 해서 됐다고 한게 정부가 예측을 조금만 축산인에다가 정보가 일러 줬으면 축산인들도 과감히 투자를 했었단 말예요. 이렇게까지 무방비 상태로 아무튼 이렇게 까지 하진 않았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엄청나게 숫자가 부족되죠? 축산인들 한우를 생각 하든가 다 따져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 12월말 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6월말 통계를 보면은 6개월 사이에 암소가 1,000두가 줄어들었습니다. 숫소는 200두가 줄어들었습니다. 한우가 줄어들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것이 물론 축산인들, 농민들도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본 위원은 분명히 이건 행정하는 분들이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정보를 조금이라도 미리 일러줬더라면, 농민들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겁니다. 빚에서 헤어나기 좋은 기회를. 진짜 황금같은 시대를 다 놓쳤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는 이거 홍보를 잘 해갖고 2년 동안이라는 거를 든다면은 지금도 늦진 않아요. 450만원 이대로만 2년 간다면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사육을 해도 늦진 않은데, 사실은 이게 460만원, 500만원, 400만원짜리 사가지고는 이건 옛날에 상상도 못한 금액이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이....
- 신응식 위원
- 왜 이렇게 됐는지, 진짜 참 답답하고 한심할 따름이예요. 본 위원도 소 11마리 먹이다가 나 생전 처음 360만원 받고 송아지 360만원 받고 이거 이상은 없다고 했더니, 팔고 5개월 동안 160만원 오르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한우 키우는 분들은....
- 신응식 위원
- 축산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수요 예측은 참 알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다만 한우를 앞으로 키우시는 양반들은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히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지금 불평불만 해야 한도 끝도 없는 얘긴데, 하여튼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정보좀 있으면 축산인들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일러주라고요. 그거 매년 하는거 소독약 주고, 그거로 방제하는 걸로 끝낼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소가 지금 많이 먹이다 없어지고, 이제 줄고, 우리 서산은 줄고, 늘고 하는 걸 수시로 정보제공 해주면 우리 서산의 축산인들도 몇억씩, 몇천만원씩 빚진 거 이번 기회에 확 벗어나고 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기회 다 놓쳤다 말입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정보수집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거든요.
- 성두현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저희....
- 성두현 위원
- 1678만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일반적 운영비는 직원들의 업무추진 하다 보면 필요한 여비를 제외한 기타 필요한, 저희가 출장 나가서 그때그때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그러한 소소한거, 특별히 분류하기 어려운걸 말합니다.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1쪽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2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이제 축산농가들을 권장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무슨, 어디에 참석하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 주관으로 대게 이 대회가 열리는데요. 우수한 한우를 선발한다든지 관련장비를 갖다가 전시회를 한다든지 관련사료, 약품, 그 다음에 축산물가공품, 우유, 소시지 등을 전시를 하고, 우수 축출하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시대회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밑에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는 이게 어떤 제품 이름이예요? 이게 뭐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미산 싸일레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싸일레지에 산도, ph를 갖다가 개미산을 넣어서 빨리 떨어뜨림으로써 잡균을 죽이고 또 유산균의 발효를 돕도록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개미 어떻게 한다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개미 산, 일종의 산 시큼한 산인데요. 이걸 집어넣으면 ph가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잡균을 죽이고, 유산균의 번식을 조장하는 그런 첨가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첨가제라고요? 개미산이라는 이름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일종의 산입니다. 식초 비슷한 산을 갖다가, 개미 똥구멍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일명 개미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3쪽입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건 아닙니다만은 올년과 유사하게 똑같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4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축산분뇨처리시설 중에서 개인이 하는 것하고, 무슨 법인체에서 하는 것하고를 똑같이 양쪽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단독공동시설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축산법에 의한 꿀벌이 정식으로 축산, 가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서산양봉협회가 다 그러면....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양봉협회는 단체가 있습니다. 약 80명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 화분지원이라고 했는데 화분은 외지에서 갖고 와요? 여기 양봉에서 생기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자체에서 지금 화분을 제조하는 업체는 없고요. 주로 중국 수입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부 그 양봉농가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여기 양봉화분지원이라고 했는데, 수입산 지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저희가 꼭 수입산이라고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제한은 않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국산도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거 양봉농가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화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어린 벌들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주요로 기자재 지원은 3600만원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양봉 기자재 이것은 저희가 이제 벌통이라든지 올 여름...
- 신응식 위원
- 뭐를 주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벌통하고 그 다음에 채밀기.
- 신응식 위원
- 채밀기 같은 것도 지원해 줘요? 그 꿀짜는 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채밀기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채밀기는 올여름에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품목을 좀 바꿀 계획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5쪽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분무기 소독기를 보면요. 유류를 기름에 섞어가지고 소독약을 분무하는 분무기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각종 방역약품하고, 위도 약품이고, 동물보호법 관련 유기동물 사료구입.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것은 유기, 고양이나 개가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한달간 보호조치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사료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현재 보호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무슨 동물을?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주로 개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디? 위탁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금은 보호시설이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축산농가에 부탁을 해 가지고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개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이철수 위원
- 몇 두나 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는, 올년에 한 25두 정도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같은데 애견도 아닐 테고, 거의 소위 얘기하는 똥개일텐데, 그러면 폐기 처분해서 조치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지원만 해준다고 그게 아닐 거 같은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데 생각보다 애완견이 많이 유기됐습니다. 똥개는 거의 유기된 적이 없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시보라든가 어디 해서 분양 받아갈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지, 사료 값만 계속 내면 되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그것은 보호를 한 달 끝나면요, 선의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키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걸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걸 홍보부족이지. 예산도 물론 지출하고는 있겠지만, 난 개 사러 다니느라 애먹었는데 이런 일 있으면 좀 많이 갖다 먹일걸.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유기동물은요. 인터넷 공고하고, 게시판 공고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한달동안 보호하는 것은 소유주가 나타날 걸 대비해서 그러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법상 기간입니다, 그게. 한 달이.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그 병들은 거를 알면은 우리 축산해양과에서는 그런걸 빨리 전염병예방을 위해서도 안락사를 시켜야 맞지. 그걸 보호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전염병에 걸려있을 때에는 물론 저희가 살처분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차에 치었다든지 그럴 때에는 신고된 민원인들의 동물보호의식을 고려해서 최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것은 이제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36쪽입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서산수협이 태안과 서산시에 분리 움직임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어민들한테 여러명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과연 분리되는게 이득인지, 분리되지 않는 것이 이득인지, 또 분리가 되면은 자체수협운영이 가능한지. 그랬더니 어민들의 얘기는 분리되는 것이 유리하고, 자체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생산품이 굴하고 바지락 이런 것밖에 없는데 운영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 태안 수협이 부실화 된 것은 어선에 대한 지원, 담보대출을 했다가 받을 수가 없게 되가지고 부실해진 거랍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부 배가 2톤 이하이기 때문에 원양 뭐 이렇게 근해어업이 없습니다. 연해어업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실화 될 염려가 없고, 생각보다 굴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꾸준하기 때문에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수협이 태안으로 가면서 앞으로는 우리 서산 이름도 달라졌을거 아니예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래서 분리가 되면은 그쪽 이름과 저희가 서산수협을 만약에 분리한다고 그러면, 그 쪽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어민들 총회에서 나왔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은 우리 서산은 전부 또 서산서 왔다갔다 업무를 보다가 태안으로 가야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현재 분리가 되지 아니한다면 수협이 태안으로, 서산수협이 본소가 태안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부득이 태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민들은 차제에 태안과 서산을 분리해서 각각의 수협을 설립을 하자....
- 신응식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서산수협을 분리를 해 갖고 서산수협은 서산수협대로 두고, 태안은 태안수협으로 분리해서 나가는 게 원칙일 거 같은데, 규모나 뭐가 우리가 서산이 약하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태안보다 서산수협이 살아남기가 어려운 처지가 될 거 같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이제 정관에 의해서 이사라든지 총회를 붙여도 불리하기 때문에....
- 신응식 위원
- 그거야 물론 저쪽의 숫자가 많으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래서 현재의 이쪽에다 남겨 놓고 태안에서 신설을 해라 이런 것은 지금 사람수가 모자라서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 신응식 위원
- 행정력지원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총동원해서라도 서산수협을 살려주고, 분리해서 태안으로 가든지 말든지 지들끼리 맘대로 그거야 하거나 말거나 그냥 떨어져 나가든지, 그런 뭐를 해야지. 합쳐 가지고 태안으로 분리, 다 이전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다수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 서산시 입장에서 보면 태안수협이 분리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협동조합은 다수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통째로 나가고, 이쪽 우리 이제 지분탈퇴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될 거 같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총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서산수협을 새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글자 그대로 수산업법에 의한 자율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각 수협이나 농협이나 모든 협동조합을 지금 축소하는 통폐합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게 참, 저는 우리 수협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은 수협에 가입한 분들이 많거든요. 한간에 숫자에 밀려서 그냥 손들었네, 이 행정적으로 지원 좀 해줄 뭐가 있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수년동안 내려오면서, 수십년 내려오면서 서산수협이라는 점포만 해서 돈을 엄청난 금리에 의해서 돈을 번 건 누구나 다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아마. 서산선 돈 벌어다 태안에다가 사업해서 다 실패, 밑지는 장사를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그나마도 이제는 적어서 더 빼먹을 것 없으니까 홀랑 이젠 수협 통째로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숫자에 밀려서 그냥 허무하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행정적으로 반대로 못하게 할 뭐는 아주 없는 거요? 그럼.
- 증식담당 오성호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지금 서산수협이 금년도에 공적자금을 150억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적, 행정에서 해수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고, 분리관계는 지금 태안하고 서산 비율이 서산이 3분의 1정도 뿐이 안됩니다. 조합원이.
- 신응식 위원
- 그 얘기 잘 나왔어요. 공적자금 투입할 때 서산수협으로 150억이 나왔지요?
- 증식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거 다 빼먹고 그렇게 간다니까.
- 증식담당 오성호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설명을....
- 신응식 위원
- 그 얘기를 하는 거요. 행정적으로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무슨 방법이 없느냐?
- 증식담당 오성호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산 어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다 그냥 본소를 놔두고 분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대의원 총회에서 3분의 1뿐이 안되기 때문에 가결이 그냥 됐습니다. 그런데 가결하면서 조건을 붙인 것이 그러면 내년 3월에 본소를 태안복지회관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분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저희가 요망사항이지 동시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러면은 가기전에 여기 서산 어업인들이 조직을 해 가지고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회의를 마쳐서 그것을 해수부에 승인까지 해 가지고 분리를 하자.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분리가 어려운 것이 공적자금이라든지, 적자수협에는 해수부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를.
- 신응식 위원
- 혹시 저 200억 공적자금 투입되는....
- 증식담당 오성호 아, 150.
- 신응식 위원
- 150? 그러면 한번에 150억 투입, 100억 되고 50억이 남았나?
- 증식담당 오성호 아니 150 전부 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한번에?
- 증식담당 오성호 예.
- 신응식 위원
- 이렇게 혜택을 다 받아다 지들 사업하는데 밑지고, 뭐 어쩌고 한 거는 다 거기 모여놓고, 서산수협조합원들은 어떡하란 말이요?
- 증식담당 오성호 그런데 지금 인제....
- 신응식 위원
- 서산시 조합원들은 가만히 사업도 않고 어선도 큰 뭐도 않고 해서 호되게 갖다 쓴 것도 없는데, 150억이라는 투입이 전 거의, 본 위원이 알기론 90%가 태안으로 가는데, 혜택 하나 다 받았고, 먹고, 알맹이는 다 빼가고, 이제 그나마도 본소까지 다 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가 행정기관에서 막아줄 건 막아 주고, 거기서 더 뺏어다 여기다 서산 남길 건 남기고, 그것 좀 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요.
- 증식담당 오성호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럼 뭐 수협조합원들 숫자가 적다고 이렇게 서산수협은 피를 보는 거요? 이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 증식담당 오성호 그게 서산수협이....
- 신응식 위원
- 본 위원은 수협하고 아무 관련은 없는데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숫자가 적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물러나야 되느냐 이거지. 공적자금이 150억이면 적은 돈이요?
- 증식담당 오성호 지금 아까....
- 신응식 위원
- 그걸 우리 서산수협조합원들이 큰 혜택을 못 보더라 이거요.
- 증식담당 오성호 지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문제성이 적자가 나기 시작한 점포를....
- 신응식 위원
- 그게 내가 벌써 나쁜 거는 안면도수협이라고 해서 어촌계 인가 별도로 독립시켜 주고, 또 나쁜 거는 또 남면이라고 어촌계 독립시켜 주고 지들은 세상에 없는 특혜를 누려 놓고 이원면, 원북면 그 일대 근흥 그 일대만 수협으로 말하자면 떨어져 나갔단 말야. 그러면 대산, 지곡, 팔봉, 부석면 우리 4개면은 1읍 3면 아니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거요. 따질때 지들은 그렇게 다 독립, 독립 혜택 다 받아놓고, 이것은 하나의 우리 수산과가, 태안은 과가 있고 서산은 과가 없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야. 난 그게 의심이 간다 이 말이지.
- 증식담당 오성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신응식 위원
- 그건 아니요?
- 증식담당 오성호 예.
- 신응식 위원
- 그러면 최대한 지원해줄 건 지원해 줘야 거기서 싸워서 행정력으로 지원해줄 건 해줘야 할거 아니냐?
- 증식담당 오성호 그것은 저희가 돈이나 이런 것은 저기를 못해 주지만은 행정사항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언도 해 주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성이 지금 150억 공적자금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 서산지역에는 본소 건물 하나뿐이 없습니다. 전부 저기 되고, 태안 쪽에는 이제 위판장이라든지, 또 복지회관이라든지, 신용점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인원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지금 한 17-8년을 태안쪽에서 나오신 분이 조합장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한 7-8년 전부터 분할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게. 안되다가 할 수 없이 이번에 그 얘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탈퇴를 해 가지고 따로 할 적에는 출자금이 태안보다도 서산사람들이, 어업인들이 출자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을 지금 하나도 못찾게 돼있고, 또 분리를 하다보면은 지금 공적자금 투입한데서 한 40억 가까이를 빚을 안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산쪽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 분리를 하긴 해야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서산지역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주무계장으로서 법적자금이라든지 이런것도 한번 알아봐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서산수협조합원들 혜택 좀 받을 수 있는 그 길 좀 한번 있나 알아주고, 무슨 대책 좀 세워주고 해야지. 지금 현재 수협 조합원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조건은 다 좋으면서도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공적자금 150억이라는 돈이 보통 돈이요? 아마 서태안에서 처음 이렇게 많은 돈을 아마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해 놓고서 이게 그냥 허무하게 나자빠진다는 거는 진짜 억울하기 한없고 그분들이 아마 여기와서 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우리 행정기관에 태안은 과가 있고, 서산은 과가 없어서 이러느냐고 내가 하는 소린데, 그거는 내가 알아요. 얘기 안해도 알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총동원해서 혜택을, 법대응도 할 때는, 조금 뭐 좀 알아서 정보 좀 알려주고 해야지. 지금 이 무방비상태에서 근 20년 동안 서산시 수산업협동조합 해 가지고 150억이라는 돈을, 난 200억으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50 투입하고 50억은 마지막 투입하는 걸로 알았는데, 총 금액이 150이라고 하길래. 지금 계장님 말씀 듣고 그냥 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받고, 점포가 얼마입니까? 서산에 점포가 다 알맹이 다 우려먹고 다 문 닫았어요. 팔아 먹고. 심지어 백화점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태안은 말이요, 지금 복지회관 같은 걸 의젓하게 해놓고 서산은 하나도 못 세워 놓고 말이요. 이것은 뭔가가 수협에서 행정에서 잘못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들죠. 과거에 책임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든가 뭔가 제의를 했으면은 오늘날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증식담당 오성호 예, 앞으로 분할하는데 어업인들에게 적극 협조해서 서산지역 어업인들이 큰 피해가 안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336쪽 하다가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336쪽.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가축전업농.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가축전업농요?
- 성두현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농가 5,700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 성두현 위원
- 전업농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전업농의 기준은 지금 농림부에서 정한 거와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우 유구는 50두 이상, 젖소 30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개 100두 이상, 염소 100두 이상, 토끼 300두 이상, 오리 3,000수, 양조류는 2,000수, 꿩1,000수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때 234농가의 저희는 진짜 전업농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234농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전업농은 이런 모임 같은 건 없어요? 축산과에?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전업농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요. 전업농만 모아진 협회는 없고요. 젖소같은 경우는....
- 성두현 위원
- 한우조합 이런거는 있더라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우 축협은 지금 정식 축협입니다. 축협이고요.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 올년서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보니까 이런 축사농가에서 계량기나 톱밥제조기 이런 거 신청은 안 들어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톱밥제조기 사업은 저희가 90년대 초에 지원했습니다만은 기계 마모도와 또 필요한 나무를 갖다가 모으는 인건비, 이런걸 추정할 때 지금 왕겨나 톱밥을 사서 쓰는 거와 경쟁력이 없어서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그리고, 이 집단적으로 돼지라든지, 소를 집단적으로 한우 먹이는 사람들이 계량기 같은 거를 얘기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한 대씩 설치해 줬으면 하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계량기는 올 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별로 집단화 돼있는 지역별로 올 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담당 오성호 예.
- 신응식 위원
- 그 명칭이 한우개량사업소요?
- 축산담당 오성호 예.
- 신응식 위원
-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할 때도 그걸 우리 서산에 큰, 본 위원이 생각해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엄청난 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온 부분이 하여간 축산인들이 혜택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이런 때일수록 거기서 1년에 송아지 생산되는게 몇 두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기 않아서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4년전서부터 저희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4년전서부터 2년동안은 저희 시에 굉장히 많은 송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전서부터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제주도와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으로 또 한군데를 우선적으로 하라 해 가지고 안성목장하고 제주도로 송아지를 대부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는 최대한 송아지를 몇 마리씩은 분양을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거는 우리가 무방비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 쪽으로 갔지. 축산인이라도 힘들 모여서라도 농성이나 무슨 시위라도 한번 해야지. 이건 안될 까닭이 있는 거요. 지금 이게 무엇 때문에 서산서 이렇게 엄청난 송아지가 왜 제주도로 가고 경상도로 가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우리 서산시민이 진짜 너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지금 송아지 하나에 얼마라고 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 1000개만 해도 거기서 우리 시에다 1년 후에, 12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16개월 후에 송아지를 주면서 송아지 하나 달라고 이렇게 그런 계약을 하고 그런 사업이, 개량사업소라는 게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산은 참 희망목장 거기는 개량소에서 송아지 줘서 길렀다는 사람 한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건 우리 시에서도 잘못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다 담당자 계시니까 앞으로는 말이요, 저 개량사업소 송아지 나오는 거는 말이요, 전부 서산에다 배부시켜야지 다른 곳으로 하나도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한번 얘기하고 싶고, 만약 나가면은 우리 서산 축산인들 매일 운산가서 데모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뭘 차례가 오지. 그것도 선동하는 것도 과장이 좀 얘기 좀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데모하라고 말이요, 일러줄 거 일러주고 해야 우리 혜택이 오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제주도 간다는 게 말이 되요? 이게? 이게 몇 년째입니까? 개량사업소가 거기로 운영하는지가 수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놈들 오줌, 똥이나 받아먹는 그런 입장이 돼있으니 앞으로 대책 좀 한번 있걸랑 말씀좀 해주세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한우개량사업소에 가가지고 이제껏 서산시에 공급했던 송아지 두수를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미 공문을 띄어서 송아지생산기지사업이 농림부 사업이 아마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이면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전반기 사업으로 꼭 실현 좀 되게 해주고, 안하면 데모 해야요. 대모 안하면 절대 송아지 하나 구경도 못시키고, 얘들 안주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년도에는 아직 송아지생산기지사업이 마무리 안 되가지고 어렵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은 서산시에 최대한 협조해 주기로 저희가 공문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구상을 연계를 하면은 자기네 내부규칙에 의해서 다른 데에 혜택을 더 줄 수가, 여러 군데 송아지를 공급하는데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은 협조공문을 내면은 저희 시에 별도의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인정 받아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아마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고요. 늦어도 내후년 이후에....
- 신응식 위원
- 2004년부터 실행에 들어가야지 왜..., 어쩔 수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년까지는 일단 송아지생산기지사업이....
- 신응식 위원
- 준비 해갖고 데모해야요. 우리 서산시민 전부 가서 운산현장 가서.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런데, 농림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돼야되기 때문에요.
- 신응식 위원
- 과장님 내년도 2004년부터 실행 좀 되게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다시한번 접촉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많은 분양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산심의이니 만큼 예산에 관한 좀 질의 답변만 해주십시오. 자꾸 왔다갔다 하시지 말고.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하실 거예요?
- 이창배 위원
- 예.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권창제 위원
- 그런걸로 다 할 수도 있는데, 또 별도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해양폐기물 수거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주로 어민들이 버리기 때문에 그 책임이 1차 어민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어민이 버리는 거는 해상에서, 선상에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걸 처리하는 것은 그 책임은 어민한테 있으면서도 이러한 어망이 폐기됨으로써 공공적으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적발하는 방식을 병행을 해야 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지난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함으로써 해상에서 버리지 말고 가지고 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러면은, 어업지도선에서는 뭐하는 거요? 다니면서 버리고 하는 좀....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어업지도선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버리질 않죠. 선상에서는 육상과 틀려서 배가 접근하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 어업지도선이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버리질 않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폐기물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폐기물 단속으로 실적을 올린 케이스는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그러한 걸로 적발 케이스는 없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요. 하나 이거 단속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 어업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버리고 그냥, 그리고서 시에서는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도 치워 주느라고 애쓰고. 이러한 것은 내가 볼때는 말이지 강력한 지도단속 하면은 이만한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행정에서도 그냥 안이적으로 하니까 지도선이라든지 뭐가 병행해서 여러 가지 위선사업도 하고 사람도 옮겨주고 물건도 옮겨주고, 배에서 이런 어패류 같은 거 방치해 놓은 거라든지 이런 거도 단속할 수 있는데, 그냥 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뇨?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행정지도선으로 하여금 폐기물 투척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런 것을 예산을 자꾸 줄려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그저 되나가나 전부 예산 조달을 하는 거니까 이건 안된단 말야. 이거 빈통개항이 어디요? 반통개가. 어디요? 어딘지 나 잘 몰라서. 선착장. 반통개가 어디고....
- 증식담당 오성호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팔봉 호리 1구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아, 팔봉 호리 1구?
- 증식담당 오성호 예.
- 권창제 위원
- 그게 거기 보고 반통개라고 해요?
- 증식담당 오성호 예, 거기 지명이 반통개입니다. 지역 지명이. 거기가 작년에 5천만원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완료를 못해가지고 금년도에 완공 위주로 들어간 겁니다.
- 권창제 위원
- 그리고 굴양식지원, 시설지원이 굴양식 대 20대가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따집니까? 굴양식 하는 게?
- 증식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 1대 규모가 3m 곱하기 40m로 해 가지고 1대를....
- 권창제 위원
- 아, 3m 곱하기 40m?
- 증식담당 오성호 예.
- 권창제 위원
- 폭이 3m요?
- 증식담당 오성호 길이가 40m죠.
- 권창제 위원
- 길이가 40m?
- 증식담당 오성호 예.
- 권창제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지금 저 조금 뛰어넘어 갔습니다. 권창제 위원님! 여기 337페이지를 하는 중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나라가꾸기 행사 현수막 제작은 저희가 플랭카드 제작에 쓰이는 거고요. 기타 소모품은 집게와 P.P포대,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포대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그 다음에 푸른바다 행사실비보상비는 주로 참가 어민들에 대한 도시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38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 이철수 위원
- 먼저 사업에 이어서 하는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올년에 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연차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이게 연차사업이면 이어서 하는 거냐고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증식담당 오성호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2003년도 오지리는 본 예산에 섰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추경에 변경해서 발주를 하는 바람에 11월 23일날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아직 안됐습니다.
- 신응식 위원
- 거기 사람 빠지지 않게 해요?
- 증식담당 오성호 거기 그래서 이번에는 안전시설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
(성두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81명입니다.
- 성두현 위원
- 81명이요? 이게 뭐 행사비용인가요? 300만원이? 수산업경영인육성 지원금인데.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것은 수산업경영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사무실 지원비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어요. 이거 조금밖에 안 되길래. 인원이.
- 위원장 신상인
-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지곡 도성리요.
- 권창제 위원
- 도성리? 아, 그 지역이름이 신성리인가?
- 증식담당 오성호 예, 증식담당 오성호입니다. 지역이 거기 신성으로 돼있습니다. 신성어촌계. 이렇게 해 가지고.
- 권창제 위원
- 신성?
- 증식담당 오성호 예, 소규모 항명이 신성항으로.
- 신응식 위원
- 도성리라고요?
- 증식담당 오성호 예,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성대학교 어디 앞에 나가서 항구인가 해서.
- 위원장 신상인
- 예, 3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341쪽 하시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올년에는 그 치어 값이 싸가지고요. 저희가 상당수 남았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남김없이 다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도 내수면에 관련된 치어를 구입함으로써 해양과 내수면, 양쪽의 치어방류를 추진하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이게 저쪽, 대산 쪽 거기다 방류한다고 했나요? 대산 앞바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가로림만 쪽으로 하는 것은, 천수만 쪽은 지금 상당히 오염도가 심해가지고 물고기를 정식으로 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서 가로림만 쪽으로 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이 종묘가 몇 가지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정착성어류는 지금 저희가 광어를 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우리지역에 서식하는 고기는 몇 종류나 되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저희가 정착성어류가 몇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 신응식 위원
- 우럭은 없어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우럭은 작년까지 하다가 올 년서부터 중단했습니다만은, 우럭은 해양수산부에서 다른 어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났다 해 가지고 방류를 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럼, 여기서 남는 것 가지고 내수면 좀 고기 사다 넣겠다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341쪽 없으시면, 342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냥 건너 뛰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이것이 5년마다 하는 정기수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배를 만든 지가 5년이 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정기수리를 하는데요. 정기수리하기 전에 법적으로 체크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정기어선을 수리하는 것은 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중앙에다가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 이것이 4월 2일까지 검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게 교부서가 내려오면은 삭감조치 할 예정입니다.
- 성두현 위원
-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내수면에 관련 된 것은 지금 각종 그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낚시꾼이나 또는 쓰레기 투척에 의해서 오염이 우려되고, 또 청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펜스설치라든지 그런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사업은 책정이 된 거요?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저희가 아직 그 사업은 선정을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을 계속 유지하기 용이하고 또 쓰레기 투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용이한 곳을 선정하겠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