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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3차 본회의(2003.11.27 목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제270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7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


【10시 정각 개의】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업무보고의건

의장 윤찬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건설도시국장 조한승입니다.

건설도시국의 2003 마무리 및 2004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업무추진 총평과 2004년 주요업무 구상 그리고 새로운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업무추진 총평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5개분야에 267건, 사업비는 583억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수혜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신뢰도를 제고시켰으며 오랫동안 미해결 민원이었던 AB지구 간척농지 매각관련 민원이 피해 농어민과 현대측간의 원만한 기본합의 체결과 함께 장기 민원이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는 시가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북부외곽도로 개설의 본격 추진과 대산항이 서해안 중심권 거점항만으로 중점 육성될 수 있는 계기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결정 및 대처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개인택시 면허에 민간인의 참여로 객관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던점 등은 보람있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각종 건설사업시 토지소유자의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지역주민의 불편 가중 및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되었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중금리 인하, 건축비 상승 등 사회적인 여건변화로 지원이 감소되었으며 이기주의에 편승한 교통관련 민원 급증과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변 미관 저해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은 다소 아쉬웠던 점이라 하겠습니다.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시 사전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분위기 조성과 이해 설득이 필요하고 불량주택개량 융자조건의 개선과 빈집 정비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비 별도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개혁운동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업무의 여건은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도시, 주거, 기반시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토지이용 관련민원이 증대될 것이며, 교통환경 개선욕구와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레저문화 확산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교통수요가 급속하게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으로는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의 균형 개발을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주거공간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비젼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민편익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과 현장중심의 재해예방사업을 지속투자하여 재해에 사전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지역균형 개발촉진과 미래지향적 공간구조를 창출하여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건설사업추진 분야중에 첫 번째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리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여금 등 172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도 및 농어촌도로 27개소 22.8킬로미터의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충청권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자 심리로 토지가격이 상승한데 따라 용지보상에 따른 이의 신청이 급증하고 협의에 불응하는 등 다소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을 것이 예상되나, 개발 사업에 따른 반사적 이익, 편의성 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협의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불완전 시설로 지적되었던 시도 12호선과 농어촌도로 일부 구간의 선형개량, 가드레일, 갈매기표지판등 시설보수관리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광범위하고 다양해지는 동절기의 안전민원에 대하여는 제한된 인원 및 장비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점차 제설차량 등 부족한 장비 및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신속 대응 조치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용수공급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수리시설 개보수 19개소, 해미면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용수개발사업 5개소 등 8개 분야 50개소에 대하여 국비 60억원 등 총 12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로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산읍외 12개 면동의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숙원사업 52건,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덧씌우기사업 등에 5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월중에 조기발주 합동설계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 및 도서지역의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지의 도로 확포장 9개 지구와 웅도, 우도 등의 도서종합개발사업 2건등 16억원을 투자하여 낙후된 오지 및 도서지역의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계획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농어촌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12개소, 소하천 7개소와 하도준설 및 정비 2개소, 장동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총 57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친환경적 공법을 도입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시키면서 우기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재난재해태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재난관리대상시설물 179개소, 취약시설물 150개소, 방재시설물 250개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시민의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로 재난사고 요인이 잔존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재해 대비태세의 내실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태수습훈련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캠페인 전개, 홍보물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안전의식의 고취와 함께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 및 기반시설확충분야 중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계획 후개발로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국토이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 39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 완료계획으로 금년 11월에 용역을 착공하여 항공측량,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 2005년 6월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0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46쪽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업무추진입니다.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10년이상 미집행시설 부지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매수청구 신청 토지의 매수여부 결정 보상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1,571개소중 집행이 223개소, 미집행이 1,348개소로 21%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를 집행하는 데는 약 1조3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10년이상 된 지목이 대지인 매수청구대상만도 269,500평방미터에 817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27건에 4,337평방미터가 신청되었으며 보상비는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순세계잉여금적립 등 자체재원과 정부예산 지원의 강력 건의를 통하여 재원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사업입니다.

2004년도 도시가로망 사업은 계속사업 구간 마무리와 지역간 연결노선사업, 민원야기 및 주민생활 불편지역을 우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33개 노선 4,525미터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 8억원, 자체사업 45억원등 총 53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분할측량, 실시설계, 감정 및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보상 마무리와 계획된 사업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시의국도, 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29호선의 확장과 국도 대체도로인 동서간선도로의 개설, 북부를 순환하는 북부외곽도로 개설, 잠홍동 국도와 연결되는 중로 1-4호선 확포장 등 4개 사업으로 총 943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97년부터 착공 2007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는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산 소도읍 종합육성개발 계획수립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에 따른 읍지역 투자를 집중하여 테마있고 특성화 된 농어촌정주거점지역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대산읍 일원을 대상으로 종합육성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현재 국비확보를 위한 3개년 계획 및 응모제안서 작성용역과 장기계획인 10개년 종합육성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응모제안서를 통해 지원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택지,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은 물론 중앙소류지의 호수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관내 읍내동, 예천동 일원 102,236평에 대하여 2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지방식 및 토지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중 주민공람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저수지내 일부 소유자의 사업반대가 예견되나 환지지구부터 우선 사업을 착수한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및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적인 공원녹지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공원녹지관리 등 5개 사업에 9억 6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인력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예견되나 소요 예산의 확보와 조직적 관리로 누수 없는 공원녹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대산항 개발지원의 구체화입니다.

대산항의 본격적 개발에 따른 항만개발 지원을 구체화 하여 서해중부권의 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 항만개발의 기반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통한 대산항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충청권 대표 항만으로서의 이미지 집중부각을 통해 신행정수도 관문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코자 합니다.

또한 배후단지의 본격 개발체계 구축과 아울러 적극적인 중앙정부 지원의 건의 등 항만의 조기 건설과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및 주거환경개선분야중에 건축행정 건실화추진입니다.

건축민원 처리시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관련 민원처리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허가조건 및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지양하는 등 건축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고 건축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도모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불법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한 숙박업소 등의 건축허가와 공동주택 사업승인, 공사중인 건축물의 철저한 관리로 주거환경보호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건축질서를 정착시키면서 민원인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신뢰도를 구축하고 선진건축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유치 추진하여 도심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확충과 불량주택 개량 및 공동주택건립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개량방식 1개 지구, 현지개량방식 4개 지구 등 총 5개 지구를 건설교통부에 사업대상지로 신청하여 신청지구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치고 현재 대상지구 평가중에 있어 11월중에는 대상지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년내 사업대상지가 확정되면 2004년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개량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로 사업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로 내년도에는 50동의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02년도까지 2,199동의 불량주택을 개량 완료한바 있으나 금년에는 계획된 100동중 75동만이 추진중이며 25동은 이월해야 할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비 지원 현실화와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 개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문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토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철거위주의 사업추진 방법을 개선하여 재활용 기회의 확대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 빈집현황은 철거대상 242동과 재활용 대상 55동으로 총 297동입니다.

사업추진상 현재 동당 30만원인 사업비로 철거는 가능하나 폐기물 처리가 불가하여 타 사업 도급자에게 의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 실추 및 읍면동별로 소량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예산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에서 일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도로변등 미관저해 및 위험요인 빈집을 우선 정비하고 재활용 대상은 빈집 정보공개와 병행하여 귀농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자치능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관리 안내책자를 보완발간하여 관리요령을 홍보하고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선정 표창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안전점검과 의무적 관리대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성실시공 지도 및 중단사업장의 공사재개 유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시설 확충분야중 첫 번째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4개소 11.2킬로미터이며 2개 단속반을 편성 불법주정차 순회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나 단속된 민원인들의 과격한 항의와 무질서 행위를 당연시 하는 시민의식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이 지도단속에 투입되어 잦은 마찰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관광철, 예식 성수기에 교통량을 예견, 대책을 강구하는 기획단속을 집중실시하고 인도나 상가 주변의 상습적 불법주정차 행위를 적극 단속해 나가겠으며, 각종 캠페인 및 불법주정차 없는 클린데이 활성화와 범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60개업체 1,603대의 사업용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침체로 사업용차량의 편법운행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업행위로 교통사고 위험의 문제점이 있어 2004년에는 각종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운송질서 확립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군간 합동교체 단속과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업종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 등 안전수송을 저해하는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교통안전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설치 외 8개 분야에 대하여 7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의 설치에 있어서는 사전 철저한 타당성 검토로 사업대상지 선정에 적정을 기하면서 민원사항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쾌적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편익제고와 수준높은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억 1천만원의 예산으로 17개소의 버스승강장 신설과 기존 10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교통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처리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총 109건의 방치차량이 발생하여 이중 72대를 처리완료하였고 37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무단방치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유자 대부분이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수시 운영하고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무단방치, 불법구조 변경, 무등록자동차 등에 대하여 엄정한 처분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가가치가 없는 9년 이상 승용차 등 노후차량에 대하여 폐차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하여 시민홍보를 실시하면서 차량의 무단방치, 법규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129개의 정비업체와 2개소의 폐차업체, 13개의 매매업체 그리고 번호판제작소 1개업체 등 총 145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시 작업범위 초과, 무등록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기계직 결원으로 지도 단속이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자동차매매사업조합과 정비사업조합 합동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행위자 및 의무불이행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육성하여 소비자 피해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신뢰받는 지적업무 추진분야 중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하면서 지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시 관내 토지 전체 필지의 80%인 219,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하여 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한 수시분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마무리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으로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정보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6,546매중 지금까지 50%인 18,260매를 전산화하였으며, 나머지 18,286매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자료 관리로 지적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권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 측량 결과도 및 전산시스템 전산입력 조서작성과 입력자료 적정여부 검색 등을 2004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GPS를 이용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훼손에 따른 측량정확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적삼각 보조점 16개소와 지적도근점 9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점 매설 대상지역 선정과 측량의뢰 검사를 2004년 10월까지 완료하여 필지중심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및 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행정, 경찰, 세무서와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년 4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토지거래 문화정착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2004년도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속성, 법률자료를 통합하여 토지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토지거래 공시지가, 용도지역지구 등의 업무를 전산처리 함으로써 각종 정보화 사업에 활용키 위한 사업으로 2004년말까지 자료입력과 DB를 구축토록하여 토지관련 업무의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새로운 시책으로 먼저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우량정보 및 기상정보 등을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사전대비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웹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도입과 대교천에 레이저수위계 설치 등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시가지 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분에 맥문동을 식재하여 가로수 생장촉진 및 환경친화적인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원사거리에서 애향삼거리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가로수 밑에 맥문동이 식재하여 가로수 생육은 물론 친환경적인 가로수분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확대하여 관내 대로급 3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대상으로 맥문동을 식재하여 친환경적 도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72쪽 공동주택 외벽을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아파트 외벽에 시정에 관한 홍보용 CIP를 도장하여 주택단지의 이미지 개선과 적극적인 시정홍보로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시정홍보용 CIP를 개발하여 아파트 외벽에 도장하여 주택단지의 쾌적한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철새, 해미읍성 등 지역축제와 어리굴젓, 마늘등 우리지역 특산물과 마애삼존불등 관광지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용 CIP를 관련부서와 협의 개발하고 아파트 신축 및 재도장시 시정홍보 CIP가 반영되도록 주요 도로변 공동주택 시범실시후 점진적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크리닉센터 운영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환경조성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최소화와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노후 건축물중 재활용 하고자 하는 건축물과 노후 건축물 및 대로변의 건축물중 증개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 검토, 마감방법에 대한 진단 및 처방, 기타 건축법 및 관련법규를 검토해 주기 위하여 건축물 크리닉센터 운영반을 구성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한 후 신청 건축물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실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 현장민원처리 서비스 실시입니다.

관내 유인 오지낙도 주민들을 위하여 연 2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적관련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수 관계를 참고하여 세부일정을 연 2회 수립하고 지적민원과 관련된 농림, 건설, 건축부서와 지적공사 등 상호연계하여 현장민원 처리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받는 지적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2003년 주요업무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2003년 업무추진 총평으로 보람있었던 일은 읍면동의 농업인상담소를 조례로 제정해서 상담요원을 배치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현장 애로기술 상담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에 기여하였고, 벼 우량품종을 식부면적의 95%까지 확대 보급해서 금년도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단위수량을 증가시켰으며 지난 11월 12일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제3회 농업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주관 2003년도 농업기술보급사업 심사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여서 상사업비 1억 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일조부족으로 각종 농작물의 수량이 감소하였고 일부 농가에서 벼 혹명나방 방제시기 일실로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후로 신속한 대처로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구상의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의 여건으로 DDA, FTA 농업협상 진전 등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농업에 대한 고유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안정성, 고품질, 브랜드를 선호하고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의 과다투입으로 인해서 농업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운영방향은 수요자 현장중심의 교육,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기술, 경영, 정보를 통합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 강화로 농가경영혁신을 도모하며 전문인력을 갖춘 신지식농업인 육성과 농촌 여성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으로 지역농업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 농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킨 친환경농업 실천에 중점을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요자 현장중심 지도체계 구축입니다.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설치된 농업인 상담소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애로기술 해결과 신기술 보급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지도공무원의 전문 지도능력 제고를 위해서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전직원 일제 출장의 날을 주 2회 운영하면서 농업인의 현장 애로기술 및 고충을 처리하고 농업기술의 신속한 홍보로 농촌 현장위주의 지도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농업소득 제고를 위한 기술농업 교육입니다.

지식, 경영, 정보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계 순회순회수리 교육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총 9,82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수작물의 경우는 중앙, 도단위 전문강사를 초빙 활용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농가 경영정보 컨설팅입니다.

작목별 진단표를 활용해서 200 농가에 대한 경영조사를 실시해서 D/B화 하고 벤치마킹 기법으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현장연수를 실시하며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16개소의 알찬 운영과 원격화상을 통한 4개소를 지원해서 농업정보화를 촉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4-H, 작목별연구회 등 학습단체 3,912명을 위하여 새기술 연찬회, 전문교육, 해외연수, 신기술 시범 및 경영기술 지도, 다대회 및 생산활동 등의 지원으로 연구모임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생활기술 보급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은 총 5개과정 4,160명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 수련대회와 사랑나눔잔치를 개최하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교실을 5회 운영하고 여성소득원 개발과 떡 포장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작업 보조기 활용과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교육을 11회에 걸쳐 실시하며 자연발효형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과 여성풍물단을 조직운영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농작업 환경개선 유도로 농업인의 의지를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고품질 서산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동진 1호, 주남벼, 금안, 서간, 새계화 등 고품질 우량품종을 계속 보급시켜 나가겠으며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운영으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수확, 저장과정의 미질저하 방지를 위해서 순환식 곡물건조기를 이용한 건조저장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4페이지 밭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감자, 보리, 두류 등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과 생력기계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밭농사 연작 장해지에 우량 옥수수 품종을 선택해서 윤작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밭작물의 영농기계화율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5페이지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입니다.

병해충 정밀 예찰과 신속방제를 위해서 정밀순회 관찰 예찰포와 기동 예찰반을 편성운영하며 유관기관과의 방제통보협의회, 전직원 일제 출장 현지지도를 통해서 적기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약 혼용가부의 문제점은 시험기관에 혼용 가부표 발간을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환경농업 구현을 위한 토양종합관리입니다.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토양종합검정실 환경을 개선하고 보조인력을 확보해서 시책 및 농업인 애로해결을 위한 토양검정을 신속정밀하게 실시하겠으며 환경을 보존할 시비실증을 위한 12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 운영하여 과학영농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주산작목 안정생산 및 단경기출하 개선입니다.

마늘, 고추의 일시출하 방법의 관행처리와 생강 연작장해대책 개선에 의한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추, 마늘 단경기 출하를 위한 저장 환경개선 시범, 마늘 생력재배 후 비가림하우스 일시 개선 시범, 생강 종합기술 시범, 고추 상품성 향상 시범 등 총 19개소의 시범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채소의 생력화 및 에너지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저농약 고품질 채소류를 생산하고자 성페로몬 이용 해충방제 및 천적증식에 의한 생물학적 방제 시범사업과 시설하우스 관비재배와 농경지 폐비닐 수거 시범, 딸기 연작장해 대책과 비가림 재배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작목별, 시기별 재배 순기표를 작성해서 적기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화수, 화훼, 특작 새 기술 보급입니다.

새 기술의 보급으로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품질 과실 장기저온저장사업 등 과수분야 3개 사업, 고품질 화훼생산단지 등 화훼분야 5개 사업, 신품종 버섯 안정생산 등 특작분야 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가축질병 및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가축 음용수 소독, 꿀벌 비가림 사업등 총 10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전 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전축산물 생산과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12페이지 향토음식 상품화 연구입니다.

우리고장 향토음식의 다양한 상품 개발로 지역음식문화를 정립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우리 지역의 전통 향토 음식의 제조 방법을 정립하는 사업으로 식품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은 지역민에게 기술 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미분석실 설치운영입니다.

그동안 쌀은 증산 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쌀성분과 품위에 관심이 적은 실정에 있어 식미분석기와 품위판정기를 구입해서 쌀성분과 품위를 판정해 줌으로써 고품질 쌀생산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제고와 서산쌀의 상품성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213페이지 오이 유인방법 개선시범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결과 농가의 수요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오이재배시 유인방법 개선으로 수량과 상품성 향상을 도모코자 관행 A자형 형태를 아치형 철재 유인지주로 하고 신 기종 방제에 의한 방제효율을 극대화 하는 한편 점적관수 시설로 관수율 절감과 물비료 시용등 12개의 사업장에 신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서류로 가름 보고드리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업무추진 총평, 2004년 주요업무 구상, 새로운 시책,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2003년 업무추진 총평입니다.

보람있었던 일은 보건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이에 부응하는 시책추진으로 민간의료 부문과 차별화된 보건소 기능 재정립의 기본틀을 완성하였으며 부석보건지소 신축과 보건소외 4개 보건지소에 한방보건사업을 확대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방역 근무 및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전염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제 운영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영유아 접종과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등 건강한 2세 육성을 위한 시민건강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성인의 금연 유도와 청소년에게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금연 분위기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에 기여한 일은 보람있었던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침체에 따른 포장마차 등 생계형 비위생업소 난립으로 지도 단속의 애로와 거동 불편노인 방문간호 수요에 손길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보다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228페이지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내년도 보건의료 환경은 노령화 시대를 맞아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해안지역이라는 우리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질병치료 위주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보건서비스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방향은 새로운 의료 수요에 대비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방식을 모색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정보센터로서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이용 편익시설 확충은 물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참여분위기 확대로 보건기관과 복지가 연계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욕구와 의식수준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29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230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 만들기입니다.

보건소를 거점으로한 평생건강관리 사업의 기틀을 새롭게 구축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다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 문양 보건진료소 신축과 혈액분석기 등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보건소, 보건지소 쾌적한 환경정비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웅도, 고파도, 우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순회진료와 계절별 예방접종 및 항포구 소독을 실시하고 개인별 평생건강관리 구축과 인터넷 건강상담, 정보제공 등 보건의료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및 개선하고 직원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욕구에 충족을 위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입니다.

최근 전염병 발생양상은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지속발생과 광역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스 등 신종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다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어 전염병 발생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 우선 계절별로 주요 전염병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취약지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재적소 방역소독과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전염병 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역학조사반 운영으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콜레라, 비브리오 패혈증 등 급성전염병에 대한 유행 예측조사를 실시, 급성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만성병 관리를 위하여 유흥접객원 등 감염우려 계층에 대한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강화하고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로 사생활을 보호하겠으며, 한센병 치료 및 보호시설의 내실화로 주 생계수단과 생산기반을 회복토록 지원하고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예방으로 면역인구를 확대하는 등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232페이지 질병발생 조기차단입니다.

그동안 예방접종을 꼼꼼히 보완하여 적기 예방접종과 예진율 100%를 통한 완전접종으로 면역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우선 접종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통보하고 계절별 유행전염병에 대한 사전홍보 및 전염병 위험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누락없는 완전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과 보건기관과의 전산망 구축으로 접종기록을 공유토록 추진하겠으며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보건교육 및 철저한 예진으로 이상반응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의료업무 관리입니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여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과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의료행위 근절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실시는 물론 민원발생 및 문제 의약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태조사 및 특별 약사감시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및 앵속, 대마 밀경작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범을 근절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의료서비스 질적향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건전한 접객문화 조성입니다.

불법 퇴변태업소 근절 및 친절한 접객문화 육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친절한 접객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퇴변태 및 청소년 관련 상습 고질업소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특별관리하고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행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신고 업소 등 불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생계형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업종전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접객문화 조성을 위한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의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실천 유도와 현장중심의 위생교육으로 쾌적한 접객문화를 유지하여 불법위생업 없는 쾌적하고 친절한 접객문화 및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시민건강 위해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 집중관리 및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유통근절로 시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해 식품을 발본 색원하여 특정 식품 기획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절임식품, 어육제품 등 시민 다소비 식품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명예감시원을 통한 밀착 감시와 제조에서 소비단계까지 계통적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및 대형업소에 대한 보존식 제도를 실시하고 식품의 조리에서 배식단계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식생활 안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시민 기초건강 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는 산전, 산후관리, 영유아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미숙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영유아 예방접종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태아 기형아 검사와 신생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신혼부부는 유전 상담 및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기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내기 엄마방을 운영하여 산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태교, 라마즈 체조 등 산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및 캠페인을 개최하여 모유수유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기초건강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핵가족화로 거동불편노인이 날로 증가되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방문간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650명이며 앞으로 누락자를 계속 조사하여 방문간호 영역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한방 방문진료 및 가사지원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 안정감 조성과 소외감 해소 등 정신적, 육체적 건강보호를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관리센터 운영으로 환자등록과 상담, 간호방법을 교육하고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보호자의 고충을 분담하겠으며 농번기에 치매환자 입원을 주선하고 치매환자 기자재 지원과 치매환자의 편견해소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가족 교육 및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입원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38페이지 취약계층 의료지원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의 적정한 선정 및 누락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심장병 환자 및 시각장애자의 무료수술 지원단체에 추천 및 협조요청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등에 검진 및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도서지역에 이동진료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방보건사업 확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한 건강생활영위를 목표로 국가 암정보 10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도 무료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보험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하위 30%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암검진 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진계획으로는 위암 등 3,480으로 암검진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개별 독려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검진기관의 예약제 실시 등으로 검진자의 편의를 제공토록 추진하여 암 사망율 증가에 따른 조기검진 등 적극적인 관리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평생 구강건강 관리입니다.

오복의 하나인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조기교육을 통해 인식시키고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우선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지초등학교에 전용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전체 학생의 체계적인 치아 관리로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해 나가겠으며, 학동기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와 불소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사랑의 장기기증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애타게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나눔의 생명이 되기 위한 사랑의 장기기증 실천운동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관내에 장기기증 등록현황은 장기기증 등록자 23명, 장기이식 대기자 18명 등으로 장기기증자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 장기이식 등록기관 알선 및 상담으로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토록 유도하고 지역신문, 전단지 제작 및 캠페인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하여 진료비 면제 등 예우를 하여 주고 시민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기증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락 제품 생산자 실명제 시행입니다.

도시락 제조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도시락 생산자 실명표기로 식중독 예방은 물론 신뢰감 확보를 위하여 도시락 제조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락 제조업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포장지 실명인쇄 등 시행준비 단계를 거쳐 내년 6월부터는 도시락 제품에 생산자 또는 대표자 실명표기로 도시락 제품의 안전성 제고와 식중독 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헬스 서산 올바른 생활습관 정착입니다.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정착시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중인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기금지원으로 계속 추진하여 흡연율을 낮추겠으며 운동사업은 기존 레포츠 공원, 산책로 등에 운동 관련 시설설치로 환경조성을 하고 걷기대회 및 캠페인 실시 등으로 운동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절주사업은 홍보를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고 영양사업은 영유아 및 학동기에 균형있는 영양공급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토록 추진하여 올바른 생활습관의 정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일 오후에 도종합감사의 감평이 예정되어 있어 부득이 순서를 바꿔서 공보전산담당관이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업무추진 총평, 2004년 주요업무 구상,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285페이지 2003년도 업무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2004년 업무의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04년도는 지방분권운동의 확산에 따라 시민의 시정에 대한 궁금증과 참여의욕이 증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 5일근무제와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PC와 휴대폰 등 보편화 된 정보화기기를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인터넷 연계 시정홍보, 사진영상자료의 인터넷 서비스, 휴대폰을 통한 행정홍보 실시 등 첨단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수영장을 내실있게 건립하고 동네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등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며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주민교육과 정보화마을 육성 등 적극적으로 지역 및 주민정보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9페이지의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행정홍보기능의 강화입니다.

행정의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주고 시정의 각 분야에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홍보 실태는 홍보자료를 정리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매월 55,000부의 서산시보를 발간하여 시정을 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홍보기능이 약하고 오보 등에 대한 사후 대처효과가 미흡하여 2004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과 연계하여 실시간 시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보기사 및 방송에 대하여는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정하게 대처하고 서산시보의 지속적인 지면개선과 명예기자 활동의 촉진을 통해 보다 내실있게 편집함으로써 행정홍보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영상 D/B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시정과 변화하는 지역사회를 담은 사진, 영상물의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시정자료의 보관,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 시민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의 각 부서에서는 약 3만건의 사진자료가 있으나 장기 보관에 따른 변질 및 훼손우려가 크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진, 영상자료를 D/B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년 6월까지 디지털 자료를 통합구축하고 7월부터는 자료의 보완등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사진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시 홈페이지와도 연계하여 시민들도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292페이지 상징물등 재정립입니다.

현 서산시 상징물 및 CI를 시민의 의견을 들어 재정립하고 추가 상징물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시대변화에 걸맞는 서산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인터넷과 엽서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시새, 시나무, 시꽃, CI 및 시노래 등 현 서산시 상징물에 대하여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시민이 바꾸기를 원하는 상징물은 2004년 10월까지 재정립하고 이와 함께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슬로건, 캐릭터, 도시계획 시설물 적용 CI 등을 추가로 개발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재정립에 따른 다양한 찬반의견이 예상되나 이는 본격적인 재정립 단계이전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상징물 및 CI를 전면 재정립하여 수행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약 1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서 소요예산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화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30억원을 지원받아 수영장을 건립하여 개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립위치는 갈산동 종합운동장내이며 연면적 3,582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써 25미터 6레인의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낵코너, 관리사무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30억원과 시비 36억원을 포함해 총 66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음달까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2004년 2월중 설계용역이 발주되도록 하겠으며 2006년 3월 개관을 목적으로 2004년 7월 중 공사가 발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영장은 건강한 여가선용을 위한 시민의 수요가 큰 시설로써 본시설이 완공되어 개방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영인구의 저변확대와 각종 대회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9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 구축입니다.

네티즌의 증가와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강 구축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사이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1년에 구축된 현재의 시 홈페이지는 그동안 크게 향상된 네트워크와 이용자의 PC 환경에서 볼때 개선할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 홈페이지를 개선된 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고 보다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2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용역개발에 들어가 2004년 8월부터는 새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링크시키고 시정홍보 및 민원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사이버 시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촌지역 정보화 능력향상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우리시에서는 관내 3개마을에 정보화 마을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충남도의 심사와 행정자치부 실사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지곡면 환성2리 춘원오이마을 1개소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춘원오이마을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포함한 총 2억 7900만원을 들여 내년 9월까지 마을정보센터 건립, 서버 및 단말기 보급,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상주 공익요원의 배치를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정보화 마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에 더많은 정보화 마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장 296페이지 주민정보화 촉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선도계층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디지털 리더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각종 인터넷 경진대회 출전을 지원하며 소외계층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정보화 무료교육을 연인원 3천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9대에 그친 중고 PC 기증사업을 내년에는 50대를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는등 주민정보화 촉진 및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정착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부터 추진해온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이 금년 9월에 완료되어 전자정보 구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만 행정정보망을 통한 업무가 폭주하게 되어 일부 회선의 속도향상 및 신규설치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의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우리시가 보유한 총 20개의 회선중 9개 회선에 대하여는 금년 9월에 증속을 완료하였으나 2004년중 6개의 회선의 추가 증속과 6개 회선의 신규 설치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도간 정보망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내년 6월중에 읍면동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 설치하고 도서관 대산분관 등 6개소에 대한 회선을 신규로 설치하며 7월중에 6개 회선의 증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행정정보망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장비를 확충하고 속도 개선사업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98페이지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하여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해킹 등으로부터 각종 행정자료를 보호하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선 현재 정보보호시스템으로 운영중인 침입차단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해킹등 외부침입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침입탐지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 사용자의 무단 정보유출 등 불법행위를 감시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현재 운영중인 침입차단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4월까지는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침입탐지시스템을 새로 구축 시험가동을 거쳐 5월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 구축할 침입탐지시스템은 내외부로부터의 불법행위를 감시차단하고 추적까지 가능하여 행정정보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휴대폰 서비스입니다.

보편화된 휴대폰을 통해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와 시정홍보 사항을 안내하여 고객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KT로부터 전화안내시스템을 무료로 임대받아 내년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화안내시스템의 업무별 행정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놓으면 지정된 일시에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민원인의 휴대폰에 자동적으로 송출해 주는 방식으로 각종 유기한 민원, 세무, 시정홍보 사항, 각종 행사 및 생활정보 등을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스템을 KT에서 무료로 임대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는 없으며, 월평균 1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부담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정보서비스는 민간기업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만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완료 되었거나 정상 추진되고 있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 출석공무원(27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22명)
  •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김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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