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회의록 > 제9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3.12.08 월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4년도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릴께요.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총 28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실에서 2003년도에 국도비 유치한 것은 32억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국도비 유치한거 보다도 요구한 예산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1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28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128페이지 시책홍보 수수료 6900만원, 이 게 뭔가 궁금하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책홍보 수수료요?

김완경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는 지방신문에 시정홍보하는 홍보빕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신문 광고료예요.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이 시책홍보 수수료는 이게 지방지 광고입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박상무 위원: 지방지나, 그러면은 5개 신문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5개? 5개 신문사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신문까지 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역신문까지 다 포함됐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역신문, 지방신문, 또 저기 공중파 방송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게 뭐 한 신문, 언론사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게 제출했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컨데 보면은 그 신문이라는게 광고료 기준이 사실 그 애매해요. 그런건 중앙지 같은거 조.중.동 같은 거 한번 하려면 한 3천만원 정도 가져야 되구요. 지방지 같은 것도 구독자 수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예컨데 보면, 우리 지방지중에서 구독자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게 인제 대전일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특정신문사는 뭐 1천만원 주고 어떤 신문사는 뭐 200만원 주고 할 수 없으니까, 지방신문은 한 500만원, 500만원 정도 광고료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신문이, 지방신문이 한 500만원 정도, 지역신문이 한 300만원 정도, 그리고 기타 중앙지에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잡힌 거구요. 또 인제 공중파 방송 거기도 한 300만원씩. TJB, MCN 같은데 다 잡혀가지고 전부다 6900만원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거 작년에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작년하고 같아요, 이게 수준이.

박상무 위원: 작년하고 같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거기다가 인제 방송사가 늘어 가지고, TJB 같은게 늘어가지고, 한 MCN 공중파 방송 2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인데, 좀 늘었는데 각 사별로 책정된 건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작년엔 5250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작년엔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방송사가, 신문사나 방송사가 늘었죠. 그러니까 개수가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거죠.

박상무 위원: 이거 그 지역이나 지방지, 또 아니면 공중파 방송 이렇게 좀 금액적으로 나눠서 주시는 거 같은데, 이거 문제 없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문제없어요. 안배한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약 1700이 늘었는데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지금 보면은요. 저기 그 방송사가 MCN하고 TJB하고 2개사가 있는데요, 500만원씩 년간 해가지고 1천만원 잡힌 거구요. 시책홍보 해가지고 지방신문 8개사가 있거든요? 지방신문이. 8개사 500만원씩 해서 4천만원 잡힌 거구, 그 다음에 중앙지에 우리가 이제 지역행사라던지 마늘이라던지 이런거 해가지고 중앙지에도 홍보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씩 해가지고 한 1천만원정도 잡혔구요. 그리고 인제 지역신문이 3개사 있거든요? 서산신문이라던지 서령신문, 또 뭐 서해안신문 해서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잡혀가지고 6900만원 인데요. 그 페이수가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그쪽 그쪽 탄력있게 운영해야죠. 이게 예산 세워 주시면은 말썽없게 우리 실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테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김완경 위원: 그 행정관서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금년에는 없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 몇페이지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행정관서 간행물..., 128페이지요. 있죠?

김완경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기타업무추진비 3200만원 속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 기타업무추진비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중에 각종홍보지대가 거기 들었습니다, 간행물. 행정관서용 정기 간행물 그거는....

김완경 위원: 간행 구독료가 몇 부에 얼마로 잡혔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청 내에 들어오는게 거의 전부가 저희 공보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 20종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20종? 20종이면은 얼마예요, 지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만 2천원정도 잡구요. 그리고 부수는 3개부 해가지고 12달 하면, 한 860만원정도 간행물비가 그 정도, 이중에 잡힌 겁니다.

김완경 위원: 빠졌길래. 알았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산을 이렇게 공통으로 짜 놔가지구....

위원장 정윤규: 예, 다음은 129페이지.

신준범 위원: 이번에 그 예산을 공통으로 짜라고 기준이 내려 왔나요? 우리 예산계..., 지금 여기 보니까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이건 예산계에서 답변해야 될꺼 같은데. 예산 전체적으로 통합예산이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없이 통합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일반적으로 돼있어요, 지금. 그것부터 얘기가 돼야만이 이게 진행이 되지, 각 실과별로 나온다고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신위원님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기획실 할때 하시구요. 저희꺼부터 우선은 하시고 그건 뭐 기획실 할 때 물어보셔야죠, 그건. 이문석 위원 아니 기획실이 아니라, 여기다 같이 넣어 버렸으니까, 3200만원을 갖다가 어느 부위다 쓰는지 모르니까 지금 부의장이 말씀하는 것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3200만원 쓰는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보면은 시 기 제작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갔구요, 330만원. CIP제정 입안은 그 저기 설문조사비, 팩스, 토너교체, 신문스크랩 쭉 3천, 옛날에 일반운영비 우리과에 있던게 32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쭉 들어갑니다.

이문석 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안 필요한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3200만원이라고 해놨으니까, 먼저CIP 제작이 과연 우리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절감시켜 줄 것인지 그것은 그것도 봐야 되는 것이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것은 전부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1차 심의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 공보관 입장에선....

이문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위원장 정윤규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가져오면 뭐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여기 서산시 꽃 보급사업 이게 올해 1천만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2천만원입니다.

박상무 위원: 올해도 2천만원 줬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천만원 줬습니다. 추경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올라갔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저희도 가보고 진짜 국화에 대해서 많아 홍보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국화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피해라던지 또 주변에서 오히려 좀 안했으면 좋겠다, 걸러서 해라 하는 그런 얘기들도,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에서는, 관련된 곳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를 좀 올해도 보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식당 운영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먹자판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직 사업계획 올라 왔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박상무 위원: 안올라 왔나요? 이거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더 내용이라던지 아니면 그 방향성을 좀 뭔가 새롭게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저 담당관님 뭐야, 이런저런 얘기 많이 직접 듣기도 하시고 그런 얘기들도 언급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국가 보급사업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성, 어떤 또다른 재정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부분, 국화전시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 시민의 정서 순화라던지 시를 또 다른데로 알린다던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된다는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는 이 국화전시회가 대단히 바람직한 전시회임에만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시행과정에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과정의 약간의 그 지역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지역출신 위원님이라던지 또 그 지역의 국화꽃 추진위원회라던지 또 고북 소재지의 여러 인사들과 앞으로 폭넓은 대화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저희 실에서 강구해 나갈 테니까 그런 그쯤은 박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이문제는 지역으로서 아직 고북에서 국화전시회 확정적인 그런 안이 아직 안나왔으니까 조금만 좀 보류 좀 해주세요. 이거 한번 결론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도출을 할 테니까.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그 1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건축물 준공 검사장비라는 거 이거하고 휴대폰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 건축물 준공검사장비 이것은요, 민간부분에서 짓는 건축 있죠? 그것을 준공할 적에 통신부분을 충청체신청에서 준공검사를 했어요. 충청체신청에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2003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 정부 이양업무 사업계획 해가지고 충청체신청에서 하던 업무가, 업무가 자치단체로 넘어와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경과조치 규정을 둬가지고 2004년도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뭐 케이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케이블 측정기라던지 접지저항 측정기, AV 뭐 엘레베이타, 신호발생기, 절연 저항측정기 이런것쯤 법적으로 자치단체가 갖추도록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둬야 민간부분에 건물이 준공할 적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주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휴대폰 사는거 60만원 넣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통신계에서 가지고 휴대폰이 있어요. 비상연락용 휴대폰이 있는데, 오래되 가지고 밧데리도 되고 해서 하나 다시 교체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우리가 공용으로 쓰이는 휴대폰이 세 대 있습니다, 시에서. 답변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박상무 위원: 요즘 휴대폰도 여러 가지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만원이면은 상당히 좋은 휴대폰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을 꼭 최상으로 사야 되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40만원부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휴대폰이....

박상무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만원대만 되도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는 예산요구가 좀 필요치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40만원부터 한 70만원까지 있는데요, 휴대폰 요즘 사려면.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보 이용시대에 사는데 이런거 사는 거는 좀 좋은거 사야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저 박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이런 거는 가능하면 좀 좋은 거 사고 싶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신준범 위원: 입니다.공보관리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그 자유총연맹 예산이 있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있어요.

신준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앞에 12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라 해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는요, 보조금을 하는 건 기획실에서 전부 풀로 세워 가지고 실과에 잘라 주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요구 안했어요.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자유총연맹 도 이제 풀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기획실로?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준범 위원: 그래서 과별로는 이제 없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우리과에서는 없습니다. 우리과에서 요구는 했는데 편성하면서 기획실 풀로 넣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요구한 건지 거기서 한지, 뭐 재배정해 주던지 잘라주던지 할 테죠.

신준범 위원: 그러면 국화 저것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사업 예산 쪽 있죠, 사업. 보조금 중에서도 사업 예산에 속한 것은 실과에서 다 세웠고, 그냥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단체 운영경비 성격인 것은 기획실에서 다 풀로 했고, 사업예산적인 것은 실과에서 세웠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요.

신준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 공공요금에서 전화요금이 어디가 들어 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전화요금요? 몇 페이지죠?

김완경 위원: 아니, 공공요금에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128페이지. 365만 8천원에 들었다는게, 이게....

위원장 정윤규: 전화요금은 131페이지. 131페이지 제일 위에. 전화요금 1억.

김완경 위원: 이게 아니잖아요, 이 전화요금이. 그 전화요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거는 행정 전화요금이예요.

김완경 위원: 공공전화요금이 어디 들어 있냐구?
(장 내 소 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회선료 중에서 있죠? 수신전용이 있고, 발신전용이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회선료하고 틀리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그런데 행정전화도 우리가 9번 돌려가지고 일반전화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전화 회선료예요, 그게. 그래서 131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전화 회선료에 DID 회선료가 있고 DOD 회선료가 있거든요? 받는 회선료 거는 회선료가 달라요.

김완경 위원: 그럼 전화요금이 90만원이란 얘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예요, 아뇨. 연간 우리가 거는 거가 한 1200만원정도 되고요, 연결전화비 발신전화료가 한 9천만원정도 되가지고....

김완경 위원: 수신은 받는 게 수신 아니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김완경 위원: 그럼 보내는 건 얼마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거는 전화는 1290만원정도 됩니다, 거는 거.

김완경 위원: 그거는 수신인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받는거, 받는거요.

김완경 위원: 받는 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거는 거는 9천만원정도 되요.

김완경 위원: 9천만원요? 전화요금이?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김완경 위원: 작년에는 전화비가 320만원인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예요. 그건 과 꺼구요. 이거는, 우리가 요구한 건 시, 서산시 전체 꺼. 전부다!

김완경 위원: 작년에는 공공요금으로서, 전화요금으로서 324만원 신청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건 여기도 있죠, 우리도. 우리 과 꺼는....

김완경 위원: 그게 어디에 있냐구? 그게. 과 꺼가. 공공요금에 과 꺼가 없어가지고 내가 찾아보는 거여, 지금. 우편요금은 있는데 전화요금은 없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작년도 꺼는 있죠?

김완경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작년도는 통신계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서를 봐야 되고, 작년에 기구 개편됐기 때문에 통신계가 공보전산실로 나와서 작년 꺼는 거기 안나오죠.

김완경 위원: 작년에는 320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어디가 있냐니까, 공보실꺼만.

신준범 위원: 공보실 꺼 여기 있네요. 356만 8천원. 지금 그러니까 통합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거 봐야지....

김완경 위원: 글쎄, 통합으로 있어요. 그런데 356만원이, 356만 8천원이 거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화비는 없잖어, 여기 편성에.

이완복 위원: 편성에다, 거기다 뒀다니까, 운영비다가.

김완경 위원: 아니, 운영비다 넣는데, 여기 내역서 보니까 여기 나왔는데 없다니까. 거기 책 좀 한번 보세요, 끝에. 공공요금에 358만원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여기는 전화요금이 없다 이거여. 아까 여기 전화요금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잖어. 작년에는 320만원이 공보실 요금 있는데, 여기는 금년도 꺼는 전화요금이 빠졌다 이거요. 왜 빠졌나 그걸 물어보는 거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여기 저 일반운영비중에...,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2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요 일반운영비가 얼마냐 9240만원이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시보발간이잖아요, 그거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 뭐가 시보발행 하는게 9240만원이고 공보발행 하는게 1천만원이고, 공공요금이 356만 8천원이 있어요.

김완경 위원: 글쎄, 거기에 전화요금하고 우편요금하고 그게 공공요금이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지침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김완경 위원: 이걸 보세요, 한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어디요?

김완경 위원: 이거 이거 준거. 이거 준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거기 있잖어, 거기 첫장에....

김완경 위원: 보시라니까요. 보시라구! 제일 밑에 봐요. 358만원인데, 거기 전화요금 없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 전화요금요?

신준범 위원: 김완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 내 소 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지난하네요, 그 부분은.

위원장 정윤규

예, 다음은 132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예,

오세호 위원: 입니다.그 전산실 고속프린터 소모품구입 1200이, 소모품이 대략 뭐, 뭐가 그렇게 많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는 이렇게, 고속프린터비를 1200만원으로 세웠는데요, 이거는 사실 장비대가 고가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우리 전산실에 딱 한 대 있어요, 서산시에서. 한 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프린터가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쓰는 건 1원도 없구요, 이게 전부다 여러분들 나가는 고지서 있죠? 세금고지서라던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던지, 이런 공공요금 나가는 것을 전부 다 인쇄하는 것을 우리가 고속프린터로 인쇄해주기 때문에 1년이면 세금도 자동차세니 재산세니 종토세, 뭐 여러 가지 나가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우리 전산실에 있는 고속 프린터로 인쇄해 주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그게 한 대밖에 없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한대밖에 없어요. 시에서요.

오세호 위원: 작년도에 예산에 세 대 구입하겠다 해서 승인해준 건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고속프린터는 한 대뿐이 없습니다.

오세호 위원: 작년도 예산서 봐요, 작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제가 우리과에 하나뿐이 없으니까 하나라고 그러죠.

오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하나냐 이거죠. 작년도에 세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한번 보세요.

오세호 위원: 작년도 예산서 한번 봐봐요. 이게 세대 구입하겠다고 했거든, 이게. 그 밑에 정보전산시스템 및 장비유지비가 따로 또 돼 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거하고 정보전산 시스템 및 장비 유지비 9500만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요, 이거는 뭔고 하니, 행정정보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뭐라던지 정보화 관련 추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유지 보수율을 예산편성 지침에서 줘가지고, 고치고 하여튼 있는 것을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 거에 따른 예산이예요.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 이 예산을 세우라고 법적으로 정해준 것을 세운 겁니다, 이게.

오세호 위원: 그거, 저 봤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우리시에 고속프린터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놓고서 공용으로 써요, 이거는. 시 전체가.

오세호 위원: 2003년도 예산, 뭐를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그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공용으로 해가지고 시고 상하수도구 지적과에 있는 것도 전부 우리 전산실에 와서 쓰기 때문에 이걸, 한 대뿐이 없어요. 작년도에 오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속 프린터 3대는 그거는 값이 600만원대고 중저가 고속 프린터기여 가지고 다른 업무로 거구요. 여기에 요구한 고속 프린터는, 고속 프린터기는 세무, 상하수도, 지적과 이런 곳에서 공용으로 쓰는 아주 성능이 높은 거여서 한 대뿐입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면 고속프린터, 예를 들으면 A형이라던지, 대형이라던지, 소형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되야지, 다 똑같은 고속 프린터 해놓고서는 작년에 세대 구입하겠다 해서 예산을 얼마 했는데, 여기는 지금 한 대로 말씀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는 고속프린터가 600만원짜리 싼 거여 가지고 막쓰는 거구요. 이거는 칼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그럼 칼라 라고 이렇게 해줘야..., 그래야지.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설명을요, 전산실에서, 다른 실과에서 쓰는 전산물품을 구입해서 주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준범 위원: 바로 그게 통합돼 있기 때문에 오위원님이 볼 때는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해서 전산실에서, 전 실과나 읍면에서 쓰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준범 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고가 장비기 때문에 공용으로 써가지고 우리 실에서는 하나도 쓰는게 없다, 없는데 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전산계가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 놓고 세무라던지 상하수도, 지적 이것을 통합으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실에다 놓고....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회선료 같은것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 회선료 같은 것은 다 나올텐데, 보면은 세무 같은 것도 보면 전부 회선료 같은게 시 전체적으로 쓰는 그 전산장비 회선료가 읍면동, 농촌지도소, 해미읍성, 보건소 뭐 이런게 전부 다 공보전산실에 있는 거예요. 각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전산실에서....

신준범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위원장 정윤규

예, 130....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아까 저 휴대폰 구입은 그것은 직원용 구입이 아니라, 시장 구입분 뿐이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그냥 명색만 그냥, 우리가 예산편성이 그냥 넣은면은 기획실에서 깎을까봐 그냥 시장꺼라고 그렇게 다뤘어요, 우리가. 그렇게 넣어서 줬어요. 우리가 공용입니다. 전산실에다 놓고 비상시에 사용할 껍니다. 그거 시장 핸드폰 좋은 거 있어요, 지금.

박상무 위원: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사는 걸로 돼있어 가지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부기를, 예산계에서 깎을까봐 못 깎게 하느라고 그냥 시장꺼라고 넣었으니까 그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그리고 카메라 수리라고 지난번엔 50만원인데, 이번엔 100만원 올렸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어디요?

박상무 위원: 카메라 수리라구. 수선비? 수선비.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게 뭐야, 카메라가 5개 있습니까?

박상무 위원: 뭐, 갈수록 상당히 오래되니까 수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다 오래된 건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두 대 정도는 새 거구요, 세 대 정도는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밧데리 같은 거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 실은 카메라가, 다른 과에도 카메라가 다 있는데, 공보전산실은 인제 각종 홍보자료의 제공이라던지 기사, 이런거 나가는 것도 다 찍기 때문에 뭐 하루도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요. 그 좀 많이..., 저도 가가지고 이거 뭐 고치냐고 통제도 했었는데 방법이 없더라구요.

박상무 위원: 그리고 국내 여비로 목을 잡아서 그 뭐야, 1120만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몇 페이지죠?

박상무 위원: 이거를 봐야 되겠어요. 저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 자세하게 됐네. 세 번째 보니까 시정소식지 발간자료 및 홍보자료 해가지고 여기에 그 다음에 보도자료 수집 및 취재안내, 이 세명, 세명이라는 거, 이 세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산, 여비를 요구할 적에 그냥 가볍게 달아준 겁니다. 그냥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건.

박상무 위원: 가볍게 하여튼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13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34페이지. 국도비, 도비, 시비.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주민정보화 기초교육은 계속하는 건데, 사업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주민정보화 기초교육요? 주민정보화 기초교육은, 우리가 전산실 있죠? 전산실에서 매일 교육을 1기에 30명씩 시키고 있구요. 또 지금 보면, 인지라던지 부석이라던지 운산이라던지 그런데 자치센타 운영하는데 있죠. 거기 디지털 리더라고 있어요. 하나씩 위촉해서 전산교육도 시키고 또 민간 위탁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키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이거 디지털 리더라는게 그 강사를 얘기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리더라는 거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디지털 리더도 읍면동에 1명씩 위촉해가지구....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강사들 이라고 보시는 거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생활에 종사하면서 필요할 적에 가가지고 2시간 이상 해주면은요, 사실은 그게 하루에 돈 1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1만원씩 주는데서 강사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강사들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리더라는 얘기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리더는, 강사는 아니고 그 지역에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주민들에게 뭐 잘 안되고 할 때 처치같은 것도 해주고, 일러주고 하는 그 중에서는 주민들보다 좀 잘하는 사람, 문자 그대로 리더입니다. 강사는 여기 와 가지고 교육장에 와 가지고....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마이크 붙잡고 강의하는 사람이 강사구요.

신준범 위원: 예, 그리고 시 홈페이지 개편은 지금, 작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게 우후죽순으로 전부다 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하면서 개편 개편하는데, 이거 이렇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시 홈페이지 개편을 우후죽순으로 어디서 합니까, 이걸?

신준범 위원: 아니 필요한 게 맞는데, 잠깐만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준범 위원: 시홈페이지라는 것이 실과에 있는, 과에 있는 것도 시 홈페이지에 통틀어서 다 그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 한 부분인데, 과별로 전부 다, 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해가지고, 과 홈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발생되고 있고, 이제 뒤늦게 시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들어왔단 말요,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그건 아니구요. 신 위원님?

신준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신준범 위원: 자, 관광에서 홈페이지, 뭐 어느 실과에서 홈페이지. 다 홈페에지 홈페이지 쭉 들어 왔어요. 이 시 홈페이지 하면은 총 망라한 것이 시 홈페이지 아닙니까? 실과 꺼도 따로 시 홈페이지에 소개할 실과가 있어서 실과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실과에서 또 관리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는, 이런 이것이 홈페이지의 개념 아니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신위원님!

신준범 위원: 예.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컴퓨터를 딱 켜셔가지고서 메인 화면 나오고서 서산시 클릭하면 나와가지고 서산시 딱 뜨는 거 있죠? 그것이 서산시 홈페이지예요. 그거 관리를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거구요. 예컨데 뭐 관광....: (장 내 소 란)

신준범 위원: 아니 몰라서 죄송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거 자체를 우리 공보전산실에서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관광과, 교통과 이런거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에다 링크시켜 달라고, 링크만 지금 현재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완복 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그 얘기여.

신준범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홈페이지에 링크되는게, 첫 장면에 서산시 홈페이지가 나오는게, 그게 홈페이지고, 그걸 아닌게 아닌 줄, 그걸 구분해서 교육받자고 여기 앉아 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구요. 그런데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신준범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말이예요. 홈페이지가 지금 각 실과별로 홈페이지 만든다고 예산서 다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난 몰라요. 다른 과에서....

신준범 위원: 지금 그것을 봐서 지금와서 시 홈페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다른 과에서....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좀. 홈페이지라는 개념을 정립이 지금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공보전산실에서 서산시 홈페이지를 정비하는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데, 지금 실과별로 따로 따로 만들어 놓고 지금에 와서, 서산시 홈페이지 정비라 이거여. 이 일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구, 거꾸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알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당연히 서산시 홈페이지 정비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 속에 무슨 관광홍보 대리했다, 기업홍보 대리했다, 해가지고 그 링크를, 링크될 사항들을 좀 더 보강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왔느냐, 실과별로 따로 따로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으로 다 예산서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근래에서 제일 늦게 된게, 어떻게 서산시 홈페이지여.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될 것이 서산시 홈페이지인데 최고 나중에 하는 것이 서산시 홈페이지라 이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글쎄요. 그부분은....

신준범 위원: 이 관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못돼 있는 상태고, 아까 얘기도,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알고요. 아는데 다른 과에서 홈페이지 개설한다고 올린 거는 공보전산실담당관이 모르죠. 다른과에서 올린 거는 모르고요. 저는 우리 홈페이지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서, 다른데 하고 떨어지고 네티즌들도 이게 불편하다고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건 저희 홈페이지의 관리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다른과에선 하는 것은요, 하는 것은 그거는 난 몰라요. 다른 과에서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은....

신준범 위원: 알았어요. 그만해요.

위원장 정윤규

예, 135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예,

박상무 위원: 입니다. 그 노후 전산기기 대체구입이 2억 계산이 됐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박상무 위원: 예, 이거는 어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 컴퓨터가 사실 그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뿐이 안돼요. 그래서 1999년도에 산 컴퓨터는, 금년도에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강화도 시켰는데 안되가지고 금년도에 전부 99년도 이전 꺼는 컴퓨터를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그겁니다.

박상무 위원: 이거 대략 기계가 몇 대 정도가 되죠?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약 한 300대 정도될 껍니다, 그게.

박상무 위원: 300대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박상무 위원: 예, 됐습니다.

이문석 위원: 한 대당 얼마씩인데 300대여 그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번에 요구, 저희가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한 300대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에 예산요구한건 한 170대 정도 분의 요구된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는 교체 못해 주구요. 그중에서 성능이 나은 것은 쓰고, 170대 정도만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이문석 위원: 170대라고 해야지, 300대라고 하니까 100만원씩만 해도 3억인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니, 300대를 다 교체해 준다는게 아니라 2000년도...

이문석 위원: 아니, 과장님이 300대라고 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2000년도 전에 구입한 것이 300대입니다.

이문석 위원: 지금 몇 대 구입하냐고 하니까 300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00대가 도대체 얼마냐니까 170대라고 얘기했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살 것이 170대.

이문석 위원: 그러니까 170대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왜 자꾸 말꼬리를 붙잡고 그러세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아까 일반운영비..., 어떻게, 위원님들.

(장 내 소 란)

이문석 위원: CIP, 그 체육적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뒤에 또 있어요. 18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문석 위원: CIP 재정립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재정립 할 경우에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우리가 추산한게 한 10억 정도 가져야 돼요, 10억.

이문석 위원: 과장님 소견에는, 그 10억을 들여서 재정립 해야 된다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이거 끄고 얘기합시다. 다 끝나고서 얘기해요.

이문석 위원: 그래요. 끝나고 얘기하자구. 이게 한 10억 들어가는 거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184페이지부터 체육관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거기 읍면동 체육대회를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1천만원밖에 예산을 안했네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민체육대회 할적에 출전경비는 500만원씩 올려가지고 금년도에 1500만원씩 줬구요, 출전하는건. 읍면동 체육대회는 출전경비만 읍면동에 1천만원씩 주구요. 그건 부락에서 출전하는 거거든요, 부락 사람들이. 그래서 그 행사를 읍면동에서 진행하는건 1천만원이면 충분할꺼 같아서 1천만원씩 한 겁니다.

이완복 위원: 먼저 얘기할 때는 1500만원씩 똑같이 주기로 됐었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씩 줬구요.

이완복 위원: 알아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이완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 전국대회 개최 및 출전, 6500만원은 어떤 수요예산으로 되 있는 거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우리 지역에서 유치해가지고 할적에는요, 전국규모 대회는, 전국규모 대회의 성격에 따라서 돈이 그쪽에서 돈이 내는게 있거든요, 그리고 도 대회 규모를 유치할 때는 약 1천만원 정도 줍니다. 그리고 출전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출전비 1500만원은 도 대회 이상에 출전할 적에 격려금조로 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이걸 잘 얘기해야 되요. 먼저 전국체육대회 가는데 2천 몇백만원 격려금, 출전 뭐 갖고 간다고 해가지고 예산에 한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이완복 위원: 재작년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이완복 위원: 전국대회 도에서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우리 서산에 있는 선수들이라던지 충청남도 대표로 가는데 도에서 다 경비 뭣하는 거지 우리가 격려금 2천 몇백만원이 뭐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런거를 가려야 되는데, 여기 그 현재 된거로 봐서는 뭉퉁그려 놔가지고 이게 뭐, 서산시 무슨, 도 대표로 가는데 거기도 뭐 돈 팍팍 주고, 그런 거는 안되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아뇨, 그거는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께요. 6500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도 단위 대회 이상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경빕니다. 도지사 대회를 유치하면은 1천만원, 여기서 할 때. 그리고 전국대회를 유치할 적에는 뭐 장사 씨름대회 할 적에는 1억 정도 줬습니다만, 그정도는 아니더라도 다른 전국규모 대회를....

이완복 위원: 그건, 그건 아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이완복 위원: 먼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출전비나 뭐를 다 나눠놨었는데, 이렇게 뭉퉁으로 놨으니까, 그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떤 거는 규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탁구대회를 충남도 탁구대회를 서산서 하느라고 거기 1천만원을 예전엔 해줬는데, 그것이 5개로 계산하고 있지만 4개나 3개밖에 안했다, 그럼 다른 개최비보다도 출전비 쪽에, 다른 쪽에 엉뚱하게 돈이 더 가는 그런 일은 해선 안된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안됩니다. 그건. 그건 5개 하려고 하다가 4개하면 나머지꺼는 반납해야죠.

이완복 위원: 그리고, 그 서산 체육팀, 그 사격팀 말이예요. 몇 명이예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8명입니다.

이완복 위원: 8명?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이완복 위원: 올해 8명이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감독하나, 선수 8명 해서 9명입니다, 총 인원수.

이완복 위원: 9명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이완복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얼마 했어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올해, 금년도 예산이 3억 2천요.

이완복 위원: 3억 2천요? 올해? 추경에도 이게 있었던거 같은데, 추경때 3억 2천? 그러면 이 사람들 8명이 평균 지금 연봉이 얼마쯤 되요?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연봉이, 평균 연봉이 한 2천만원 정도 될 껍니다.

이완복 위원: 2천만원? 이게 올 연봉?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예, 2003년.

이완복 위원: 내년꺼 계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내년도는 금년도에 선수,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선수 성적이 안좋아서요, 인제 도에서 50%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직장 체육팀 육성이? 보조를 해주는데, 성적이 안좋아서 대표팀의 전체적인 그 수술을 해라 해가지고 선수가 8명인데, 선수 수도 줄이고 하나, 하나 줄이고, 그리고 선수를 방출, 성적이 나빴던 선수들은 방출하고 다시 그 신규선수를 스카웃하고 하라는 취침이 도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그 선수가 인제, 개네들 꺼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급수대로 있기 때문에 선수 영입 교섭할 적에 그 성적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는 정확한 연봉 책정 같은 게 아직 안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작년보다 성적이 줄었으면, 뭐 작년보다 그러면 한 8천여만원이 줄었다게 이게....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선수가 1명 줄구요, 작년보다. 작년 8명이었었는데 1명 줄여 가지고 금년도 선수 정원이 7명으로 해야 되구요. 그리고 이 체육팀 선수라는게 잘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2년간 계속 꼴았기 때문에 감독도 연봉도 깎여야 되고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그 연봉이 다운됩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아까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읍면동 체육대회, 이제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 하다가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지금 그 다른 체육단체나 체육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계속 예산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죠? 추세가. 올라가는 추센데, 읍면동 체육대회라는 부분은 하나의 중요성이 있어요. 의미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계속 묶여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산 배분율이. 좀 그 부분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가, 이게 읍면동 체육대회라는 얘기는 전 시민을 대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체육대회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시민들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다른 예산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읍면동 체육대회라는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서는 계속 묶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줘야지....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그 부분은...,저 신 위원님? 더 검토를 해가지고서 추경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그렇게 모자라지 않도록 뭐 넉넉하진 못하더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다음에 추경이라도 올라오면은 위원님들이 많이 확보를 해 주십시오.

신준범 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쭉 보면서 느끼는게 뭐냐면은, 매년 올라가요, 매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뭐 도민생활 문화축전 출전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얼마죠? 3500만원인가? 작년에는 2천만원 하다가 올해는 3500만원으로 올러서고,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 기하급수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모든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위원님! 그게 없던 대회가 부녀생활 체육대회 이런게 금년에도 당진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금년에 하다보니까 인제 1회로 했는데, 예산 편성은 뒤에 생겨가지고 금년도에 지원을 못해줬어요. 이것은 자꾸 없던 대회가 지금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출전비를 주는 건데요. 이런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하여튼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는, 시민체육대회 출전경비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제가 올렸는데, 읍면동에서 하는것도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다음에 올리면은 예산이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지방분권준비계획단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부터입니다. 135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2003년도 인건비, 금년도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 뭣 때문에 그런지 예산은 많이 상향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2003년도 대비에서 인건비가 줄은 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는 주민자치기획단이 저희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마 포함됐었던 것이고, 인건비가 이게 금년에 늘어난 것은 그 대우공무원 수당이 필수요원 가산금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저희 새로운 시책이라고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1200만원 정도 늘어났구요. 기타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이런 것이 일부 좀 상향해서 인원수를 상향해서 책정한 결과로 생각이 듭니다.

오세호 위원: 아니, 인건비는, 총 인건비는 줄었고, 그게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가 새로 과가 생겨서 나갔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었다고 말씀은 그 올바른 설명이 맞구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과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어떻게 해서 관리비 예산은 약간 그 10억이 상향 예산됐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호 위원: 예.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연금 부담금이 금년도에, 연금 부담금이 6억 4천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사용 300일 이상 인원 티오를 새로 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인원이 약 48명 정도 우리가 티오를 받았기 때문에....

오세호 위원: 그건 인건비로 계산돼 있을꺼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일용인부임으로 2억이 그게....

오세호 위원: 그건 인건비로 돼 있고, 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예산이 한 10억이 한 자치과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왜 관리비는 이렇게....

총무과장 문철주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몇페이지를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해주셨으면....

오세호 위원: 총 관리비 말요. 총!

총무과장 문철주 부서운영비요?

오세호 위원: 저, 경상관리비 말요.

총무과장 문철주 일괄계상된 과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오세호 위원: 총무관리 말요, 총무관리비. 총!

박상무 위원: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는 45억 2천만원에서 올해는 이게 57억 6600만원 됐다는 이 부분 얘기하시는구만.

오세호 위원: 예, 총 관리비.

총무과장 문철주 그러니까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관리비 들어가 있는 거?

오세호 위원: 예.

박상무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간 12억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총,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지금 말씀드린대로 연금부담금 6억 4천, 일용인부임 한 2억, 기타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 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상향된 사업들도 있고 새로 책정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연금부담비가 왜, 6억 4천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식구가 줄었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인원이, 티오 인원이 늘어나죠.

오세호 위원: 아! 주민자치과가 떨어져 나갔어도....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전체, 연금부담금은 총 직원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총무과만 따지는....

오세호 위원: 그럼 총직원이 다 따지다 보면은 아까 인건비도 넣었어야 하는데 인건비는 지금 작년도보다 줄었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우리가 이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우리시 전체 산하직원, 전체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직원수도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추가 책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원이, 직원이 늘어나요.

오세호 위원: 아! 연금부담금은 총, 전체 직원이?

총무과장 문철주 전체 직원입니다. 총무과 직원이 아니고.

오세호 위원: 관할을 한다. 그럼 작년에도 그렇게 됐을꺼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마찬가지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추가 티오를 더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추가 티오 하는데 몇 명이요. 그게? 명확하게 몇 명이요?

총무과장 문철주 우리가 48명입니다.

신준범 위원: 300일 이상 되는 그게요?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표준정원에 의해서 일반 정규직원입니다. 정규직원과 일용직원을 포함해서. 이거 연금부담액은 일용지원까지 또 추가됩니다.

신준범 위원: 48명을 증원할 생각을 하고서 편성을 했다?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연금관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세호 위원: 그럼 48명이 늘었는데 6억 8천이 늘어난....

총무과장 문철주 예, 부담액은 법정 비율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따 심사하실 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비율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인부임. 이거는 우리 시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도 가시는 건가요?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계약 기간이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현재 직원은 영양사 1명을 포함해서 7명이고, 연말 12월말까지 우리가 이 소득관계를 총괄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1957만 5천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수입부분을 분석을, 이건 연말까지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수입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에 그 2억 8650만원의 매출가에다가 2억 1120만원의 매출원가를 공제하면은 매출이익이 7500만원정도 발생이 되는데, 일일 약 식당 매점 자판기를 합해서 25만 8천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우리 인원들에 대한 지출 인건비가 연간 9487만 9천원이 지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매월 급여와 보험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해당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11월말까지의 순이익을 정밀하게 우리가 정산을 해보니까 수입은 2억 8천인데 지출은 2억 9120만원 해 가지고 1068만 1046원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달 한달 꺼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에 646만 9470원이 수입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은 고정급여금이 12월말 상여금을 포함해서 970만원, 보험료가 38만 6740원, 또 일년에 한번씩 퇴직을, 이건 일용직이기 때문에 절차를 갖춰야 돼서 퇴직급여로 527만 684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경우 12월달에 889만 4110원이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 매상의 적자액과 포함해서 연간 1957만 5150원이 적자가 생긴다는 분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리분석 부분별 내용은 1일 구내식당 이용 인원이 약 258명으로 이용을 하고 이용기간은 연간 291일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장 직원 급여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영양사가 월 80만원, 조리사 70만원, 조리원 65만원....

박상무 위원: 과장님! 이거 다 설명하실 필요 없구요. 이거 자료 자세히 다 잘해주셨네.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래서 그 4번항. 4번항을 보시면은 그러면 신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다짐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식당 종업원 1명을 무조건 2004년도 부터는 인원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등 1040만원을 절감시키고, 직원급여는 그동안의 이렇게 월정액으로 했던 부분을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연간 약 84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1880만원 정도의 자구책 절감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일체 시 재정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말씀을 드리고, 혹 운영상 적자가 생길 때에는 음식단가를 약간 올려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마지막 장을 한번 봐주시면은 왜 이번에 5497만 8천원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2001년도 설립 당시에 각종 기물이라던지 이런 것을 구입하느라고 직장금고협의회에서 2538만 8천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기물을 이 준비를 하느라고 2538만 8천원을 출자를 했는데, 2003년도에 다시 1957만 5천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2002년도에도 150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고 2003년도에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년말에도 왜 작년까지만 해주면 금년에는 더 않겠다고 하구서 또 예산요구를 했느냐는 그 질책은 제가 아주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느 선에서는 끊을 때 끊어 버려야지 이 부분을 그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예산에 5497만 8천원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 이후에는 절대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겠다. 다만 여기에서 설립당시의 출자금 2500만원을 직장금고에서 무조건 손해보라고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엔 그 손실 이자 재료비 기타 관계는 이 출자전환에 따라서 출자직원들한테 이익 되는 건 전혀 한푼도 못해줬습니다, 그 동안에. 계속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그런 손실보전 차원 겸해서 재료비, 이자 이런 부분을 1천만원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만 더 양해를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이제 2005년도부터는 시의 재정을 일절 지원받지 않고 자구 노력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다짐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그 과장님 설명은....

이완복 위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2001년도에 분명히 그랬어요. 2001년도에 뭐라고 했냐면은 거기 있는 기구들도 시에서 사준 거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직장금고 이사장님이....

이완복 위원: 아니, 2001년도 다 시에서 사서 줬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는 이게 설립 당시 자기들이 낸 거라고 보조해 달라고 그래요?

직장금고이사장 한용상 맞습니다. 지금 저 구내식당에는 탁자라던가 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에서 지원을 해준 거구요. 자판기나 구내 매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완복 위원: 아니 자판기가 자기들이 영업으로 해서 지금 자판기가 돈이 남는데 그걸 왜 우리가 보조....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우리 구내식당이 전체적인 운영은 자판기에서 일부 수익이 남습니다. 자판기에서 수익이 남는데, 구내식당, 식당 운영에서는 늘 적자가 되기 때문에 직장금고에서는 이 전체를 묶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이 구내 식당을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본 취지가, 우리 직원들이 항상 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고 했어요, 복지향상. 직원들의 복지 향상 때문에 구내식당을 직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도 얘기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느냐,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산요구 할 때도 올해 한번만 해주면은 다음부터는 적자 없이, 지원없이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단가도 2500원 지금 하고 있고, 따지고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얘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격도 그렇고 인원, 사용하는 인원도 사실은 다른 시군 보다 많아요. 그리고 커피 자판기도 싸다라고 항상 설명을 해왔는데 이 비교표를 보면 어떻게 보면 비싸요, 지금. 이렇게 운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복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그 과장님 답변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깜짝 놀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고. 복지 때문에 식당 운영하고, 복지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라고 계속해서 의회에 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올해만 지원을 해주면은 내년에 가서는 지원을 안 받겠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운영에 적자가 나면은 그때 가서는 가격을 올리던지 뭐 다른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뜻이 되느냐면요, 식당 운영이 정말 복지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스스로가 지금. 처음부터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내년도 가서 지원을 안해 줘도 운영을 하겠다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는데 지금 같은 운영에 적자가 생기던가 이렇게 되면은 가격을 올려서라도 지원만큼만은 안 받겠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적자를 안내기 위해서, 하여튼 지원 만큼은 안받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던지 영양사든 뭐든 다 잘라버리고서 하던지 해서 운영을 해서라도 적자를 안만들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그 식당 운영하는 이유는 복지차원에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상충되는 그 상황은 무엇으로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 말씀에서, 과장님 그 말씀 중에서 모든게 상충됩니다, 지금. 복지차원에서 하는 일인데 안되면은 가격을 올려서라도 높여가겠다. 지원을 안받겠다. 이게 얘기가 자체가, 이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 직장협의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라는 운영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지금 흔들려 가고 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예요. 돈이 얼마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직장협의회가 말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이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갑니다, 지금.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님들 혹시 제가 의사 표현이 잘못됐으면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직장금고에서 일단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적자가 자꾸 누적되는데....

이완복 위원: 아니 물어보는, 복지차원에서 지금 해야 되느냐 얘기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직원들한테 한 설문조사 결과도 뒤에 다 붙였습니다만은 직원들 의견은 그렇거든요. 특히 하위직 직원들 의견은, 이것을 민간업자한테 맡겨버리면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음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박상무 위원: 저기 과장님 있죠? 이 내용은 다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위원님들 없습니다. 다 아는데, 이 구내식당의 운영에 대한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각이나 생각이 너무 안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동안 적자난 거 이번에 한번 다 해결 해주자 해서, 이거 개인 돈 같았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올렸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동안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일 평균 뭐 한 300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300명 이용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258명입니다.

박상무 위원: 예, 300명 이용 안 했단 말이죠. 그냥 방만하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해놓고서 그냥 적자라고 이렇게 금액 올려서 이거 메꾸자 이 자체는 정말 오히려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셨겠지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오히려 무책임하게 올린 이 부분이 너무 노력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예산 갖다 그냥 이번에 막아준다 라는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 좀..., 글쎄요. 고민 하지 않고 너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올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는 부분이니까요. 더 이상은 뭐 설명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총무과나 그 집행부에서도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게 자구 노력이예요? 그 350명 먹는 그 종업원이 넷인데, 우리는 200명 먹는데도 7명이 두겠다는게 자구노력이냐 이 얘기여.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완복 위원: 이거 봐도 밥값도 지금 우리 서산보다 비싼 데가 하나도 없어요. 차값도 비싼 데가 하나도 없고.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조건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약속을 한 사항은 지킬 줄 아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 이어야 해요.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말여 이게, 위원들 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여, 위원들만 나중에 욕먹게 만들고 말여. 더 이상 얘기 말아요.

신준범 위원: 예, 잠깐만요. 여기 구내식당 그 설문조사를 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격을 올려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들어 간다면은, 만약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하면 상황은 또 틀릴꺼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식당운영의 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격을 올릴 때에, 가격을 올려서 운영을 해도 괜찮겠냐 라고 질문을 했다라면은 상황이 틀려질 껍니다. 그죠? 질문의 상황에 따라 틀려져요. 내용은, 그냥 쉽게 편한대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편의적으로 해도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우리 사용하는 공무원들한테 현재 질을 그대로, 현재 질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영에 적자가 나니까 가격을 좀 올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질문된 답변이 똑같을까요? 틀려지겠죠?

총무과장 문철주 설문된 답변이?

신준범 위원: 틀려지겠죠? 바로 이런 문제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듯이 자료에 의해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얘기하더라, 하는 것이 맞더라. 이게 복지차원에서 맞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년도에 한번만 더 지원을 해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운영이 잘 안되면은 가격을 올려서라도 이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질은 같은 수준에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수준이 나중에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서의 설문조사를 한 내용은 없어요, 하나도. 여기 내용중에 없습니다, 내용중에. 봐요. 설문 조사를 할려면은, 지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아무런 취지 없이 질도 높여가면서 가격을 높이겠다면은 당연히 누구도 좋다 그러죠. 그런데 현 수준의 질을 놓고서 가격을 높여가겠다고 한다라면은 상황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한번 직장협의회에서 모든 부분에 토론도 하고 한번 설문조사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에 대해선...

오세호 위원: 그게, 제가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250명 정도가 일일 활용을 한다고 할 때 직원이 4명만 가지면 충분히 하고 남는대요, 4명. 그리고 서산시가 인건비가 비싸요, 다른데보다. 인건비를 좀 줄이고, 4명으로 줄이고 하면은 이건 흑자여. 지금 개인 어느 식당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 전기세, 수도세 뭐 아무것도 없이 2500원 받고 점심 한끼만 해준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여. 낫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걸 왜 굳이 자꾸 이걸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은 이 자구책으로다가 인건비를, 4명만 가지면 충분하답니다, 이거. 내가 몇 군데 들어보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해야지 이걸 자꾸....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100% 다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 드리는데요. 현재까지 누증되어 온 부분을 해결을 하고서 끝나야 되거든요? 직장금고 직원들이 출자한 협의회 기금을 일부 충당한 부분하고, 현재 적자 난 부분은 뭔가 끊어 주셔야 될꺼 아닙니까,위원님들께서. 그러시니까 자구책 관계는 인원을 줄이는 문제는, 이게 나름대로 우리 직장금고에서 1명을 제시가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전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받던지 무슨 이것을 일반에게 이양을 하던지 하는자구책 문제는 앞으로 할 일이고,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액은 위원님들이 끊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만 위원님들께 사정말씀 드리는데....

이완복 위원: 이거 적자액이 1900만원인데....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 저기 뭐가 있죠. 또 당초 저....

이완복 위원: 아, 거기 보고 하라고 그래요.

위원장 정윤규: 그게, 그 문제가 원인적으로 왜 지금까지 누적되어 관리를 했나, 누가 관리를 이런 관리며, 누가 그 경영을 관리를 했나, 그런 문제도 있고 등등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적당히 생각을 하실 껍니다. 예, 넘어가시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139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그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그 쉽게 얘기해서 직원 주소록 인쇄 같은 경우,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보고 하는데, 뭐 단가가 작년에 2천원씩이었는데 3천원이라던지, 행정수첩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만원인데 290만원 한다라던지, 관보대금 같은 경우도 2만 6천원인데 3만 7500원으로 이게 올라간다라던지, 이 전반적인 이 상향조정한 이유가 이게 뭐 가격변동입니까? 아니면 무슨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주소록 인쇄관계는, 인쇄비 관계가 일부, 금년 운영하다보니까 조금 적어가지고 그렇구요. 행정수첩 관계는 이게 통장, 이장, 반장님들까지 더 추가로 보급하도록 금년에 방침이 결정돼서 내년도부터 이게 시행되도록 되 있어가지고 부수가 늘어난 겁니다. 관보대금 관계도 그 단가가 일부 상향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제가....

박상무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가격 확인하시고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좋겠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서 지금 상향된 부분이 기록물분류 기준표 제작 관계가 부수와 단가가 올라갔거든요. 이 부분하고 행정수첩 제작이 작년에 1000부였었는데 2900부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수가 늘어난 거구요. 직원 주소록 관계는 작년에....

박상무 위원: 아니, 통․이장을 준다고 해도 사실 이거 부수 같은 경우 1000부였다가 3000부 가까이 올라갔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거는 반장들까지 다 통장, 이장, 반장까지 다....

박상무 위원: 반장까지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좋구요.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가격변동은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예산은 말 그대로 이게 물론 풍부하게 좀 여유있게 해놓고서 집행하면은 더 좋은지 아니면은 좀 실질적인 것을 정말 하나하나 파악해서 또 부족하면은 정말 추경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고민해가면서 정말 챙기면서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대개 경상비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야 하고 추경 때는 별로 이게 힘듭니다. 사실 확보가.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은 예상을 하고 조금 금액, 단가를 현실화 시켜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시민대상 심사자료 인쇄가 200부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대상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원 몇 분이시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읍면동장이 현행 조례에 의하면은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공적사항을 전부 이걸 인쇄를 한꺼번에 해왔습니다.

이완복 위원: 글쎄 공적사항을 인쇄를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그런데 그것을 200부를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뭐 50부내야 50부도 이런 거는 대외로 뭣해가지고 이게 유출될 것도 아니고 한데 심사위원들한테 하나 주고 여기 집행부....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상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놓고 보면요 이게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위도 보면 뭐 수상자 꽃사지 600명, 이 수상자 꽃사지는 이거 어디에서 수상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저기 매월 우리가 시상을 연간 한 1000명 정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상....

이완복 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을 보면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도 더 돼요, 이거. 그런데 이게..., 그냥 무조건....

총무과장 문철주 그 시민대상 자료 관계는?

이완복 위원: 이거 뭐 시간없어 참 얘기도 못합니다만, 이건 근거없이 약속 채우느라고 만들어 놓은 거 밖에 안돼요. 예,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죄송합니다.

박상무 위원: 조금 덧붙여서 추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우선 우리 총무쪽에서 우리 전체적인 시정의 방향이나 흐름을 지금 뭐 가늠하고 있고 또 제시하고 있는데 총무쪽 파트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또 정말 바르게 시정이 나갈 수 있도록 보좌 내지는 보필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완복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총무과에서 좀 더 고민한 흔적,뭔가 정말 짜임새 있게 그 혈세를 가지고노력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일하고 방만하고, 뭐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을 주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갖거든요? 지금 뭐 상품, 상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140쪽에 거기에도 물론 네 번째도 보면은 표창 시상품 및 케이스 구입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100% 지금 올렸거든요? 그렇죠? 140쪽 그 네번째, 밑에서 네 번째 항목을 보면은 표창 시상품 및 케이스 구입 있잖아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박상무 위원: 예, 이것도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배로 지금 늘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상품대까지 포함해서....

박상무 위원: 글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일, 잘한 일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표창 뭐 상품 주고 시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은 표창패를 주로 해서, 한 5만원짜리 이렇게 해 드렸는데, 시장님이 그건 패까지는 너무 뭐하다 해가지고 표창장으로 해가지고 한 5만원 들던 것을 1만 5천원 단가로다 이게 절감을 시킨거거든요. 1만 2천원입니다. 1만 5천원이 아니라. 표창장 하나와 케이스까지 그게 지금 1만 2천원으로 단가를 조정하고 나머지는 저 뭡니다. 그 시상품. 1만 2천원이고, 시상품이 3만원.

박상무 위원: 시상품이 뭐 시계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예.

박상무 위원: 그게 3만원짜리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게 해서 그게 4만 2천원.

박상무 위원: 아니, 작년에도 시상품은 3만원짜리 500명으로 잡았고, 500개로. 또 케이스는 1만 2천원 해서 또 500으로 잡고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바뀐 거는 없지 않습니까? 늘어난 거지.

총무과장 문철주 이게 그래서 시상품하고 케이스하고 그래서 4만 2천원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대상이 이렇게 바뀐거라 말이죠. 그만큼 늘어 난 거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거 말이예요. 난 그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부분은 정말 상의 어떤 그 상징성 내지는 정말 이게 좀 보좌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더 이렇게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누구에게 더 줘야될 당위성, 필요성이 아니라, 그냥 뭐 하여튼 100% 늘리죠, 뭐 더 배로 합시다! 그냥 너무 안일하다....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표창관계는 저희가 연초에 각 부서로부터 표창의 계획을 접수를 받아서 총괄 집계한 것이 해마다 한 1000명 정도는 됩니다. 그 법규 내에서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좀 너무 많다. 왜냐면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뒤에도 말이예요, 많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바로 해줘야 될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의 어떤 가치성이라던지 정말 받아서 즐겁고 주는 분도 의미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이 서산시의 어떤 정서고 흐름 아니겠습니까? 많이 줘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줄 사람은 줘야죠. 그런데 뭐 이거는 아무런 고민이나 생각없이 그냥 무조건 늘려서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진짜 총무과에서 고민해주고 방향설정을 좀 잘좀 해주셔야 시장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서산시민에게도 정말 의미있는 상도 될 수 있고 이 부분 좀 고민하셔서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그 시정홍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시정홍보 홍보물 제작. 이게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발표하기는 어려울 텐데, 본인의 생각에는 시정홍보는 일관성 있게 한쪽에서 그 전산공보실에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부분에서 하는게 좋지, 이게 총무과에서 꼭 홍보를 해야 되나요? 과별로 홍보를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특별한 경우, 이 수용비성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 홍보물 관계는 저희가 몇 가지 시정계, 역점시책이라던지,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겠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서 전체적인 걸 다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산관계 같은 경우에, 농산물에 관한 무슨 특산품에 대한 홍보물 같은 거 이런건 농림과에서 해야지, 그걸 공보실에다 의뢰는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기능을 따라서 실과별로 조금 예산을 세워 갖고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지금 얘길 들어요.그게 우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업무를 시정 홍보를 책임진 부서가 홍보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책자 같은 건 다른 실과에서 만든다?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저 인제 실과별로 홍보업무는, 총괄적인 홍보를 공보전산담당관실이 하지만은 실과별로 특색있는 시정시책이라던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또....

김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의 플래카드를 한다 이런 거를 거기서 한다....

총무과장 문철주 실과별로 그걸 나눠서 해야 되지 공보실에다 다 그걸 맡기면 감당 못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각 실과의 시정홍보 업무 특근비던지 뭐 같은 건 왜 하나도 안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 우리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요. 얘기가, 이게 항시 우려되는 얘기는 그건 뭐냐 업무를 그쪽서 줬으면 그쪽에다 뭣하고서 거기서 필요한게 있으면은 다른 실과에 해주는게 옳은 거지, 총무과에서 관장해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총무과서 중요시책으로 추진하는 일을 공보실에다 우리가 홍보 의뢰할 사항이 있고, 우리가 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할 사항이....

이완복 위원: 시책으로 하는 거 말고, 시정홍보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시책은 다 실과별로 시책업무 추진비도 있고, 시책하더라도 다 있어요. 시책 세워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왜 그쪽서 해야할 것을 이쪽서 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이거를 딸들한테 시켜논 거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올해 공무원위탁교육 비용 얼마나 세웠어요? 총 들어간 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이완복 위원: 아니, 올해 공무원위탁교육 비용 얼마나 되느냐구. 아니 그걸 뒤에 담당님, 계장님들도 안 계세요? 올해 공무원위탁 교육이 몇 명이나 갔다 왔는지,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위원장 정윤규: 지금 총무과는 140에 7200만원 세워져 있고....

총무과장 문철주 제가 그 현황은 지난번에 뽑았던게 있는데 바로 뽑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업무들을 말입니다. 자기네 부서에서 예산 올리면 작년 대비해서 어떻고, 그 성과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뭣하고 그런거를..., 그리고 141. 이거 한거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에서 유공 공무원들 배낭연수 한다고 했네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아니, 배낭연수비도 이제 분야별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이번 한번 저희가 시 특수시책으로다가 그동안 역점현안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 노고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을 20명분을 세웠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배낭연수 하는데에 거기 뭐 특별히 고생한 사람들 우선 배정해서 하는게 옳지, 이렇게 분야별로 무슨 뭐 수고했다고 해서, 세금 잘 걷었다고 해서, 세금 잘 걷은 사람 배낭연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할 꺼냐구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저희 금년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특수적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중간에 각종 시정 유공시민표창 이것도 아까 그런 기준으로 하나요? 그 4만 2천원 기준으로?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몇 명 예상하시는 가요.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제가 2932만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 내역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대상 상패 제작을 위해서 80만원, 서비스헌장 민간인보상 관계로....

박상무 위원: 아뇨. 대략 몇 명 정도를 예상 해서 계상된 건가 그것만.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학교 학생들 표창장, 우수 졸업생 시상품, 우수 통장 표창패, 시상품,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러면 각종 시정 표창이라던지, 각종 뭐 표창 이렇게 했어야지, 여기 보니까 각종 시정 유공시민이라고 이렇게 했길래. 이런 거는 좀....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것은 학생과 이장, 시민 이렇게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시민 대상도 이 예산 내에서 시상을 합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상주는거 잘 줘야 되요. 주고서도 뭐라고 하면서 욕들하고 다니고, 그리고 상주는 거 보면은 얼굴 보구서 주고....

총무과장 문철주 읍면장들 한테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아니 이거 표창 시상하면은 하나로 다 묶어서 하지 왜 어느 거는 표창시상이고 그냥, 어느 거는 유공시민여. 이게 어떻게 이런 구분을 하는지 도대체가. 그냥 하나로 묶어도 돼. 아니 일반 표창은 어떤 의미에서 주는 표창이고, 각종 시정 유공시민은 어떤 의미에서 표창인지 구분 좀 해서 설명 한번 해봐요. 구분 좀 해서.

총무과장 문철주 그 지금 기타보상금의 내역은, 내역은 시민 대상의 상패, 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민간인 표창, 또 기념시민대상 기념 메달 제작, 또 학교, 학생들의 표창장 시상품, 우수 통리장 표창패 시상품,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금, 우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 이런 구분으로 이것은 돼있구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선행이라던지 뭐 환경보호라던지 각자 일반적인 표창을 아까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항목에 기타보상금에 별도로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자 보자구요. 그게 같은 의미 아닙니까? 다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 아뇨. 그렇죠? 표창을 주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시정발전에 도움을 줬고,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아니면은 어떤 봉사활동을 잘하고 다 이게 시정발전, 시정에 대한 유공시민여. 그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준범 위원: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은 그거나 이거나 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 하나로 묶어서, 묶어서 표현을 하는게 낫지, 이게 뭐라고 이게 따로 따로 구분해가지고....

총무과장 문철주 아까 것은....

신준범 위원: 아까 그러니까요. 우리 이완복 위원님이 밀씀하셨듯이 표창, 여기서는 표창, 뭐 단순하게 그 장만 보면은 표창 한 뭐 한 4천만원 되는데, 그 밑에 가서도 보면은 한 2500만원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다 묶어버리면은 한 9천만원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걸 계산을 그렇게....

총무과장 문철주 아까것은 예산의 목이 인제 일반운영비고, 이번에는....

신준범 위원: 계상하는 거 보면은 약올리기 위해서 계상하는 거 같애요.

총무과장 문철주 일반운영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운영비와 보상금. 아까 일반 표창 케이스 제작하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보상금 항목으로 항목 자체가 조금 구분이 돼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그거를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급하면은 잘못됩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인제 보상금은 메달같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사설학원 수강료 직원 보조해가지고 한 1500만원 작년에 했던데 올해는 안 해요? 그 올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교육비 내에 다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반 교육비 내에.

김완경 위원: 행사비 교육비에?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얼마, 올해도 1500만원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문철주 공무원 위탁교육 거기 7200만원 중에 이런 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14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김완경 위원: 7200만원중에 포함돼 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지금 144페이지 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그 우수제안자 시상 있잖아요? 우수제안자 시상 있는데, 2003년도에 우수자로서 표창했다던지 우수로 채택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한 40여건이, 상반기에 23건이 들어와 가지고 그 중에서 장려상 성격으로 3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하반기엔 아직 최종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려상 3건에, 그러면 여기서 뭐 지급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표창만 했어요.

김완경 위원: 표창만?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뭐 특별한 내역 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10만원씩 3장 30만원 줬어요.

김완경 위원: 그 내역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일반행정, 우리가 이 시책에서 펴는 좋은 아이디어....

김완경 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뭐 있느냐구, 뭐.

총무과장 문철주 아주 최선의 아이디어는 안돼서 장려 성격으로 줬습니다.

김완경 위원: 후반기엔 아직 안했구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145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이 산출근거가 어느 근거로 이렇게 했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연금법상에 212억 2871만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전체의, 우리는 854명 정원으로 따진다면은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에다가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이 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 비율 적용은 연금법상 이 비율을 적용하게 돼서 그 부담액이 그렇게 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법적인 내용입니다.

오세호 위원: 또 그 밑에 꺼요.

총무과장 문철주 여긴 국민건강보험 관계는....

오세호 위원: 아뇨. 이 퇴직수당 그거.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것도 내내 마찬가집니다. 이 기본급에다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이, 거기에다가 총 정원수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이게 지난해 하고 법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연금법 자체는 이게 작년에는 7.419/100였다가 내년에는, 금년에는 7.419였다가 내년에는 8.720/10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연금법에 의해서....

오세호 위원: 아니, 저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율수가 연금법에 변경이 된 겁니다.

오세호 위원: 퇴직수당부담금도?

총무과장 문철주 예, 내내 마찬가집니다. 거기 재해보상 부담금은 줄었습니다. 그것이 금년까지는 0.265였던 것이 내년부터는 0.137로 그게 율수가 줄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건 줄었는데 이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게 뭣 때문에, 퇴직수당부담금도 비율이 작년보다 올해가....

총무과장 문철주 금년까지 3/100이었는데 3.4735로 변경됐습니다.

오세호 위원: 늘어났구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오세호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사망조의금 1억을 해놓은 것은 이건 어떤 근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 사망조의금 관계는 공무원 본인 또는 직계존속, 이렇게 죽었을 때 월급액의 상당부분을 조의금으로 전달토록 돼있는 것이 예산에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총무과장 문철주 예상을 하고서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예상금이구만, 예상금.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 놓아야 됩니다. 월급 1개월치 분을 조의금으로 지급토록 돼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 지방분권 추진 2500만원, 그 큰 줄거리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거는 지방분권 세미나를 위해서 1500만원 예산하고, 지방분권 토론회를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씩 1천만원, 이거는 분권 그 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거는 저쪽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 지방분권기획단.

총무과장 문철주 분권 추진단 예산이 우리쪽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분권 그 예산이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민경으로 넣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지금 지방분권 그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분권 준비단이 있는데 거기다 민경보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 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죠.

이완복 위원: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면 우리가 거기다 뭐 하러 줘야 되느냐 얘기요. 우리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장 문철주 업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이 전체적인 협의회에서 일년에 세미나 한 번, 토론회 두 번 정도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글쎄, 이 민경보, 민경보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지. 이 민경보 늘어나는게 좋은건 줄 알아요? 이게? 무슨 회가 있었다고 해서 무슨 위원회가 있었다고 해서 2500만원을 떡 하니 주겠다. 지금 보면 그렇지. 내 이런게 완전히 이중 잘못되는 게 지방분권보다는 우리 자문 교수들한테 자문 좀 줘가지고 좋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뭐해야지. 꼭 세미나 개최하고 이게 꼭 행사성으로 이런걸 하는 것이 좋은 거냐는 이 얘기요, 지금.

총무과장 문철주 그부분은 지난번 창립총회 때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그 분위기를 아시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협의회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 지방분권이 만드는 것은 자꾸 중앙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뭣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대단히 뭐를 한다고 거기에다가 돈을 2500만원이나 주느냐 얘기요. 난 이런 거 다..., 알았어요.

오세호 위원: 그 사망조의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오세호 위원: 계속 이렇게 매년 하던 전례인가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오세호 위원: 아까 이렇게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 좀 하나 저....

총무과장 문철주 지방공무원연금법 제412항인데요. 그거 카피해서..., 지방공무원연금법 41조2항입니다. 직급별 보수 월액의 본인이 죽었을 때는 300, 기타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는 봉급액. 이렇게 지급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146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뭐 감사때도 나왔던 얘긴데,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조직진단 및 인력진단용역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용역을 어떤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감사 때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조직의 현실과 문제점, 또 앞으로 발전방안이 뭔가 세밀한 진단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중에 한번 철저한 용역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용역이, 용역이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요즘 계속해서 용역문제 나오면은 다들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런 그....

총무과장 문철주 용역을 주는 경우에는 발주부서 취향대로 맞춰주는 경향도 있고, 또 그 용역 자체가 성실하지 않게 형식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한번 제가 그 과업 자체를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용역문제는 그렇습니다. 용역은 근본 취지와 목적을 잊어버리는 용역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정말 용역을 해야되는 필요성이나 이유는 상당히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고. 용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용역을 하는가 라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용역을 보면은. 그처럼 이번에 학술용역비 용역으로 하는 부분은 정말 그 취지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지고 또한 보면 지금 용역을 발주할 때 보면은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거를 요구합니다 라고 해서 대부분 줍니다. 이 기사에. 주는데 우리 취지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번 용역사업비 비용을 줬다, 주려고 한다, 용역을 받을 사람들한테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사안을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라는 것을 미리 받아요. 미리 받으면은, 받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 부서에서 생각했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꺼고 아니면 빠진 부분도 있을 꺼고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추가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안이 생길 겁니다. 자! 우리가 용역을 하는 취지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용역을 외부 기관에 줄 때는 시에서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가지고는 답을 끌어내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인력을 빌려서 어떤 결과를 내보자 라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취지대로 가야만이 외부의 실질적인 내용들을 받아다가 우리가 쓸 수 있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황이 되는데, 대부분의 용역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내용, 생각을 끄집어 들이자는 취지인데 거꾸로 용역을 줄 때마다 다 정해서 줍니다, 정해서. 정해서 외부기관에 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용역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돈 받고 용역하기 쉽다 이거예요. 당연히 쉽죠. 아무 고민 않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용역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용역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안되려고 그러면은 목적만을 주고서 당신들이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것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한 거에 빠진 부분은 추가를 시켜서 더 검토를 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추가된 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얻어 쓰는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진단이나 인력진단 용역은 정말 중요한 일이예요. 단순히 외부기관이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내부와 외부가 같이 조율되면서 정말 현실성 있게 어떤 그 우리 조직이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지금 저 146쪽이면 민간위탁으로 자원봉사센타운영 6천만원 있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완복 위원: 이 자원봉사센타를 6천만원을 주면서 말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난 이게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 뒤쪽에 보면은 임시 사역인부임 중에서 자원봉사보조업무 인부임이 하나 있고, 자원봉사센타 운영 인부임이 특별교육세에 하나 있고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또 있고,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이 또 있고 자원봉사자 대축제 참가자 표창이 있고, 자원봉사자 또 운영비가 또 여기 600만원 있고, 자원봉사 또 보호의 날 특별교육세가 또 있고,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특별교육세가 또 따로 있고, 이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접대용 차, 자원봉사센타 복사기 지원이 있고, 난 이게 자원봉사센타에 6천만원은 뭐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이 자원봉사센타에 대한 민간위탁센타 운영은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관 주도로, 관 주도로 각종 자원봉사센타를 관장하고 이렇게 지원해 오던 부분을 별도의 센타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해도 서산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2000년도 4월달에 제정이 돼서 있습니다만은 별도의 센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6개 봉사단체에서 약....

이완복 위원: 아는데 운영비는 뭐고....

총무과장 문철주 그래서 운영비는 센타 자체를, 모든 단체를 새마을회 조직처럼 센타 의 조직을 하나로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탁을 누구한테 줘 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것은 여러 대상이 있습니다. 새마을회도 줄 수 있고, 적십자회도 줄 수 있고 뭐 YMCA 같은 봉사단체에도 맡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집합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내에도....

이완복 위원: 아니, 지금 운영비 6천만원이 뭐냐 이거여.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이 인제 사무실 운영비랑 거기 인건비 등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인건비가 뭐여? 여기 다 있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이 업무는 이 센타 자체는 별도의 민간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관에서 전부 생긴걸 다 관장을 해주던 부분을 센타에서 집합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의 운영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행정관서에 이 업무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매개를 시켜주고 하는 그 기능은 우리 또 새마을 담당에서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일부 예산은 우리가 본청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들 생각에서는 센타를 굳이 뭐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 15개 시군중에서 위탁을 해서 이렇게 센타를 집합시켜 가지고 하는 시군이 10군데가 있고, 우리처럼 현재 시나 군에서 직영하는 데가 현재 5군데가 있는데 지금 추세는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센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완복 위원: 아는데 지금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복사기 같은 것을 사주는 거는....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복사기 운영은 센타에서 이거 조직관리 이것을 다 하자면은 필요한 장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전체 주는데 거기서 또 뭘 또....

총무과장 문철주 6천만원은 인건비,에서, 인건비하고....

이완복 위원: 6천만원이 인건비면 몇을 얼마씩 준다는 거여, 인건비라는 게. 그게 무슨 법적인 근거로 얼마씩 준다는게 있어요? 아, 사무국장하고 간사 둘의 인거비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예, 인건비.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인건비가 3600이고, 2400인데 인제 사업비 성격인데, 거기서 이제 위원님 말씀은 집기 구입비 뭐 다 이런 것을 거기다가 몰아서 해주라는 뜻인거 같은데....

이완복 위원: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연봉 2400만원 받고 그러는 게 자원봉사입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이제 한 조직을, 조직을 전부 총괄하는 기능을 갖자면은....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의도한 자료에 그 자원봉사센타에 맡겨 의뢰하면 중구난방하니까 집중적으로 뭣해서 자원 그 뭣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 이게 자원봉사센타 사무국장하고 2400만원이나 간사라고 해서 1400만원을 주는 것이 이게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 대정책의....

총무과장 문철주 그 조직 자체는 상근인력이 있도록 됐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최소한 그 조직의 기본적으로 상근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안 해도 그만 아닌가,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이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기 나름인데,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추세가, 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이 관련법이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추세가 시군마다 이렇게 관 주도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전부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뭐냐면 우리가 서산시가 한번은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상담실이 한번 우리가 엄청난 지금 소송제기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직자들로 딱 짜여져 있다면은 어떤 시행권자나 누가 어떤 명령이나 조직에 움직임이 되는데 민간위탁시설은 나중에 시원찮게 한다고 떼고 붙이고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무조건 민간위탁 임의로만 주는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이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거 겪어가지고 지금 청소년상담실도 다른 데는 다 지금 뭣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상담실을 일년을 넘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이다 이거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단체 대표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뭐 직원에 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을꺼 같습니다. 다만....

이완복 위원: 아니 어디는..., 어떤 이것이 꼭 그렇게, 물론 민간쪽으로 가고 하는것도 좋지만은, 어떤 우리가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해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직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들 시에서 돈주고도 통제도 못하는 그런 식의 후원 민간위탁 쪽으로 또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에서도 어떤 생각을 잘 해봐야죠.

총무과장 문철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저희를 맡기고서, 믿고서 맡겨주신다고 한다면은, 완전히 시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데, 이건 이렇게 해서는 뭐가, 나는 일반운영비를 거기 주면, 여기 보면 뭐 토너교체다, 복사기 수선이다, 뭐 복사기용 집기다, 뭐 차대다, 이런거를 거기에 상용할 필요가 없지.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원칙을 정해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관련예산은 우리가 통합해서 하자가 없이....

이완복 위원: 어떻게 거기 민간위탁 주고서 이런 거를 다 본청에서 해서 세워 논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런데 이제 본청은 본청대로 이 업무를 중간 매개를 시킬 기능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완복 위원: 알았어요.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저기, 지금 자원봉사센타 우리 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 이제 제 예산서에서 체크만 쭉 해놓은 부분인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를 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었죠? 자체 운영을 했었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직영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자, 그거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타를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는 그 상황하고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지금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우선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행정에서 미리 체크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그대로 사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의 그 고유 기능처럼 이것은 남을 돕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들이기 때문에 이 의지를 잘 되살려서 스스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시민 참여 운동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이 전체적인 사회의 추세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게 위탁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추세에 힘입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도내에 한 10여개 시군이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이걸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 생각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위기고 자율적인 거 맞습니다. 다 이렇게 되야 되는데, 지금 봉사단체끼리의 경쟁성도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끼리의 경쟁이 너무나 강해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속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타를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어느 하나의 어디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끝내 가서는.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상당히 너무 클 것이다 라고 봐져요. 특히 우리 서산시가 자원봉사센타를 행정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했는가 라는 것도 먼저 짚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게 몇 년 전부터 봉사단체를 어느 한군데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제가 감사나 어디서 했을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그 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정말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연구를 해보고 어떻게 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까? 정말로 안했어요. 예? 무슨 답변을 하던지간에 제가 아무 대답을 안했습니다. 지금 봉사단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정말 총무과에서 한번도 안했습니다. 한번도. 엊그저께 감사하면서도, 각 실과에 감사하면서 그 얘기를 지적이 다 했어요.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각 과마다 봉사자들 활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복지프로는 특히나 많고 또 보건소 업무도 있고, 뭐 아니면 환경보호 활동이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통합을 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던 데가 정말로 했던가, 이것부터 반성을 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취지의 맥락을 먼저 잡아주는 게 우선이예요. 그래서 큰 틀에 이 자원봉사센타가 왜 운영이 되야 되는가 라는 것을, 좀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은 민간 자체적으로 스스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의 얘기가 나와야지, 이거 자체적으로 제대로 운영도 한번 안해 보고, 고민도 한번 안해 보고, 와가지고 추세다라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이런 상태로 가선 안된다는 이거죠. 저는 이 부분을, 저도 예산서 보면서 이거 보면서 참 답답하고 한심하더라구. 왜, 특별교육세는 맨날 들어와가지고 이거 줘 있는데, 대체 이게 서산시에서 지금까지 한게 뭐 있는데 이걸 이렇게 가는가, 근본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떤 틀이 잡혀가면서, 아 이럴 때 봉사활동은 이렇게 되야 되고, 같이 이렇게 묶어주면서 봉사활동을 같이 효율적으로 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은 속에서 이것이 민간스스로가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가 만들어지면서 민간위탁을 시켜 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개념도 없고, 솔직히 이게 개념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저기 자원봉사센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게 타당하다라는 계획이나 하나나 있어요? 그냥 추세가 그러니까, 민간에게 스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거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 저거를 먼저 한 다음에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제 소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고 우리도 뭐 이 업무가 100% 잘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단체에서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의 봉사활동의 경영사항을 도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상도 나가서 받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활발히 그들의 뜻을 우리 관련부서에서 잘 연결을 시켜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서, 뭐가 그렇게 잘했느냐 하면은 뭐 저도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그 운영체계가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실과별로 다 분산돼 있던 것을 그것을 총무과 한군데로 집합을 시켜라 해서 우리 새마을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해 왔는데, 이 자체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이 선 겁니다. 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 뭐를 해라, 어떤 방향이 좋다 이것을 일일이 간섭하다 보면은 오히려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취지를 잘못 알아 들은 거 같은데요. 우리 민간단체들이 봉사활동은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니예요. 잘해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그 봉사활동 각자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통합관리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자는 데서 지금 이 자원봉사센타라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의 어떤 통합관리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각 단체별로 봉사활동 참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정말로 잘해요, 뜻을 가지고 열심히들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제가 왜 이런 저기를 전부터 계속해서 통합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어떤 우리가 재난관리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를 봤어요, 항상. 정말로 필요할 땐 그때예요. 정말로 자원봉사자 활동이, 정말 필요하게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그때란 말이죠. 그 평상시에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 부분은 우리 생활속에서 하는 자원봉사예요, 생활속에서. 그런데 어떤 재난이 생겼던가 어떤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정말로 통합관리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그 당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실은, 자기 그 단체별로 활동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는,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이 더 좋아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통제해서 합니까? 그거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 바로 그렇지만 어떤 그 재난관리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을 꼭 필요로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 이거죠. 그때 통합관리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진짜 자원봉사자의 역할론이라는 부분을 채웠던 취지에서 이 통합관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도 말하는 자원봉사센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뭐 각자 봉사활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제되고 자원봉사센타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옳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원칙만 정해 주시면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위원님들 14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그 예비군 기동중대 사무실 확보가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저 1대대가 이쪽 잠홍동에 있을 때 거기 사무실을 확보해 놓고, 거기 기동중대사무실로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인지면 성리로 이동을, 부대가 이전을 해감에 따라서 이쪽에 기동중대 사무실을 따로 남겨 놀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내부에다가 기동중대 사무실을 설치를 해야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호 내용을 1대대의 부지 내에, 1대대의 부지내에 90평 정도의 건평으로 해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마련해 놓으면은 그 내부에서 나름대로 훈련받은....

이문석 위원: 그러니까 잠홍리에 짓는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있던 것을, 저 성리부대 내에다가 옮겨 짓는 겁니다. 이쪽 있던 것이 쓸 수가 없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1억 8천 가지고 90평 지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평당 2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사무실 규모를 한....

김완경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소방대 지었는데, 1억 8천 가지고 70평밖에 못 지었어요, 70평밖에.

총무과장 문철주 저희는 지금 예상을 사무실로 한 25평정도 하고, 상황실 15평, 물자창고 20평, 예비군들 훈련받고 나면 거기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 30평 이렇게 해서 지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8천 가지고 90평 못 지어요?

총무과장 문철주 군부대 시설은 약간 조금 뭐....

김완경 위원: 그거 저기 뭐하는거 아니예요? 설계 내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당초 간이설계로 우리가 받은 것이 1억 8천입니다.

김완경 위원: 간이설계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1800만원이더라구. 전기 1800만원이고, 통신공사가 800만원.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부대내에서....

김완경 위원: 아니, 이 90평으로 짓는다고 하길래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박상무 위원: 이걸 우리가 꼭 해줘야 되요? 이걸 자치단체에서 다 해주게 돼있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자치단체의 그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됐는데....

박상무 위원: 글쎄, 적극적으로 지원만 하게 되어 있지 꼭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런데 이부분은 이제 예비군들 복지를 위해서 목욕탕 시설을 갖춘 시설을 우리가 하기....

박상무 위원: 아니, 꼭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하고 훈련장비까지 우리 서산시에서 꼭 해줘야 되나 이거죠. 다른 방법은 없냐 이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보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전부다 이렇게 해주고 있느냐 말이죠.

총무과장 문철주 비교적 저희는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우리 말구요. 이거 다른 시군도 있을꺼 아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자치단체도 다 해줍니다. 지난번에 그 무기고 관계 그런 것도 다 타 시군도 해줍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요. 이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부대라는 것이 외부나 뭐 다 연관되어 있는 지역향토 뭐야 그 대대가 그런데 부다 다 이전하고 다 그렇게 짓고 하는데 예비군 중대본부라던지 저 훈련장비를 계상을 안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디선가 물론, 넓게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돈이고 이게 저 국민의 혈세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안되냐 이거죠. 다른 방법은 찾아보셨냐 이 얘기죠.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예비군 시설이기 때문에 그 군부대 내에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기본적인 게 국방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 확보가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기동중대를 여기다 그냥 놔줄 수도 없는 실정이고, 대지도 다 매각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박상무 위원: 그런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우리 시 산하 직속기관도 아니고, 시에서 그 예비군 중대본부를 맘대로 뭐 조직이라던지 모든 부분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하나의, 군부대 어떤 그런 내부 자치행정부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우리가 어떤 부분도 지원해줘야 될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또 없는가 하고 또 그리고 우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시비가 나가는 것은 우선 솔직히 아깝죠. 다른 거 얼마던지 투자해야 될 부분, 써야될 용도가 많은데, 좀 더 알아보고 아니면 찾아보고 뭐 부득불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그냥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은 무책임한 생각이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면은 부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는 훈련대대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된 내용입니다.

박상무 위원: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 해 봐주시는 게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럼 이거 안 써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심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거는 담당자로 하여금, 아니면은 여타 다른 자치단체하고 조금 나름대로 비교해 봐 가지구요, 좀 더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더 알아보시죠.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오세호 위원: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냉장고, 텔레비젼 등 이런 게 어디서 쓸 것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사무실에 지금 신형이 하나 있고, 구형이 하나 있는데 워낙 우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복사기 하나가, 97년도에 구입된 거 하나를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도 98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하나 불량, 성능이 불량된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냉장고는 91년도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 관계고 텔레비젼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당직실, 당직실 것이 그게 92년도에 구입한 건데 그거 내용이고, 주민등록 주소변경 전용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소지를 옮길 때 그 카드에다가, 카드에다가 일부 직원들이 뒤에다 변경된 주소를 수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전자글씨로다가 이렇게 표기하는 그 기계를 지금 대산읍만 사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14개 읍면동을 그 기계를 하나씩 사주는 겁니다.

오세호 위원: 냉장고, 텔레비젼 이런 거 1, 2년만에 이게 다시 해야 되요? 구입한지가..., 아! 92년도에.

총무과장 문철주 예, 92년도에.

오세호 위원: 그리고, 저 전자복사기는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도 97년도에 산 게 저희가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97년 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복사기가 97년, 전송기가, 모사전송기가 98년, 냉장고가 91년, 텔레비젼이 92년.

오세호 위원: 아니, 저 뭐가 2개라며요? 전자복사기.

총무과장 문철주 전자복사기는 한 대입니다. 300만원 한 대. 하나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괜찮은게 있고, 하나는 불량품이 있어서 하나 교체하려고 합니다. 두 대는 가져야 합니다, 저희는.

오세호 위원: 이게 작년에도 하나 샀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작년에 산 게 지금 성한게 하나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하나, 그 구형이 97년도에 샀다?

총무과장 문철주 예.

오세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문석 위원: 입니다. 그 시설비에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5억 세운게 이게 뭐죠?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 5억은 주민등록관계를 당초에 추진하면서 시장님께서 특수시책 추진비로다가 읍면동에다가 상사업비로 걸은겁니다. 상사업비로 걸어 가지고, 읍면동의 주민등록 추진 성과가 좋은 데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상사업비로, 상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이문석 위원: 상사업비로 5억.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애초에 읍면동장들한테 아주....

이문석 위원: 공약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선언이 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내내 시행될 사항입니다.

이문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읍면동 하지말고 저번에 250, 그 뭐였더라, 어 주민등록 그 뭣해서 그 부서별 표창 그 업무로 해가지고 250만원 한 거 이것 갖고 되느냐니까 뭐 2천만원....

총무과장 문철주 그게 여기 나옵니다만은 당초에 2천만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3천만원을, 3250만원을 읍면동에, 그거는 읍면장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직원들 관리도 하는, 그 격려성이고 이거는 사업비로다가 읍면동에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읍면동 공히 주는 거요, 뭐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거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완복 위원: 그런 5억 정도...,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억 정도를 무슨 평가같은 시상금으로 내건다고 할적에 보면은, 이게 뭐 시장이나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약속을 할 정도 되면 의회한테 한번쯤은 보고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좀 하려구 그랬으면 아마 그때 안해 준다고 그랬을 테죠.

총무과장 문철주 하여튼 제가 잘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잘못 챙기는 거나 혹은 어찌됐든 말로만 의회나 동반자 뭐 어쩌구 얘기만 하지 이건 의회를 보는 눈이..., 참!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했습니다. 148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 입니다. 아까도 그 시정홍보지 얘기 했습니다만은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경진대회 왜 책자발간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새마을회의에서 하는 건데요, 새마을회. 새마을회의 문고센타가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조직에 새마을 문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우수, 그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경진대회에서 우수 입상한 학생들의 작품을 책자로 발간해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새마을 문고.

이완복 위원: 아니 새마을회 주는데 왜 문고는 또 따로 사업비라고 이렇게 줍니까?

총무과장 문철주 이거는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작년 추경에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거 문고사업으로....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럼 새마을회에서 문고든, 직장이든 다른 어떤 뭐해서 뭐 사업한다고 하면은 새마을 정액으로라는 7천 몇백만원 외로 이렇게 사업비를 또 해주는 그건 우리가 몰랐는데....

총무과장 문철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저희가 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새마을 단체의 정액 과거 정액보조금 그 범주 내에서는 조금 모자라서 600만원 이건 책자를 별도 발간토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럼 정액이라는건 뭐하러 만들어? 그럼 덜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더 줄 수도 있으면 덜 줘도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문고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새마을문고 행사 저 뭡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도 밑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은 또 뭐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새마을..., 이제 저희 부서는 각 4개 담당이 있습니다만은 부서별로 이게 총액 일반운영비가 있는 범주내에서, 범주내에서 이런 것은....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내얘기는 시에 홍보물을 지정, 시정홍보물 제작해서 몇천만원 넣었으면 그만이지. 또 무슨 새마을로 홍보물, 뭐로 홍보물 또 따로, 따로 나눠논 거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산 자체가 새마을은 구분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과 전체가 한데 묶어진게 아니고, 새마을 예산은 별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완복 위원: 아니, 새마을 예산은 시정 홍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새마을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박상무 위원: 저기 예산 계장님! 저기 저 말이야. 여기 새마을 관련 있잖아요? 우리가 새마을 중요하거든요, 이거. 새마을이 중요하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새마을 여러 가지 예산안을 올렸는데 이것도 위원이 깎았다고 그러면은 그 새마을 또 단체에서도 한번 관련자들이 누구냐고 한참 따지고 말이고 할텐데, 이 새마을 말이야 갑자기 여기저기에 많이 이것저것 지원 뭐 여러 가지 시책 무슨 뭐 또 표창 뭐 이것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이예요, 이거 다 보기가 지금, 구분하기가 좀 놓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오히려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새마을 관련 지원 이 내용을 하나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 새마을 것만. 그 부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이거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쪽 하고 하다가 새마을을 우리가 정액보조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산서에서 한번 정말 내용이 너무나 우리가 소위 혈세 이 우리 시민의 돈이 좀 사업계획과는 너무나 다르게 집행된 내역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이라는 부분이 우리지역에 많은 역할도 하지만은 이것도 조금은 정비 내지는, 새마을이라는 것을 무조건 이렇게 막 돈이, 과대한 혈세, 이 시민의 돈이 이게 지출돼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새마을과 관련돼서 여기 총무과에서 예산 편성된 부분을 좀 뽑아서 좀 주시구요. 이 새마을쪽에 예산 세우게 된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표창관계라던지 워크샵이라던지 무슨 뭐 또 보니까, 어딨습니까? 해외 여행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던데, 전체적으로 이쪽 예산을 과장님께서 좀 계에서 올라온걸 체크해 가면서 어떤 입장에서 새마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철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예산중에서는 일부 내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지고 예산심의를, 심사에 의해서, 위원회 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관여를 해 주시면 되고, 이 새마을 일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계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해외연수 부분이 2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섬기기 행사관계가 423만원 신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선진문화시민 기초생활 실천 다짐대회가 그게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향토문화유적 탐방 관계는 이것은 새마을이 아니고 삼락회, 삼락회라고 하면은 교사들이, 퇴직한 분들이 열성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다 제출을 해서 저희가 많은 금액이 요구됐습니다만은 다 캔슬시키고 일부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향토문화유적 탐방....

신준범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뭐 하나하나 설명할게 아니고 총무과에 관련된 단체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부터 기본적인 비용, 행사지원 비용, 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들을 따로따로 다 갈라놔가지고, 상당히 많은데요. 총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비용을 따로 단체별로 쭉 뽑아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없으니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 제작, 그 현판 값만 지금 올라 있는 거 같죠? 지금 올려 있죠?

총무과장 문철주 그게 우리는 요구를 많이 넣습니다만은 기둥값이 빠졌어요. 이거는 판 값만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 때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 그러니까 세 군데가 금년도에 저기 뭔가요? 그럼 시상금 주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시상금이? 1천만원인가 준다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현판 대금입니다.

김완경 위원: 이건 현판대금이고, 시상금은 안 줘요?

총무과장 문철주 그건 대상마을이 확 정이 지어지면 추경 때 확보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 추경에. 아니, 3개를 올렸길래. 3개가 확보돼 있다구요? 계상한다구?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그러시고, 지금 그 바르게 살기, 그 서산시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약 얼마쯤 되나? 한 500명? 충남정신은 몇 명이나 되요? 회원이 얼마나 되요? 이건 한 500명?

총무과장 문철주 130명.

김완경 위원: 130명?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이거 충남정신이 몇 년됐죠? 지금. 시작한 지가? 한 3년?

총무과장 문철주 한 10년....

김완경 위원: 10년 됐어요? 10년 안됐을 걸요. 그게 심지사가 와서 했는데. 한 4, 5년 됐을 텐데.

총무과장 문철주 이게 도에서....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이나 됐냐구요? 10년 됐어요, 10년? 그러면은 지금 충남정신이 보니까 작년도에도, 먼저 꺼는 내가 자료 못봤는데요. 한 15명, 16명 정도가 표창했더라구요. 금년도 표창이 16명이죠? 그러면은 그게 년년에 15명쯤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10년 됐으면, 얼마예요, 16명이면 얼맙니까? 160명. 160명이 됐는데, 회원은 130명이면은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게 5%는 안 바뀌더라구.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게 전원 표창 다 받았네요? 숫자로 볼 때.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충남정신 회원들한테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행사하는 각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때 학생들이나 이렇게 시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충남정신에서?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회에서요.

김완경 위원: 그리고, 아까 그 바르게 살기도 지금....

총무과장 문철주 예, 거기도 내내 마찬가집니다.

김완경 위원: 바르게 살기도 마찬가진데, 이게 너무, 아까 얘기대로 너무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이 고려가 없다 이런 거를 한번....

이완복 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충남정신 말고도 보니까요, 시비에서 저 임의로 뭐 돈 타 갖고 거기서 학생들 다 표창 주고 다 했죠. 그걸 왜 학생들 표창 준다고 그래요, 이게.

김완경 위원: 그거는 저 누가 줬지! 충남정신발양 위원장이 줬겠지, 이제. 그리고 이건 시장이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무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게....

이완복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총무과에서 무슨 단체들 행사하는데는, 행사비 주고 표창비 따로 줘요. 다른 과에서는 그 돈주고서 거기서 시상 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내가 몇 년 전부터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안된다....

김완경 위원: 어떻든 간에 이 문제는 한번쯤 심사숙고를 해서, 이거 너무 상이 주면 좋은데, 그걸 현실적으로 회원이 130명이라고 그러면은 충남정신이 한 10년 됐다고 그러면은 1년에 15명 정도 했다고 그러면은 얼맙니까? 150명이면은 뭐 학생 줬다고 그래도 전 회원이 정말로 뭐 표창 대상자는 되겠지만은, 너무 남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좀 고려 좀 해보세요. 인원 파악을 해서.

총무과장 문철주 예.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150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 살기운동 워크샵이 1598만원요?
(장 내 소 란)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들, 바르게살기 위원들에게 중앙단위 이런데 교육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하나 이것좀 설명해줘요. 아까 그 자원봉사자 6천만원 넣고서 또 여기 150페이지 자원봉사자 운영비 6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6천만원 넣고, 자원봉사자 운영비 또 600만원 넣은게....

총무과장 문철주 이부분은 이따가 자료를 다 통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조정을 해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15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여기 선진문화시민 기초생활 다짐대회는 어디에서 한다고, 어디 단체에 한다고 했지? 어디 단체에서 한다고 했지?

총무과장 문철주 그것도 새마을입니다.

이완복 위원: 이것도?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 산하 단체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마지막 153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예,

김완경 위원: 입니다. 그 마을회관 5억 2천만원 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 해당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예, 신축은 부석 송시 1리, 팔봉 어송 1리, 지곡 무장 2리, 지곡 연화리, 운산 소중 2리, 운산 거성 1리, 그 다음에 고산리는 이게 분리해서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증축은 활성동, 동문 82통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매입 관계가 석남 1통이 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매입이 뭐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이것은 석남동에서 마을회관 임차비로다가 회관건립, 임차비 예산 6천만원을 줘가지고 이걸 건물을 임차해서 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도로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자기네 재산 피해를, 그러니까 대지구분을 승낙을 그냥 했던, 이장인데, 승낙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도로가 그 앞에 남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마을회관 그 건물 자체를 사달라 얘기요, 사달라. 그래가지고 6천만원 임차비 줬던걸 회수해가지고 거기다 일부 예산을 조금 보태서 그 건물자체를 사서 부락에다 줘야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 6천만원만, 주민불편 해소사업 회관 매입비로 6천만원만 주면....

위원장 정윤규: 대지의 이자를 받고?

총무과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6500만원인가 얼마 임차비로 들어갔던 비용은 회수하고 6천만원을 준다?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문철주 마을회관 임차비 6천만원을 전액 회수해가지고 그냥 도로 주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야 정상이죠.

총무과장 문철주 아니 세입자체가, 들어오는 거를 다시 잡아서 주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잡은거 있어요? 어디에 잡어 있어요? 아니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냐구, 예산서에. 여기 예산서에 계정이 되어 있냐는 얘기죠.
(장 내 소 란)

총무과장 문철주 세외수입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을 환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저기요, 과장님! 지금 그 아까 말씀대로 팔봉, 지곡, 또 지곡 연화리, 운산 2개, 석남동 그렇죠?

총무과장 문철주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맙니까, 이게?

총무과장 문철주 거기 5억 2천이, 마을회관 확보관계가 5억 2천입니다.

김완경 위원: 마을회관 확보가 5억 2천여? 4억 8500인데? 아니예요? 틀렸나 내가. 팔봉, 지곡, 부석?

총무과장 문철주 6개에다가 운산 고산리가 또 3천만원 분리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6개에다가 3천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 문철주 그 다음에 증축부분이 활성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제가 자료를 드릴께요. 드리겠습니다.

(장 내 소 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것좀 하나 물어볼께요. 152쪽에 제일 위를 보면 여성도의교실운영 있죠? 여성 도의 교실 운영은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문철주 이건 바르게살기 협의회다가 여성 도의교실을 우리 15개 읍면동을 2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이 여성 도의교실이 작년에 얼마 줬어요? 2002년에.

총무과장 문철주 작년에 816만 7천원요.

이완복 위원: 816만 7천원요. 이게 도의교실 그 한 거 정산서 보면 200만원 썼다고 나왔어요.

새마을담당 이원우 예, 그 부분은 추가 제출된 부분은 바르게살기 협의회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거기에 같이 써가지고 그래서 그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에다가 자기들 나간 돈 해서 200만원 보탰다....

새마을담당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건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거를 정산 받을 때 돈을 쓸데가 없대요. 내가 이거 들은 얘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일년에 자전거 3,40대씩 사줘요. 이래서 왜 자전거 사주냐니까 돈을 쓸데가 어디 있냐는 거여. 그런 정산서를 받을 때....

총무과장 문철주 기본계획서부터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완복 위원: 이거를 말이야 800여만원,먼저는 보니까 500만원, 저 2001년돈가 언제는, 2001년돈가 2002년돈가는 500만원 보탰더라구. 그리고 보니까 뭐 우리 강사료를 말요, 이거 겁도 안나게 줬어, 겁도 안나게.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데, 난 이러면 오늘 저녁 또 바르게 살기꾼들 또 쫓아 와서 또 야단나요.

총무과장 문철주 절대 얘기 안나가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안나가기는..., 그런데 한번쯤 얘기 했으면 그 다음엔 좀 바로 좀 잡아달라는 얘기여.

총무과장 문철주 알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800만원 주니까 500, 저번 도의 여성교육 거기 가봤어요. 우리 여성대학 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천몇백만원 썼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정신들 차려 정신들. 위원들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게 몇 년째 지금 내가 이러는 거여.

총무과장 문철주 명심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한번 가본 사람들이면 이렇게 안할 꺼야.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지방분권준비기획단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무 위원

박상무 위원: 입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있던가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세무과장입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요구는 항목별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는데, 일반운영비가 뭉퉁그려 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그 표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수당이 저희가 요구한바 120만원인데 400으로 표현이 됐는데, 일반운영비 전체를, 뭉퉁그려 진 것을 이렇게 나눠 놓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 요구는 12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된 거는 다른데꺼까지 해서 거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일반운영비가.

박상무 위원: 일반운영비가 이중에 들어가 있다구요?

세무과장 최진각 예, 120만원입니다. 원래 내용이.

이완복 위원: 그러면 이게 280만원 손해보는 거 아녀, 이거. 이거 400만원 수당외로는 못쓰잖아.

세무과장 최진각 가능합니다. 일반운영비는, 운영비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가지고 지금 이런 거지.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여기 그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조금 주는 이게 300일, 우리 전산입력하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할텐데, 이렇게 이게 150일 짜리로 해가지고, 물론 끝나면 또 150일 연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너무 이거 인건비가 적은 거 같은데.

세무과장 최진각 사실 인건비가 적습니다. 적은데, 일용인부임, 일반 일용인부임을 세울 때는 정부하고 노임단가가 결정되는 것을 봐가지고, 거의 한 2월달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봐서 이제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노임단가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완복 위원: 아니 이걸, 저 365일 짜리로 한번 그렇게 만들면 안되나?

세무과장 최진각 그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건 좀 전문 인력인 거 같은데.

세무과장 최진각 예.

이완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1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한가지만....

위원장 정윤규: 예, 말씀하세요.

세무과장 최진각 너무 잘해주셔서 어떻게,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만, 그런데 156페이지 보면은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대체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천만원 이게 선게 있는데, 이것은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고지서를, 그 각종 고지서를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이 인쇄를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전부다 붙여지는 겁니다. 주소까지 해서. 이 고속 프린터기가 저희가 있는데, 95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분당 20매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하려면 한 일주일 정도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훨씬 지나고 해서 분당 60매로 인쇄되는 고속 프린터기로 대체 구입을 해서 그 각종 고지서를 우리는 자동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도 그러려니 생각하시니까요....

박상무 위원: 아니 그런데, 뭐 말씀하셨으니까, 작년에는 1200만원 세웠었던 거 같던데....

세무과장 최진각 아, 작년에는 그 저 프린터기가, 이게 인제 기계로 해서 고속 프린터기로 해서 한번에 전부 다 나오는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던가 뭐 해가지고 해서 수시로 또 와서 하는 프린터기가 또 있어요.

박상무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그것도 사용하고?

세무과장 최진각 두가지 다 사용해야죠.

박상무 위원: 작년에 그, 굳이 또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작년에 1200만원 들여서 확보한 것도 있는데, 또 이번에 6천만원을 들여서, 물론 더 성능이 좋고 나은걸로 하시는....

세무과장 최진각 아니 작년꺼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지서가. 이거는 이제 좀 연속으로 해서 나오는 건 구멍이 이렇게 쭉 뚫려가지고 연속으로 되고, 그 다음에 낱장으로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는 틀려요.

박상무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세금고지서 그거 뭐냐 저, 분류가 뭐야 고지서별로 틀립니까? 나가야 되는 고지서가?

세무과장 최진각 고지서가 이거는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한번에 나가는 거고, 우리과에서 기준점으로 해서, 고지서를 재발부 한다던가 또는 그 체납세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던가 하는 것은 별도로 보내야 되요.

박상무 위원: 그리고 지방세, 아까 보니까 지방세 고지서라던지 독촉장 뭐 이거 하는 것도 5500만원 또 있거든요?

세무과장 최진각 뭐요?

박상무 위원: 지방세 고지서, 또 독촉장 제작 구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5500만원이 또 있던데....

세무과장 최진각 그 고지서는 이 고지서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 하나도 안 쓴거예요, 이게. 이 고지서를 구입하는 겁니다. 세목별로 전부다. 이 고지서 용지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용지를 구입하는 거고, 이 프린터기는?

세무과장 최진각 프린터기는 이 용지를 넣어가지고 내역이....

박상무 위원: 내역이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 하여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진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156페이지. 157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청사관리는 6명인데, 일용인부임은? 맞죠?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완복 위원: 청사관리 업무, 그러니까 지금 청원경찰인가요? 여기에 해당되나?

회계과장 안광래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빠지고 청소부원분들입니다. 아주머니 다섯 분하고 남자분하고 해서 여섯 분 인부임입니다.

이완복 위원: 아, 여자들,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분하고, 남자 외부 청소하는 분 한 분 해서 여섯 분 그분들 인부임입니다.

이완복 위원: 전부 300일짜리 들인데? 전부?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 걸로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금년부터.

이완복 위원: 금년부터?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완복 위원: 그럼 무지하게 올라갔네? 인건비는?

회계과장 안광래 별차이 안납니다. 그동안에 일부 셋은 있었고....

이완복 위원: 아니, 그전에도 300일짜리 였었어요? 이게 전부?

회계과장 안광래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구요. 셋은 있었고....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면 먼저도 300일짜리였나, 150일짜리였나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죠.

회계과장 안광래 먼저는 세사람이 300일짜리로 돼있고, 나머지는 재료비 기타로 쓰다가, 지난번 추경때 재료비 기타로 쓰는 사람들도 전부다 300일짜리 바꿔졌습니다. 현재 전부다 300일짜리입니다, 6명이.

이완복 위원: 뭘로 써요. 재료 뭐? 위탁?

회계과장 안광래 300일 이하 재료비 기타로 썼던 그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완복 위원: 재료비로?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근데 그 사람들도 지난번 추경때 전부다 300일짜리로 인원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6명, 300일 이상 짜리로 돼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300일짜리하고 150일짜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연 1500? 이것도 넘겠네.

회계과장 안광래 월 100만원 정도 조금 101만원인가 100만원정도 선에서, 총액 다 따져가지고....

이완복 위원: 어째서요. 6명이 9600인데, 6명이 9600, 이게. 이걸 잘 생각을 해봐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데 지금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지급한 단가를 볼 때....

이완복 위원: 지금 우리 여기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연봉이 한 1500정도, 1500도 넘는 거 아닙니까? 연봉으로 쳤을 때...

회계과장 안광래 6명에 대해서 9600을 따진다면은 1500만원꼴이 되는데....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1600정도 되지 않느냐 얘기요.

회계과장 안광래 아니, 예산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 지급되는 것은 월 100만원 상회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이 사람들 일당이 2만 7250원.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주는데 왜 예산은 9600 해놓은 거예요?

(장 내 소 란)

6명이 여기 청소 다해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다합니다. 외부까지. 남자분 한분은 청소 외곽, 밖에 청소를 주로 하고, 용인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 다섯분이 동별관, 서별관, 본관까지 갈라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우리 청 내에 일용인 150일짜리들이 많아요. 회계과 150일짜리 하면은 지금 연봉으로 따져가지고 한 이거 반정도 밖에 안돼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반정도.

이완복 위원: 예, 그럴 때 회계과만 이렇게 전부 300일짜리로 6명을 뭣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사실 여러 가지 형평성을 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심려를 갖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15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59페이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 입니다. 159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하고, 160페이지에 국내여비. 이걸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 추진하는 비용이 있고, 넘어가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라는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 여비가, 지난번에 그 감사하면서도 제기 했던 문제였지만,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의지 표명이 된 예산내역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안광래 160페이지에 있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이게 읍면동 예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같이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한 70% 정도를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 직원들 그 일제조사 하는데 활용을 했어요.

신준범 위원: 저기, 지금 과장님 잘못 알아들으신거 같은데, 바로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의지가 전혀 없는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2700만원이라고 국내여비가 들어와 있는데, 2700만원에 내역을 보면은, 내역을 보면은 아니란 말요, 이제. 내역을 보면은 여비서도 그렇지도 못하다는 얘기지. 2700만원을 가지고 정말로 그 국공유 재산의 실태를 조사를 해서, 조사를 전반적으로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공유 재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이냐, 평가까지 해낼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되겠느냐,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거기까지 끌어 내는데에....

회계과장 안광래 물론 수용비정도, 사무비용은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만은 여비는 여기 되어 있고, 그 부분은 먼저 제가 답변드렸던 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에 대한, 이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내는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서에 그런 내용의 예산이 요구가 됐나하고 저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의지는 가지고 계신데, 예산서에 표현된 부분에서는 아! 그 의지를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겠더라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이거죠. 그 지금 여비, 국내여비 27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렇게 끌어낼 수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안광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냐 이거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예산이, 뭐 여기에 계상된 게 많으냐 적으냐가 얘기가 문제가 아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지난번에 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가 정말로 지금 현재처럼 가서는 안되겠다. 정말 재산관리를 철저하게 이제는 해야 될텐데, 그러자면은 기본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재산이 어떻게 해서 산적해 있고 어떠어떠한 재산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이런 재산들을 어떻게 통합도 시키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라는 그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통합 관리계획까지. 관리계획까지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런 그 계획속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줘야 된다. 어떠어떻게 하기 위한 예산을, 이로 해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다는 예산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지금, 국내여비 27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까지 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그 염려의 말씀이 계신 거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출장 여비로 쓰는 부분이고, 또 기타 했는데, 지난번에 그 말씀 계셨던 소규모 토지는 일절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먼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동지역에선 300평방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평방미터 이하만 처분이 가능하고, 그 이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저번에 먼저번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해주셨던대로 그것을 일제히 전산출력을 지적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작업착수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던지 사후적인 거는 별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신준범 위원: 아, 예산이 서 있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신준범 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안광래 국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그 부분과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접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제 질문은 이런 거에요. 뭐 법적으로 몇백평 이하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그러면은, 자 현지실태를 봐보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도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봤을 때에 그 재산을, 우리가 행정으로서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더라. 그것이 평수가 클 수도 있고 평수가 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신준범 위원: 큰 것 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꺼고, 작은 것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을 꺼라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저것은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법적인 부분에서 매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은 그 다음번에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가, 사실 국공유재산이 어디가 어디고, 시스템만 만들어서,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국공유재산 등록, 컴퓨터에 등록해 놓는다고 해도, 도대체 이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생긴 땅이 여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죠? 만들어 놔도 없을 꺼예요, 아마. 그런데 그부분을 이제실력으로 가서 확인하면서, 아 이 부분이 평가, 땅들마다 평가를 다해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평가를 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다. 그럴려고 그러면은 단지 프로그램화, 우리 실태조사, 이렇게 단순한 실태조사,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정말 그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한 예산요구를 한 것이냐 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사실상, 이 실태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재산의 그 기록관리하는 문제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이외의 토지소재에 대한 현지확인까지 읍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부터 여러차례의 지적 말씀도 계셨고, 또 재산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먼저번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걸 더욱 아주 그 심도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 계셨던 대로 계획을 수립 좀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거거든요. 이 내용을 풀어서 생각하면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을 얼마에 몇필지가 있는지 가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라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정말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산속에서 가서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정말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읍면동에서만 나가서 가서 보는 상황이 아니라 함께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함께 나가서 확인들을 쭉 나가야 된다 이거죠. 이 평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려고 할 때에, 상황을 생각할 때에 지금 그 말하는 여기 2700만원이 계상된 이 비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해오던 대로, 그동안에도 실태조사 맨날 하잖아요. 그죠? 그 비용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의 실태조사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 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한다라면은, 그 표현이 이 예산서에 어딘가에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표현이 전혀 없다 그겁니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사실상 그 말씀은 그 기록상엔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기록상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실태조사라고 하는 이 기본 취지에 의해서 다시 심도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저기 지난것도 있는데요. 몇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테니 답변좀 해주세요. 공공건물 공제회비라는게 이게 뭐죠? 158쪽에 있는 건데요. 공공건물 공제회비,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건물 유지비가, 작년에도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상당히 많이 그 증액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라 그럴까 그것 좀, 그 두가지 좀 답변 좀 해주시죠.

회계과장 안광래 예, 공공건물 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쪽에 그 공제회비가 있고, 또 지방관공서 회비,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등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시설물에 재해가 있을 경우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복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공제회비로 이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지방관공서 회비는 이제 또 이것이, 어업지도선 거기에 인제 948만원 정도의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는 것은 영조물과 그 저희들 이런 그 부속 시설물이라던지 또 사무용 이런 기기를 이용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다던지 아니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인감 발급을 한다던지 민원서류 같은 것을 너무 처리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이 회비로부터, 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전부다 묶어서 그냥 공공건물 공제회라고 하나요? 뭐야 인감, 저 잘못 저 발행하거나 뭐하면은 그런 거에 대한 뭐 민사소송이든 책임져야될 부분도 그냥 같이 포함해서 공공건물 공제회비로 그렇게 묶었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내적으로는 지금 구분해서 들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부기에 기록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1억이 넘네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재해복구비 쪽으로 해서 3200만원, 지방관공서 회비에 948만원, 또 손해배상 공제회비에 6300만원, 이건 전부다 민원담당 공무원 숫자까지, 또 시설물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이건 포함된 보험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아까 뭐 재해피해에 대한....

회계과장 안광래 재해복구비요.

박상무 위원: 복구비?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이것도 뭐 공제에 가입하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3200만원.

박상무 위원: 아니 재해복구비 같은 경우는 어쩜 자체적으로 여기서 뭐 그런 항목도 있겠고, 아니면 예비비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 거취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것만 여기에 섰습니다.

박상무 위원: 건물시설비에 대해서 공제에 가입한다?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건물유지비는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고 또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됐는데 그 어떤 내용이 있죠, 여기에?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작년보다 약 1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건물 유지비는 시 청사의 본청 건물이 만1838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딱 3천원, 그러니까 이것이 3500만원, 또 시 청사외의, 본청 외의 시설물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2098평방미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3천원씩 해가지고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100이 계상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건 일부분인데, 도합 뭐 뭐 뭐가 유지비로 들어갔나 그 얘기요.

박상무 위원: 이게 왜냐면은 건물유지비도 있고 또 청사 외부도장도 따로 있고, 뭐 그다 음에 난간, 뭐 증설도 뭐 따로 다 계상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인제 건물 유지비라는 것이 이것이 전보다, 저 뭐냐 비용이, 유지비가 다 소진되나요,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엔 어떻게 다 썼어요? 2787만원? 계상됐던 것이? 다 썼나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다소 남았습니다. 2700 정도가 소요됐고....

박상무 위원: 예, 올해 4100에서 4200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이 유지비에 내부적인, 아니 그러니까 저 본 내용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뭐예요? 이게 또 자체적으로 여기 있거든요? 외부도장도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뭐 유지보수 뭐, 뭐야 숙직실 개조하는 거 뭐 또 옥상 난간 증설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또 있거든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건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난간 그 보수하는 것은, 옥상에....

박상무 위원: 유지비라는 것은 내부적인걸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 소규모 이런 거 수선하고....

박상무 위원: 건물 유지비가? 아, 소규모인데....

이완복 위원: 그것이 뭐뭐냐니까, 뭣하는 거냐니까, 그게?

박상무 위원: 그 내용을 좀..., 그러면요....

이완복 위원: 아니, 그것을 담당한 부서에서 4100만원 2700만원 쓰면서 뭐뭐뭐에 썼다는 것을 하나도 얘기 못해?

박상무 위원: 이것을 그럼 정리 좀 해보세요. 청사, 그러니까 우리 청사, 청사와 관련돼서 투자되는 아니면 예산확보 저 세워 놓은 것이 뭐뭐뭐인지 좀 이렇게 해서 좀 묶어 보세요. 그거 알꺼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예, 그것을 좀 묶어서....

회계과장 안광래 예, 다른 부분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거 한번 다시 설명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청사 환경정비, 꽃 환경정비 하는 꽃 및 꽃 박스를 구입하는게 지금 5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꽃은 어디서 뭐 계약해서 주기적으로 갖다가 설치하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서 누가 구입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이것은 청사 주변에 그 현관같은데 꽃박스 구입해서 철철이 그 꽃을 식재하는 그런거 였는데 계약재배 한 부분은 없습니다. 계약재배는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철철이 이것을 설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동안 박스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또 박스를 구입하나요? 박스에다가 뭐 어차피 꽃만 이식해서 갖다 설치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약 47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저 525만원 이렇게....

회계과장 안광래 예, 맞습니다. 그게 꽃박스 구입하는 것은 금년엔 5천원씩 해서 50개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있는 부분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거기서 부족되는 부분은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고, 이것을 교체할 때마다 꽃의 한 250뿌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8,9회 정도 계속 교체해서 심어놓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조경수 해충방제 농약구입 이게 작년대비 한 400%가 더 증액시킨건데, 작년 90만원 책정했었는데, 올해 360만원, 이게 뭐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내용이 있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동안에는, 지난해에는 9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년에 7,8회 정도 쭉 약품 구입을 해가지고, 조경수 이런 부분에 해충구제를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부분에 이게 지출이 더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집행한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을 구상을 해가지고 이건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박위원님!

박상무 위원: 예.

이완복 위원: 나는 이거보고 웃었어요. 항공기 빌려가지고 약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이게 도대체, 난 무슨 기준을 놓고, 우리 차, 살포하는 차 있죠?

회계과장 안광래 예, 약품대입니다.

이완복 위원: 농약만 사서 하면 되는데 항공기, 지금 저 농약 살포는, 항공기보다도 지금 더 비싸다구.

회계과장 안광래 7,8회 했습니다, 지난해. 횟수가. 구제한 횟수가.

이완복 위원: 이거는요? 봄에 한 두 번, 여름에 두 번 주면은, 두 번씩 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몰라서 물어요, 7,8회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거를 보면, 내가 뭐 참 자꾸 뭣해서 뭐하는지 모르지만, 제초나 이 농약주는거 이런거 제초하는거 이런거 보면은 내돈 아니니까 막 갖다 한다는 개념이야. 이것이 150 시청 내에 나무가 몇 개됩니까?

회계과장 안광래 이 시민공원을 비롯한 그 밑에 분수대 주변까지 싹 다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완복 위원: 거기도 있어요. 관리사업소에도 다. 이 예산이. 이렇게 하면 큰일나. 예, 알았어요.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 위원: 또 있어요. 뒤에 161쪽에도 이거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저 옥상에 직원 휴게시설을 만들려고 하시는 모양이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옥상에?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보면은 900만원 들여가지고 근데 우리 청사내에 자꾸 이런거 해야 됩니까? 그 저 좀 휴게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자판기도 있고, 간이시설 이렇게 놈으로써 그 충분히 남는 시간에 차 한잔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또 900만원, 이거 투입하면 말이예요? 좀 너무 이게....

회계과장 안광래 저희들은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청내 건물 내부는 전부다 지금. 금연구역이 돼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아, 예.

회계과장 안광래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상 나가서 담배,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담배?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래서 옥상정도에, 저희들이 900만원을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 도로변에 가면은 저 뭐가 있더라구요. 버스 승강장이 요즘 새로운 모델로 잘 만들어지는 것이 있길래 그런 정도를 규격으로 그냥 간이식으로 하나 설치하는게 어느 정도 드나 들어보니까 한 900, 8, 900이면 된다 하는 그런 견적이 나오더라구요.

박상무 위원: 그런데 8, 900도 이게요. 사실은 뭐 글쎄, 적다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거는 결코 제가 볼 때는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흡연, 실제 그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어렵게, 그 힘들게 직접 피는 분도 있는데, 그 좀 어디 옥상 어디로 해서 무슨 저 다 몰아낼게 아니라 그 층층별로 조금 이렇게 간이로 해서 앉아서 담배 한 대 필수 있는 공간. 해줘요. 안돼요?

회계과장 안광래 여러차례 구상을 했는데 그 흡연이 조잡하고 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알았구요. 그런데 이 숙직실은 왜 개조 하실라고 그래요? 1100만원 들여가지고.

회계과장 안광래 예, 구 숙직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쪽에....

박상무 위원: 1층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1층에. 예, 1층에. 거기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가운데에는 지금 세탁기를 놓고 그 걸레같은거 빨아 쓰는 시설로 돼있고, 양쪽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방 하나는 그대로 방으로 쓰고, 나머지 그 세탁실로 쓰는 부분하고 방 하나는 터져가지고 거기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점심시간에 식사 끝나고 나면은 양치하는데가 없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3, 4명 뭐해서 그 냄새나는데 이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면장 시설로 간이 밑바닥은 타일로 깔고....

박상무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청사내에 뭐 필요해서 여러 가지 구상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지출되는게 청사에 붙이는게 좀 많다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있는 시설 좀 깨끗하게, 또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 뭐 양치질 저희도 화장실 가서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정말 불가피한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좀 참고 견디고 이렇게 좀, 뭐야 불편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다 갖다 솔직히 붙이는게, 바라고 붙이는게 좀 과다하지 않나,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이러한 비용들이 매년 이건, 그 어떻게 보면은 글쎄, 건물 자체에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이것을 더 오랫동안 쓴다라고 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가능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구요, 좀 절약하던지 아니면 다른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시죠.

회계과장 안광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로부터 많은 건의들도 있고, 그 1층 화장실에 사실상, 남자 화장실에 그 세면대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그 점심시간 끝나고 나면 한 3, 4명이 거기 계속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 직원들이 여기에 복지차원에서 그 시설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이것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 건물의 이런 부대시설을 자꾸 고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꼭 할 수 있도록 이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좀 절감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복 위원: 전산교육장내 에어콘 전원 공급해서 400만원 돼있는데, 전원을 그 끄는데 하나에 2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예, 이게 동력전기가 그 부분은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에어콘을 시설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동력전기를 그 부분에 맞는 것을 공급하려니까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럼 3층에는 동력전기가 하나도 안들어 갔어요?

회계과장 안광래 부분적으로 시설하는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 시설하려면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완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소방시설 자동차 개조....

회계과장 안광래 예, 여기 오타 나왔습니다. 자동시설을 자동차로 오타가 됐습니다. 청사 시설, 본청하고 서별관에 있는, 그 소방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작동해야 이게 물이 쏴 진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시설이 오타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냉동기 세관은 뭐에다 세관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냉동기를, 에어콘 기계, 사실은 그겁니다. 그거 세관....

이완복 위원: 아니 세관이라는게 뭐냐구?

회계과장 안광래 내부기계, 그거 선같은거 고치는 겁니다. 파이프 같은거. 그 보일러는 보일러 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세관하는 거고, 손질하는 거구요.

이완복 위원: 이게, 관을 고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세관입니다.

이완복 위원: 글쎄, 세관이 관을 청소하는거....

회계과장 안광래 관을 닦아내고서, 닦아내는 건데,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또 수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완복 위원: 냉동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광래 지하실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하실에....

회계과장 안광래 기계실에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게 이렇게 800만원씩이나 가? 그거 청소하는게?

회계과장 안광래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이완복 위원: 관청소하는데 800만원이나 가요?

회계과장 안광래 냉동기가 지금 3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부다 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규

예, 162페이지 취득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완복 이완복

위원입니다. 아까 그거 하든 건데, 건물 유지비. 이거 몰라요? 4200만원 여기에 뭐뭐가 들어갔는지....

(장 내 소 란)

이거 건물 유지비가 뭐뭐뭐가 들어가는 거냐 얘기여.

회계과장 안광래 금년에 집행된 내용은 화장실 시설 개보수 했던 부분이 있고, 시내외 그 창호시설, 그 시 청사내에 창호시설 같은거 손질했던게 있습니다. 방충망 시설도 했고, 또 시민공원 각종 시설물 및 화장실 수선, 시민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 있거든요. 거기 음료수 시설이라던지, 아니면 그 방호시설 그 안전시설 같은거 손질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건물 유지비인데, 건물 유지비라고 해놓고서, 어디 뭐 어디 뭐..., 서면으로 가져와요.

회계과장 안광래 그 내용을 아마....

이완복 위원: 어디 얼마 들어가고, 작년에 쓴 거 말이야. 예? 올 예산 얼마 들어가고.

박상무 위원: 작년꺼하고 올해는 어떻게 뭐뭐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지?

이완복 위원: 올해 4200만원 올릴때는올해 그 돈으로 뭐뭐뭐 어떻게 뭐할 꺼 같다는 내역을....
(장 내 소 란)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복 위원: 청원경찰이 연봉이 4180만원요? 이것 저것 다 따져서.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완복 위원: 청원경찰 하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한사람입니다. 해미읍성에 근무하는.

이완복 위원: 4180만원?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저기 저 뭐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거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청원경찰이 어떤 직급이 어떻게 뭣해가지고 이렇게 청원경찰 규정이, 이렇게 4000....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보너스, 가족수당 합해서요.

김완경 위원: 여기 퇴직금 같은 건 안올렸네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는 저기 여기에 안들어가고 종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올라갔을 겁니다. 산정기준에 의해서....

김완경 위원: 기능직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기준에 의해서.

김완경 위원: 기능직 몇 등급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이거 청원경찰은....

김완경 위원: 급 없어요? 급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 대신 청원경찰 이 사람이 연조가 짧고, 장기 근속이고 해서, 기준에 의해서.

김완경 위원: 청원경찰이 서산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과에는 1명입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과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청경 그 근무년수가 다들 장기근속잡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이완복 위원: 아니 여기 꼭 청원경찰로 둬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해미읍성의 특성상 저희들이 필요는 합니다. 동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의 보안상 필요합니다.

이문석 위원: 몇 년 됐어요? 근무한지가, 몇 년 됐다구?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근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이보다 조금 밑돌 겁니다. 예, 조금 밑돕니다. 이게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문석 위원: 지금 시청 일반직 15년 근무정도 하면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조금 틀립니다.

이문석 위원: 아 틀린다고 해도 여기서 얼마가 차이가 나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여기 이제 기준액을 정해줬거든요. 청원경찰 1인당.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 때, 이 해미읍성으로 예를 들면 장기근속자가 왔을 때는 부족사태가 오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죠.: (장 내 소 란)

위원장 정윤규

예, 174페이지. 175페

이지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지금 작년에 그 지하철 광고판 임차료 이렇게 돼있잖아요? 올해 예산선 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없었습니다.

이문석 위원: 지금 어디다 할 예정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로역으로 했습니다.

이문석 위원: 이거는 계약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

이문석 위원: 월 1200밖에 안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죠. 저기 저 120만원.

이문석 위원: 월..., 참 120.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월 120만원.

이문석 위원: 어디다 붙이는데 이렇게 쌉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하철공사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전에 접촉을 해봤더니 현재 규격이 4미터 곱하기 2미터 광고 제일 좋은 면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예산만 가능해주신다면.

이문석 위원: 이게 월 120만원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20만원. 예, 중간에 이미지도 좀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리고 그 관광홈페이지 유지비가 작년에도 이렇게 계상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이죠. 금년에는 용역비로 해서 반영이 3천만원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유지하려면은 꾸준히 변경도 시키고, 또 새로운 자료도 넣어야 되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 기술로서는 못 다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는 관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서산시 홈페이지내에 들어 있는 거 아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관광이라는게, 문화관광이라게 클릭하면....

이완복 위원: 서산홈페이지 전부 관리를 하는 돈이 있는데 관광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를 전문 용역업체가 각각 다르거든요. 지금 저기 공보전산실에서 하는 총괄적인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분야만 전문적으로 해서 용역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해주면 좋은데 그게 가능 할려나 모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 기획실에 담당관 없어요? 그거 아까부터 얘기했던거 같은데...
(장 내 소 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 부분은 왜그러냐면은 이게 합쳐도, 합쳐서 좋을 효율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 관광 홈페이지에 링크하면은 도시민과 소비자간에 연결하는 그 분야, 싸이트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아주 파고들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공보전산실에 협조해가지고 하려면은 한다리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저희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타부서에 놨을 경우 협조를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기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어요. 예산은 똑같이 요구되거든요. 합치는 거 뿐이거든요.

신준범 위원: 저기 이런문제예요. 아까 저 공보실, 공보실에서 한다면서 나왔던 얘긴데, 지금 그 홈페이지라는 부분이, 이게 지금, 그 홈페이지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산시 홈페이중에 그속에 관광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이런 뭐 체육도 있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종합적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속에서 관광 홈페이지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리 유지비라는, 지금 설명한대로 라면은, 뭐냐면 나중에 홍보할 내용들이 바뀌고 했을 때에, 그때 그때 첨부해서 넣고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서산시가 그만큼 종합적으로 무계획하다는 얘기를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서산시 홈페이를, 홈페이지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성할 것이냐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고 연구했다라면은 그중에 관광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분명히 섰을 꺼예요, 방향이. 방향이 서고, 다 각 분야별로 해서 그것을 구성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서산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각 실과별로 필요에 따라서 홈페이지 하나씩 만들고, 다 부서별로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 공보실에서 나온게 뭐냐그러면은 서산시 홈페이지 개편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단 말요, 지금.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리하는 데에 다 틀리다고 그러는데 서산시 홈페이지 관리팀을 하나 두면은 거기에서는 관광에 대한 분야, 뭐 분야 다 같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 홈페이지가 다 따로따로 틀린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부 따로 따로 한다고 한단 말이죠. 다 따로 따로. 그럼 서산시 홈페이지가 아니라 서산시 무슨 과 홈페이지, 무슨 과 홈페이지 따로따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그런 취지의 얘기와 똑같아져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데 이제 각 싸이트별로 전문화 하려면은 너무 이제 통제해도 전문성이 없어지고, 글쎄 뭐가 좋을 것인지는 이제 해봐야 알겠는데, 저희 문화관광 한 분야만 해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동영상까지 같이 들어 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 공보전산실에서 큰 틀만 정해놓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그걸 다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계속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뭐 총괄하더라도 이 예산액이 요구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뭐 여기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얼마야 우리도 1억인가 얼마 세워놓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홈페이지라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정립을 하지 않고 지금 행위 같애요. 다! 전체가 다 똑같은 거 같애요. 뭐 용량이 부족해서, 뭐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뭐 별 그 상황이 나오는데, 정말 컴퓨터를 알고 홈페이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그러면은 용량이 부족해서 무슨 홈페이지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 웃기는 얘기거든 사실은. 저는 컴퓨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확인을 해보면은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여. 다 전부다가. 서산시 홈페이지 얘기할 땐 뭐라 그러냐면은 용량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랬다 요즘 용량부족해서 서버 연결시키는데, 용량 부족해서 서버 연결 안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갖다가, 빌려다 쓰는 용량이지, 옛날처럼 자체가 구축해 놓고 씁니까. 지금? 아니예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이 발전이 안됐을 때는 회사마다 같이 서버 구축했고, 우리 직원마다 서버구축 따로따로 해가지고, 용량이, 조그만 용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맞는 얘기예요. 그때는 서버라는게 하나만 가지고 있고, 자기꺼만 가지고 딱 있었는데, 지금 관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서버 용량은 전부다 다운받아 쓰기 때문에 용량이라는 부분이 이제 없어졌어요. 따지고 보면은. 언제든지 늘려 쓸 수 있는 상황이 와있다 이거요. 큰돈을 안들여도. 그런데 접근하고 얘기하는 부분 보면은 전부다가 서버 용량이 어떻고 어떻고 얘기한다구요. 그리고 지금 관리라는 부분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압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 관광 홈페이지 제작할 때도 제가 문제 걸었던 부분중에 한부분이예요, 사실은. 이게 따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지금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당연히 홈페이지는 서산시 홈페이지예요. 서산시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지금 서산시 홈페이지 지금 1억이나 얼마 들여서 홈페이지 구성한다면 거기에 관광분야 따로 떼서 줄 수도 있고 다 떼서 줄 수 있는 돈이예요. 지금 그돈 가지면은. 그러나 다 떼서 줍니다. 각 실과별로 다 떼서 주고 그 전문가들한데 거기 전문가, 전문가 다 포함시켜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과별로 한 3천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제작하고, 또 어디서 하나 제작하고, 또 범위가 시 홈페이지니까 범위가 좀 크다던가 하고서 약 1억 가져야 돼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예요. 이게 도대체 뭔 그 개념속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 부분은 더 진행은 않겠습니다. 않고,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도, 이제 기획실, 공보실 전부 통합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할 부분이니까 뭐 그렇게만 제안하고 말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저 안견기념관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초 인부임요?

박상무 위원: 제초도 있고, 조경수목전정인부임 다 따지면 지금 연간 100명이거든요? 연 인원 100명. 그렇죠? 뭐 조경수목전정인부임....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횟수로 다 따지고....

박상무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10명씩 두 번이면 20명이고, 20명씩 네 번이면 80명이니까 100명이거든요? 인원, 연인원 투입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그 사실 100명이라 그러면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닌데, 거기도 그렇고 소위 해미읍성 이쪽도 그런데 이거 인원, 물론 이거 제초도 해줘야 되고, 또 뭐 조경도 좀 관리해줘야 되는데, 좀 인원책정이 과다하게 됐다라고 생각 안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거기 안견기념관 경내 면적이 4450평이고요, 지금 저 연간 4회 제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한번 하는데 한사람이, 인제 한 셋이나 넷이 하면은 한 4,5일 걸리죠. 이렇게 한 번 하는데. 그래서 20명씩 연간 4회 정도는 하게 해야 됩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한번에 20명씩 투입이 되가지고 일년에 네 번을 한다. 쉽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20명씩 네 번까지 그렇게 꼭 해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 어디까지 해야 되니까요. 저 진입 거기까지는 깨끗이 해야 되니까요.

박상무 위원: 물론 주변 다해야죠. 20명 인원이 1년에 네 번씩 제초관계로 투입된다라는 것은 조금 그 일반적인 우리 저 이런....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저기 저 어디까지 해요. 저기 이왕에 하는 거....

박상무 위원: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복지관까지....

박상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이거 하나하나를 직접 이제 챙기셔 가지고, 작년에는 연간 다 못해 보셨잖아요. 작년에 해보셨어요? 과장님 직접 못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올해부터는 이 인원에 대해서, 물론 더 필요한 것은 더 증원하고 증액 시키라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런 인원이 꼭 필요한지 안한지 그걸 좀 제대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내년, 올 연말이든 언제 또 이 부분, 내년 연말에 또 이런 부분, 예산이든 뭐 행정사무감사든 이 부분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자구.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 더 뭐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그냥 그 저 앉아서 우리 그냥 탁상공론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하니까 되더다 라는 그 부분을 좀 챙겨서 얘기 좀 해주시구요.

이완복 위원: 가만있어, 아까 답변한거 하나 질문좀 할께요. 안견기념관이 4000여평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4450평요. 주변면적까지 합해서요.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안견기념관 뒤에 있는 땅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 저희들은 그런데 거기만 제초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싹 빼고서 그 밑에....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따로 떨어져 있을 걸요. 아마?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게 1450평정도 되요. 그 아주 안견기념관만 해서 있는 것만. 전체가 4450평이더라구요.

이완복 위원: 아니 또 떨어져 있는 거는 4천몇평 아니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쪽까지 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완복 위원: 아니, 그게 안견 그게, 그거하고 상관 있는 거여?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기념관 옆에 까지 그래도 이왕에 해서 청결하게 해야지...

이완복 위원: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완복 위원: 안견기념관 대지가 4천여평이란까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것만은 1450평이예요.

박상무 위원: 하여튼 주변정리까지 하시는 것은 좋구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여기 보면은 관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2억3700 계상 해 놓으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 아니면은 혹시 얼만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도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인을 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부족량을 참작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2억 3700만의 내역은 이렇습니다. 관광안내 책자를 2만부를 인쇄를 해서, 단가가 2천원정도 됩니다. 금년도 단가가. 그래서 4천만원 하고, 또 관광홍보 리후렛이 다섯가지가 있는데, 아 여섯가지요, 아 다섯가지. 서산관광 길잡이가 두가지입니다. 대형과 소형. 그래서 대형 10만부 해서 400원씩 해서 4천만원, 또 소형 15만부 해가지고 200원씩 해서 3천만원, 또 문화유적홍보 리후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0만부를 발행을 해서, 그게 125원꼴 갑니다. 그래서 5천만원, 또 신규제작으로 체험관광 홍보 리후렛을 별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200원인데, 5만부 해서 그래서 1천만원, 또 축제 홍보용으로 10만부를 해서 200원씩 2천만원. 이렇게 했고, 안견도록을 6500부 정도 인쇄를 해서, 그게 4천원씩 갑니다. 그래서 2600만원, 또 몽유도원도 영인본을 1만부, 이게 1500원씩 갑니다. 그래서 1500만원, 또 관광 안내도. 현재 업소에 부착돼 있는겁니다. 그래서 안내판입니다만은 그게 200부. 이게 3만원씩 갑니다, 하나에. 그래서 600만원을 해서 도합 2억 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지금, 저 안견과 관련돼서 지금 이게 제대로 이게 부기가 안돼서 그렇지 안견기념관, 아까 얘기한 그 조경수목 전정인부임, 제초 인부임하고 여기 안견도록 2600만원, 몽유도원도 1500만원, 안견안내도 6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뇨. 안견 안내도가 아닙니다. 그건 서산관광 안내도입니다. 업소 비치용.., 보셨죠? 업소에 가면.

박상무 위원: 관광 안내도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업소비치용. 보셨죠? 업소에 가면.

박상무 위원: 그러면요. 지금 어차피 문화관광 전반적인 거니까 안견과 관련돼서, 관련돼서 지금, 안견 뭐 축제한다고, 예술제 한다고 9천만원 이번에 올리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9천만원 올리셨고, 안견 미술대전 공모전 1500만원 있고, 예?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그리고 안견 기념관 주변 뭐 장애인, 뭐야?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계단 보숩니다.

박상무 위원: 계단보수 한다고 해서 그것도 9천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8천입니다.

박상무 위원: 8천? 이 지금 올해 여기 지금 안견과 관련해서 그 예산 책정한 거 좀, 제가 다 했난 모르겠어요. 또하나 1천만원짜리 하나 빠졌죠? 아니예요? 이거 학생미술실기대회 없애 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이건 통합됐죠. 9천만원 내에. 모두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지금 안견과 관련돼서 올해 여러 가지 계상된 것이 대충잡아서 그 2억이 넘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억 8500입니다.

박상무 위원: 1억 8500?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 그건 기단보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구.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박상무 위원: 기단보수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안견에 대해서 물론, 그 안견을 꼭 뭐 어떻다, 하지 말라 하라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안견의 어떤 그런, 우리가 시에서 대표적인 우리의 화가로서 우리시에 진짜 그런 타이틀, 뭐 상징성이 과연 얼마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이렇게 지금 안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대폭 증액시키고, 이 예산에 그 비중을 말이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어디하고도 지금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기본, 이게 저 과장님 아이디어고, 의지고, 취지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물론 제가 생각하는 소신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과 상시 토론을 해서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외부의 또 각종 단체에서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또 참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땐, 저희들, 저희 과에서 앞으로 내다보고 하는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저 우리 과장님도 물론 잘해보고자 또 아니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라던지 아니면 또 시의 어떤 그 관광측면에서, 또 문화예술을 고양시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안견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최고의 역점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안견사업인데, 과연 이 안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정말 고민하고 또 여론을 수집하고, 상호 뭐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안견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성, 아니면 뭐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또 우리 서산시의 더 많은 부가가치를 주게 하기 위한 그런 고뇌에 찬 그런 생각과 고민 끝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올,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이 안견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나는 양상이 진행되야 될지, 또 가야 되는 건지 확실한 어떤 그런 의지 내지는 소신을 가지고,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그 문화관광과에 책임자로서 1년일지 2년일지 3년, 4년 얼만큼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소신도 또 분명한 권한과 책임도 저는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안견에 대한 정말 그 과장님의 의지, 또 아니면 앞으로 장래에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 제가 참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소신을 갖고, 우리과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시에 전체 문화관광에 분명히 안견 기념사업은 중요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의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중에 전부는 아니고, 다른 분야도 저희들은 개척을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다만 안견 기념사업이 그동안에 금년으로 6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공모전까지 합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뭔가 새로운 기틀을 마련을 해서 어느 누구라도 이 안견기념 사업에 이의가 없을 정도의 확고한 틀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우선은 행사의 주체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즉 대표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절실한 소망이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저희들도 절약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안견선생에 대한 현창은, 그동안 했던 것보다 색다르게 방향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안견기념종합예술제는 예술제대로, 지난번에 저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서산 안견종합예술제라던지, 가칭, 이렇게 명칭을 달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가면서 또 하나는 안견선생에 대한 국제적인, 또는 국내 저명한 학자들이든 세미나를 이 서산시에서 개최해서 완전히 우리 서산시의 대표적인 역사인물로 남게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신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이 제작한거 세부내용을 봤는데, 올해 2003년도에 관광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이 리후렛이나 책자를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올 2003년도에 만들어진.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 견본.., 금년에....

이완복 위원: 아니 그 뭐가 몇부 뭐가 몇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거 지금 당장 원하시는 겁니까?

이완복 위원: 그런 자료는 가지고 와야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총 14만 4500부를 8종. 14만 4500부의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완복 위원: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런데 이걸 8종을 얼마얼마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14만부가 2003년도에 제작돼서 어떤 배부를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내년에는 뭐 이 안견도록 이쪽 거 빼고도 82만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83만. 빼고서 82만.

이완복 위원: 82만부인데, 그럼 이게 6배가 늘어나네요. 올해보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렇습니다. 이게. 저기 저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족해가지고 사실 사무실을 찾아오게 만들고, 각 단체별로, 그렇게 해서 그냥 어떻게 사정해서 그냥 견본품 주듯 그냥 없는거 이렇게 주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완복 위원: 아니 그런소리는 안해도 되고, 내가 얘기 듣고 싶은 것은 14만부를 찍어서 부족했다면 20만부나 25만부 더 찍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어요. 나는 서산시는 관광소리, 소리만 지르는데라고 느껴요. 내개 올 추석때 말입니다. 누구던지 추석 연휴때 다 쉬고 싶거든요. 행담도에서 보니까 말입니다. 홍성군청 공무원들이 시민들하고 풍물패 가지고 와서 전부 띠 두르고 관광 홍보물 책자 내놓으면서 홍성 찍어 달라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눈물날 정도였어요. 가만히 서산서 앉아가지고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리후렛, 팜프렛만 만들어 내가지고 서산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몸으로 뛰지 않으면 안돼요. 저도 기막힌꼴 한번 당했습니다. 저는 해미읍성에 우리 문화 해설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외부에서 손님들 와가지고 모시고 가는데, 연락했는데 한시간 넘어서도 안와요. 무슨 해설자가 필요해, 다 구경하고 밖에 나오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 그게 언제쯤이십니까? 그런건 개선이 돼야될 문제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것도 우리 인천 시민회 사람들이 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 하반기....

이완복 위원: 예, 맞아요. 9월인가 그렇게 될꺼요. 거기 직원도 있었어요. 직원한테 물으면 알꺼야.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완복 위원: 내가 나오면서 여태까지 안왔느냐고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게 몸으로들 서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안하면요, 돈 이거 뭣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 1억 5천만원짜리 안내판 세울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서산을 알리 수 있는 저 뭐를 하라고 했더니, 지금 저 당진하고 경계세운 거 봤습니다. 한쪽은 머무르고 싶은 서산 해가지고 석양 넘어가는 해로 했고, 한쪽은 뭐 가창오리 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 서산, 서산이 그렇게 특산품이 없어요? 소득으로 갈 수 있는 특산품이 없어요? 해 넘어가는 거 당진 경계, 왜목마을 같은데다 올려야지, 우리가 서산이 거기다가 해 넘어가는걸 사진을 놔야 되요? 이런 하나가 생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거요. 이게 사실 우리 여기 신 위원님도 계십시다만은 왜 서산이 이렇게 관광 홍보지라고 해서 이게 우리 2년전에 한뒤로 억지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막 의회서 하라고 해서 1억 5천만원인가 예산 세워 주니까 그해 못해가지고 거절 당해가지고 뭣하고서 참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의지가 문제요, 의지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숫자만 14만부가 됐던데가 이게 80만부 만든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기 위원님 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늘어난 이유는 위원님들 좀 적극 좀 밀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서, 서산에서, 가까운 우리 운산에 있는 휴게소와 또 대천,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그 휴게소까지만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 이 유인물을 계속 갖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보면은, 위원님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서산시 것이 제일 많이 있을 껍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봤어요. 봤는데, 제 얘기는, 본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민간단체들하고 같이 좀 해서, 다만 뭐 이번주에도 우리 뭐 서산 상하행 휴게소 가서 우리 직원들 어려워도 몇시간이라도 띠 두르고 서산 홍보도 좀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행담도 가서라도 하고 그렇게 좀 민간단체들하고 하면서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서산은 정말..., 뭐 리후렛 하나 그거 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지를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된다하는 얘기예요. 그 추석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성묘 가고 싶고, 가족들하고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난 홍성서 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7,80명이 그러는 거 보고서 전 몰랐어요. 홍성이 뭐 10월달에 뭐 홍성 찾아오는 해인가 뭐 달인가로 만들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구요. 야! 요새 공무원들이 저렇게 변했느냐....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축제를 했습니다. 홍성이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긴 세 가지 묶어서 해왔잖아, 벌써.
(김완경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 입니다. 거기 175페이지. 기타문화관광 업무추진 일반운영 있잖아요? 그거 내역서 나온거 있습니까? 하나 좀 복사 좀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나온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보물을 저희들이 그동안은 서해안고속도로만 했는데, 각 고속도를 다 내년도에 휴게소에 다 내년부터 비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해안고속도로만 가지고 않되겠다 해서 경부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다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금년에 하도 고생했어요. 유인물이 적어서.

이완복 위원: 알았어요. 여기 뒤도 나옵니다만은 뭐가 이제, 난 이런 게 틀렸다는 거예요. 관광홍보사진 제작용역해서 3500만원이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완복 위원: 자! 2003년도에 용역 줘가지고 했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1년 동안 서산의 관광지가 뭐 엄청나게 사진이 변하겠느냐, 매년 3500만원. 그렇잖아요. 생각해도 이런 거는 발상을 바꿔야 되요. 1년 동안의 서산의 관광이, 이걸 2년이나 3년 정도 좀 변화가 되면 좀 다시 이걸 만드는데 용역을 주고 뭣하지, 1년에 3500만원, 뭐가 1년 동안에 바뀌어집니까? 이런 발상이 전환이 나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봐요. 사진이나 찍어서 1년 동안 관광지가 엄청나게 변했습니까? 3500만원 들이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기 와 보니까 사진을, 정말 참 그 동안에, 글쎄 뭐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좀 욕 되려나 모르지만은 와보니까 이 우리 문화재라던지, 자연의 풍경이라던지 하는 모든 부분이 사진을 담은 게 너무도 빈약하구요. 또 사계절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명소가 118건입니다. 그래서 118건을 모두 하나씩 뭐 계절에 상관없이 촬영할 것도 있지만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계절 적어도 명작은 남겨놓고 홍보가 되야 하는데, 당장 와보면 해미읍성 전면 사진하나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챙피스럽기도 하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게 작년인가, 헬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촬영한 거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러니까 축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사진용역을 별도로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이게 관광....

이완복 위원: 아, 사진용역 최차열씨가 해가지고 이게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작년에 찍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년 이거....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예, 이게 지금 사진부분까지 전부 들어가는데, 사진부분이 지금 아마 공보실에, 공보실이 아니라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 사진이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참 빈약합니다.

신준범 위원: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예요. 저도 참 어이가 없다라고 느끼는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진 찍기 위해 돈주고서 다 사진 찍어요, 지금. 계속 찍어 왔어요. 이게 한 두해 찍은 게 아니란 말이예요. 사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년 돈을 주고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다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거예요. 지금 와서. 그리고 지금 서산시 무슨 자료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사진관서 사다가 써요. 사다가 지금. 사다가 쓴다고 지금. 도대체 그동안에 사진 찍은 그 비용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가, 그거부터 우선 찾아야 될꺼 같애요. 그거부터! 그 실태부터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그 실태 파악이 나와줘야 이 지금 사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가를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안그러고서 매년, 매년 사진찍어야 되니까 돈달라, 돈달라, 매년 주다보면 이거 한없는 거 같애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사진은 화보를 만드느라고 인제 사진 용역주고 한거 그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계절을 변화한 장면이 없어요. 예를들면 가야산을 봄사진만 있고 뭐 가을사진이 없다던지, 예를 들면은. 간월도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래선 안되겠다 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내년도에는 해가지고 아주 전 실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게 저희들 소관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사진을, 지금 서산의 풍경사진이든, 서산의 명소 사진이든 계속해서 매년 몇 번씩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찍고 다 찍어요. 없는게 아니예요, 자료가. 전부다 있습니다, 자료들이. 정말 우리 서산의 지금 사진 찍는 사람들에 대한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한번 해봐가지고 필요한 사진들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부분이 찍는 시각에 따라 틀려지고 방향에 따라 다 틀려지는 겁니다. 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사진 찍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다 가장 다 지역마다 다 명소마다 아니면은 계절마다 다 찍어 놓은 게 있을 꺼예요. 그런 부분을 전부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게 어느 부분이 제일 낫더라, 자! 어디 산 사진하면 산 사진은 누가 찍은 게 제일 낫더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더 실용성 있게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될꺼예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사요. 다! 정말 필요한 부분은 한번 전체 검토를 해서 그때 사버려요. 이거 항상 기거 무슨 뭐 저기....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게 한 2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건당 사는게. 근데 이거 11만 2천원정도 가요. 저희들이 했을 때, 아니 12만원정도. 한건당. 그렇게 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해서 무엇이 더 절약이 되는지....

신준범 위원: 그만 하구요. 저기....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완복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전에 내가 왜 이런 결과가 왔나를 알아봤더니요. 용역을 우리가 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완복 위원: 용역을 줬으면 전부 권한을 우리가, 시가 가져야 되는데 무슨 판권은, 쉽게 얘기해서 안준 식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진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서 달라고 하라고. 시에서 돈 몇천만원 주고서 몇장만 공급받았는지 나는...,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자 이 얘기요. 이제 우리 이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난 솔직히 믿어요. 잘 하실 거로 믿고. 하지만, 과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과가 생겼으니까 그거 이제 챙길 겁니다.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이거 홍보 책자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진하고 필름은 그 용역기관에 다 납품을 합니다. 용역 수행자가.

신준범 위원: 지금 찍은 게, 지금 얘기하는게 바로 그 얘기예요. 사진찍어 본적이 지금 한두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번이 아니게 찍었는데 그 사진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제가 다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제가 그 사진용역을 작년부터 자꾸 넣으려고 했던 그 동기는 무슨 사진작가 협회하고 무슨 사진작가 협회 먹여 살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자로서 와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별로. 아까 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진이라는 것은 사진촬영 각도에 따라서 그 모양과 그 색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서산시 사진작가 협회 같은 데 줘가지고 회원들한테 골고루 예를 들어서 배분해가지고, 사계절을 촬영, 한 300매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매년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300매 가지면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면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보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이 유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거 넣는 거죠. 다른 의미에서 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홍보안내 책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좀 자료가 사실 미비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문석 위원: 이거 저기 민경보는 내가 저거 예산 저 문화원 꺼는 다 들어가는거 빼와 보라고 그랬거든. 작년 꺼하고 올해 꺼하고. 그거 말고 이렇게 저기 질의하시고, 그건 이따 보고 나서 질문하세요. 문화원 꺼는, 문화원만 들어가는 예산은 좀 많은 거 같아 가지고....

신준범 위원: 여기 민간보조해서 나가는 부분은, 문화원꺼 뿐만 아니라, 전부다 해서 실과별로 다 따로따로 다해서 그것은 따로 다루게 가져와요. 실과에서 다뤄 봐야 의미도 없고 전체적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와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 가지고 따로 한번 우리끼리 하자구요. 그래야 될꺼 같애요. 필요하면은 실과 불러서 하고....

박상무 위원: 우리 저 과장님! 저기 민속 대제전하고 민속예술제하고 이게 성격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민속대제전은 저 충남, 민속대제전인데, 이거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중도일보 주관으로 우리 충남도의 민속놀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도가 후원하고 하는 개체입니다만은 도에서 중도일보가 하고 같이 계획이 되면은, 저희는 줄다리기, 그네뛰기, 씨름, 투우놀이, 2인3각이라는 5개 종목으로 55명이 참석하는 행사, 실비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 예술제는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다음에 예술제는 충남도가 계획에 의해서 연 1회가 개최가 되는데, 저희 그 각 지역마다 그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박첨지놀이 또는 지점놀이 등 이게 이제 민속팀으로 한 30여명이 참석하고 또 농악 한팀하고, 요령, 그 해미 그 달구놀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굿, 국악협회에서 추천하는 한팀, 이렇게 해서 약 65명이 참석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신준범 위원: 이것도 합치라고 도한테 요구해야 되겠구만 그려. 잘라버리고서. 우리 서산은 참가 안하는 걸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의무적 참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준범 위원: 의무적 참가비는, 참가 안하면 끝나는 거지 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데 이게....

신준범 위원: 이거 도한테 묶으라고 해서 우리 서산은 잘라버리자구, 아주. 아니 도에서 이게 뭐여. 같은 내용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가서 비교, 서로 각 시군간 민속을 경연하는 거니까 비교하고....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민속대제전이나 민속예술제나 같은 의미다 이거여, 틀이. 그러니까 합쳐서 하던지 말던지 하지. 이게 뭐라구. 이게.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말여.

박상무 위원: 그래요. 알겠구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물론 이 뒤에 안견미술대회 공모전 나오고, 종합예술제가 나오고 그래 가지구요, 그 안견과 관련된, 총 그 올해 2004년 그 예산내역을 제가 좀 얘기를 했거든요. 글쎄요. 제나름대로 파악한 건 약 한 2억 5천이거든요. 맞습니까? 안견과 관련된 총, 관련된 예산이 2억, 한 제가 볼 땐 2억 4800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나름대로 별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아니면 직원한테 자료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기 저 9천만원하고, 대전 1500만원하고, 또 기단보수 6천만원하고....

박상무 위원: 보니까 예술제 9천만원하고, 인부임..., 안견과 관련된 기념관과 관련된 총 투자되는 비용이....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제초인부임까지....

박상무 위원: 인부임 330, 안견 도록 2600만원, 몽유도원도 영인도 1500만원, 안견미술공모대전 1500만원, 안견종합예술제 프로그램 1500만원, 안견기념관 장애 편익 기단정비 8천만원, 호산록 원본 보관함 제작 300만원, 안견기념관 건물 유지비 101만원, 뭐 이게 거의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관련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이외에도 또 있죠?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좀 뽑아봐야겠는데, 더 이상은 없는데....

박상무 위원: 그래서 안견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라던지 과연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지나 그 방향 설정이 분명히 있어야 만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구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걸 부탁을 했으니까 한번 챙겨서 좀 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신준범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그 안견기념 종합예술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술제가 9천만원 있고, 그다음 들어가서 안견예술제 기념종합예술제 프로그램이라는게 1500만원 예산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일절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1500만원이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저희들이 좀...

신준범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할께요. 뭐 맞을지 안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안견예술제라는 부분이 종합예술제라는 부분이 인제 논란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다 라고 해서 안견기념 종합예술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500만원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안견기념종합예술제 개최 9천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계상 안해야 정상이예요. 왜냐면은 안견예술제를 어떻게 가야 것이 타당하냐 라고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동시에 그 프로그램이 안나왔는데 갖다가 9천만원이라고 예산을 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이것은 무계획속에다가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만약에 그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취지를 추진해 나간다라면은 지금 안견기념종합예술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에 1500만원을 넣은 거로 사실은 예술제에 대한 부분은 안들어 와야 됩니다, 예산서에.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나온 다음에, 이 용역이 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일제 이러이러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예산을 여기다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세우고, 또 예술제 개최하기 위한 예산을 동시에 올렸다는 얘기는, 이거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이거 분명하게 제가 짚은 구석이 잇는 부분은 다른 건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이게 뭐 하지 않고 하고 이 얘기를 하는게 아니예요. 종합예술제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결과가 아무것도 안나왔다 이거죠. 어떻게 일절 개최할건가 라는 그 계산이 아무것도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개최비용을 9천만원 세운다는 것은 이거 앞뒤 안맞는 얘기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의 행사 틀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2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구요. 식전행사라던지 무슨 뭐 음악제라던지, 백일장이라던지, 또 사생대회라던지 하는데 2500만원 정도 소요로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특별 무대로 해서 지역예술인 발표회라던지 또 안견기념 초청 특별 공연이라던지, 그러니까 전통 관현악 초청공연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출향 작가중에서 특별 화가를 황석봉, 장순업 같은, 뭐 꼭 정한건 아닙니다만은 전시회라던지 또는 예술제 홍보와 뭐 무대제작 뭐 이런거 하고 또 추모제도 프로그램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는데,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이런 큰 틀에서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기 때문에 1500만원이지, 실제 황무지에서 다른 각도로 하려고 하면은 1500만원 용역비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사를 좀 규모있게 그러면서도 현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최소화의 비용으로 요구했던 겁니다. 그 신위원님 말씀이, 부의장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러면 내년행사가불가능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틀 범위 내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신준범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지금 그 프로그램을 잡고 있다고, 잡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취지라고 그러면은 또한 지금 예술제 프로그램이라는 용역 예산비가 필요가 없는 상태가 또 되요. 지금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바로 과장님 설명하는 그 자체가 상반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상반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스스로가. 왜냐면은 자, 예술제를, 예술제가 지금 올해도 문제가 되고 뭐 2500만원 가지고 했는데도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쭉 설명하셨어요. 이러이런거 하기 위해서 뭐 9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1500만원 하겠다. 자, 그러면은 다 정해져 있는거예요, 다 정해졌으면서 뭐하러 프로그램 만듭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 예술제는 이렇게 꾸려가기 위해서 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게 맞지,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설명도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뭘 하고 않고가 어떤 중요한게 아니라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갖다가 예산서 넣으면서 동시에, 개최비용을 동시에 넣었다는 얘기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되는 얘깁니다, 이거는.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려요. 왜? 이 부분은 상충되게 돼있거든요. 상충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그런 그 우리 과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감사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한다라면은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으로 가면서 자, 이 예산은 안견 예산은, 이번에 축제한다는 예산은 우리 예산요구를 안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요. 프로그램이 나오는대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알차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차게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이런걸 해서 9천만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또 프로그램 만든다고 1500만원, 뭐로 설명을 할꺼냐 말요. 그럼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냐, 둘중에 하나는 안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꺼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둘중에 하나는. 그 얘기를 갖다, 상충되는 얘기를 갖다 놓고 우리보고 심사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심사하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런데 신부의장님은 이제 전체적으로 틀을 확 바꿨을 때까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범위를 좁혀서, 기존의 틀에서 운영을 하되 같은 백일장을 하더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이문석 위원

과장님! 저

이문석 위원: 인데요. 그건 간단해요. 부의장님! 간단해요. 아 용역비 용역해가지고 1억 5천 나오면 9천만원 해서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항상 그렇게 시에서 하던 거니까 그건 뭐 그리 어렵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안해요. 그런데 여기 그 보면은 안견기념예술제가 뭐 여러 가지 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가? 어디어디 합한 거예요? 뭐 합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작년도에, 금년도죠. 안견종합제전하고....

이문석 위원: 3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 다음에 실기대회하고....

이문석 위원: 실기대회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안견 공모전 1500만원요.

이문석 위원: 여기 여기 안견 1500만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박상무 위원: 학생실기대회도 지금 뭐 담당계장님 말씀이 지금 서로 얘기가 안된거야. 그냥 여기서....

이문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위원!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실기대회요?

이문석 위원: 그런데 그 어디어디예요? 일단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도에....

이문석 위원: 그런데 두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이문석 위원: 왜, 저기 대회 공모전은 같이 안들어 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그게 공모전에 저희들도 이걸 합쳐보려고 했는데요. 우선 그건 저쪽 의견 들어본 건 아니구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안견종합예술제에 내년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3,4개월 전에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이 종합예술제에 전시를 시민들에게 해보자는 뜻에서 개최 시기를 나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문석 위원: 개최시기를 맞추면 되지, 그건 왜 뭐라 해요. 다 붙인다고 했잖습니까? 전부다 뭉친다고 하던 사항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러면, 뭉쳐놓으면서 이게 개최시기를 해놓으면, 이 공모전 하는데 약 한 몇 개월이 걸리니까요. 몇개월이....

이문석 위원: 이게 법적으로 어떠라는 마련 됐어요, 이게?

이완복 위원: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 안견예술제는 안견기념관 그쪽에서 하고, 공모전은 문화회관에서 전시하고, 이게?

이문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완복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전부다 행사를 개최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실기대회란던지 제전....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문석 위원: 그럼 거기 분들과 전체를 놓고 뭐 추진위원이라던지 무슨 이게 구성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직 안됐죠.

이문석 위원: 아직 안됐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문석 위원: 그럼 이게 구성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문석 위원: 그렇게 해나가야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문석 위원: 지금도 지금 삐걱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저희들이 절실해서 그래요.

이문석 위원: 이것도 삐걱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과장님께서 그 제전 어디 다녀보고 아마 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망한 사항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안 보더라도. 그럼 이것을 같이 하기로 했으면은, 같이 정말 안견종합예술제가 전체적으로 정말, 업그레이드 되고, 이게 우리 전 국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그렇기 위해서 이게 같이 뭉치라고 한 건데, 이거 뚝 떨어트려 놓고, 이건 이렇게 한다는 건 이게 또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글쎄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그렇게 해서 했어요....

위원장 정윤규: 그래서 문제가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가 작년 예산 심의때는 안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 작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주면서 안견예술제라면 안견예술은, 안견기념관에서 행해야 된다. 위원님들, 본위원님들이 뜻을 그렇게 정해드렸어요. 그 안견기념관 내에서 해서 안견예술제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지금 이문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원회에서, 안견기념 뭐 현창사업횐가, 사업회에서 하는 상황이 좋게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더 큰 예술제를 할 때 이것은 무언가를 바꾸어 볼 뭐가 있지 않느냐 이름이라도. 서산안견예술제라던가 뭐 잘, 좋은 거기에 상응하는, 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안견예술제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큰 틀을 가져야지, 거기다가 안견예술제라고 해놓고서 아무 뜻도 없이 서산문화회관 와서 하거나, 서산 문화원에서 하거나, 이런 등등이 이루어 진다면은 그 기념축제하는, 종합예술축제하는 그 의의가 없어진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둘중에 한가지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요. 서산 소리가, 지역적인 명이 들어가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되던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 져야, 예산이 심의가 되는 거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수 있다 이 얘기요. 위원님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이니까....

이문석 위원: 서산안견예술제라고 한다던지, 이렇게 서산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위원장 정윤규: 작년에도 꼭 그 지역에서만 한다고 하고서, 예산을 심의 해줬는데, 그 지역에서 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타나고 그랬던 거예요.

이문석 위원: 이거 합하세요. 합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단 용역을 줬으면은, 아까 신 위원 말씀대로, 용역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더라도 이걸 하세요. 합해가지고. 이거 정말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힘들게 지금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힘들 때 같이 하시자구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예, 같이 한번 하시자구요. 이걸 합해가지고 제대로 하자구요. 제대로.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신준범 위원: 여기 서산예술제니 뭐 이런게 있을 텐데....

이문석 위원: 그게 여기로 들어간 거 아니야?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다 들어간 겁니다, 그게.

이문석 위원: 종합예술제로, 서산예술제로 그게 최차열씨 등하고 아주 합하자구. 서산종합예술제로 해가지고.

오세호 위원: 안견 자를 굳이 넣으려고 해도 서산을 앞에다 넣어 줘야돼. 서산안견종합예술제....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저도 동감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 종합을 좀 해볼께요. 그 우리 안견예술제 뭐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3천만원 투입해서 일단 해봤는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급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에 비해서 효과가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시란 말이죠. 주시고 서두르지 말자 이거죠. 올해 조금 우리가 이런 방향 설정을 주고, 그리고 뭐 내년에 뭐 2억이든, 3억이든 뭐 또 내후년에 5억이든,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정말 이게 출발을 잘 해줘야지. 그냥 급하게 뭐해서 돈만 넣어 가지고 뭐 효과없이 그냥 1회성 행사로 하시지 말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더라도 기반시설 먼저 하세요. 좋다 이거지. 장애인 편익시설, 주변정리하고, 그다음에 하나 하나씩 그것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명실공히 뭐 서산종합예술제로 뭐 대표성을 갖도록 해주는 그러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지, 그냥 땜방식으로 막 갖다 뭐야 돈 갖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그해 때웠다 라는 그런 개념은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그 주관하는 단체도 사전, 지금 통합하세요. 조율을 했어야지, 지금 의지만 가지고 하셔가지고는 뭐 삐걱거리고, 반쪽 행사되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좀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문석 위원: 축제 어디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하세요. 서산시 하는 축제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위상을 높혀 보세요.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 1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8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1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끝났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이거 우리 해미읍성축제, 이게 축제 때문에 항상 논쟁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해미읍성축제, 이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저희들은 문광부 또 존속, 민속 축제이기 때문에, 지정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욱 발전시켜서 하려고, 내년도에는 거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중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살펴 주십시오.

신준범 위원: 그 해미읍성축제라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항상 제가 지적하지만, 해미읍성이 도대체가 우리 서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빼놓고 있어요. 해미읍성이 서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해미읍성을 서산에서 어떻게 가야 맞는 것인가 라는 그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없이 여기는 문화재 관리 하는 데니까 문화재청에서 거기서 던지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얘기다 라는 얘기가 되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해미읍성축제 하니까 지정되어 가지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런 식이 될수는 없다. 아니 저기 국가에서 하라고 해도 우리는 사실 그거 돈 안받고 안하면 끝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문화재청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던간에 우리 서산하고는 안맞기 때문에 그건 안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간다고 하면은 그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준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현재 우선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이제 해미읍성 내의 복원사업만 하더라도 105억이 듭니다. 저 해미읍성 내 복원하는 그 건물이라던지 하여튼 복원발굴비까지 105억이 들고 주변정비까지 하는데 104억 들어서 209억이 소요되면 명실공히 해미읍성이 역사관광 문화자원으로써 개발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미리 해미역사 체험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살면서 느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보다 오히려 관외 지역,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해미읍성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이미 발주를 했고, 내년도 사업도 하고, 내후년도 사업도 계획이 다 나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복원 및 발굴 및 복원사업을 성내는 진행을 하고, 주변 편익시설을 할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미역사체험행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아무리 역사체험이라 하더라도 현대에 맞는 역사체험도 조금 가미해가면서 서서히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매년 하던 것만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걸 저도 느꼈어요.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밖으로 원형광장이 내년에 조성이 됩니다만은 원형광장, 그 진남문 앞에서 각종 민속공연을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시내에 약 200가구 정도, 200 점포 정도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전통의상을 두벌씩, 부부를 입도록 그렇게 하고, 또 상징기를 걸어서 그야말로 이 역사체험과 시내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행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내에는 음식점을 두지를 않고, 밖으로 기존의 음식점을 활용을 해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또 각종 체험의 그 달구지 체험이라던지 이런 것을 시내권을 퍼레이드를 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역사체험 추진위원회를 총망라한 단체, 또 지역 관심이 있는 단체가 참여해서 명실공히 분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달부터 저희들이 추진해서 4월에 개최되는 방향으로 숨가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완복 위원: 4월에 하려고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4월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안견예술제는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10월을 잡았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그게 왜냐면은 그전에 봄에 자주 중복이 돼서, 이왕이면 서산에서 대표적으로 하려면 하나는 봄에 하고 하나는 가을에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문화의 달 10월로, 그래서 옮겼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정윤규간사이문석위원김완경박상무신준범오세호이완복

○ 출석공무원(14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직원 김종민
(서 산 시 청) (10명)
총무국장 김정부,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새마을담당 이원우, 관광기획담당 홍을표, 직장금고이사장 한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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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부록파일

제90회 회의록

제9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3.12.08 월요일)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