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4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3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과 주민자치과를 감사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증언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문화관광과장, 종합민원과장,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종합민원과장과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3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 위원장 정윤규
- 수고하셨습니다. 요구번호 28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8번 학생미술실기대회, 미술대전, 안견예술제에 지원된 예산현황입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인물에 있는대로 충남도 학생 미술실기대회하고 미술대전을 했습니다. 그렇고 금년도에는 안견예술제라고 해서 새로이 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갑자기 팽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견예술제를 안견선생의 현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작년에 예산승인이 될 때 지곡 안견기념관에서만 개최를 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 이게 상당부분은 문화회관이나 이런데서 했죠? 그런다고 그때 틀림없이 대답을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견예술제는 기념관에서 많이 했죠. 일부는 문화회관에서 하고....
- 오세호 위원
- 예, 일부라도 그걸 틀림없이 그때 그 어디서만 꼭 하는 조건부를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일부분을 문화회관에서 한 것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행사 내용별로 어쩔 수 없이 시내권에서 해야 할 행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도 안견기념관에서 행사가 되도록 다음해 부터는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2004년도 예산안엔 얼마가 요구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9천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매년 너무 자꾸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이거외에도 안견자 들어가는 무엇이 되는게 무척 많아요.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 말하면 무슨 경기 같은 거 같으면 내장공사 하네, 뭐 하네 하면서 하여튼 안견애 대해서 들어가는 서산시 예산을 통합해서 보면 매년 증액되는 폭이 너무 많다 이걸 지적해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가급적 전부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제로도 이번 예산요구를 했구요. 내년도에는 명실공히 하나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 오세호 위원
-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자꾸 쪼개서 이렇게 해야, 뭐든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바램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다른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작년에, 올해 안견예술제 있잖아요?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올해하고 작년엔 하지를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작년하고 올해 하던데 가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감자축제하고 같은 날 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 거기 있는 대로 담당이나 담당자에게 얘기는 들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들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올해 행사한 후에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100% 성과로 보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는 봤습니다. 분야별로....
- 이완복 위원
- 3천만원 보조를 해준 행사로서 행사의 가치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일부분은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발전을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되겠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의원님들이나 그 안견예술제를 관전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몇가지 있어요. 돈이 너무 행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원이 된다, 돈을 너무 소모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잘 안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온 사람 다 시상을 주는 값어치 없는 행사가 되더라 그런것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서산의 종합적인 예술제로 되려면은 이번에 느꼈습니다만, 이게 서산시민들이 하나하나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 전체적인 축제적인 분위기로 가야지 이게 몇 사람들이 하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위원회라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몇사람들이 하는 그론 위원회가 되고 있더라하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 오세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항시 얘기되는 것이 너무 행사의 질이나 여러 가지로 놓고 봐서 너무 예산지원이 많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들인데 이번애 보니까 하나로 묶어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묶어서 하는 것도 없어요, 안견공모전 같은건 별도로 예산이 따로 요구됐어요? 2004년도에는?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공모기간이 길고 그래서 그걸....
- 이완복 위원
- 공모기간이 긴건 긴거고, 전시는 그때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서 전시는 같이 하면 됩니다. 공모전은 일정기간 당겨야 하고....
- 이완복 위원
- 내 얘기는 뭐냐면 왜 그건 별도로 행사를 따로 다른 데에 돈줘서 집행하느냐는 이 얘깁니다. 이것은 안 맞는다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단 하나 학생 실기대회인가 그것만, 도내 사생실기대회인가 그것만 거기가 붙었어요. 통합한다고 해놓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공모전만 시기가 워낙에 당겨서 하고 전시회는 예술제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아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올해 안견선생님 무엇으로 한 것이 세 파트로 나눠서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래서 예술제하고....
- 이완복 위원
- 그걸 우리가 가능하면 통합하라고 했었는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 지금, 어떻게 통합이 될지 모르지만은 안견예술대전 같은 것은 미술협회에다 그냥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완복 위원
- 그렇게 하고 안견종합예술제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근데 보면 우리가 가능한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서 하라 했는데 이 안견예술제 올 행사 한 것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는 평들인데 안견예술제, 그 학생실기대회 2개만 통합해도 올해 4천만원 지출된게 2개만 통합해도 내년에 억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억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 통합하자고 했는데 3개에서 3개로 통합도 못하고 예산 가능하면 단출하게 줄이라고 하니까 거의 200%, 300% 진행해서 오른 현실이라는 이 얘기예요. 그건 예산심의에서 하겠지만은, 나는 모든 행사에 평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행사가 평가를 하고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무엇을 잘해야 되겠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고 이 행사를 평가해보니까 너무 잘못되고 못했다면은 그런 자각을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통합도 못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답면좀 드려도 될까요? 예, 금년 안견예술제라던지 미술실기대회를 위해서 내년도 통합했을 경우에 금년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할 부분을 찾아서 절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전만 빼놓고는, 내년도에 9천만원 요구한 것은 현재 안견예술제라던지 미술실기대회만 가지고는 안견 현창사업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행사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안산의 단원 김홍도 선생이라던지 광주 허백년 이런 행사에 보면은 몇억을 들여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저희들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년도 예산요구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할 경우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지금보다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을 해서 하면은 저희들이 행사를 적어도 안견선생 이미지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렸던 겁니다.
- 이완복 위원
- 우리도 하는 얘긴데, 우리가 항시 명심할 사항이 있어요. 충남도지사 심대평씨도 그랬고, 서산문화원장 김현구씨도 그랬고 안견선생님이 정말 서산분이냐 하는 여러 가지, 나중에 문제들이 있다 하는 얘기까지, 도지사한테까지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척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통합이라고 쓰신분 있지만 통합해서 안견예술제서도 미술실기대회서도 그렇고 이미지에서도 또 하나 없앤거지 사실 통합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하는데, 올해 한것에 대한 평가가 나온 후에 이런 예산이,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평가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그냥 하던 거니까 하겠다는 식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도지사도 분명히 얘기해요. 언제까지 서산도 안견선생이 서산 사람이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하는 얘기 저는 들었어요. 호산록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지곡이 이 지역이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어서....
- 이완복 위원
- 왜냐면, 그런 충분한 대비를 해서 그런 정립을 안 하려고 한다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단호하게 우리 서산시에서 내칠 수 있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하는 식으로만 하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관계도 정확히 평가한 후에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야 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해보려고 욕심을 낸 겁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안견예술제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타이틀 보다는 서산예술제로 해서 이런 화가, 미술부분하고 음악부분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지역의 윤곤강 시인하고, 민태원 수필가, 이런 지역출신 여러 인사들도 있는데 이런걸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종합예술제로 해야지. 지금 여기, 아직 내년 행사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3천만원을 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돈은 필요성에 의해서, 물론 책정을 해줬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활용한 부분이 너무 금액에 비해서는 졸속으로 되지 않았나, 또 안견예술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정말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체라던지 행사를 위한 행사인 그런 느낌이 조금 많았다,그리고 또 이 안견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각자, 우리 이완복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뭔가 다른 단체가 다른 그런 나눠져 있는 이 부분 자체도 저희가 볼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명을 따서 서산종합예술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다음에 글짓기 부분이든, 댄스든, 종합적으로 또 이 건을 해미읍성 축제가 있고 또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천수만 철새축제도 있고 그런데 뭔가 연계를 해가지고 종합적이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앞으로 자랑거리로 대대적으로 면면히 이어나갈 수 있는 조금은 큰 테마를 설정해 놓고,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또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 이완복 위원
- 여기에서 서산종합예술제는 폐지시킨 거죠? 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올해 서산종합예술제가 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200만원 지원해서,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아니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200만원, 금년에 500만원.
- 이완복 위원
-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 통합을 한다면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라구. 서산종합예술제는 500만원이구, 안견예술제는 1억을 준다는게....
- 박상무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제가 금년도에 500을, 서산종합예술제는 별도로 예총에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4회가 됐는데, 사실 서산종합예술제는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밖으로 서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전 그렇게 봐 지구요, 제 나름대로요. 그런데 안견선생에 대한 기념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행사가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데 보더라도 김홍도 선생이라던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 지역마다에 훌륭한 분들, 자기 고장 출신들을 내세워 가지고 예술제를 한다던지, 종합예술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한다고 할 경우에는 서산종합예술제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무 위원
- 과장님! 저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런 행사를 하는 목적은 우리 서산을 알리고 우리 서산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서산의 예술이든, 뭐 서산의 어떤 그런 특징, 특색을 알림으로써 어떤 부가가치를 노리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고 보는데, 종합예술제속에 미술이든, 음악이나, 예를 들어 문학이든 무슨 여러 가지가 뭐 장르별로, 테마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안견은 이건 사실 미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누구의, 어떤 단체에 누구든 아니면 꼭 그 시장님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보다도 좀더 크게 보고, 한번 이건 전 재편할,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예술제속에 우리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내보이고 알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의 위상이든, 관광화든 뭐 또 이벤트를 뭐 해서 수익이 될수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그 예술제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예술단체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 안견이 있기 때문에 서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산이 우선 전제가 되고 제가 볼때는, 안견이든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내세워져야 되고 그들이 또한 우리지역에 어떤 면에서든지 간에 이름을 날리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그 지금 우리 예술제 자체가 좀 더 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은 다시 제가 볼 땐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거....
- 박상무 위원
- 안견만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가가치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실 부가가치는 안견을 현창, 안견선생을 현창을 해서 아까 말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서산예술제보다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예술제라고 봐지죠. 저희들, 여기 서산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안견선생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알고 있지, 서산에 대해서는 좀 뚜렷한 무슨 테마가 없는한 이 행사를 하면서 과연 외부관광객들이나 참여자들이 참여를 하겠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근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서산을 더 알고 있고 알리기 위해 더 빠르지. 안견을, 안견이 더 뭐 전국적으로 지명도라던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지역의 어떤 중요한 인물이라던지 정말 유명한 사람을 내세워서, 물론 그 대표성을 띠고 또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안견의 전국적인 지명도하고서산이라는 지명도하고 어느게 더 일반적이고 많은 그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두 가지 다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다 접목을, 말하자면은 재밌게 접목을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면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모든걸 다 통합 해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지금 이렇게 각 분야별로 좀 떼가지고 특성에 맞게 이런 행사를 하는게 좋은 것인지는 이걸 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지금 얼마 되지 않은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사실은 특성있게 할려면은 이걸 현재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얼마간 진행해 보시고 그 성과를 판단하셔야지. 지금 너무, 통합해서 행사하는 게 저희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은 안견에 관한 그런 행사가 분리돼 있다는 거 하구요,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리고 또 결국은 다 이게 이제 안견, 그 미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안견예술제라고 하고서 여기에만 대폭적인 지원금액이 여기만 투자가 되는 거는 이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히 미술대회든 미술대전이든 똑같이 금액 저 뭐아 상향 그 조정을 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알리고 하셔야지 어차피 안견예술제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안견예술제 중에는 저, 전국적인 공모라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시상금도....
- 박상무 위원
- 전국적인 공모는 지금 안견미술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통폐합을 하던지 아니면 종합예술제에 대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미술부분은 안견 타이틀을 걸고, 아까 얘기한대로 기타 뭐 저 청소년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또 문학이든 이거는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물론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같이 뭔가 띠우고 이것을 좀 전국에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거지, 그 예산에 집행의 통일성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견,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건 아닌데 과연 이 안견에 대한 부분만 유독히 강조해서, 나머지는 오히려, 뭐 반대적으로 오히려 축소되던지 덜 홍보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도외시한다는 것은 이것도 좀 뭔가 포커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무튼 저는 뭐 안견선생의 기념사업도 중요하고, 또 서산종합예술제도 같이 동시에 발전하는거를 원하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모두다 발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안견예술제로 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던지, 뭐 주체나 주관은 누가 해도 솔직히 상관 없습니다. 잘할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구요, 예? 그거는 어느 누구한테 꼭 뭐 사람이 그 어느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그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예술제를 했을 때 누가 잘할 것이냐, 그 돈에 흐름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정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또 이게 뭐냐, 안견, 안견만 해서 안견 그 뭐 미술제, 예술제라는 그 속에 지금 확대하는 내용을 제가 다 모르겠어요, 지금 3천 했다가 올해 9천을 투입하며는 세밴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서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물론 다양할꺼 같애요. 뭐 청소년 프로그램도 있고, 뭐 무슨,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과연 안견을 내세우는 것이 좋은건지 아니면 그 서산종합예술제라고 해서 그 안에 여러 장르별로 홍보를 통해서 뭐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과연 그 돈을 들여서 어떤 생산성, 효율성을 가질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고민하셔야 되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은 그런쪽으로 같이 의견도 개진하고 또 의회하고 또 같이 논의도 하고 아니면 그야말로 이런거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정말 시민들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확인 한 다음에 객관성 있는,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가줘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엊그저께 저...,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 박상무 위원
-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엊그저께 그 미술인들, 서울대 고고학, 고고미술학 학과장을 역임하신, 지금 현 서울대 교수죠. 안희진 교수라든지, 또 그 한서대 미술 서원순 교수라든지 하는 분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견에 대해서 관련된 행사 때문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도 안견 기념사업이라든지 인제 현창을 한다던지 했을 때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 돼도 가치가, 충분한 효과가 있을 기념행사다고 하는 것을 평가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늘리면서도 자신감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상무 위원
- 아니, 미술을 전공한 분들한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또 서산 종합예술제도 같이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미술 전공한 분들한테 안견을 타이틀로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좀 우스꽝스럽고, 종합예술제하구요, 그 다음에 안견과 관련된 그런 우선은요? 과장님이 묶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묶을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그거를 하지 않고서는요, 이거는 뭐 각자 그냥 자기 어떤 그 주어진 예산가지고 자기 행사 치르는 거에 그게 급급한 거예요. 그대신 돈 많이 들으면 예술제라는대로 인제, 돈 많이 주면 아무래도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술이 됐든 미술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뭐 단체 뭐 단체가 누가하고 그런걸 다 떠나서 과연 어느 부분으로 이게 이끌고 가야 될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공론할 필요성이 있다라든지, 정말 아니면은 필요하다면은 여론조사든 뭐 아니면 진짜 용역을 줘서라도 이게 우리 예술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런 행사에 관련된, 똑같은, 거의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것인가는 지금쯤 오히려 해주셔야 되요, 작년에는 물론 담당을 안하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올해 이미 문화관광과를 맡고 계시고 또 내년부터 직접 여러 가지 행사를 직접 챙기셔야 될 입장에서 이거 부분 만큼은 아주 원론적으로 크게 가 줘야 된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행사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해주시지 않으면은 계속 하는 동안 이 부분 가지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수 뿐이 없다, 그래서 의회든 아니면 그 여럿 뭐야,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한번 통합할 수 있는 방법, 방안을 연구해 주시는 게 절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분명히 주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글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통합했을 때와 지금대로 해서 좀 개선할 때와의 효과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는 깊이있게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통합해서, 예를 들면 행사를 며칠간, 한 열흘이면 열흘, 행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전문성 있게 행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명칭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산종합예술제와 안견예술제와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볼 때 전, 이 지역축제가 되선 안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어떤 것이 나을 것이냐, 그건 이 자리서 박위원님께 종합예술제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답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저도 좀 연구에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겠습니다. 우리 서산 시민의 걱정이고 또 예술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그 발전 이런 뜻을 가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도 왜 안견기념축제를 안견기념관 내에서 자체 행사해야 된다하는 굉장히 그 위원님들께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그 안견기념사업회서 하다 보니까 각 미술부분, 예술부분 등등 그 맡고 있는 단체들에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거고, 그 기념사업비 쪽에서라던가 하여튼 조금 어디서든가 잘 맞지 않아서 지금 이런 견해가 생기는 건데, 지금 3천만원 가지고서 예산 들여서도 올해 2003년도에 여의치 못하게 행사를 치뤘다고 여론이 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또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야 어떻게 됐든간 많이 들이든 적게 들이든 할 때, 사실상 안견기념관에서 할수 있는 위치, 장소와 또는 그 사업회에서 할수 있는 그런 문제성, 이런 것을 과장님께선 아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꼭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바라는 안견기념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냥 예산에 급급해서, 예산을 따서 그 기념행사를 해야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나가신다면 이런 폐단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각 무슨 미술단체라든가 예술단체라든가 무슨 종합, 서산 뭐 종합예술제라든가는 뭐 다시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안견축체에 관한 만큼은 어떠한 방향을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구상되고 해야 될 것인가, 올해 3천만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 또 그 위치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안견기념관 내에서 않하니까 서산종합발전, 종합예술축제라든가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서산을 통틀어서 예술에 관한 부분을 안견기념관으로 생각하는 거지, 안견기념관을 우선 놓고는 또 안 따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상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해 하셔서 종합예술제라든가 또는 안견기념관, 뭐 무슨 무슨, 뭐 기념축제라든가 이렇게 잘 개념을 하셔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안견예술축제는 안견기념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는 그렇게 시설이 돼야된다,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도 예산요구하실 때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연구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저도 마지막 질문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올해 안견예술제로 9천이죠? 얼마 책정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내년도 예산으로 9천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9천. 그런데 우선은 과장님은 지금 직접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행사, 그 관여를 올해는 안하셨거든요. 내년부터 직접 주관을 해서 하셔야 될텐데, 안견과 관련돼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 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뭐 양분된 건 아니고, 그 현재 우리지역에 미술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에 대해서 경원시하고 있다, 참여를 하시고 있지 않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직접 같이 그 안견 선생을 기리면서 이것을 전국화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고, 뭔가 그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주체가 바로 이 미술인들이어야 하는데, 미술인들이 하나도 참석을 않고 있다 말이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있어요, 그렇게 또 들었구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안견을 그 뭐 전국적으로, 뭐 좋단 말이죠. 그건 저도 대 찬성이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이 돈을 들여서 이걸 어떻게 행사할지 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의도 물론 하겠지만, 내년 그 안견 예술제를 뭐 미술제, 또 미술대전 어떤 식으로 치루나 사실은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단체라든지 관련된 분들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통합의 의미도 갖고, 그리고 뭐 이 금액을 나눠서 할게 아니라, 더 필요하다, 줄여서라도 적은 금액으로 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 좋고, 또 아니면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라도 명실상부하게 의미있는 안견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에서 어느 쪽에 더 비중만 더 둬가지고 그냥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지금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종합예술제를 통해서 그 분야별로 우리 지역의 내세울 수 있는 분을, 총 내세우고 거기에 따른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좋겠고, 그대신 안견에 대해서 굳이 고집하신다고 그러면 우선은 이걸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찾아주셔야 되고, 또 오히려 한부분만 더 키움으로써 무슨 어떤 골이 깊어진다라든지 아니면 분열 양상이 더 극렬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식으로 한다면은 그건 책임을 저는,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아니면 이 서산의 예술제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껀가 여론추렴이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해서 방향 설정을 꼭 해달라 하는 부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4페이지 요구내용 2003년도 문화제 응급보수 현황....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총 44건입니다.
- 김완경 위원
- 44건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44건중에 지금 급하다고해서 9건은 다시 보수했다 그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럼, 여기 보면은 지금 미계약이란 얘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예?
- 김완경 위원
- 미계약 이라는, 마애삼존불, 가로등 교체 및 보수, 미계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이것이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을 좀 절약, 절약하다가 11월에 가서 다시 그 문화재를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마애삼존불이 가로등이라든지 몇가지가 보수 해야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주를 했는데, 이 제출 되기전에 계약은 안된 상태라는 거를 표현해 드린 겁니다.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돼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설계금액이란 얘기는 예산이 서있다는 얘기예요? 응급 보수비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산은 저 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4천만원인데, 인제 쓰고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설계를 해 보니까 147만 7천원이 나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할땐 설계까지는 된 상태입니다
- 김완경 위원
- 근데, 저기 우리가 볼 때 응급하다 그러면 빨리좀 해야 할텐데 12월까지 나둬가지고 보니까 그때서 보니까 했다, 좀 그건 모순이 있네요. 응급한건 빨리 빨리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거 응급한 건 그때 그때 했구요. 비온다던지, 장마철 그 뒤로 보수를 했고 2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 김완경 위원
- 연말에 돈이 남으니까 했다, 이렇게 밖에 안되는거 같으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낀 겁니다. 예산을 아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그러시고. 그 전통사찰 있잖아요, 전통사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전통사찰이 서산시에 몇 개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9갭니다.
- 김완경 위원
- 9개죠. 지금 지난번에 천장사 관계는 어떻게 해결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천장사가 그것이 이제 시설비로 돼 있는데, 자부담을 하도록 한 거 같습니다. 천장사가 2천만원을. 근데 자부담을 이제까지 않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자부담을 왜 시에다 주고 자기가 사업을 하게 하느냐, 그런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마무리 추경에 이 시설비는 삭감하고, 민자보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 김완경 위원
- 그러니까, 시설비를 민경보로 바뀌어 가지고, 본인 부담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민자봅니다.
- 김완경 위원
- 민자보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을 줘서 본인이 그 하는 걸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면은, 민자보로 주게 되면 기존에는 따른 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해당지역에 주는데 개인이나 사찰인 경우에는 주지 않고 직접 주되, 사업은 계약이라든지, 모든 이런 거는 관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해당 면장, 저도 들어갑니다만은 거기다가 주지, 거기 몇몇 지역 분 들어가 가지고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지급되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지금 그게 명시이월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2000년 사업이네요? 2001년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2001년도 사업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2001년도. 그럼 결론적으로 시설비를 삭감하고서 민자보로 다 돌려가지고 다시 시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기간이 한 2년 걸렸네요? 사실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 가능한 거를, 그....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작년 추경에 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1년반 조금 안걸렸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가능한 거를....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지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결론적으로 가능한 거를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기 원칙적으로 감사원에서는요, 민자보를 가급적 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방침인데, 주게 됐을 때는 관리위원회에 엄격히 통제하에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가급적 주지 말라고 했더라도 한다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런 쪽에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아까전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강력하게 하면은 관에서 어떤 규정을 바꿔서라도 하더라, 그런 선례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적에 그 본인이 2천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했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더만, 그게 참 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간에 일관성 있이 안돼는 건 끝까지 안돼야 되고, 되는 것은 돼야지, 주지측에서 요구를 한다니까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그 아쉬움이 있고, 아까대로 가능하면은 사찰이라던지, 어떤 민원인 쪽에서 가능할 수 있다면은 관에서 그쪽으로 처음부터 애초부터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시고, 그러면 9건이 전통 사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통사찰 중에서 관람객이 많이 오는,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부석사 같은데 이런쪽에는 편의시설을 많이 지원을 해야 할텐데 그런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부석사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부석사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올해 화장실도 신축이 됐구요....
- 김완경 위원
- 화장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9건 중에서 인제 거의 다 한번쯤 손이 갔겠네요? 거의 한번쯤은 손이 갔겠네요? 아직도 뭐 이렇게 미비한데가 있습니까? 더 손좀 많이 봐야 할데가?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송덕암에 대해서는, 최근에....
- 김완경 위원
- 송덕암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최근에는....
- 김완경 위원
- 그 송덕암도 전통사찰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송덕암만..., 지금 9개 중에서 천장암까지 보수가 된다면은 거의 되는데 그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래서 천장암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 경허선사, 그 고승을 배출했는데, 지금 해양스님은 해인사쪽에, 만공스님은 수덕사쪽에, 그 해월스님은 범어사쪽에, 수월스님은 북방쪽, 네분의 고승을 배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찰은, 타지에서는 매우 그 천장암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사찰이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아, 그러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인터넷을, 저 서산시 홈페이지 관광에 대해서 뽑았습니다. 제가. 빼봤어요. 가지셨어요? 가져왔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건 여기는 없는데 저기는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근데, 여기 보니까 의봉은 조선말기에 경허스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보면 종허스님이라고 나왔어요. 종허. 예? 종허스님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요리 천장사가 그 삼존산, 연암산 그런데, 그게 제비 연자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 여기는 영암산으로 나왔어요, 영암산으로...,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라 아까 전통사찰 아홉 가운데 중에서 이런 오자라던지, 오자겠죠,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천장암은 아주 사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이 그외 관심있는 분들, 특히 스님들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많이 이걸 볼텐데, 이게 오래전에 이게 아마 홈페이지 구성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게 정리가 안됐고, 또 다른데도 만약에 9개 사찰중 다른 지역도 이것이 잘못된 오자가 나오지 않았나 검토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가만있어요. 그게 저희 서산시 홈페이지인가요?
- 김완경 위원
- 그렇죠.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에 그 오자가 나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대대적으로 오탈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대도 틀리는 게 좀 다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뒤로 그걸 일제 복사해가지고 문화원하고 향토연구회에 지금 넘겨줘 가지고 하고 있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도 우리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 소개가 있는데, 연도가 틀린 거라든지 뭐 이런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수정하려고, 문화재청은 함부로 좀 손대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같이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승인이 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명칭이라던지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살펴보셔 가지고 잘못했으면 정정해 주시고, 다른 사찰에도 이런 쪽의 오자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해주고. 아까 천장암,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8천을 민자보로 바꾼다는 얘기죠? 이것이 한가지 염려해서 민자보로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하게 그 어떤 뭐 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하시고, 그쪽에서 사찰에서도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통사찰에 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그 뭐가 되면아까 말씀대로 9개의 사찰이라고 그랬는데, 천장암 사찰은 매우 중요한 사찰이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8천, 1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부분, 이외 부분이 있다면 더 살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직제순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해미읍성 관리에 투입된 예산 5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5페이지.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초기 250이 들어갔는데 제초기가 내가 보기엔 250만원인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기계 제초기가 있고, 등에 매고 다니는 기계 제초기가 그렇게....
- 위원장 정윤규
- 이게 작년에도 문제성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거기가 21만평이거든요. 이게 아직,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하나 새로 사기로 요구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게 사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얼마 안 비싸더라구요.
- 이완복 위원
- 새 거? 근데, 제초기를 250만원으로 산 거는 비싼거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주 속 썩어서요. 저기 제가 액수를, 기억을..., 죄송합니다.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초기 얼마입니다, 1천만원.
- 오세호 위원
- 비싸지 않더라구. 작년에도.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일년에 몇 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세놀 때도 많고....
- 이완복 위원
- 그래서 인제, 먼저도 이랬는데, 이것이 예초기가 거기가 지금 3댄가 승용식까지 3댄가 4댄가 되는데, 3댄가 4댄가 되면서 뭣하라구 공공근로를 하루에 3명 내지 5명씩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이 예초기로도 1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거요. 왜? 제초기로 깎고, 공공근로를 하루에 3명 내지 5명씩 배치를 했는데, 1천만원이라면 숫자적으로 얼만지 아십니까? 3만원씩 따진다면 일년에 3천명이 넘는 숫자요. 그러니까 365일, 겨울까지 하루에 10명씩 썼더라구 해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액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제초기 밑에 승용식까지 있어가지고, 공공근로들까지 하루에 3명 내지 5명, 관리인, 거기 또 일용직들 임금 또 거기다가 인부임이 1100만원이 들어가고 한다는 거는 의구심이 가고 이런거를 새롭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절박하고, 효과도 볼수 있고, 저도 해미읍성 가 봅니다만은 행사가 조금 뭣하고 할 때 한번 두 번 깎지 그렇게 저쪽 같은데는 계속 손쉬고 있을 때가....
(“넘어가요”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 지원단체 예산내역, 6페이지.
(이완복 위원 거수 )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래서 추가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 이완복 위원
- 많이 빠졌어....
(이문석 위원 거수 )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이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국악협회다, 제7회 정통성, 정통 성악발표회 하고, 또 뒤에 보면은 제5회 민요경창대회 예산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보면은 제2회 충청남도 풍물경연대회 참가 해가지구선 참 이게 막 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름만 바꿔서, 명칭만 바꿔서 무슨 개최를 하면은 예산을 다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자꾸 작년과 금년의, 작년이 24개 단체가 35건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31개 단체가 39건을 지원을 받았는데, 조금 늘어나는 추센데, 내년도 부터는 어떤 내부 기준이 정확히 서야되겠다 하는 이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금방 설립해서 지원해 주십쇼 하는 거야 안되겠지만은, 아무튼 내년도에 좀 강화해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말씀 반영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강화하셔야 되구요. 예를 들어 서산종합예술제, 2002년도에는 200만원 예산을 주고, 2003년도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500만원....
- 이문석 위원
- 500만원을 줬는데 이건 뭐 몇% 늘은 거예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행사를 가면서 욕심을 들 내시니까....
- 이문석 위원
- 아, 욕심이 아니라, 가보니까 종합예술제라고 해서 끝까지, 시상을 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는데, 이 돈을 너무 남발해요. 학생들 대놓고 상금을 뭐 50만원씩 막 주고, 그 의미를 과연 돈을 줘야되는 것인지, 학생들한테...,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도 그거는 좀 못마땅하게....
- 이문석 위원
- 아니, 얼마던지 다른 상품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시에서 돈을 넉넉하게 주니까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데려놓고 30만원, 50만원씩 줘요. 이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내년도에는 과감히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각종 단체 다 마찬가지로....
- 이문석 위원
- 이 안견예술제 하여간 전부 돈을 흥청망청 써요. 학생들 데려다 놓고선 그거 노래 한번 시켜서 1등 했다구, 돈 50만원 주고, 뭐 했다구 30만원 이게 이게, 저는 이 자체를 뭐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 행사가 그게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 데려다 놓고서 그런 많은 금액을 줘가면서 행사를 치른다는건 시에서 이거 필요없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씩 올려주니까 삭 주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도 그거는 동감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적극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 이문석 위원
-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 검토 안하고 달라는 금액을 그냥 결재해서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검토를 하는데, 그동안까지는 시상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상금이 많다보니까, 학생들에게는 너무 부작용이 좀 있겠다,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상도 마찬가집니다.
- 이문석 위원
- 다른 시상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학생들에게만큼은 시상금으로 줄꺼냐 아니면 시상품으로 할꺼냐 그런것도 생각을 해보구요. 시상금을 주더라도 학생에 맞게끔 방향을 바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 이문석 위원
-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보고 철두철미하게 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 주던지 하세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들 데려다 놓고, 이완복 위원 말씀 잘 명심하세요.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너무 불합리하게 시상품 같은 게 자꾸 올라다면, 그만큼 견제하구서, 이걸 불필요 하니까 하구서 뭐 요구한게 1천만원인데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300만원만 쓰면, 300만원 제하고 700만원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안될 꺼예요. 그리고 이 주는거 조금 형평성, 앞으로 상대성, 여러 가지를 맞춰달라고 하는 거, 내가 부탁을 할께요. 지금 여기 지곡에도 풍물단지 300만원? 2002년도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002년도에.
- 이완복 위원
- 지금, 인제 주민자치센타 이런게 생기다 보니까 각 읍면마다 전부 풍물단지 조직을, 이걸 다 해줄 순 없단 얘기요, 다 해줄 수는. 그러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 어디는 해서 줬는데 왜 우리는 그걸 안줍니까 하는 얘기가 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말, 행정이 하나로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다 상대, 형평성을 생각을 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꺼예요, 아마.
(오세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욕심을 내다 보니까, 아까 드렸지만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한거 같은데, 글쎄 좀 생각을....
- 오세호 위원
- 생각을 해 줘야 되구요. 왜냐면은 또 청소년음악제를 또 다른 단체에서 한단 말입니다. 음악협회에서 청소년 음악제를 또 해요. 그런데 안견예술제에서 구태여 청소년음악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예요. 자기들도 뭐 이거 하나도 맞지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견예술제에서 청소년음악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거 예산 들어오면 커트해 버리구요. 그렇게 하고 청소년음악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안견예술제에서는 안견미술에 대해서 해야지, 청소년 음악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재를 해주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 행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반영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방향으로 예술제도 좀 전환할 필요 있고,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참여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 하는걸 느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생각을 미쳐 못했는데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저 혼자 생각할 일은 아닌거 같애서....
- 이문석 위원
- 그렇게 해서 서산시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다 이렇게 지원 좀 해줘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격을 높여가지고,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하면은 청소년 관계는 교육청쪽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격을 높여서 아이들이 자질을 갖다가 이렇게 저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꺼 같은데, 그건 안되나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 지원해 주고 서산시에서 후원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고. 거기에서 아이들 자질, 저것도 발전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좀 연구좀 한번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문석 위원
- 청소년 문제는 그쪽에다 학생들을 맡기자 이거지!
- 신준범 위원
- 이게 실과별로 경쟁인겨, 경쟁. 실과별로. 왜냐면....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털어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 신준범 위원
- 지금 여기 문화공보, 저기 뭐야, 문화관광과 행사 직원에 대한 자료지만, 이거 말고, YMCA에서 하는 어떤 행사가 있다구요. 그렇게 행사가 있어요. 해서 이부분은 정말 그 서산시가 일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어디 그 행사에 대한 체계감이있지, 이게 이렇게 실과별로 하는, 그 지원당하듯 돈이 가다보니까 하여간 어느 실과든간에 행사를 치르고 싶은 거니까, 그 과 입장에서 보면 행사라도 한번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단 말이예요. 누구라도. 내가 만약 그 과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질꺼라 얘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과별로 경쟁이 있더라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과별로 경쟁하고 있어요. 행사에 대한걸. 행사에 대한걸 경쟁하고 있는 거라구. 이 예산 때문에 지금 서로 중복돼 가지고 나타나는 거라구. 아예 통틀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안들림) 체계를 잡을 수 있는 그 지출이 된단 얘기예요. 지금 예산만 가지고..... (잘 안들림)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이문석 위원
- 청소년들은 그쪽으로 밀어주자구. 밀어주고, 교육청에서 주관해 주고 여기서 후원해 주고, 깔끔하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너저분하게 가지고 있을꺼 없고.
(박상무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안견예술제, 안견미술제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오늘 다시 그 추가로 준 자료중에서 21쪽을 한번 같이 보면 말이예요? 오늘 자료 추가로 준거....
- 위원장 정윤규
- 2002년도, 2003년도 2개예요
- 박상무 위원
- 2003년도꺼. 예, 2003년도꺼 21쪽요. 21쪽을 보면 이게 제4회 안견예술제 사업계획서라는 거거든요? 21쪽에 보면은 2003년도 추가 자료에 보면은, 21쪽. 찾으셨어요? 21쪽.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거 하고 페이지가 좀 달라서....
- 박상무 위원
- 예, 이게 지금 올해 안견예술제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제가 보다보니까요? 물론, 참여 인원은 1만명으로 추산을 했구요, 예상을. 그리고 22쪽에 보면은 소요자금 및 지원금내역 해가지고 올해 이 사업계획으로 안견예술제를 7625만 7천원가지고 치루겠다. 물론 정산도 이렇게 될꺼 같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정산도 될꺼 같은데, 물론 지원금은 3천만원이예요. 3천만원인데, 우리 실과에서 실무자라던지 아니면 결재라인에 있는 분들이 정말 염두해 두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는, 우선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계획서와 또 물론 주관은 안하셨습니다만은 안견예술제, 그 올해 14, 15일 이틀간 안견축제를 치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 편성을, 안견예술제에 대한 예산 편성을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하셨나요? 어떤 생각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새로운 방향으로 좀 새롭게 해보려는 욕심입니다. 예, 이거를 따라간다고는, 좀 곤란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니, 우선 이거를 딱 보면은 너무 터무니 없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아니면 내실있게 정말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물론 일부 또 본인들끼리 모금한 돈 아니면은 자금을 확보해서 이게 치뤄지는 행사라고 과장님 생각이 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결과적으로는 외부 조달하고 자체조달에서 좀 차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대로 자부담을 좀 덜 했는데요. 그래서 행사도 축소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선 욕심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범주 과장님께. 오늘 2003년도 행사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따지진 않습니다만 그 우선 안견예술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선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물론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도 심의를 하겠고, 또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보조금들이 소위 얘기하는, 시민들의 혈세가 정말 요긴하게, 투명하게 또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모든 행사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 집행부든 의회든, 우리 시민들이 믿어줄 수 있지 않느냐, 좀 너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사업계획에 또 보조금이, 우리 시민들의 돈이 좀 안일하게 쓰이는거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선 안견예술제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안견예술제 그 위원들 다 알고 계세요? 제전 위원들? 안견예술제 위원들 있잖습니까? 명단좀 주시구요!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안견예술제? 있습니까? 위원회? 없는거 같던데....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뒤쪽에 그 계획서 뒤에....
- 박상무 위원
- 못 봤는데, 우선 그 명단일랑....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임원으로 착각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명단 있으면 빨리 주시고, 또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안견예술제를 우리 과장님도 계속 많은 돈을 들여서 더 확대해서 제대로 행사를 치루는게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려면은 안견, 이렇게 2배, 3배의 예산이 늘어 남으로써 행사 규모가 확대되는게 아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그럴려면은 그 안견예술제에 관련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가 되는,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이렇지 않고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금액만 늘려가지고 또 행사 1억 5천 들어가는데 9천 필요하다, 또 이런식으로 뭐한다면 그러면 그거, 우선은 우리 과장님께서 일차적으로 분명히 한번은 좀 걸러보고, 확인해 보고 정말로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절대 필요하다, 왜냐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기 않겠구요. 앞으로 이 제전 위원 구성부터, 저희가 볼때는 폭넓게,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런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줘야만이 그 행사를 치룰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선 미술쪽에 있는 우리, 그 분열된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힘을 합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과장님이 나서줘야 되겠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위원들, 안견예술제를 추진하는 위원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확대되야 되겠죠? 바뀌어야 되겠죠? 과장님! 그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한 부분으로 추진을 해달라, 더더욱이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제대로 관리해 주고 정말 사심없이 정확하게 해줘야만이 이것이 정말 우리 본뜻대로 안견예술제가 빛을 발하고, 그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려가 된단 말이죠. 이 부분 가지고 큰 문제로 나중에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제전 위원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들,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다시한번 부탁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전 정지작업이 절대 필요하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제국비는 처음이어서 들어갔을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여기는 4회라고 했는데 제4회 현동자 안견제, 추모제...,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건 1회죠. 그게, 작년도꺼 보시면은, 위원님! 미술대전 공모전이 있고 그다음에, 7페이지요. 그다음에 안견에 대해서 미술실기 대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전을 지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추모제는 이게 1회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제 기틀 잡느라고 지금 가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완복 위원
- 우리 서산시 행정에 참 눈감고 아옹이다라고 느끼는게, 이게 지곡 풍물단 보니까 말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완복 위원
- 12월 30일날 교부금 내시해서 그날 사업계획 신청서 받아가지구 12월 30일날 교부결정 해가지구, 그날 돈 주고, 이런놈의 행정이 어딨어요? 이거, 어지간이라도 만들어야지, 아니 어디 속전 속결로 그렇게 잘했어. 그런걸 해도 지금 다른데들 보면은 다 교부금 신청받고, 교부금액까지 뭐할려면 적어도 한달 두달 걸리지, 어떻게 당일에 다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시연이라고 나왔으면, 시연하는거 좋아요. 안맞아도 좋다 이 얘기요. 어떻게 30일날 교부금 결정해서 31일날 시연하는데 장비구입으로 360을 다 썼다, 그럼 그전엔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뭐 한거여?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쇼. 이거 위원님들 보면서, 보면 참 우롱하는거 같어!
(장 내 소 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거 명심해서 사업계획이라던지 정산이라던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각종 위원회 현황. 11페이지.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3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인데, 여기는 2개 위원회....
- 박상무 위원
- 미술하고 조형, 뭐야 조형물 심의하구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심의하고 인제 개체적인 실적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향토문화 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면은 참고적으로 당연직 빼고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이분들 오랫동안 연임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2년입니다. 처음 2년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지금 그러면 이번에 처음 이 미술장식하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 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 박상무 위원
- 아,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 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조형물은 조금 먼저 됐구요.
- 박상무 위원
- 아, 조형물이 이게 언제부터 됐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조형물은, 연도가....
- 박상무 위원
- 그래서 저는 뭐냐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한 5년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한 5년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5년, 조형물 심의위원 만약에 5년 됐다고 그러면, 5년전에 임명됐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게 똑같은 인물이냐,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조형물심의위원회는 당초에 그분들은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분들은 당초에 누구였는지 제가 그거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거는 가능하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은 겸직입니다. 양쪽으로 됐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조형물 하면은 미술장식까지 같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박상무 위원
- 아, 여기 있는데 이거는 현재 위원들이고, 만약에 조형물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임명된 지가 만약 시작한게 5년 됐다면 5년 그때 시작했던 사람들과 지금 당연직 말고 똑같은 사람들인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그냥 너무 아니다. 예?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 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 박상무 위원
- 글쎄, 근데 이게 빼낼 수 있어야 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뭐한데, 그 시대에 맞는, 아니면은 새로운, 또 사람이라는게 뭐 나이 먹고, 뭐 젊어서 늙어 지는 거고, 한시대가 가면 새로운 세대가 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뭔가 우리 의회도, 행정에서 하는 일 자체도 구태의연해선 안 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거, 임기가 2년이어서 뭐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하다보니까 제척사유가 될 때도 있고 심의할 때, 예를 들면 작가기 때문에 자기 작품을 가지고 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땐 제척시켜야 되요. 그래서 저희 당연직 외로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금년말에, 이달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 박상무 위원
-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뭔가 좀 우리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구성원 자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할 때 객관적으로 좀더 우리 문화관광과만이라도 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우리시에 행정을 위해서 역할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좀 폭넓은 또 뭔가 변화에 맞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심의 위원들이 선정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 위원장 정윤규
-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위원이요?
- 이문석 위원
- 예, 법이 그렇게 돼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니 뭐 그런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지역의 전문가들이 조각, 다 이게 다 조각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각품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위촉하기도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웠을 겁니다, 당초에는. 왜, 미술장식이라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조형물 심의위원회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건 아니구요. 우리시가 너무 조각품이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난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질좋은 예술품이 건립돼야 되겠다 하는 뜻에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이 아파트라던지 이런데 조형물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있거든요? 1만평방 이상이면 건축비의 1/1000 이상의 조각품을 설치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법이, 건축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그러면은 위원회, 두 위원회가 지금 서산시에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그 당시에 이게 겸직을 한거는 제가 파악은 못합니다만 아마 전문가들은, 좀....
- 이문석 위원
-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여긴 또 이상하게 한서대 교수들은 또 1명도 없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 있습니다.
- 이완복 위원
- 있어요? 아, 여기 하나 있구나! 이상범 교수.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이상권 교수 있어요.
- 이문석 위원
- 다른데 보면, 18명 교수들도 하더구만. 서산에 예를 들어서 인재가 없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데려다가 이걸 분리해가지고 봐야지,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아주 제가 여러번 와서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높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당연직이어서 참석을 하지만....
- 이문석 위원
- 과장님! 부서에서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할려고 하는 성의가 없었던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 조직을 제대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 않았나,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계실 때 한건 아닌데, 솔직히 이 위원회의 명단을 보고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심의위원회 2개, 세 가운덴데, 2개에 보면은 똑같은 분들인데, 이거를 솔직히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아주 소신을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사람을 놓고 제가 공개적인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아니죠. 무조건 개선한다고가 아니라 잘못된 건가 안된 건가 말씀을 좀 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폭넓게 하려고 했으면은 좀 따로 따로 했으면 하는 감은 있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이문석 위원
-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보니까 특정인이 하나가 다 장식하고 있더라구. 여성은, 근데 여성 비율을 우리 과장님 늘릴 생각은 없어요? 다음에 위원회가 종료되고 다시 시작할 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여기서....
- 이문석 위원
- 아니 여자 미술선생은 없어요? 조각하시는? 서산에?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가 듣기로는, 계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위촉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그렇게 뭐 의식적인 하실꺼 없고, 다음에 위원회, 이번에 연말에 저거 할 때 그 여성 비율도 좀 높이고, 전문가들을 많이 찾아볼 의향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직을 좀....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그렇게 할, 말씀을....
- 이문석 위원
-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제 능력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2001, 2003 6월 현재 실과 사업소, 읍면동 사업발주 현황. 53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지금 하고 있죠.
- 김완경 위원
-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끝난 것도 일부 있고, 저 안호리에 있는 거는 오늘 광고판이 올라갑니다.
- 김완경 위원
- 몇 개나, 지금 금년도에 몇 개나 했나요? 표지판이?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금년에 15개로, 5개가 지금 하고 있구요. 5개는 지금 추진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호리에 하나하구, 6개, 지금....
- 김완경 위원
- 그러시고, 금년도에 발주관계가, 관광홍보판 그 각 읍면 내지는 영업소에다 했지요? 근데 좀 보면은 뭐라고 할까 미비하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앞으로는 그거를 만들적에는 여러 사람 의견을 좀 듣고 또 전문가하고 해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 기관 표시라든지, 또는 지명표시가 좀 빠진게 있다, 그 부분 인정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저도 조금 좀.., 근데 여러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제작하고 보니까 조금 크기도 그렇고 정밀도도 그렇고 그런 욕심을 제가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렇게 하고, 제가 이 기회에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이라고 할까요? 한번 좀 챙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서산시 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버스 터미널?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 김완경 위원
- 거기 보면은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서산쪽 보다는 태안쪽의 관광이 많이 돼있는걸로 그렇게 됐더라구. 태안, 서산 관광팻말 있어요. 표가? 표지판이 있는데? 그 부분늘 좀 정비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완행버스 타는 쪽에는 전혀 그게 없고, 대덕대학교 광고판이 있고, 이쪽에 직행버스 터미널 쪽에는 서산, 태안 관광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보면은 서산쪽보다는 태안쪽이 더 비중있게 나오고 서산은 뭐 별로, 이렇게 해서, 정비좀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조치가 되도록....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알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실과 사업소, 읍면동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 55페이지.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완경 위원
- 저기 예산, 얼마 되지 않는데? 선진지 문화예술단 참관이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읍면 전반기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은, 문화예술제를 직원들 참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직원 참여는, 비용은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거 딴, 그....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기관운영, 부서운영이니까요. 전체 직원들 향상을 위해서 했는데, 좀 색다르게....
- 김완경 위원
- 아, 관광쪽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우리 과가 추구하는 바가 그러니까....
- 김완경 위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실과 사업소 물품구입 예산 및 집행 내역. 5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2-7번.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직원 및 정산내역. 다음은 2-9번. 2003년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와 그 이유. 436페이지. 다음은 2-10. 용역비 집행내역 및 계약자 현황. 43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11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이것이 사업비가 예산, 2000년도 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비로 보수사업이 4800만원이 교부가 결정이 됐고,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99년도 하려고 했더니 문화재청 기술지도 분야에서 보수범위를 확대해라, 4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안된다 해가지고 99년도 사업비가 명시 이월이 돼서 2000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보수사업비가 1억으로 추가 교부가 결정이 2000년 5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에 설계 용역해서 2000년 6월 28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설계승인이 8월 21일날 되고, 공사 착공이 9월 29일날 됐는데 이것이 2000에 사고이월이 돼서 2001년도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 4월 23일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된 것으로 처리됐고, 2000년도에 추가 지원된 거 중에서 입찰 잔액이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입찰잔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입찰잔액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요구번호 2-12번. 각 실과 읍면동 사무소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43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2-13번 각 실과 읍면동 사무소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내역과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현황.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완복 위원
- 우리 서산시가 관광분야에 비중을 가지고 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문화관광과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몇 달 안됩니다만은 현재 이범주 과장님이 생각하는 서산시의 종합적인 관광 행정의 방향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하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죠?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지 않을 라나 해서 어제 저녁에 생각을 했는데 나오지를 않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답변을 해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생각이 팔봉면장 하면서도 가서, 여기 팔봉을 어떻게, 먼저 가니까 주민들이, 조금 제 사설이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가보니까 만나는 분마다 팔봉이 낙후된 지역인데 개발을 해야될꺼 아니냐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거의 만나는 분들마다 다 소득도 적고, 또 낙후된 지역이니까 면장이 개발을 해야된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면장의 힘이라는게 뭐 개발을 할 능력도 없는 거고, 그래서 면장 부임하면서 한 3개월 동안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가, 면장, 여기 잘해야 2년정도 있을텐데, 딴데로 또 배치될텐데, 그안에 뭐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떠오른 것이 지역의 감자와, 또 65세 이상이 23%라면 노령화 사회가 됐거든요. 노령사회죠. 완전히! 그래서 노동력이 적게 들면서 소득이 발생되는 건 없는가 해서 감자축제와 매실로 가고 펜션으로, 펜션은 자금이 어려우니 민박으로 가봅시다. 그냥 고치는 거 수선만 조금 하고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주변의 꽃나무나 단풍나무는 무한정 심어보자 하는게 제 욕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감자축제는 어찌 됐든 희망적인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인제 문화관광과장을 맡으면서 우리 시장님이 문화 예술, 관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 비젼에 맞춰서 나가면서, 저는 지금 해미권, 운산권, 고북권을 묶어서 문화재가 거의 편중이 됐는데, 70～80%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을 중점 개발을, 문화재 중심 차원에서 개발하자, 또 이쪽 서부권은 어떻게 하자, 또 인지, 부석은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저는 크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경우가 됐든 주민들, 문화관광 개발이 주민의 소득 향상과 직결이 안되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은 경과지가 돼서는 안된다는게 본인의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객이 오더라도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게 해야된다, 그래서 1박은 못하더라도 여기서 관광을 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곧 합니다만은, 종합관광 개발계획을 합니다만은, 4대권 개발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거더라도 중점은 우리 지역이 문화와 예술로서, 문화도시로서 가꾸자는게 제 뜻이고, 그러면서 우리지역 있는 우수한 문화재를 발굴해서 밑받침을 해주지 않으면은 성공이 안된다. 그러자면은 우리 동 지역이 중심이 되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문화 예술, 그리고 문화재를 복원, 발굴해서 외곽으로 쌓아주는 방법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서산시는. 그래서 그런 서산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사랑 좀 해주시구요, 적극 밀어주십쇼.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 이완복 위원
-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정부나 도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쭉 수립한 과정에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나 대처능력 부족한,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서해안권에서도 당진이나 보령한테 이제 앞으로 산업, 유통 이런 쪽은 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게 돼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다른 지역보다도 저는 관광 모든 자원에 대해서는 서산이 유일하게 그런데 보다는 자연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낫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산업인 문화관광쪽에서만은 우리가 그쪽보다는 앞서야 되겠다. 그러자면은 일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남다르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우리가 다른 여건은 다른데로 줘 비교했다하더라도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뒷받침을 해줄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더 정말 멋있게, 우리 서산의 문화관광, 미래상을 그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3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게, 민원심부름센타는 서산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던 건데, 행자부에서 인제 민원제도 개선사업으로 전국으로 확산을 해서 이 지시했던 사항이 전자민원 창구가 활성화 되고 또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게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종합민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원법정 내역은. 3페이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제가 종합민원과에 민원법정이라는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민원법정을 전혀 않고 있는 실정이지요? 물론, 그 시행조차도 없는거고, 내 질문서를 냈을 때에 타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몇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실행 실태에 대해서 확인 좀 해봤어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저희가 이게 법령 근기를 보면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4항에 의해서 2002년 8월 21일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해가지고, 민원 조정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민원 법정으로 운영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이거하고 내용이나 처리하는 관계가 같은데 저희 지역 서산시에서는 민원법정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외부 전문가를 여기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민원 조정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 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며, 그 민원사항에 따라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에서 10인 내지 20인이라는 위원이 구성이 되는데, 당연직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관련 국, 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은 그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나 건축사, 교수 등 그 관련 외부전문가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은, 1998년 12월 14일에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 관련에 따른 민원 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고서 그 이후로는 실적이 없고, 이와 유사한 운영은 동부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 참석해서 간담회를 부시장 주재로 개최한 이런 실적밖에 없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민원처리 하는데 그 조정위원회나 법정이나 비슷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있을 꺼예요. 그런데 제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원활하게 운영을 해내느냐가 문젠데요, 지금 실적을 말씀하셨듯이 사실 미비하게 우리 서산시는, 어떻게 보면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는 상황이구요. 그만큼 우리 민원에 대한 관계되는 부분을 좀 고민꺼리를 같이 고민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부분이 좀 미약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이런부분이. 보면은.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를 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정말 활성화 시켜 가지고 어느 일이 닥쳐가지고 터져 나가서 어떤 큰 문제가 됐을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라도 자꾸 조정을 해 낼 수 있는 능력 배양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사안들을 자주, 위원회는 설치가 됐고,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자주 좀 열어서 그 예측되는 사안 같은 경우도 미리 한번쯤 협의를 통해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미리 협의할 수도 있거든요. 미리 처리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갈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해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 민원 공개 법정을 운영할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더라구요.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민원 공개 법정을 운영할 때, 그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결정된 사항이라도 효력이 없다던지, 또 이의 제기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책임을 회피하거나, 행정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또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배심원을 구성할 경우 합법성과 공익에 배치되는 처리 방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구요. 또 혐오시설의 신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 및 조정의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서, 하게 된다면은,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이게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이 질문서를 냈던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하자라는 취지로 냈습니다. 한번 더 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안들을, 뭐 특별하게 법정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원처리가, 민원실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종합민원실이라고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걸려 있지만, 정말로 종합민원실인가라고 얘기 한다면은 아니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종합민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허가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민원실에서 뭘 처리가 돼야 정상이예요. 그랬을 때 종합민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종합민원이라는 부분이 거기에서 뭐 떼주고 하는 것이 종합민원이지, 정말 모든 사안을 가지고 종합민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다 말이죠. 사실은 조정위원회든 민원법정이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종합민원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전에 신축을 할 때에, 종합민원실로 갈 때에, 정말 말 그대로 종합민원실이 돼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지만 또한 축소되고 말았던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함께 고민할 부분은 종합민원실이라는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은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 안에는 휴게실도 있어요, 다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신청서만 접수시켜 놓고 실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서 다 처리가 돼야 되요. 허가문제도, 여러 개 부서가 관할되는 문제라 그러면은 거기서 민원실에서 전부 관할 부서에 장이나 어떻게 뭐 불러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라는 처리를 해가지고 통보해 주는 이 상태가 사실은 종합민원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이 우리시에는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고,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타 시군의 경우는 종합민원실 내에 무슨 건축관련 직원, 무슨 도시계획 관련 직원, 제반 그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해서 처리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보았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체제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걸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민원 심부름센타 지정현황 및 시민 이용실적.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5페이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준범 위원
- 이거는 제가 질문을 낸건데요. 우리가 민원심부름센타가 이게 특수시책으로 아마 시작이 된거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그렇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실행하면서 어때요? 이 부분이?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제가 일년 가까이 여기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우선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안가고, 도시 근처의 아파트나 무슨 병원, 공공기관, 백화점, 시장, 이런데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혜택이 가는거 같아서 형평성에서는 결여가 됐다고 하는데, 또 이걸 나름대로 고맙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서 저희가 하는 의의를 찾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 이용실적이 사실은 이게 많은게 아니거든요?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자민원 창구가 점차 활성화가 되고, 또 인터넷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감소되는 걸로 저희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인터넷이나 전자민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쪽에 더 홍보를 강화시키는데 더 타당치 않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인터넷 이용해서 한다던가 전자민원을 한다던가, 이런쪽 때문에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런다면은 아예, 우리 시민들한테 그쪽을 더 활용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 이거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가 민원서비스 혁신 시스템을 운영하게 돼서 현재로 해서는 저희가 9월 30일부터 개인 PC로 민원이 발급되는데, 현재는 토지임야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증명 해서 3단계는, 현재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내년 4월 1일서부터는 여기에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장애인 증명, 농지원부, 모자가정 자격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서 전자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양이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도 하반기 가면은 인감증명과 호적등초본이 전자민원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점차로 이건 주는 것이 이쪽 경향이 아닐까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제가 바로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앞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사실은 이 심부름센타를 만들은 거잖아요? 이제 이 심부름센타라는 부분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내년 하반기면은 전 분야가 전자민원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전 분야가 이제..., 심부름해서 대신 갖다 줄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11쪽의....
- 신준범 위원
- 예,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전자민원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죠? 안그러면은, 직접 와야만 할 수 있는 거만 이제 남는 거구요. 그죠? 그러니까 심부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전자민원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심부름 하지 못할 거만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해야될 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 올텐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심부름센타라는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 온다 이거죠, 그때 가면은.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점차 그럴꺼 같해요.
- 신준범 위원
- 그렇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 신준범 위원
-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전자민원, 민원심부름센타를 지정하고 확대하는거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서비스를 주는 건 좋아요. 좋은데, 정치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전자민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의 토대가 됐기 때문에, 이 전자민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쪽에 대한 홍보작업을 더 강화시켜서 이 심부름센타가 아니라,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단위로 가게끔 유도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그러네요.
- 신준범 위원
- 그러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민원 심부름센타의 기능을 점차 지금 계획대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 초기에는 뭐까지, 그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뭐까지,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는 심부름센타가 아니라 전자민원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유도할 것이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그 부분에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요. 그 부분의 계획을. 우리가 한번 하던 거니까 계속해 한다는 어떤 취지가 되서도 안되고, 왜냐면은 그때 가면은 심부름센타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죠?
- 종합민원과장 예.
- 신준범 위원
- 내년 하반기 가버리면은 심부름센타 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앉아서 전자민원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심부름을 해가면서, 서로가 다 시간 뺏기고 다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주는 것이 더 당연한 일이다. 그럴려면은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내년도에 가서는 9월달까지는 심부름센타를 더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해 나간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홍보를 강화시켜서 심부름센타가 아니라, 이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서를 좀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계통을 통한 운영계획은 미리 시달이 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됐습니다만은, 일반 주민에 대한 홍보는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역 및 처리결과. 6페이지입니다.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산세울 때 제가 있질 않아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 신준범 위원
- 지금 그 현재,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그 2003년도에 불합격 처리된 곳이 좀 있어요. 이 부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 불합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다 냈어요. 이거는 일반 생활용수로만 쓰지, 식용으로는 쓰지 말라는 것을 공문으로 내고, 또 표시로 만들어서 직접 거기에 걸어놨습니다. 우물에다가. 그런데 2003년도 3/4분기에 가니까 딱 한군데가 불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합격이 됐는데, 또 그때 그때 그렇게 변경이 되요. 늘 합격되면 계속 합격이 되야 될텐데, 합격되다 불합격 되다...
- 신준범 위원
- 이게 원인이 뭐죠? 이게 원인이?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게 수질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어떤 물이 흘러 들러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변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8군덴데, 8군데가 다 수돗물이 있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것을 이용을 않더라도 먹는 물 가지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후속조치를 해서 이 물은, 음용은 하지 말고 불합격 됐을 때는 생활용수로만 이용을 해달라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실수를 하시는 건데요. 왜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비상급수 시설이예요. 비상급수 시설이라구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혹시라도 생길, 비상시에 물이, 다른 물이 없어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지금 사용해서 무슨 음용수로 쓰느니 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 시설물이 만약에 비상급수 시설이 되가지고, 지금 뭐 일이 생겼는데, 당장 무슨 일이 생겼다 이 말이예요. 그때는 음용수로 쓰지말라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써야 되지!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그러네요.
- 신준범 위원
- 때문에 이게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얘길 하는 거거든요. 그순간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거 없어도 다 물 있고, 다 수도 있고 하니까 상관없어요. 비상급수 시설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어떤 비상사태가 나타났을 때, 다른 물이 없을 때에 이 물을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한거기 때문에 이 관리는 음용수란 말요,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안 사용하더라도 항상 음용수로, 언제던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이 되야 된다 이거죠. 그 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뭐 현재 다른데 수도 있어서 물 먹고 있으니 음용수 안 쓰는게 하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이거는 비상급수 시설 자체가....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비상시가 아닌때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상시에 이 불합격된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이걸 꼭 써야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할건가 이거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비상시가 안 생겨가지고 안쓰면 좋은데요. 이게 좋은 건데, 혹시라는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게 비상 아닙니까? 다 모든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상시설에 대한 문제는 당장은 필요 없지만 어떤 시기에 오면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전에 이게, 예산세울 때 인제 모르셨다 그러는데, 예전에 논쟁했던 부분중의 하나예요. 그 상황이 있었어요.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금년도 4/4분기가 아직 검사를 않고 12월중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선 그 결과부터 저희가 한번 보고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불합격 나오는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할까를 나름대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신준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비상급수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수량,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수량도 좀 파악 하셔야 될겁니다. 비상급수기 때문에.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그 비상급수 시설만 합니까? 아니면은 서산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이라던지 아니면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를 하느냐 않느냐....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거는 민방위, 그 재난 대비용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윤규
- 말 그대로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무 위원
- 예,
- 박상무 위원
- 입니다.지금 질의 답변하는 것 중에서요? 우리가 요즘에는 전자민원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꺼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를 말하냐면, 민원심부름센타. 민원심부름센타를 운영하는데 지금 실제 생각보다는 이용하는 추세가, 이용하는 숫자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게 뭐 아파트라던지,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 내용을 알고서 이용하는 사람들만 지금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장애인이라던지 노약자 아니면은 농어촌 생활 그 진짜 불편자,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숫자는 뭐 꼭 더 많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민원심부름센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및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아파트 주부들이 뭐 이런 내용, 요령 알아서 이용하는거 하고, 실제 그런 민원실을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그런 취지로, 민원심부름센타에 그 효용 방안이라고 할까,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다....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그러면 2004년도 운영을 하는 계획을 수립할 시에 지금 하신 말씀을 참작을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렇게 하구요. 그 비상급수시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필요한, 활용하고자 하는 급수시설인데요?그 분기별로 수질검사 하는거 이런거 참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불합격 나오고 하는 거는 아예 그 일반 그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고,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이라 하더라도 새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부적합, 이게 근데 그때 그때 우기든 건기든 주변에 영향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이렇게 반복되는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불안하니까, 그게 음용수로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곳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아주 쓰고, 비상급수시설을 새로이 확보하는게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앞을 내다보고 대비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게, 비상급수 말 그대로 비상시에 이용을 해야 하는데, 우선 수질과 수량이 다같이 맞아야 됩니다. 수질도 좋아야 되고. 또 여럿이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량도 일시에 많은 양을 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세 번 검사를 하고 4/4분기 이제 한번이 남았습니다만은 3/4분기까지, 3/4분기에는 서산중학교 한군데만 불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다 합격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4/4분기 검사결과를 저희가 받아봐가지고 또 어떤 결과가, 불합격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보고, 그거 이외에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물이,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은 새로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이게 지금 분기별 검사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부춘초등학교 이 시설은, 이 물은 좀 제가 볼 때 부적합하다고 보고, 또 한마음 목욕탕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이런데는 아무래도 이게 불안해요. 뭐 날마다 검사하다가 뭐 그 결과만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안되거든요? 불합격이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이런 사전에 이렇게 검사를 하는 그 기본목적, 취지가 그 검사에서 잘못된 것은 보완한다던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별탈 없다가 글쎄 뭐 용기에서 문제가 생겼나 아니면 그때 당시 무슨 특별한 수질에 문제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2회나 3회 이상 그동안에 불합격 나온 것은 뭔가 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시 좋아지겠지 그 기대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을 새로 확보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앞을 내다보는 또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참고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그 한마음 목욕탕이 제가 사는 집에서 바로 이웃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서는 그 주인도 잘 알고 제가 늘 다니면서 제가 이용을 하는 목욕탕인데, 여기가 늘 불합격이 되다가 지난번에 이걸 정수시설을 했어요. 정수시설을 해서 지금은 이 물을 직접 먹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음용도 하고 이용을 하는데, 이 정수시설을 한 것이 이번만 이렇게 잘 나왔는지 또 다음에도 잘 나왔는지를 한번 좀 봐가지고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무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8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요구번호 2-5번.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번. 실과, 사업소 물품구입 예산 및 집행내역. 10페이지.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세호 위원
- 혈압재는 측정기를 제가, 이걸 먼저번에 민원실에다가, 간호하는 간호원이 측정을 하더라구요? 측정인력을 배치를 하셔가지고 그걸. 그런데 지금은 잴 때마다 오차가 많이 나고 틀려요. 이 기계가 정확도가 이렇게 믿어져요? 혈압측정기?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글쎄, 혈압측정기가, 지금 정확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게 꼭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꼭 답변을 못해 드리겠네요.
- 오세호 위원
- 그걸 좀 비교를 해서 그 걸 좀 성능이 좋은걸 갖다 놓던지 해야지, 이걸 제가 시험을 수시로 몇 번을 해봤어요. 그런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고 또하고 또하면 계속 속 터지게 말요, 차이가, 오차가 어떤 때는 160 얼마가 올라가고 어떤 때는 금방 또 다시 또 하면 140 얼마로 떨어지고, 도저히 이거 성능이, 기능이 안 맞는거 같아요. 이거 저 좋은 걸로 같다 놓던지 해야지. 이게... (녹음상태 불량)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모든 계측기는 그게 맞고 안맞는거를 측정하는 또 계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계측기의 정확도 여부를 한번 측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 위원장 정윤규
- 그게 지금 140이하 정도면 표준 혈압이라고 볼텐데, 138쯤. 근데 140이 넘어서 지금 오 위원 말씀대로 150 뭐 이렇게 간다면 그건 문제가 큰 거죠. 한자리에 앉아서 한다면은 수치가 안 맞는 거죠. 아니야. 오위원님이 아니라 이완복 위원님도 어제 해갖고 왔더라구. 어제 세 번 측정을 한자리에서 했다고 했는데, 40, 50이 틀리더라구. 이거는 검사하시던가 또는 의료기 상사 있을 테니까 이건 뭐 다시도 할 수 있고....
- 종합민원과장 조부환 이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계단만 오르내려도 벌써 이 차이가 있고 또 뭐 저희가 옛날에 배우기는 뭐 90에다가 나이 보태는 것이 제일 그 측정치라고 그렇게 배웠었는데, 지금 위원장 제일 밑의, 저혈압 나오는, 저측정하고 고측정사이가 많이 벌어지면은 혈압은 괜찮다고 하는 말씀을 전문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도를 측정하는 방향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알아서 저희가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예, 그건 그렇게 해야지. 너무.... (녹음상태 불량)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7번.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내역. 1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2번.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13. 물품용 구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14. 시의 재산과 관련하여 무상 임대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윤규
-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36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 오세호 위원
- 그런 것을 좀 더 해줘야 불법으로 않는데, 보면은 그런 것이 요소요소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디 가로수 아니면 전봇대 어디다 막 하고 그러네? 그걸 정확하게 좀 한번 서산시 그 몇군데나 더 그런 것을 그렇게 전체로 봐서 게시대를 설치를 해야되나 파악을 한번 해서 연구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날로 이게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뭐 장사도 안되고 이러니까 각 업소에서 아주 현수막하고 전단이 아주 굉장히 살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행정적인 차원에서 얼마던지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9개소에 했거든요. 지금 현재 서산시에는 한 41개소의, 읍면동 해서 41개소라는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올해도 9개 했구요. 오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이걸 아주 시내에라든가 읍면에 굉장히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사유지라든가 그런 데에, 그리고 시야 가리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데 있으면 거기에 땅 타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아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열 군데 하려고 하구요, 올해는 9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만은 아주 여러분들, 위원님께서 어디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우선은 땅 타협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사유지라든가, 또는 시야를 가리는 교통장애 있는 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오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이 관계는 저희가 굉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저기 김위원님께서 그전에 고북에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공군부대 앞에 가면 엄청나게 아주 난립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공군부대를 하려고 했더니 공군부대에서 또 이거 싫다고 해가지고, 고북 저기 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고북엔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군부대 가가지고 저희가 이것좀, 공군부대 토지더라구요. 거기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그것좀 해보려고, 아마 잘 아실껍니다. 공군부대 들어가려면 막 교회, 뭐 어디서 굉장히 많이 했더라구요. 그런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그 어디고 간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 면에서 해결만 해주시면, 저희는 동지역은 저희가 거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이 지금 현재 동지역은 저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지역은 이관이 안됐기 때문에, 동지역은 저희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 신준범 위원
- 그 뭐야 전봇대 약품대 때 있죠?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SYS....
- 신준범 위원
- 그게 상당히 효과 있나 보더라구, 그게?
- 위원장 정윤규
- 못한다니까! 안붙여진다구!
- 신준범 위원
- 예, 예전에는 다닥 다닥 붙어 있던게 지금은 아주....
- 오세호 위원
- 그걸 난 팔봉에다 위원되면서부터 일번서부터 설치대, 이것좀 해달라고 했는데 요구를 안해주더라구.
- 위원장 정윤규
- 아뇨.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했길래, 그래서 저번에 오위원님도 그걸 하셔서 제가 면에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유지라고 면에서 승낙을 못한다고, 그래서 다른 걸로 교체....
- 오세호 위원
- 그 사유지가 아냐. 먼저 얘기한데가 도로야 도로. 도로 급커브 잡은데다 거기다 하면 되는 거야.
(장 내 소 란)
- 위원장 정윤규
- 게시대 안세웠나? 이게 2002년도에는 60건인데, 건당 10,500원이예요? 과태료가?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닙니다. 이게 인제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을 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현수막 다르고, 벽보 다르고 그런데 2002년도에는 우리가 60건을 했는데 1천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상향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건을 했지만 1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여기 어디도 지금 반영했거든요. 로마 성인관, 거기도 150만원 정돈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문석 위원
- 불법광고물 정비 이게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고정광고물 관계는 정비한 것은, 고정광고물 이라는 것은 집앞에 한다든가 그리고 유동 광고물은 전단이라든가 찌라시....
- 이문석 위원
- 이게 건수 얘기 하는 거지? 건수 얘기여....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니, 장수를....
- 이문석 위원
- 장수? 한 장 두 장 하는, 수거 장수?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고정광고물은 그 어떤 뭐고, 유동광고물은 전단이나 벽보....
- 이문석 위원
- 그런데 2002년도에는 30만개가 나오는데, 2003년도에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이 관계는 저희가 엄격히 하고 있어서 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전,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 유동광고물 붙이는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부착 방지포를 한 영향 때문에....
- 이문석 위원
-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맙구요.
- 이문석 위원
- 그런데, 작년에 행정처분한거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행정처분한거 보니까 작년에가 614건이고 올해가 1,430건이 10월말 현재로 한거 보면 상당히 많아진 거네요? 건수가?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불법광고물이 거의 줄일 수는 있지만 현재 과태료 부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마 2002년도 전에는 이게 고발이 됐었대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이렇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고발 조치를....
- 이문석 위원
- 고발 하는데? 이게 얼마 게 올랐기에, 먼저번에는 60건에 1050만원이고, 13건에 1100만원이면은....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전에는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50만원 미만으로 부과를 하게 됐는데요, 1건에 대해서. 그런데 2003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가지고 300만원 미만으로 과태료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적지만, 보통 이게 13건이지만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많이 부과한데가 180여만원 부과한데가 있습니다.
- 이문석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현재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는 읍면동의 운영 프로그램 내용 및 이용실태.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저희가 인지에서 받은 겁니다. 인지, 운산에서.
- 오세호 위원
- 제가 운산은 안가봤지만은 인지는 제가 불특정하게 어떤때는 출근하다도 가보고, 어떤때는 퇴근하다도 가보고, 낮에는 모두 가보고, 가서 계속 제가, 지난 농번기때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면은 컴퓨터는 없을 땐, 없을 땐 하나도 없어요. 인원이 채워져서, 그룹이 몇 명이 채워지면은 그때부터 들어가더구만, 그때만 있어요. 있을때만, 10여명 안팎으로. 그리고 온열치료기는 제가 가서 보면은 1명, 2명, 날마다 그분들만 오더구만, 그분들만. 그 할머니들만. 제가 갈 때마다 그분들 3명, 2명․3명, 1명․2명, 2명․3명 그분들만 오고, 헬스는 여자 두분하고 어린애 하나하고, 제가 갈때마다 그 셋이야! 날마다. 셋. 매일. 그리고 기공체조하는데는 하나도 없어. 풍물놀이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으로만 가려냈나? 인원수가?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저도 위원님처럼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다기 보다도 이게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요일대가 달라가지고 사실 컴퓨터는 거의 아마 다 수,목,금을 하고, 온열치료기는 시간대별로 맞아야 되고, 그리고 요일이..., 아마 그때 가서 저거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지면에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인지면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파악했기 때문에....
- 오세호 위원
- 그래두요. 내가 물론 불특정한 시간을 다녔기 때문에, 어찌 그렇게 무려 근 한달동안을 제가 다녔는데 여기를. 내가 갈때만 사람이 없느냐 이거여, 이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일예로, 거기에는 표시가 않됐습니다만, 일예로 말이죠. 위원님! 기공체조가 주부가 14명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월요일과 화요일하고 10시부터 11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 오세호 위원
- 그런데 일일평균이라 했잖아요? 매일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매일.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아니죠. 위원님! 하는 날의 평균이죠. 매일 평균이 아니라. 거기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나오는데?
- 오세호 위원
-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나와서?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것도 10시부터 11시에 이용하구요.
- 오세호 위원
- 그러니까 그때에 이사람들 숫자 잔뜩 나와서 일주일을 나눠서 14명이 이것을 일일 평균이라고 하면 그렇게해야 맞는 거여.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죠. 14명이 하루....
- 오세호 위원
- 일주일에 두 번을 나왔는데, 그날 평균이 14명이란 이 소리 아니예요, 지금. 나온날. 이걸 갖다 1일 평균을 내서는 안되는 거고, 하도 내가 기가 막혀서 이런, 체력단련 헬스 같은 거요! 아주머니 둘하고 그 아줌마가 데리고온 꼬마하고 갈때마다 세분만 만났어.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주고 다니는 헬스장에, 거기로 보내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거를 할바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제가 알기로는 인지가 아진아파트 하고 청구아파트가 들어가 가지고 헬스기, 면장님보고도 물어보면은, 성운용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잘된다고 하던데....
- 오세호 위원
- 내가 면장님 더러 그 감당직원한테 명단좀 달라고 해봤어요, 명단을. 담당직원한테 활용하는 명단을 달라니까 명단을 줘, 명단을 줘요. 보니까 이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지면 전체 사람이 활용하는게 아니고, 매일 그사람이, 명단도 매일 그 사람만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조사한걸 수첩에다 적은걸 몇월 몇일 몇시에 와서 조사한 걸 보여주니까, 아이고 맞네요! 야간에 둘 한다는 거야, 야간에. 퇴근 다하고 나면 야간에 많이 한다. 그리고 또 뭐 그뒤에 야간에 가봤더니 문 다 잠궈 놨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왕에 설치를 했으니 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보나마나 앞으로 운영비를 많게 요구가 들어 올껍니다. 그럼 이왕에 운영비를 해주고 이런 시설을 해서 할 바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인지면에 가 조사를 해봐도 50% 이상은 자치센타가 뭐하는 건지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 이장단을 통한다던지 해서 이왕에 이렇게해서 했으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지금 촌 노인들 허리가 아프고 뭣하고 해서 여기가 온열치료기 가서 시원하고 어떻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못가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운송문제가 뒤따르는데,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걸 연구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전달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일단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단은 주민자치센타 시설 개소하는 것이 최고의 문제고, 그 여타의 시설이 되면, 그 자치센타 위원장님하고, 거기의 면장님이 그 지역을 홍보해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앞으로도 난 또 한번 하면은 매일 한달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볼꺼야. 언젠가는 그렇게 해서..., 잘 활용이 되나 안되나....
- 위원장 정윤규
- 오위원님! 조사하실땐 저기 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니까, 맨날 안할 때 가면 소용없어. 프로그램 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위원님 지난번에 인지 개소식 때부터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야. 풀고 나가야 될것이, 이건 정책이야, 정책. 그래가지고 구조조정때 이게 나온거야, 자치센타가. 사실은 면에는 민원사항만 놔두고 정부 행정은 시로 올라온다,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이렇게 얘기해도 될라라는 몰라도 정확히 끝까지 와서 자치센타가 이루어질 정도가 안됐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은 구조조정이라던가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 예산이 배정 되니까 도비, 시비에서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역에서 하는 쪽도 심히 어려워요. 하는 면도.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 이문석 위원
- 취지는 좋아요.
- 위원장 정윤규
- 예, 취지는 참 좋지! 또 공무원들도 OA사무실을 유치해서....
- 오세호 위원
- 내 얘기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로, 그냥 몇 사람의 용도로다가 활용돼선 않되겠다는 얘기여. 이장단이나 어디나 다 홍보를 해서 농한기때라도 더 활용하라고 해서 진짜 주민자치센타가 이런 거구나 라고 주민들이 알고 해야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여. 가면 모르고 있는 사람이....
- 위원장 정윤규
- 위원회가 있어 가지구....
- 이문석 위원
- 팔봉 같은데는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23%라는데 그거 역기 들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긴 어떻게....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지라던가,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운산도 있지만은요? 저희가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보니까,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고북요? 음암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음암이죠?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 선거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이거는 당초에 2001년도에 서산시가 인지면하고, 부춘동하고, 활성동하고, 동문동 4개 지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2001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해에 하나도 못했잖아요? 2001년도에. 그래가지고 부춘동도 못하고, 활성동도 못하고, 동문동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반납하기는 아깝고, 4개동 1개면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잔액이, 반납은 못하고 그래서 아마 이월되가지고 최우선은 인지하고 운산이 그 돈을 많이 투자한 거 같습니다. 2년은 더이상 놔둘 수 없으니까. 그렇게....
- 김완경 위원
- 그러면 아까대로 1억 7천 가지고 했는데 1억 가지고 한다면은 좀 부실할꺼 아닌가 염려가 되네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러니까, 지금 고북이 굉장히 걱정돼서 그러시는데요. 일단은 고북을, 여기 음암은 안 계시지만, 일단 1억 가지고 하시고 나머지 우선 마련하는게 문제거든요? 장소마련. 그러면 그에 따른, 위원님이 면에, 면 예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김완경 위원
- 우리도 할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복지관에다가 시설비가, 시설이 어떨라나 걱정을 하고 있어요.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그러니까 우선은 도의 방침이, 중앙의 방침이 면은 1억이고, 동은 6천밖에 못줍니다. 그것도 시도비가 65%고, 시비가 35%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뭐 여러분들 재량껏 면 예산에다 점차적으로 하시면 될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부서가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1인 1마을 담당제에 대한 모범적인 실적 30개를 골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출장복명서 사본 제출 및 1인 1마을 담당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가 안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을 자세히 알아봤지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학교의 어떤 환경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도 여러분들이 각 학교에서 요청하면은 아직 그게 파급이 안되가지고 우리가 이상하게 그 업무가 들어와 있더라구요, 주민자치과에. 교육행정 뭐 교육의 어떤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분장사무가 들어 왔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 여건이 좋다면 지원 해주면이야 좋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학교관계, 어떤 시설, 직접적인 시설관계는 어렵지만은 저희가 김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길래 주변 여건이라든가, 직접적인 학교 시설까진 어렵지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어떤 건설과 파트는, 도시과 같으면 주변 읍면동장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어떤 주변의 학교 진입로의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거는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시설 내에 단지내에 아직은 이르지 않나 하는데, 저희 뭐 들어오면은 학교에서 어떤 시설을 해달라 하면은 저희가 참조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특별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게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문의는, 제가 아산시 자료를 뽑아 왔는데요.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는 향토 예술관계, 체육공보 쪽에서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또 뭐 주민자치과에서는 다목적교실 신축 뭐 내부시설 지원 이런쪽으로 나름대로 많은 양의 학교지원을 했어요. 앞으로 서산시 재정이 어렵지만 서산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소 지원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그런 대책을 해서 주민자치과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료를 실무자한테 줬어요. 줬으니까 보시고,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각종 위원회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2-5번.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내역. 예, 2-6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12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