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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6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12.05 금요일)

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6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11분 감사계속】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강평 협의 및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하여 2003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며 원활하게 끝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말에 각종 사업마무리 그리고 도 종합감사, 도 의회감사 등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오랜시간 수감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저희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는 실과 사업소장이 담당들의 도움없이 답변에 임하느라 더욱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시 실과사업소장이 단독으로 답변토록 한 것은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추진 방향과 계획 등 좀더 진솔한 생각을 듣고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는 기탄없이 이야기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위원이 동참하고 심도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에 관행처럼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합리한 업무처리의 제도개선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어느때보다도 심도있는 감사와 정책을 제시하는 등 구태의연한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기법을 도입하여 질타보다는 해결방안 강구와 격려를 하는 등 한차원 질높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사회구조는 노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의 인구구조 기반으로 되어 가면서 디지털 정보화 사회속에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지반분권화가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속에 살아남기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새로운 세원발굴은 물론 주어진 우리지역의 천연조건을 가지고 자주재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은 권역별로 나누어 권역별 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특산품을 연구개발하며, 새로이 조성되는 공단지역을 경제가 태동하는 지역이 되도록 사전에 모든 기반시설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21세기 서산시 발전핵심 전략을 수립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상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산시의 발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는 열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계획단계서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으며, 또한 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걸림돌이 아닌 협력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눈여겨 볼만한 업무추진으로는 지난 11월 19일 서산시 인구가 15만이 넘었습니다. 이는 조규선 시장 이하 전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추진한 인구 15만 달성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도 이렇게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다면 안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전예고제로 KT와의 계약 추진하고 있는 체납자 핸드폰 메일전송 사전안내 등은 다른 분야에도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내실있게 추진함으로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며 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조기 마무리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서산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국보비 확보 시 맺어진 인연은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중앙이나 도 단위의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부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까지 관행이라는 명제 아래 지난해에 지적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집행부 자체감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이번 감사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위원회 감사에서도 지난해와 유사한 사건들이 변함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반성하고 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봅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사항은 2004년 예산심의시에 참고하여 잘한 분야는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는 감사조치 결과가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여 관련, 드러난 문제점을 처리하고 이번의 기회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금번부터는 예산과 연관시켜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시 미흡했던 분야를 다시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업무는 관계공무원들이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 감사시에는 절대로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증감내역, 대부현황 등 총괄부서에서의 통계자료가 매년 상이한 것은 많은 문제점으로 사료되는 바. 지금 추진중인 전산업무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함으로 국공유재산 대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불평의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청사관리와 임대에 있어서 종합청사관리계획 아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분적으로 급한 쪽만을 찾아다니며 처리하여 청사관리 전체가 흩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정책자문교수단 위촉현황을 보면 특정대학에 편중하여 임명된 느낌을 받고 있어 앞으로는 폭넓은 인선에 대해서 과학실적 및 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하다면 과감하게 조치하는 등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변화를 가져다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21세기 서산시 발전핵심전략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에 있어서 각종 기본계획 용역시에는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바, 구체적이고 내실있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액이 꼭 필요한 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직원들의 사기앙양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배낭연수는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 직급별로 구성하여 테마를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토의를 실시한 후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연수를 한다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2004년부터 철저한 사전준비 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 번째로 서산시에서 지원하여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이제는 목적과 내용, 개최시기 등이 비슷한 것은 문화예술통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증을 한다면 한차원 높은 문화예술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통합개최를 함으로써 행사의 목적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시 가고 싶은 서산, 머무르고 싶은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관광홍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홍보판은 서산의 이미지 제고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가슴속에 남고 한눈으로 보아 서산의 관광계획이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관광홍보판에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나라 발전에 근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문제점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담원 대신 근무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엄격한 자격을 구비한 분들로 위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청소년 상담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탄탄한 조직은 적재적소에 소질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여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사무를 분장하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훌륭한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이 지난 7월 31일로 마무리 되면서 이에 대한 후유증으로 공무원들은 업무량에 불균형이 많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행예정인 표준정원제의 시행에 앞서 전체의 조직진단을 명확히 하고 각계각층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면밀하게 진단하고 업무의 형평성에 맞도록 직원을 재조정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통보할 예정이니 각 부서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대하여 세심하고 명확한 검토를 한 후 자체실정에 맞게 개선대책과 추진계획을 세워 실천하여 앞으로는 반복적인 지적이 안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빠듯한 일정속에 알찬 감사가 되고 내실있는 대안제시를 하는 등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감사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한상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심의라든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이 남아 있으므로 장기간 계속되는 회의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남은 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7명)

○ 출석공무원(22명)

  •   (의회사무국) (3명)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의사담당 이기학
  •   (서 산 시 청) (19명)
  •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영호, 시립도서관장 이송구,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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