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된 분석자료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36분】
1. 2004년도예산안
- 위원장 신상인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원활한 시 재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신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점을 두었던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원대책을 통해서 업무비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편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예산편성의 방식을 사전 배분방식을 통하여 부서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고 경상경비는 한자리수 이내에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다소의 성과는 거두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만족치 않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유인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세입예산총괄, 세출예산총괄, 성질별 편성내역, 회계별 재원분석, 회계간 전출입금내역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는 2501억원으로써 이는 2003년도 당초 예산보다 9.9%인 225억원의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23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6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 올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6억 7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5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억 7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2억 4000만원, 구획정리특별회계 9억 6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8억 5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4억 8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억 5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 8000만원, 명천지구 자동차전문화단지조성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영농단지특별회계 57억 8200만원, 농촌발전특별회계가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년도에 새로 설치되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한 신규세원이 포착되지 않은 지방세는 내년에도 예년 수준인 312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1억 8200만원이 증가한 20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무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가 내시액을 참고로 해서 88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46억 200만원이 증가한 590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경상대조금 인건비를 살펴보면은 총 324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만은 증가사유를 설명 올리면 공무원 봉급인상율 3%와 지난해까지 경상적경비로 분류됐던 재료비목의 일시사역인부임과 보조사업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로 분류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격경비는 346억 97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성격비인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과목분류방법 병력과 연금부담금 증가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경비 실제증가율은 6.8% 수준으로 예산증가율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지난해 수준인 143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부문에서는 금년에 악성채무가 정리됨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는 정상 상환을 전제로 10억 94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 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던 것을 고려해서 일반회계 채무는 조기상환 할 계획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년 순기의 계도사업인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은 36억원으로 이는 지난 2회 추경시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정상추진을 위해 계상된 사항이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87억 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324억 3200만원, 일반운영비등 물건비에 298억 75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등 이전경비에 535억원, 시설비, 민간자본이전등 자본지출에 978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지방채상환등 보존재부분 기 11억 9500만원, 회계간 전출금등 내부거래로 62억 5800만원, 예비비에 당초 예산총액의 1.1%인 2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총괄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가름보고 드리고 먼저 11쪽 일반회계 재원분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의존재원부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에서 살펴보면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확정분보다 7.25%가 증가한 884억 33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등 지방양여금에 188억원, 재정보조금에 56억 4 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405억원, 도비보조금으론 지난해보다 35억원이 늘어난 18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산취득비등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경상적경비에 707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에는 시비 부담분 232억원 포함해서 총 823억원 계상하였으며, 양여금은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1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지역개발, 도로 및 하천정비, 농업기반조성사업에 73억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84억원 등 총 4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회계간전출입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9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으로 경장적 세외수입에 87억원, 타회계전입금 59억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수입에 13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국비보조금과 자동차전문단지조성을 위한 지방채수입 32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에는 총 73억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인건비와 상하수도시설유지 등 물건비, 의료보호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과 이전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총 1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대산계통 광역상수도시설공사 운산, 해미, 고북 농어촌상수도 개발사업비 노후관 교체 및 소규모상수도시설 복원공사,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에서는 지방채상환금 4억 9900만원과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전출금을 설명 올리면 대산계통광역상수도 급수시설 및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을 위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2억원을 전출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을 위해서 7억 9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8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1억원, 재난재해 여성발전복지기금으로 3억 7800만원을 전출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 징수 업무부담금을 상수도특별회계로 40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폐지에따라서 잔여재원 3억 8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52쪽까지 자체투자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올리면 의회 본청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총 310건에 333억원과 읍면동에 216건에 58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는 37건 13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방양여금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양여금에 있어서 도 배정분은 오지개발 등 6개 사업에 107억원을 계상하였고, 시 배정분은 국도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24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도 예산 심의시에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부터 79쪽 국도비 보조사업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295개 사업에 835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는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그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실과별로 예산 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101쪽까지 계속사업비 내역입니다만은 이 사항도 본회의 예산 제안설명에서 대략적인 사항은 설명올렸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시에 해당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지방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부족한 투자적 마련을 위해서 보조금 등 정부예산안의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중기계획과 투자심사에게 근거하는 예산편성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면서 그 동안 추진되어오던 사업의 마무리와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 위주로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총액 한도를 설정을 해서 공사 책임하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원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연가중이여서 보고 서류로 대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출부분 총괄 하구요, 의존재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우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왜 그런고 하니 사실 금리가 인하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늘었나 해서....
(이철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도시계획도로 이 관련 사업비 말씀이시죠?
- 이철수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동안에 인제 도심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단위 사업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요, 요것이 그 투자 총 재원수요에 비해서 재원투자 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할 뿐더러 그 투자된 재원도 협의매수가 안되므로 해서 마무리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80억 내지 1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있어 가면서 지금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산 사업지구에 대해서 우선 마무리 위주로 하지 위해서는 단위사업지구보다는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선 마무리 위주로 가는 것이 재정투자의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이 예산 편성방식은 이미 중앙건설부에서 도로관련사업비에서도 요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도에서도 지방도 정비사업에서 그 예산편성방식이 이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는 마무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협의매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 우리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지구는 포괄적으로 동일 목적 사업비는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우선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다만, 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은 사업목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외로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편성하는 것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는 해당사업 부서에서 신규사업 지구는 어느 어느 지구고, 계속사업 지구는 어느 어느 지구다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3%증가 해 가구요 그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서 정원이 다소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정상예산 그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1인당 공무원 인상율은 한 5%에서 6%정도 수령이 고정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동안 상승률이 또 6,7% 된다는 얘기죠? 약 연봉이..., 공무원 는 숫자가 증원숫자가 이게 그냥 봉급급료 상승은 5 내지 6%인데 13%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증원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급료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 현재 봉급인상율은 3%로 잡고 있거든요. 3%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호봉 승급분이 있습니다. 그 호봉승급분이 일부 있구요, 그다음에 정원증가분, 그다음에 특히 표준정원제에서 그동안에 이제 재료비 기타인부임중에서 요번에 300일짜리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 재료비 기타인부임이 일반 인건비로 늘어났어요. 그것이 총액이 그렇게 늘어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자료비 하고 기타가격이 포함됐다는 예기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300일 이상 그것이 지난 2회 추경에 있고 연말까지 잔액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1년치를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10억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성두현 위원
- 예산규모에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예산이 줄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페이지를 얘기해야....
- 성두현 위원
- 2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작년도 보다, 예산 그 총 규모 말씀이지요?
- 성두현 위원
- 예.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는 주된 내용이 그 융자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잔액이 많아서 융자수요가 많았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융자기금이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보조사업이라든가 일반사업 지구처럼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 혜택 보는 것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대차가 없습니다.
- 성두현 위원
-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성두현 위원
- 융자가 줄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많이 회수되면은, 회수재원이 많으면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잔액이 적으면은 좀 적거든요.
- 성두현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예산전체 7.8%보다도 배 이상 상회했는데 거기에서 경상적경비가 21.9%, 22%가 늘었거든요.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이 경상적경비는 작년도까지는 요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 총규모 증가율보다는 저희들이 그 이내로 잡기 위해서 탑다운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모성경비, 일회용 경비같은 경우는 예산 총규모 보다 늘어나는 것보다 줄이자 해서 7%로 이내로 잡았습니다. 실제 내용적으로는 6.8% 내지 9%로 잡았는데 여기에서 13%, 22% 이렇게 늘은 것은 작년도에 인건비성 경비중에서 공무원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이런 예산과목 통계분류 방식이 금년에 변동이 되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성경비가 아닌 일회용 소모성경비로 보통 분류되고 있는 경상적경비는 7%로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분석해보면 억제 되었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실과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실과별로 일반경상비, 일반운영비 쪽에 총액 배분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평균을 잡아 가지고 평균액대비 작년도에서 총액을 맥심을 주고서 그 이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총 증가율은 6.8%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요.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그전 같지 않고 노담당관님이 예산을 맡아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에 들어가는데 기점을 어디다 두었어요? 영순위 예산기점에서 처럼,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두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이게 보통 예산편성방식이 제로베이스 예산이냐 연례적으로 점진예산으로 가느냐....
- 이창배 위원
- 점진예산?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 이창배 위원
- 그런데, 지금 들으니 점진예산으로 간 거 같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예,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하는데 있어서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단위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제로베이스 시각에서 심의를 해야 옳다 라고 봅니다. 다만 이 경상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특히 일반운영비의 성격은 어느 정도 예년의 집행상황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일반경상비 분야, 소규모투자분야는 점진예산방식을 일부 심의과정에 그런 시각을 도입을 했구요. 다만 투자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점진예산이 아니고 제로베이스 시각에서 사업을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그러면, 대개 몇 번이 지금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몇 번이....
- 이창배 위원
- 두 개 가를 때 제로하고 점진하고 두 개 갈라서 전체적인....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데요. 점진예산방식은 보통 인건비, 물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점진주의방식을 상당부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적경비 이런것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전혀 단위사업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완성을 위해서 어떤 재원이 어떻게 들어 가야 하는 것이나를 원천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몇%를 어떤 비중을 두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적으로 잡아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창배 위원
-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예산이 65%, 한 3/1정도는 경상비이고 3/2 정도는 사업예산이거든요. 제로베이스 비중이 한 3/2 점진예산방식 3/1 정도 개략적으로 추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창배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그러면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신상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상인위원장님을 위시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많은 사랑과 조언을 해주시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부서보다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
저희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억 9478만 9000원이 계상되어 2003년도 대비 약 5.4%가 증가된 82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경상예산은 작년수준으로서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부득이 새로이 편성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내 기업제품 지역특산품전시 및 홍보를 위한 기업유치 홍보관 설치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기업체 및 공장유치로 인한 민원해소는 물론 입지여건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2003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됐으나, 수요에 비해 규모가 너무나 적어서 금년에는 1억원이 증가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 제정한 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업유치관련 조례에 의한 기업유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에 따라 기아차유치 등 기업유치활동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따른 기본 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기술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719페이지 특별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는 농공단지특별회계로서 수석농공단지, 성연농공단지, 고북농공단지와 2005년도 준공목표로 내년에 입주시킬 성연 명천자동차전문단지 등 4개 농공단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4년 농공단지 특별회계예산은 수석농공단지에 2억 5800만원, 성연농공단지에 9억 200만원 고북농공단지에 7948만 1000원, 명천농공단지에 40억 7346만원이 계상돼서 총 53억 12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별로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석농공단지에는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만은 송수관로가 노후되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해 이를 교체코자 2억 5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성연농공단지에는 급격한 여건변화로 내년 1월부터 소형 완성차가 출하되는 공장이 있어서 많은 물동량 수송으로 도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내년에 입주하게 될 명천자동차 전문단지와 연계해서 관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북농공단지는 우수 관로 준설공사에 13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에 2500만원, 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연명천단지는 조성사업비 예산으로서 보조금 국비 7억 7900만원을 포함해서 40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새롭게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은 없고 기업유치로 인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모쪼록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편성 요구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십분 배려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369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에 37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 성두현 위원
- 370쪽에 계량기정기검사 계속 잘 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요게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번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해가 되가지고 2002년에 1,800에 대해 각종 사업용 저울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성두현 위원
- 계량기 이것도 검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검사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소비자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 위원장 신상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도에서 지원하는 모니터요원이 1명 여자분이에요.
- 신응식 위원
- 도에서 지원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 신응식 위원
- 서산에서 하는 사람은?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서산은 3명인데요,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2명이에요.
- 신응식 위원
- 주로 하면 모니터 물가조정은 어디서 해요? 시내에서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시에서는 3명인데, 동 지역에 2명, 읍면 지역에 1명, 이렇게 3명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선별은 누가 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동안 노하우가 좀 많이 축적된 사람들로 해서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주로 그일은 어느 때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주일마다 한번씩 합니다.
- 신응식 위원
- 주일마다 한 번씩 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것을 데이터 내가지고 한 달에 4주가 되면은 4번, 5번 그것을 토탈해서 1개월에 한 번씩 인터넷에 물가를 띄웁니다.
- 신응식 위원
- 그렇게 해서 운영해가지고 효과 좀 봅니까? 지역에.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각종 통계자료 사용으로 되구요. 또한 지역경제 물가지수를 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71쪽입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면 372쪽 하겠습니다.
저기 기타보상금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에 무슨 공예품이 출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작년 6월달에 공주대학에서 한번 있어 가지고 공예품 출품해가지고 장려상을 받은바 있고 작년에 15명 출전해가지고 가죽가방, 스텐레스 관계해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도 주관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출품할 때 거기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밥도 사주고 여관 등 숙식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경비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373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372페이지요?
- 이철수 위원
- 하단.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LPG가스시설개선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5년간을 계획으로 있는데 요번에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도비 30%, 시비 70%에 그런 비율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를 수요 파악해 가지고 일단 수요가 확정이 되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철저하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작년 사업비 집행 못한 거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이철수 위원
- 왜 사업비 집행을 못한거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작년에 얼마나 집행 했느냐구요?
- 이철수 위원
- 아니요. 왜 집행이 안 됐느냐구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작년도에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만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2006년까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요가 안돼서....
- 이철수 위원
- 집행하려다 못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읍면 배정은 해가지고 거기에 집행을 하는 건데, 정확히 파악된 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 못하면 누가 파악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분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십시오.
(신응식 위원 거수)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대부분 공장이 입주되면은 하수구가 흐른다든지 도로포장이 안돼서 먼지가 난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기업 하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될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세우는 예산으로서 작년도에 1억원을 세워가지고 운산, 해미, 고북, 지곡쪽에 각각 적정한 예산을 배분해가지고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게 서두에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부득이 1억원을 더 계상해서 2억원을 만든 것입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구정비라든지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파생적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 해가지고 계상한 예산입니다.
- 신응식 위원
- 거의 중소기업체로 가나요? 여건조성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알았습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글쎄 제가 기술적인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복잡하고 난재되어 있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과장님이 기술적인 면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화재경보기라든지 이런 갖가지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아니 케이블이란 것이 통신케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사업개요를 알고서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할 것이라 그러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대부분 그저 화재경보기 케이블입니다.
- 권창제 위원
- 경보기?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권창제 위원
- 그럼 경보기지 그게 케이블입니까? 장옥내 몇가구 경보시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가 아는게 미천해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희집 지역경제담당 이희집입니다. 동부시장에는 현재 화재시설감지를 위한 화재경보기 케이블 전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되어 노후가 되어서 접지가 안되므로 경보기가 오작동을 한다든가 제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되어서 이 케이블 전부 교체해가지고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되도록 이번에 시설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지난달 감사상에 지적된 사항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전선인지 뭔지. 그렇게 하시면....
- 권창제 위원
- 화재예방 내용설명을 충분히 해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럼 기업유치 전용상담 홍보관 설치에 5천만원인데 거기가 어느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장소가 사무실이 협소해가지고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 권창제 위원
- 이전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권창제 위원
- 어디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여러 안이 있습니다만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적정한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시청을 떠나서 시외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아니 청사내로.
- 권창제 위원
- 내로. 5천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6400만원정도 드는 예산인데 그게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다가 5천만원이고 그 나머지 관련된 물품을 사기 위해서 또 다른 목으로다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 권창제 위원
- TV가 80만원 짜리 삽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큰 TV로 살려고 합니다.
- 권창제 위원
- 29인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제일 큰 TV요. 얼마나 큰지 크기를 말로 해가지고는 안되겠는데요.
- 권창제 위원
- 위원님들이 기업 유치를 주장했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잘 좀 설치해서 기업유치를 잘해요. 알았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뜰하게 꾸미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다음은 374쪽입니다.
- 이철수 위원
-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대개 일자리가 없고 영세민들을 상대로 합니다.
- 이철수 위원
- 어디에 투입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 내용대로 해서 그분들을 일단 예산범주 내에서 고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 이철수 위원
- 취로사업 비슷한 거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취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신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노사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한다고 봤을 때,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수당으로 5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일년에 한 번?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일반인들로 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의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시의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들어갑니다.
- 신응식 위원
- 일반인도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고용심의위원회는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고용심의위원회는 지금 말씀드린게 그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거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면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하게 되면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신응식 위원
- 노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가 뭡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전년도에도 게속 한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각종 서식 인쇄한다든지 이런 거 들어갑니다.
- 신응식 위원
-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나요? 375쪽 넘어가겠습니다.
- 성두현 위원
- 모범근로자 표창은 몇 명이나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게 패 하나가 보통 6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두군데 할 수 없고 대략적으로 10명 정도 생각했을 때 60만원 가져야 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신응식 위원
- 취업정보센타 운영 일반운영이라는게 이것이 취업할 사람들 교육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우리가 취업을 알선하고 구인체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합니다.
- 신응식 위원
- 장비?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 신응식 위원
- 장비는 다 알다시피 뒤에 나옵니다만은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반 전문대학 졸업반이나 고등학생, 군인등 취업할 사람들 예절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시에서. 현대파워텍 같은데 가면 아주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집어넣어야지. 시에서 예절교육 좀 하루정도 100명, 20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면 우리지역에 큰 힘이 될텐데 그런 교육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가니까 면접에서 다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신위원님께서 말씀셨던 것처럼,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던 걱정하시던 부분에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운영비를 투입해 가지고 적정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신응식 위원
- 예절교육 좀 가르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그런교육 좀 운영해 가지고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
(권창제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그게 갖가지 복합돼서 세워진 여비인데, 노동쟁의가 됐을 때 업무 추진차 출장을 한다든지....
- 권창제 위원
- 연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연료를 채취해서 품질검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료를 채취해서, 연기군 조치원읍에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름을 떠가지고 가서 취로 채위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왔다갔다 하는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 권창제 위원
- 비용이 600만원씩 들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노정 업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오늘도 민노총에서 심의를 합니다만은 거기에 빵도 사가지고 가야 하고 음료도 사야 하고 그런 복합적으로 세워진 작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3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76쪽입니다.
(“377쪽 넘어가죠” 하는 위원 있음)
377쪽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378쪽입니다.
- 신응식 위원
- 산업단지 조성 홍보물이 6천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안내 팜플렛이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갱지로 하느냐 켄트지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다양한 부수로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만원짜리로 600부정도 그렇게 하면 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안 계시면은 709쪽입니다. 7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714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성연자동차전문단지는 현재 토지라든지, 묘지라든지, 과수나무라든지 이런것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금년 12월 말로 남품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바로 입찰이 되면 어느 정도 기업이 입주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가운데 현재 상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내년도가 입주 예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005년도가 준 공입니다만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은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거수)
- 위원장 신상인
-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7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분양을 감정수수료라면 어디 농공단지 감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조성준공이 안된 성연 명천자동차단지 말고, 수석농공단지, 성연, 고북면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수석농공단지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도산이 됐을 경우에 또는 각 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조성해서 딴 업체가 입주됐을 때 먼저 입주된 업체가 분양대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없다보면은 안되기 때문에 세운 건데 사실은 당초에 분양가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낮은 것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파생된 것은 아니고 600만원정도 그것을 감정하기 위한 평가수수료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신축성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 이철수 위원
- 720쪽?
- 위원장 신상인
- 예.
- 이철수 위원
- 송수 관로가 공업용인가요? 수석농공단지 무슨 물관로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먹는 물과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그게 관이 오래되어 노화돼서 교체 위기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런데 지하수관이 2억 5천만원이나 들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 단지가 8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그리고 성연농공단지 진입로 포장관계는 거기만 들어가는 전용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지금 성연농공단지 내에 내년부터 125,000대의 생산을 목표로 출하가 됩니다. 거기의 도로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바로 산등성이 넘어서 거기가 성연 명천자동차 전문단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관통시키면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계획 하에....
- 이철수 위원
- 기존도로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새로 포장을 2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 이철수 위원
- 4차선이요?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2차선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명천단지 조성되는 공단단지와 연결되어서 산을 넘어가도록....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하나로 통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철수 위원
- 공동묘지 있는 그 뒷 쪽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공동묘지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와 연계성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공동묘지는 이장을 해야 겠네요.
- 이철수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상인
- 72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22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들 있음)
723쪽입니다. 없으시면 724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예,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가 농공단지 내에서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가 파산되었거나 도산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애당초 분양 받을 때는 분양대금이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돌려 주고 다시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납입원금이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낸 분양대금을 못 주기 때문에 예상해서 낸 예산입니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낸 예산입니다.
- 위원장 신상인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