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에 바쁘시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본 위원회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 출석하여 주신 상인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동부시장과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여 실정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제13차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50분 질의 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쉬는 것으로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노점상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증언하게될 유재문씨외 3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재문씨!

유재문 610813 이게 제 생년월일이고요 생업은 동부시장 사거리에서 리어커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이광희 생년월일은 62년 1월 15일생이고요. 직업은 동부시장입구 중앙통로에서 리어커로 생선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해씨!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주신 유재문씨와 세분은 지난 11월 21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노점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요즘 장사잘 되시나요?

(“아니요”라는이 있음)

장사잘안되요. 언제부터 장사안된다고 체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동문동 683-17에 사시고 생산 리어커 노점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그렇죠?

주장을 하고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부분하고요, 또하나는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하고, 또하나는 지금 노점상인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계시는 그 길을 그건 일종에 시장이 아니고 거긴 도로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회복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이 법적으로 당연히 단속을 해야되고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행정에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법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법 테두리내에서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제를 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우리도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무소불위에 무슨 권력을 가지고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은 노점상이라는 것은 길을 그야말로 점거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 상인이라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유재문씨 한테 한가지만 여쭤보는데 거기에서 장사하신 것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살자고 우리가 약속하고 만든 것이 법이거든요, 오죽하면 법도 위법을 하면서까지 장사할 수밖에 없나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를 못하고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사항 중에 5가지 사항 중에 보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도로로써의 기능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정신에 입각해서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에 책임입니다.

그렇죠? 행정에서 만약에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이 직무유기, 자기가 분명히 해야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일에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해서 그 법적으로 해결해달라고 할 때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있을 때 직무유기라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앞으로 5가지 민원사항 중에서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하고 당연히 마찰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마찰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이거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민원조사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요구사항이 무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하고 달리 우리 주민들에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삶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게 그것도 단순히 우리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위에서 우리가 군림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한 또 합리적인, 합법적인 이런 방법이 있을가 하고 여러분한테 그 의견을 한번 좀 수렴하고자 우리가 민원조사를 하기위한 특위이니 만큼 명칭도 그렇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거든요.

일단 도로로써의 기능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공권력을 당연히 거기다가 공무원들의 책임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생각은 어떠신지 차례차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옆에 서순례신가요. 서순례씨 하고싶은 말씀 있으세요? 가능한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자리가 있는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점포를 정식으로 임대하고 있는 269조합원들이 5가지 민원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해서 사실은 이 우리특위가 구성이 되가지고 그 민원문제가 뭔가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리에 오게된것도 원래는 우리 어제 3일전에 13차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회의가 될뻔했었는데 사실은 점포상인들이 요구한 5가지사항들을 집행을 하거나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어려운분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 분들에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기회를 같는것이 우리 의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이자리에 모시게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수많은 상인들이 계신데 상인들 중에는 여러분들 여기오신분들 보다도 더 어려운분들도 계실 겁니다. 틀림없이, 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대신 대변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대개 장사하시는 분 중에 보면 리어커로 생선장사하시는 분이 네분이 다 같은 동일한 업종인 것 같은데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몇 분이나 되셔요?

(“중앙통은 안받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이희집 계장님 이 아주머니가 장사하시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 좀 파악 좀 해주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원래 시에서 징수해야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조합한테 위탁을 시킨거예요. 행정에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동부시장한테 위탁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내지 말아야될 곳이 내고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보면.

위원님이 여러분계시니까 제말씀은 마무리를 짖고 다른위원님 말씀도 들어야되겠지요.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리다 다른데로 흘렀는데 지금 점포상에서 주장하는 민원다섯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난전상 내지는 노점상들하고에 마찰이 예측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당연히 어떤 권리가 있는데 서산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면 그 부분에서도 좀 복지정책에 입각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시민으로서 복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행정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서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이러한 발상을 해서 오늘 이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 방향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참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것이 존속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을 왜만들었냐는 것은 우리 사람이 서로가 편하게 살게끔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앞에 닥쳐져 있는 문제는 법을 지키자니 먹고살수가 없다 이거지요 생계문제가 해결이 안된다 이거지요 법을 지키기 실어서 안지키는 것이 아니라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한테 어느정도 우리 상인들에 생계문제를 위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달라 이게 여러분들의 요구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할 실질적인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한테 우리는 권고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던 못하던간에 여러분들의 생계문제를 위해서 나름대로에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그러면서 물론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 뭐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생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몇가지만 여쭤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로부터 행정당국이라고 할 까 시로부터 단속이나 그런 여러가지 처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누구 답변좀 해주시죠.

그러나 아까 윤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어떤 이 야기를 좀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지금 단속을 할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우려들 가지고 있느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에 계신 위원다섯 또 다른 열분 의원님도 절대 집행부편은 아니다 여러분 시민들의 편이다 이해를 해주시고 단 법은 만인한테 평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점상인 서순례씨 도로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다하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입니다.

조금 아까 이광희씨가 대안을 마련해놓고 어디로 쫓더라도 쫓아야지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증적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 대안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안을 마련해야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우리 노점상하시는 분들한테 먹고살게끔 대안을 마련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한다고 할 때 아까 서순례씨가 답변하듯이 장사가 잘 되는 목이여야 되겠지요. 장사는 모이는데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노점상들한테 어떤, 노점상도 그렇고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난전상도 그렇고 장사 잘되는데는 서로가 가려고 할텐데 말이요 장사라는게 경쟁하는데 아닙니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형평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노점상 같은경우 사용료 일부 내셨다고 그러니까 시장안에 상인이라고 과원이 아니거든요 권리는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장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상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사용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쪽 요구라든가 이쪽 의견이 어느정도 협의가 돼서 결론이 나줘야지 그냥 무조건 몰아만 내선 안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이나 이런데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협조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거기에.

저희들은 현재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하는 것을 저희가 뭐하는 거지 어떻게 저희들이 하라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거 누가 받는 겁니까.

권창제 위원님 뭐?

권창제 위원

입니다. 오늘 저희 동에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정말로 참 좋은 일로 오셔야되는데 이런 관계로 오셔서 상당히 참 제 마음도 착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계각층에 여러분들의 대표님들의 의사를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공통된 의견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부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도 행정당국에 촉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바쁜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제가 전부 아시는 분들이고 저희 구역에 있는 어르신네인데 누구보다도 제가 더 마음 아픔니다. 간혹 어떻게 들으니까 활성동에 있는 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산시의 동부시장 269명이 그분들이 탄원내지 건의, 진정 수십번 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 의원들은 물건을 팔라 놔라 어디가서 치어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원들이 이걸 좌지우지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두 들어서 그것을 총 취합해서 행정집행부에 이러한 시민의 민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수립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전상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또 일기도불순한데 이렇게 나오신 참고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행정조사에 적극협조를 하여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시장 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난전상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증언하게될 신광웅씨외 3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광웅씨!

동문동 현대아파트 101동 203호.

다음은 최종수씨 서산시 동문동 900번지에 사십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신광웅씨외 세분은 지난 11월 21일 동부시장 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함에 있어 난전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오늘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인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분위원님들이 한위원님이 10분씩 하시는 것으로 제가 뭐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의 질의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우선 나오신분들 언제부터 장사를 했고 현재 어디서부터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뭐냐 소방도로 확보해달라, 아니면 불법건축물, 또 난전이든 뭐 리어커상 이런 것도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정리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위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같이 논의하고 뭐 대책을 강구하고 한우 것은 뭐 없네요? 없죠?

지금 말씀을 박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특위구성이 무슨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무슨 장옥을 옮기고 부수고, 불법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특위 명칭그대로 민원을 듣기위한 특위입니다. 여러분들의 애환을 들어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어떻게하면 합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 서산시 행정도 좀 원활히 돌아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해서 요즘 계속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애환 좀 참고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지금 아직 그런 뜬소문으로 많이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의원들 때문에 “시장 불법건물이다 철거된다고 하더라, 그놈들 속도 모르고 뭐 한다더라.” 그런 얘기를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중앙도로 노점상이나 리어커 하시는 이분들 아까도 왔다가셨습니다만 그 분들을 철거하라고 정리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공격하는 분들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법을 지키면 편한데 법을 안지키다보니까 불편한 관계가 됐고 법으로 이것을 어느정도 정리를 하자해서 서로가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아쉬운것 같고, 우리가 동부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다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바쁘신중에 이런 시간을 할애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탁은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을 널리 양해해 주셔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무슨 방법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걸 경청을 해서 수용을 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좋은 말씀있으면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그런데 지도에다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이것을 집행부하고...

【14시 5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윤철수 위원님!

여기 윤철수 위원님이라든지 신상인 위원, 박상무 위원 음암, 저는 저희지역이니까 요즘 시장 자주 안다녀요. 왜? 전부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입니다.

가보면 이게 잘되면 좋은데 안되면은 큰 걱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양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은 아마 잘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최종수씨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실때까지도 무슨일이 있는지 얼마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볼적에 최종수씨가 참고인들이 말씀하실 자료들을 얘기를 할거다 라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간에 14차에 특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민원에 말씀을 민원을 다 듣고 있다 민원에 의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계획들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여러차례 얘기했습니다.

여러차례 얘기했는데 올 최종수씨 같은 경우에는 35년간 거기서 장사하셨던 분이고 아마 지금 오늘 대표성을 가지시고 여기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과연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다녔는지 참 사실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동부시장 조합에서 제기한 민원 다섯가지사항들에 대해서 일반 난전상이나 노점상이나 또 가건물상인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돼 가지고 이들에 의견이 어떤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을 한다면 올바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될텐데 지금 오늘 오신 최종수씨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얼마전에 알았다 이런 얘기가 도대체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리 말씀하시는 방향이 지금 아까 이경숙씨도 그간에 시장에서 장사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그동안 역사를 쭉 말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부시장 269명에 점포 사용인들이 있습니다. 점포사용인들 아시죠?

시장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서 또 어떤 상인들이 있느냐 하면은 가건물 이게 시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장사하시는 가건물 상인들 아까 선생님들중에 몇 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이광호 읍장님이 여기다 건물을 짓고선 이렇게 해라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행정에서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전 표현을 가건물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가건물 불법건축물이 아니다 여태까지 그 법으로 적용을 받은 것이지 행정의 그 당시 수장이 읍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건물을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가건물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건물에서 장사하는 분이 예순두분인가 지난번에 명단을 제출했더라고요 거북상회 최병무를 대표로 해서 예순두분이시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부류라고 할까요 계층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네부분으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나눠봤습니다.

아까 점포상인, 가건물 상인, 그 다음에 난전상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시장밖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인 네 부류로 나눠가지고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들어 보니까 총회를 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을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난전상 상인들에 대표로서 온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실 그쪽에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난전상인들이 그냥 편한대로 나오신거지요 그러면 지금 많은 상인들에 대표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기가 어렵다 단, 이 회의에 봐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소나마 일부라도 듣고 싶은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마련을 했는데 마련한 이유는 점포 269점포 상인들이 조합을 구성했죠 동부시장조합법인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게끔 지금 시에서는 징수 위탁을 했습니다.

사용료 내시고 계시죠?

(“예”하는 사람들 있음)

사용료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장조합 점포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권리금을 주고 받고 팔면서 장사를 계속 해 왔죠? 누구한테 팔기도 했고 그 점포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시유재산이라는 것을 아시지않습니까?

그러면 시유재산이 자기가 장사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고 시에서는 그 재산관리를 하려면 서산시민 다수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해야 하던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정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권리금이 주고 오고 가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파는 사람한테 권리를 자동적으로 넘겨주는 시에서도 인정을 해 줬구요 이래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인데 지금 시장 점포상인들이 권리금에 금액이 지금 땅값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왔다갔다하는 부분도 있지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예.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왜 한고하니 그전에서 유야무야 점포상인들이 명의변경을 해 달라고 하면 잘 해 주더니 지난 99년도에 소송제기된 것 아시죠? 불법전대차 행위로 인해 가지고 시로부터 임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를 했다가 재임대 입찰한 사람이 그 임대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소를 했고 그 당시 시장 관리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시한테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원칙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점포를 비게 되면 입찰을 하던지 이렇게 원칙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이져서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가 되는 경우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권리금을 계속주고 자기도 권리금을 주고 샀고 나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무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무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겠다 감사원의 지적도 있으니까 원리원칙대로 안하면 행정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마찰이 생긴겁니다.

마찰이 생겨서 동부시장조합법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법대로 할려면 우리도 요구하는 걸 법대로 다 해 달라 하고서 주장한게 네가지 민원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네가지 민원 사항이 뭐냐 하면 첫째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상의 시에서 여러분들 집 지적도를 떼어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시장안에서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뚫어달라 이겁니다. 시장조합에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뚫어달라 그것하고요 여기 그림으로 보면 네브럭이죠? 그림으로 보면 네브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구요 중앙통로를 현재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지금 가건물들이 들어앉아있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도로를 뚫어달라고 못하니까 이렇게 뚫어달라고 하면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게 요구예요 점포상인들이 두 번째는 이 브럭중에서 적당한 부분을 주차장으로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 이거구요. 세 번째는 여기 터미널로들어 오는 도로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기능을 회복하게 해 달라 이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노점상입니다.

길을 점거하고 있는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동부시장 조합법인 사람들만 계속 14차째 회의를 우리가 그분들만 모셔다 놓고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어떤 부분이 발생되느냐 그 사람들이 세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 생각이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있을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은 어떤 것인가 이걸 듣고 싶어서 사실은 그 부류별로 오늘 이렇게 한분한분 부른겁니다.

그래서 1시간전에 노점상들이 오셨었구요 오늘 이해하시겠습니까? 최종수씨?

(“예” “이해해요”하는 사람 있음)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선 여러분들이 그 대표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실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난전상인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전상인들에 대표성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 주시고 여기서 여쭤보시는 말씀에 내 개인적인 얘기만 할게 아니라 아까 애국애족의 길이 우리 같이 하나라고 이경숙씨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항상 의식을 가지시고 난전상인에 대표로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셨으니까요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지금 사용료 납부를 하고 계시죠?

그 사용료를 납부하는 난전상인들의 숫자가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번영회원이 83명이고 번영회원을 제외한 난전상인들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신 사용료는?

어떤 사회든지

지금 여기에 이광호 읍장님때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라고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은 건물하고 지금 우리가 보통얘기하는 불법건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이쪽 최병무씨 건물하고의 차이는?

그렇다면 불법건축물 상인이라고 하는 범위를 최병무씨를 중심으로 해서 61명이 명단이 지난번에 들어 왔는데 지금 말씀을 듣자보니까 여기계신분들도 이속에 들어 가 줘야 된다는 물론 장소는 다르지만 불법건축물 아까 말씀 드린 가건물 혹은 불법건축물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최병무씨외 61명만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요구했던 상인은 난전상인 길바닥에서 앉아서 장사하시는 분들 집을 지어놓고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범위를 완전히 정확하게 분류가 되질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시행정을 할 때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가건물에 대한 정책을 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쪽도 같이 내내 같은 조직원으로 같은 부류로서 포함을 시켜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기 번영회원 83명은 원래 애초에 저희 의회에서 분류했던 방법이 지금 정보가 부족해 가지고 정보를 몰라 가지고 저희도 이쪽 일반 난전상인으로 알고 사실은 저는 질문할 부분을 생각을 했거든요?

난전상인들인줄 알고 난전상인에 또 입장이 다르고 또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이 다른분들이 얘기를 다들어 보고싶었던 거예요? 오늘 와서 보니까 건물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난전상인하는 분도 조금 여유있게 장사하시분 아니예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가 저자상인들한테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인정도 메말라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인정이 있는데고 또 사실은 그래요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옛날에 손해 보고 판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예기있지 않습니까?

상인들의 속이 깊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은데 동부시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오래 문제가 야기된 그런 문제들이라서 우리 동부시장 특위가 지난 8월달부터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듣고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날 몇 칠을 우리가 밤새면서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고 한분 한분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고 계세요 걱정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자상인들? 그분들도 걱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를 듣기에 우리한테 조금 무시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듯이 여러분들 조차도 저자상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도 못 하구요.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 한분 한분 의견 다 못 들어 줘요 여러분들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받아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받아들어 져야 집행부한테 이렇게 좀 해라 권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일을 무조건 여기서 지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서산시장을 비롯한 여기 집행부 직원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을 충분히 듣고서 그 의견을 법 테두리안에서 하는 거지요 법 테두리안에서 우리 나름대로 법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방법이 괜찮을 같다 라고 집행부한테 건의를 하면 권고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시장문제는 지금 여기 계신분들은 전부 내입장에서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 좀 하셔 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노점상분들 가진사람 중심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진 사람입장도 똑같이 우리도 여유 좀 있고 한사람하고 대화하고 무시해 버리고 갈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지금 보니까 네분이 앉아계신데 나름대로의 의미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네파트 불렀는데 조금 지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신광웅 참고인님하고 최종수 참고인님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서 시장에도 그런데에 장사를 하는 분들을 우리가 난전상 이번에 두 번째 파트로 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운 시점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특위 위원 다섯 뿐만아니라 열다섯 전 위원이 우리 위원들은 시민 여러분들의 대표입니다.

집행부의 대표가 우린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최선에 노력을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법을 만들고 법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여겼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눈감아줘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지만 어려운 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최종수씨나 신광웅씨 말고 길거리에서 난전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시에서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난전상인이 지금 유림약국 그쪽에서부터 수협쪽으로 해서 어시장쪽으로 해서 중앙통이 상당히 지금 널리 산재해 있고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여러 가지 환경정화를 기 위해서도 그렇고 무슨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해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가지고 할 때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쪽에서라도 장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도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바쁘시고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정말 오셔가지고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신광웅님, 지정애님, 최종수님, 이경숙님 그리고 뒤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다음은 불법건축물 상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생업에 바쁘시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본 위원회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상인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동부시장과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실정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제13차 회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의회도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동부시장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불법건축물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증언하게 될 최병무씨외 4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병무씨!

다음은 김영철씨? 동문동 886번지에 사십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최병무씨외 네분은 지난 11월 21일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실은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분씩으로 하고 순서는 권창제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동부시장에 계신 상인 여러분들께서 좋은 일로 오셔야 되는데 동부시장 활성화 관계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데에 대해서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격의 없는 대화의 논의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서로가 이해로 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오시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뭐 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라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조금도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거니까 기탄없이 몇 가지만 묻고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상무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우리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조금아까 권창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명칭 호칭 자체가 상대히 불만이 있다라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법적으로 지금 등기가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가건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건물 상인을 부른 오늘 이유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때는 본인 성명하고요 누구라고 하구선 말씀해 주세요.

제한된 시간이라서 제가 그 말씀을 답변할 부분을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먼저 성급하게

저희는 민원을 각계층의 민원을 다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한부류만 아까 말씀드린 입장이 장사하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막 표현해서 갖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자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다른 부류 사람들의 얘기도 충분히 다 들어서 그것을 공정하게 우리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권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애초에 민원의 발생원인은 269점포상인들이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안되자 서산시청한테 다섯가지의 민원사항을 제기했는데 민원사항을 제기한 부분을 그 사람들만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거기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불을 보듯해서 이런 부분들은 꼭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저자상인들을 비롯한 노점상인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상인들에 얘기를 다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지난 3일전에 12차 특위에서 각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자 우리는 의견수렴기관이지 않습니까? 의정이라는 부분이 의회에서 하는일이 수렴기구인데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그냥 동부시장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동부시장조합법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가서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지금 가건물 아까 말씀드린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못한 계층이 가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또 그보다 못한 분들이 저자상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보다 더 못한 계층이 또 불법입니다마는 도로를 점거 했다고 그래서 노점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두부류에 비해서는 훨씬더 조건이 나는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동부시장조합법인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그런 나은 조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료 징수위탁도 그들을 상대로 해서 했구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건 나중부분이구요 그렇다면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권리금을 주고 받고 판매해 왔던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권 보장을 해 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권리가 있다 그분들보다 권리가 큰 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권리라는 측면에서 대동소이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 저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조차도 하루에 사용료 300원 내지 500원 800원 그 면적에 따라서 내기 때문에 그분들도 몇 수십년간 권리금을 내 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우리 시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또 사용에 관련한 권한 권리 영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이다 이건 아마 여기계신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겁니다.

그럼 권리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마련한 거니까 앞으로 동부시장조합법인하고 아까 네부류라고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부류는 시장의 앞으로 활성화을 위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상행위를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 되요 물론 장사하는 분위기나 정서는 다르지만 상호간에 협조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서로 물론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그런 얘기를 걸고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 우리 요구조건 우리 이해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횡포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납품 그런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부다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서 이런 동부시장에서 여러 깔려져 있는 민원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구요 특히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는 사실 장사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누구도 그속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로 치열한 경쟁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적자생존해야 되고 그런 아주 엄연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건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동부시장이 정말로 풀기 어려운 정말 난제 그런 족속 때문에 난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시장 269조합원들도 아마 최연용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조합이 구성됐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보면 위치별로 입장이 다를테고 또 업종별로 다를테고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가건물 난전상도 가건물 상인들도 지금 62명에 최병무회장님을 정점으로 한 이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입장도 최병무 회장님이 단순히 회장으로 있을 뿐이지 조금아까 왔다 가셨던 83명에 번영회 그분들도 입장이 전부 천차만별이라고 그런 엄청난 방정식풀기보다 더 어려운 이런 선상에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깊이 가슴에 정리를 좀 하시구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앞으로 서산시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13차 회의에서 거의 마무리를 져야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우리 어제부터 정례회가 한달 가까이 들어 가는데 정례회 끝나는날 이것 마무리하는 한시적인 기구거든요 올 연말까지 하는데 22일날 종합발표를 하기로 했다가 아직도 특위에서 미진한 부분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을 때 부딪칠수 있는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한번들어 봐야 된다해서 이 자리를 같게 되는 겁니다.

같게 되는 건데 동부시장을 앞으로 가건물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지금 소방도로를 뚫어달라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떠어떠한 부분인가 물론 대표성을 가진분들이겠지만 한분한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이 13차 회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집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계획을 알고 계시죠 동부시장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 그것이 집행된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앞으로 그 사업이 집행되고 나면 집행될 때 나의 입장이라든가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을 한번 차례차례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부시장조합원들이 요구한 사항중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 여기 지금 다섯분 오신분중에서 소방도로 점유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주차장은 거기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데를 부셔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조건은 아니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개설할려니까 거기 소방도로가 쭉 8m든가 12m죠? 8m인가요.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했던 가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소방도로 개설할려면 철거가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당사자가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불른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 하는 물음인 것 같아요.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야기한 다섯가지 민원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타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동부시장 문제는 지금 현재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건의를 애초에 96년도에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맨먼저 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에 대한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다면 사실은 동부시장조합법인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문제도 상당부분 폭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동부시장조합법인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간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하는 여러분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본 그런 배경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동부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산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것 뭔가 활성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장사하는 틀이 왜냐하면 외부에서 대기업들이들어 오고 마트가 들어 와서 서산의 지역경제가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동부시장을 어떤 방법이던지 간에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여러분 아까 삶의 질에 향상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할 때는 가장 근본적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기본적인 배경은 뭐였느냐 하면 점포상인들에 권리 영업권 눈에 안보이는 영업권이겠죠? 권리금이라는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야기됐던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돼 줘야 된다라고 보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실은 현재 지금 행정적으로 그당시에 점포상인들이 요구해는 부분이라든가 여러분들도 장옥을 그당시에 유병각 읍장님이 인정해 주고 장옥을 쓰라고 그랬다고 하는 짓고 장사하라고 했던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구전으로만 될 뿐이지 근거들이 실제로 아무 것도 없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묻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정신적인 발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동부시장이 어떤 측면에서 서산 시민들한테도 물건을 사고 파는 아주 쾌적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시유지니까 여러분들도 그분들한테 최적에 서비스라든가 질이라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값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경쟁시대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지 아까 동부시장조합법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살길은 안찾고 약자들을 자꾸 누른다고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각성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동부시장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난전 가건물 상인들도 그들이 주장하는 권리만큼이나 여러분들도 금액이 크고 작고는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저자상인들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동안 사용료를 내고 장사를 해 왔기 때문에 건물은 없었으나 그 열악한 조건에서 사용료를 계속내면서 장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들도 시장에 대한 시장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권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한다고 할 때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다시 재계획이들어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 여러분 권리주장도 직접적으로 가능하겠지요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부류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활성화 추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가는 것이 활성화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건물 상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분만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귀중한 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하는이 있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무슨 대책위 동부시장 상인들간에 대책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각계각층별로 아까 부류별로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대표성 5-6명씩 해서 그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본적인 갖고 있는 권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 가지고 그것이 다 해결되는 바탕하에서 활성화라는 부분쪽으로 가지고 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제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본건네 아마 지금 말씀에 뜻이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풀리기만 한다면 활성화에 찬성하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제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장옥사용자들 보다는 장사가 잘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옥이라고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가장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오히려 잘되니까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장옥에 대해서 불법이니 어떻게 철거한다. 무슨 과태료를 물겠다 한다 하는 그런 아무런 위법에 대한 그런 조치나 통보는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같이 공존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시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지금 저희가 동부시장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아까 얘기한 형태별로 또 약간 성격상 다른 동부시장내에 여러 집단들이 있거든요?

서로 이해가 관계가 대립이 되고 어떻게 보면 반목하게 되고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가 거부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저는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말씀듣다보니까 저쪽에 대해서 심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대립되는 양상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시고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요즘 최연용 조합장님 장옥사용자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구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혜를 슬기를 모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들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입장에 역할도 해 봄직 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여러분하고 뒤에 같이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들을 우리 위원 모두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법을 만들고 법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어디보고 법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중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여기가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동부시장조합상인들이 여러분들의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병무 참고인께 한 가지 자꾸 불법건축물들이 아니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대장에 올리고 합법건축물로 인정해 달라고 시에 요구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엄밀히 따지만 네파트 다섯파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한번 해결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을 환경도 개선하고 한다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에서 꼭 소방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물을 철거를 한다라고 할 때 만약에요 이건 지금 그런 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장옥으로 들어 가서 장사를 하면 어떠냐고 대체를 한다라고 따지면 응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다음은 장옥 점포상인들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인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부시장 민원조사의 건과 관련하여 즉 장옥점포상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서 증인하게 될 최연용씨외 4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연용씨!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최연용씨외 네분은 지난 11월 21일 동부시장민원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동부시장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장옥점포상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저희가 쭉 동부시장민원조사요구가 있은 후로 저희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쭉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획기적으로 금방 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도 많은 안타까움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시장조합에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우선 저희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동부시장민원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이후에 지속적으로 장옥사용료가 미납되어 있다가 불과 얼마전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걸로 또 납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합장님 최연용 조합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 총회를 한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 장옥사용료를 납부한데에 따른 시장과의 약속 아니면은 무엇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에 집행부에 구두상으로 제시한 안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두가지가 무엇무엇이죠?

지금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 동부시장내에 여러 상업을 여러 형태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장옥사용하는 정식으로 우리 조합이 있구요 그 다음에 소위 가건물 가장옥 일명 불법건출물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있고 또 난전이라든지 또 저자 이런 노점상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했는데 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것이 포괄적으로 동부시장인데 우선 동부시장조합 장옥사용자측에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됐는데 그동안 저희는 물론 장옥사용자들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은 전체적으로 형태별로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쭉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여타의 그런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단체하고는 대화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오늘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부시장 구성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일단은 동부시장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할 자체적으로 상의하기도 하고 대화가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얘기듣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타 동부시장구성원과 대화 및 협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었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좀더 대화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있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생각이들구요 또 한 가지 지금 민원요구를 다섯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다섯가지 민원요구사항중에 지금에 입장에서 어느것은 혹시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항목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면 그런 것이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아까 그렇게 분류가 우선 될 수 있는 또 어느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분들과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더 대화라든지 만나서 뭔가 협의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대로 동부시장조합에서 제반 관리를 시장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장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위탁해서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에 서로 대화라든지 또 그분들의 의견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자체를 주도하시고 리더를 하시니까 시장조합에서 좀 더 폭넓게 한번 대화내지는 의견청취 아니면 입장 설명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내가 요구하면서 내가 또 달래고 내가 무슨 어떻게 시장조합에서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구성원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더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서 나만 모든 걸 갖는 다면 상대적으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상당히 저항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에 소지가 많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 서로 소위 얘기하는 위민상생의 어떤 방법도 좀 더 폭넓게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가는 방향은 어차피 조합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대화 타협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이외의 부분도 우선은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조합측에서 의견청취라든지 협의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은 콘트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동부시장문제로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사실 마음에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많은 분들이 다 서산시민들이고 또 땅이 서산시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아주 절묘하게 얽혀져 있고 그래 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도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물론 장옥을 갖고 있는 분들에 입장이 상당히 절박한 입장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입장이 같은 권리 같은 무리라고 보다는 하여튼 일종에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분들에 절박한 심정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바라다보면 그런 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다섯분 위원님들이 정말로 번민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특위가 구성될 때부터 집행부에서 있는분들 자체가 특위를 왜 만들었느냐고 그럴 정도로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민원이 있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안갈 수가 없고 그래서 특위를 결국은 만들게 되었는데 특위를 만든 것 자체는 잘된 판단이라고 저도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위에서 당연히 주민들에 고충이 있다든가 아픔이 있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또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한테 권고를 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물론 단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가능하겠죠. 제가 그동안 지난 8월에 특위를 구성하고 나서 지금 오늘 13차째 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인 특위활동 상황에서 현장조사를 다녀보면 소문에 우리 특위에 방향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내지는 오해를 하거나 또 내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몰라가지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시민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특위가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또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한테도 드리면서 오늘 네부류의 사람들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오늘 마지막 시장 조합원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는 서산시의회 여러분들에 대표기구라고 하는 서산시의회 열다섯의원 서산시의회에 위상하고 관련돼 이것은 부분이 바로 특위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섯분의 위원님들은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서산시의회 위신도 있고 위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과연 시장조합원님들이 애초에 요구하고 나섰던 명의 변경에 자유로운 명의 변경 또 장옥세 인하, 소방도로개설 또 주차장 마련, 진입도로 도로기능회복 이 다섯가지 조항이 분명히 나왔는데 중간에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중간에 장옥사용료 거부투쟁하던 것을 접고 접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못 와전이 되고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우리들의 입장을 상당히 곤경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리고 항간에는 우리 동부시장은 사활이나 운명이 의회에 달려있다라고 말이죠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무거운 짐을 않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가 과연 무언지를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장옥사용료 거부투쟁에 대해서 접은 사유를 말씀하면은 장옥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약속과 진입로 기능회복해 줬다는 약속 두가지 약속에 대해서 담보를 하고선 시정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장옥사용료를 거부하게 됐던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는지 최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래 애초에 왜 사용료를 거부를 했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주길 바래요? 우리가 특위에서 특위에 사활이 걸렸다고 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특위에서 아까 그 사실이 정말로 전 소식을 듣고선 동부시장 특위부분은 앞으로 시장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고 가장 거기에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장옥사용료 인하라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게 아니고 이쪽에서 끊임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그런 부분도 지금 기왕에 우리 의회라는 곳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우런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집행부하고 계속 얘기가 돼 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위원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위원이 빠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되면 그럼 여러분들의 요구조건이 무엇 무엇이 적혀져서 무엇 무엇이 단체조성이 하는지 우리 의회가 특위가 가는 방향을 모르겠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무엇인지를 의회를 정말 믿는 건지 의회한테 여러분들의 요구를 갖다 우리 의회로 하여금 그걸 대신 우리 권리를 찾아달라고 이렇게 정말로 요구한 것인지 난 사실은 여기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명의변경도 자유롭게 해 준다라는 어떤 약간의 단서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길 바라고요 장옥세인하 진입로 기능회복 이것도 여러분의 요구조건을 걸어서 지금 특위 활동중입니다. 지금 활동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유리한 방향으로 또 주민들이 입장에서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해 드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료 인하라고 하는 거부투쟁이 접혀지는 부분이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갔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 기왕에 특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걸 정리에 의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동부시장 관련해서는 대화가 될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그렇지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말씀하시기가 거북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지난 12차 회의를 며칠전에 했는데 12차 회의가 거의 동부시장문제를 특위에서 마무리를 짓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정례회 근 한달 가까이 일정이 잡혀있어 가지고 12월 22일까지가 저희들 정례회 회의를 하는데 22일날 이걸 마무리하는 그날 보고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차 회의때 우리가 12번 회의를 열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이냐고 위원장님께 여쭤봐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우리 특위를 만들 이전부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전혀 변화가 없이 그대로 하더라고요 변화없이 그래서 발상을 한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발상자체가 지금 변화가 된게 없다 하나도 그리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마치 집행부에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도와주기위한 특위가 구성된 것 처럼 잘못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분명히 민원조사를 위한 특위였지 활성화를 위한 특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창구가 일원화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일이 효율적으로 그동안 집행부한테 계속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집행부에 약속도 안지키고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한테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면 당해 왔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와 가지고 민원특위와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한 해결대안을 마련할때도 창구가 일원화돼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위원들도 일을 하고 싶어서 사기도 진작이 되고 하고 싶는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행부가 12차 회의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맨먼저 생각했던 활성화쪽하고 전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답변을 하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중에서 그 문제를 할 때는 동부시장 특위 동부시장 조합원님들하고 집행부가 그동안 수많은 대화를 해서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동안 민원사항은 다 접어진건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혹이 간만 말이죠 이미 그걸 만나가지고 장옥사용료 거부투쟁 접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위원인 저희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일을 하기가 난감하기도 하고 방향을 못잡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구 네분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분 계십니까? 혹시? 조합장이 아니시더라도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권리가 행정에 직무유기라든가 행정에 유야무야한 자세로 인해서 권리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행정한테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주장하고 싶구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12차 몇 개월동안 특위조사사업를 했습니다.

조사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전으로만 서로 얘기가 제시를 했지 실제로 서면으로 어떤 자료들이 거의 없었다는 부분하고 저희들도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자료들이 여러분들에 권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유야무야 해왔던 관례가 결국은 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 흘러온 하나의 역사의 현장속에서 항상 나타났습니다. 그게 나타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도 변치않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에 권리는 행정에서 시유재산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피해 주게 된 이런 결과로 지금 기인했다라는 것을 지금도 주장하고 싶구요 앞으로도 동부시장 특위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애초에 본위원이 주장한 특별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구지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권리는 찾아줘야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정도의 전략이 선다고 그런 다면 집행부와 여러분들간엔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은 실리를 찾고 이쪽은 명분을 찾아주고 양쪽에 양쪽이 이기는 위민전략으로 가는 것이 이 동부시장이 가야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실분

그렇다면 저희 의정은 한방향만 보고선 의정을 할 수가 없다 전체적인 얘기를 다들어 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들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권리가 중요한 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같이 인식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부류분들을 모시고 여쭤본 것이 절대로 장옥을 가지고 있는 점포상인들을 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같이 가는 앞으로 동부시장이 활성화 되더라도 나름대로 여기 동부조합이 요구하는 권리가 있을 테고 또 가건물 상인들이 주장하는 권리가 있을 테고 또 난전에서 야시장을 하는 난전상인들의 권리가 있을 테고 이런 권리들이 각자 각자에 권리의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권리를 전부다 서로들 인정해 주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우리 의정이 가야 될 방향이고 행정도 법앞에 평등하고 만인들의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은 그 사람들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사실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원들은 하나가 돼서 시장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든 현대화가 되든 해서 서산시민들이 정말 서산지역화를 활성화 시키고 내지는 서산시민들이 가볼 수 있는 곳 서산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곳 가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기이위해서는 어떤 한편만 방향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활성화라고 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이 크게 있다고 한다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활성화 해 달라고 해 놓고서 중간에 사건이 있어 가지고 그 위에 활성화 용역을 맡겨서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를 마련할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석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여러분들이 활성화 계획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이전에 여러분들이 왜 참석을 안했느냐면 일종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시당하는 명의변경이 자유롭게 안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참석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렇다면 그 아픔은 그 상대한테도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특위 위원들이 보시는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뜻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들이 구성이 되서 거기서 각자 나름대로 권리는 권리대로 주장하면서 활성화 측면에서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까 우리 조합장님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합원님들은 평수가 상당히 크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은 임대를 했거나 아니면 권리금을 주고 샀거나 이런 권리가 있으시고 가건물은 가건물대로 나름대로 권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난전상하는 분들도 서산시민으로서 장사했던 상인들도 권리가 있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도출해 내는 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의정도 아마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행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들었는데 당시에 유병갑 서산 읍장님께서 자료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에 주장이예요. 주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만큼 그분들도 타당한 주장을 하시더라구요 그 당시에 건물을 짓고 장사하라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뭐가 안되있지요 건물 승인이 안난거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불법건물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더라구요 그 양반 두둔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보다는 그분들도

저는 하지만 그분들의 얘기가 어디로 몰아내고 우리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 그분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데 불법이 그렇다고 해서 법대로 하기는 하돼 오죽하면 법으로 어겨서 까지 장사를 하겠느냐 하는 인도주의적 정신에서 법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도 법을 불법행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에서도 그런 노점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평소 사고 철학이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거기서 불법행위를 하라고 종용한바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인정을 안했으면 그 행위가 안 이루어졌을 텐데 유야무야 행정에서 그냥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까지 그 상황이 벌어져서 가장 큰 기본이 그것인데 그것 부인안하지 않습니까? 권리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도 다른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특별법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해야 되겠구요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이제 행정자치부나 어디다 앞으로 정리를 하면서 결의를 해 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구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뺏긴다고 했을 때 상실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요 앞으로 시장 조합원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를 운영하는데 어차피 서산시민들이 같이 거기서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고 서산시민들이 아니면 여긴 누구를 상대로 장사하겠습니까?

그런다고 할 때 이런 권리를 찾는 다고 할 때도 어떤 합법적으로 그것이 이루어 진다고 할 때도 합법적으로 이루어 지면 내권리는 얼마큼 더 심하게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내용이 그거면서도 그럴 때 여러분들도 정리를 잘 하시면서 그런 서로 양보하는 자세 아까 명분을 어느정도 찾으면 실리를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이 시에서도 서산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각계각층에 각 부류에 사람들에게 대표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권리를 찾아주면서 더 큰 권리는 일단 부류별로 권리가 다르겠죠? 그런 부분도 서로들 인정해 가면서 앞으로 시장활성화 사업에 같이 참여하실 의사가 없느냐라고 아까 박상무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의 뜻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듣구요 여러분들 그동안 말씀 많이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13차째 하는데 상당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도 어느정도 정리를 해서 정리한 내용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필요한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알아듣구요 제가 왜 지금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고 서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서산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제가 특별법내지 특구지정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 특구지정부분에 담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게 뭐냐면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서산 조규선 시장님이 특구지정 신청을 할 때 어떤 시장을 만들겠다고 아마 정부한테 신청을 할겁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한국에서 이름있는 뭔가 내용이 있는 훌륭한 뭔가 나와야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해결대안이 뭐냐 여기에 달려져 있는 법 때문에 중앙 모법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장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니까

완화가 되니까 그 완화되는 부분들에 대한 완화를 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면 당시 여기 동부시장 조합법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테고 또 가건물 상인들이 권리가 있을 테고 또 난전상인들에 권리가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쳐저서 얘기가 됐을 때 동부시장활성화라는 특구지정을 해서 활성화을 위한 사업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뜻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김경동 사장님이 자기 하시고 싶은 말씀을 먼저 급한 마음에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활성화를 하는데 참여를 함께 구성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달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좀...

마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내가 정식 영업허가를 내서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우리집앞에서 무허가로 우리집의 똑같은 메뉴를 놓고 싸게 판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걸 철거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 노점상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중앙통에 노점상들을 일부 시장조합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서순례씨 그분도 생선리어카하는 분인데 아까들 얘기중에 서순례씨를 비롯해서 3～4인은 낸다고 그래요. 시장땅이 아닌데 3～4인은 낸다고 그래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시장땅이 아니면 받아서는 안 되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향후일정 및 관계 출석요구의 건 등에 대해서 협의 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협의 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월 17일로 하기로 되어 있던 저의 회의를 12월 19일 15시 30분에 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지금 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15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