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4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성두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청취, 행정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모두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함없으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2004년도예산안
- 위원장 성두현
-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정담당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김정겸 의정담당 김정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103페이지 하단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의 총규모는 14억 9931만 3000원으로 세항별로는 의사운영 11억 1799만 1000원과 의정활동 예산은 3억 81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로 기본급 2억 9071만 9000원, 수당 1억 77만 9000원, 일용인부임 4683만 7000원으로 5억 675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본회의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 공공요금,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등 의회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5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의회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0만원과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국외여비 2000만원, 자매도시인 일본 천리시의회의 의원 및 수행직원 초청여비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5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1억 6473만 6000원과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행정사무감사 등 증인, 참고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70만원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수당으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의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의 공무상해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중 시설비로 의회사무국 서고 모빌렉설치사업비 9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모사전송기 구입, 본회의장 마이크교체, 의원님들의 컴퓨터 대체구입비 등 총 9종에 9269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의 의정활동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9900만원, 회기수당 8400만원, 국내여비 1237만 2000원, 해외여비 2665만원, 공통업무추진비 87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810만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20만원을 합쳐서 3억 8132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인호 전문위원 조인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의 총규모 주요내용은 방금 김정겸 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4%가 증액된 14억 9900만원으로 2004년도예산중 특별한 사항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전용차량 대체구입비로 4500만원, 컴퓨터 대체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된 점 외에는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업무로 대부분이 인건비, 부서운영비, 회비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된 바 예산계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 위원장 성두현
- 아니 의회사무국 차량은 의회운영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장님 차요.
- 김완경 위원
- 글쎄 의장님 차인데, 그건 아는데....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눈내릴 때가 많은 위험이 있다는 거요. 가다가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거리 서울이나 어디 갈려면은 만약에 가다가 고속도로에 서면은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해 놨어요. 이해를 하세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작년에도 올렸기 때문에....
- 위원장 성두현
-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이걸 취소시켰거든요.
- 오세호 위원
-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1년 더 타라고 했어요. 올해는 해주기는 해주는데 나는 이제 4500만원이면은 너무 고급차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거 타고 또 다니면서 날마다....
- 김완경 위원
- 시장차도 4500짜린가요?
- 의정담당 김정겸 시장 차는 지금 2.0차죠.
- 김완경 위원
- 그건 얼마짜리요?
- 의정담당 김정겸 그정도는 한 3천만원 정도 합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거 또 세간에 말이요, 세간에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또 이게 너무 고급차 타고 다니면은 그거 또 날마다 말 들을 것 같은데....
- 위원장 성두현
- 아니 살 때 좋은거 사야지 나중에 또....
- 의정담당 김정겸 그게 인제 그동안에 배기량이 시장, 군수, 의장 의전차량은 배기량이 2000씨씨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제 금년초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인제 배기량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부적으로 도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 오세호 위원
- 이게 지금 차종은 뭘로 구입할려고 생각합니까?
- 의정담당 김정겸 저희들이 배기량 한 2500씨씨 내외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걸 인제 쭉 차종별로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요새 신형 체어맨의 경우는 한 4600만원에서 조금 옵션을 덜 들어가면 4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구요. 그랜져 같은 경우에는 2.5짜리가 한 3500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어맨 기준해서 4500만원 세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 권창제 위원
- 뭐 위원님들의 의사에 존중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적당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한번 사면 한 5년 타거든요.
- 권창제 위원
- 내구연한이 2년인가 3년 지났어요, 연도수가.
- 김완경 위원
- 올해는 사긴 사야 해요.
- 권창제 위원
- 왜냐면 작년도도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의장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그 이상 탄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 오세호 위원
- 시장 거하고 고급이요.
- 권창제 위원
- 비슷한가요?
- 오세호 위원
- 돈 1천만원이나 비싼 거요, 이게.
- 권창제 위원
- 1천만원?
- 위원장 성두현
-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려요, 그때 살 때하고는.
- 오세호 위원
- 그래서 나는 혹시 이거 또 해놓고 또....
- 의정담당 김정겸 참고적으로 계룡시가 승격돼서 저번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시장하고 의회의장 2500씨씨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구입됩니다.
- 권창제 위원
- 시장 차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작년에 구입한게?
- 의정담당 김정겸 그건 2000씨씨입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거 우리가 구입하는 거는요?
- 의정담당 김정겸 저희들이 하는 거는 2500씨씨요.
- 권창제 위원
- 2500씨씨?
- 의정담당 김정겸 예, 거기도 아마....
- 김완경 위원
- 운영회에서는 통과하는 걸로 하죠. 예결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 의정담당 김정겸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4500 세웠다 해도 다른 지역의 여건을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때 위원님 간담회 한번 소집하겠습니다.
-
(장 내 소 란)
- 김완경 위원
- 이 컴퓨터는 이게 뭐요? 17대를 다 고친다는 거요? 이게 뭐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위원님들 꺼 교체하는 거요.
- 의정담당 김정겸 노트북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노트북으로 교체해달라고 해서요.
- 김완경 위원
- 아, 노트북요.
- 의정담당 김정겸 노트북 지금 팬티엄Ⅱ거든요.
- 김완경 위원
- 내구연수 됐어요?
- 의정담당 김정겸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지금 4년 됐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4년째요.
- 김완경 위원
- 하기는 늦어가지고 쓰기가 좀 그렇더라구요.
- 의정담당 김정겸 예, 늦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면은 책상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최신형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면 위원님들 전부 책상에다 놓고서....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이걸 이문석 위원님이 이건 너무 느려서 안된다고 요전번에 예산편성 할 때 얘기된 사항입니다.
- 김완경 위원
- 지금 거는 못쓰긴 못쓰겠더라구요.
- 위원장 성두현
- 뭐 다른 말씀 또 있으십니까?
- 김완경 위원
- 이 디지털 카메라는 이거 카메라가 없어요?
- 의정담당 김정겸 예, 없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야 막바로 저기 뭐가 되거든요.
- 김완경 위원
- 근데 없어요?
- 의정담당 김정겸 예,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의회에 없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의회에 없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
- 김완경 위원
- 누가 가지고 다니든데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그건 캠코더요.
- 김완경 위원
- 각 과에 이게 아주....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그것 때문에 윤철수 위원님이 그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13갠가 12개가 전부 그거 한다고 해서....
- 김완경 위원
- 아니, 총무위원회에도 전부 그거더라구요. 근데 이 금액이 보건소인가 해미면사무소인가 47만원짜리 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아니 좋은게 아니라 금액으로 볼 때는 저기는 140 얼마짜리인가 샀더라구요. 거기가 회계과인가 세무과가 120만원 짜리 샀나..., 아니 카메라가 천차만별이데요. 어제 농림과거 보니까 거기는 270만원인가, 잘못 들은 건가....
- 권창제 위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올랐네요? 의장, 부의장요.
- 위원장 성두현
- 예, 올랐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지난번에 줬데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상임위원장 것도 조금 오르고요.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 김완경 위원
- 차 사는 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구요.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 위원장 성두현
- 작년에 부결시켰으니까 올해는 시켜줘야죠.
- 박상무 위원
- 차가 이게 4500만원짜리가 뭐 살라고 하는 거요? 무슨 차요?
- 의정담당 김정겸 지금 정확한 차종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조사한 거는요, 4개회사에서 해보니까 적게는 3300에서 4600까지 이렇게 되더라구요.
- 박상무 위원
- 이게 몇 씨씨?
- 의정담당 김정겸 2500씨씨 내외로 이렇게....
- 박상무 위원
- 지금 시장님이 타는 차는?
- 의정담당 김정겸 2000씨씨요.
- 박상무 위원
- 그거 2000씨씨요?
- 의정담당 김정겸 예.
- 박상무 위원
- 꼭 2500씨씨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의정담당 김정겸 그게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배기량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내 추세가..., 저번에 계룡시가 승격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계룡시 시장하고 의장이 구입을 했는데 2500씨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시군에서는 2500씨씨를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이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근데 전부 다 4500정도 했습니다.
- 박상무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차종을 정해서 아니면은..., 2500씨씨 뭐 좋다 이거요. 근데 그러면은 얼마짜리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게 있어야 될텐데 남 하니까 4500 우리도 4500 하자는 건....
- 의정담당 김정겸 아니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거기서 전체를....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은 나중에 위원님들 간담회 할때 부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주 여기서 그 말씀 드립니다. 부의해서 하겠습니다.
- 의정담당 김정겸 차종 결정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의회공통운영비가 지금 우리가 7200만원인데 1년 써보면 어때요? 이게 부족하나 좀 남나요? 그거 가지면 그냥 운영해요?
- 의정담당 김정겸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 김완경 위원
- 부족하지 않아요?
- 의정담당 김정겸 예, 그것은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울 수도 없구요.
- 김완경 위원
- 아니, 그래도 하다 보면은 부족하지 않아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그 정도면 됩니다.
- 의정담당 김정겸 그 정도면 됩니다.
- 위원장 성두현
- 위원님들! 뭐 다른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제 위원
- 여비로 의원 해외연수가 50만원이요, 1인당?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해외비는 저거요. 기준이 의원님들 거는 열 다섯분 기준해가지고 예산서 지침에 나와 있어요. 의원님들은 130만원, 의장단은 180을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30%를 해서 2650만원을 해마다 세우는데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못박아졌어요.
- 권창제 위원
- 상위법이 그래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지침에요.
- 의정담당 김정겸 예산편성 지침 상에 있습니다.
- 권창제 위원
- 이거 잘못됐어요. 의장단이라고 해서 180이고 의원이라고 아니라는 것은....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그러니까 2650만원을 세우는데 거기서 몇 분의 1을 다시 또 정합니다. 이번에 한 1900이나 2천 남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다섯 분 해외 가시는데, 연말에 해외 가시는데....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그거는 직급이 어쩔수 없어요. 직급에 의해서 시간외라든지 일률적인 휴일근무라든지 이것이 여비라든지 직급에 따라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이건 어쩔 수 없어요.
- 오세호 위원
- 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7명으로 이게 어떤 뭘로 법적근거로 7명으로 되어 있는 거요, 어떻게 된 거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행자부 지침에요, 7명 위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규정을 만들었어요. 본회의 통과시켜가지고. 그래서 현재 7명으로 돼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 이걸 한 5명으로 줄였으면 좋겠네요. 돈 예산보다 너무 많으면 말이요, 잡음이 나고....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의회에 당연직이 운영위원장님, 부의장님, 사무국장님 셋이란 말이요. 그런데 민간인 측에 둘을 넣으면 그러면 다섯이면 날마다 위원이 하고자 하는대로 되니까 안된다는 거요. 민간인을 4명을 넣으라는 거요.
- 오세호 위원
- 아니 우리 의회에서도 줄이면 되지요.
- 김완경 위원
- 우리 의회회보도 1년에 한번쯤 발간해요? 의회회보가 뭐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아니 그런데 수당은....
- 김완경 위원
- 아니 수당은 말고, 의회부, 의회보 우리가 발간해요?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이번에 발간 해볼려고요.
- 김완경 위원
- 아, 발간 해볼려고요. 처음에?
- 의정담당 김정겸 예, 한번요.
- 김완경 위원
- 그럼, 모니터요원 수차급수당이 올랐다며요? 안 올랐데요? 7만원으로 올랐다고 안했나요? 7만원 아니예요? 회의수당이 7만원 안올랐어요?
- 의정담당 김정겸 예, 의원님들 7만원이죠.
- 김완경 위원
- 그런데 의정활동수당 5만원으로 그냥 놨네요?
- 의정담당 김정겸 이것은 저희들이 명수도 30명인데 부기를 잘못해서 15명으로 했거든요. 추경에 이걸 조정하겠습니다.
- 김완경 위원
- 인원도 15명이네.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 의정담당 김정겸 예, 그걸 해놓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지난번 의원님들도 55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을 결정 해놓고서 지침에는 아주 이게 지시가 안됐더라구요.
- 위원장 성두현
-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