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다하고 계신 금기흥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자치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 수행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은 물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등 각종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집행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살펴보시면서 행정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세심하게 가려내시어 질책보다는 시민복리증진 도모를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우수한 수범 사례도 함께 발굴하시어 행정추진의 귀감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조화로움 속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금기흥 시장님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영 제 17조에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예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1997년 12월 1일 사회과장 유제동

윤찬구 위원

입니다. 요구번호 1번이요.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있어서 지원기준을 보면 거택보호비가 일인당 평균 월 13만 3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등지급을 30등급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김재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은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 보훈단체의 보조금 외로 지원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보훈 단체별로 행사는 연중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보훈금, 무부모 보훈 대상자금, 표창이라는예산서에 있길래 표창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해서 어느 기회로 표창을 하는지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좀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제뜻을 이해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 자료가 오늘 책상에 놓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안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몇가지 기초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 시장이 연초나 연말에 업무보고를 할 때 실제 업무파악상 실무과장들한테 어떤자료 요구나 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재경 위원님.

임덕재 위원

입니다. 저는 자료틀 요구하진 않았지만 금병환 위원장님과 이희찬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뜻은 아니구요, 우리 이희찬 위원님이나 금병환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반업소가 작년도에는 12개로 돼있는데 금년도는 15개로 돼있고 영업정지는 맞는데 품목정지는 96년도에는 10개했습니다. 작년도에는 8개로 나왔습니다. 시정명령도 금년도에는 96년도에 5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건했다고 돼있단 말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았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작성자, 확인자를 그래서 꼭 요청을 했습니다. 예년에 보면 작성은 일반 지방직 누가 하고 확인이 제대로 안되어 문제가 있어서 확인 안했습니다하는 것을 방폐하기 위해서 금년도 자료에서는 반드시 확인자를 넣어봐라 그랬거든요. 자료가 잘 안 맞는데 본위원이 굳이 이것을 넘어간다면 연말쯤 집중단속해서 그렇다면 넘어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의 단속일지를 가져와라 그러면또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리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이희찬 위원

입니다. 유해업소 단속현황 중에 이용업이 걸리는데 무엇이 단속의 대상이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직적개의】

정진국 위원

입니다. 먼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서류로서의 확인을 해야하는데 이 서류로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의 속에서 이뤄지고 이해해지는 것뿐이 실질적으로 확인행정이 될수없죠, 그래서 다음 몇 가지를 먼저 증빙서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6번, 7번, 8번 세개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9번까지입니다. 복수로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에 대한 실시하고 있는 업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증명서류를 요구합니다. 97년도 현재 93업소가 식단제를 했는데 식단제를 실시하고 있는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 대한 좋은 식단제 이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는게 있으면 계획서를 내주시고 우선 서류를 내주시고, 두번째로 7번은 본위원이 아니고, 8번 의료보호 특별회계중 97년 채권회수와 미회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부당이득을 한 의료업소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을 반환한데가 있으니까 부당이득에 대한 지적당한 의료업소가 있습니다. 그 지적당한 44개 의료업소중에서 어느 업소가 부당이득을 청구했는가 하고 이후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불금을 할때 채권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건가 거의 제도적인 규정집이나 법이있으면 대불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위한 법과 규정 이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에는 94개 의료업소중 97년도에 진료비 청구 현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지출된 내용입니다. 수진자 환급금 반환에 대한 현황 좀 보내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전중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했는데 이렇게 좀 해주시고 아시겠죠? 그럼 다시 좋은 식단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나는 위원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사진행발언인데 회의진행이 98년도 예산까지 선택을 할것이냐 요청을 하면, 이것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운영을 해 줄 것인지를 묻는 것 입니다.

(장내소란)

98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다루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정확히 답변이 나와야지. 그럼 본위원도 98년도 것을 물어볼려고 하는데

(장내소란)

이희찬 위원

입니다. 이것은 의사록에 남깁시다. 위원장님,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구두상으로 지시만 할 수 있는데 신년도 예산안이나 계획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는 천만원이 왜 없어졌느냐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과장이 신년도까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도 질간을 물을 적에 신년도 것을 전부 자료 요청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구두상으로 우리가 위원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좋은데 자료 요청을 하면 대답하는 과장이 어떻게 무슨 조건으로 대답을 하는지를 위원장이 살펴 달라는것입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지금 몇 번 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3에서 7」하는 위원 있음)

(「이것 끝났고, 먼저 공통은 그렇고」하는 위원 있음)

6, 7, 8 일괄해서 질간을 받았죠, 9번까지죠.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번호 10번,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하신줄 알았는데.

(「한 5분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

입니다. 13번 차이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일단 넘어가고 차후에 해당 내역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번은 본인이 지난 7월에 임시 끝나고 자료 받은 것하고 첫날 95, 96년도에 받은 것하고 97년도에 받은 것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것이 주무부서가 없다고 나왔어요, 주무부서가. 이것이 총괄 관리부서가 없어서 사실상 방치 되다시피한 실정이다라고 회의록에 나와있는데, 차부 뒤포장마차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대산 방면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무슨 까페에요?」 하는 위원 있음)

노천 까페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이희찬 위원

입니다.3-5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 총무과로 이관되어서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조건하에 우리가 예산서에는 이랬는데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이 사업이.

이희찬 위원

입니다. 95년도에 나온 자료를 볼 때, 3천만원으로 나와 있었는데 2500으로 줄었네요,

(『그때 설치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부석,그만두라고 그랬어요」하는 위원 있음)

하다 그만됐어요?

(『량대동 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량대동갔다고. 그러면 읍면 정도는 각 부락에 있던 것을 재래식이라도 다 돈도 그 때 잔득 들여서 각 부락마다 간이 소각로를 만든 것을, 빨간벽돌로해서 만든 것을 다 부셔내 버리고 그 읍면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잘됐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많음)

그러면 그 많은 양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거죠. 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조사는 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과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니, 지금 어디로 나오는지는 압니까?

답변내용으로도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 한가지 공단 지역이 들어오기 이전에 표본조사라는 것이 있죠? 환경오염에 대해서?

(「몇번까지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21번까지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오늘 감사 계획에는 사회과를 비롯한 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가정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감사일정을 내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 없습니까?

(「리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환경보호과의 3개 부서에 대하여는 내일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5개 부서중 2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해 수고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