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제6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2일(월) 11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8예산안
2. '97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6회계년도예산안지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 의장 김관기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그리고 사업현장을 시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전과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 '97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1. '98예산안
2. '97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6회계년도예산안지출승인의건
※ 휴회의결
- 의장 김관기
-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덕재의원으로부터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임덕재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임덕재 의원입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의 규모와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1,870억9,225만6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628억2,97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6,249만2천원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총규모 1,870억9,225만6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07억6,307만8천원이 증액되어11%가 신장된 예산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가 감소되었으며 회계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 특별회계가13%였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순수한자체자원이라 할수있는 지방세는 15.3%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 방안을마련해야 할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770억4,776만9천원으로 '98년도 예산안의 41.2%로 구성되어 지역특성에맞는 개발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방채는 채무상환 계획에 의거 상환되고 있으나 '97년 10월 현재채무액이 431억7,700만원으로 '98년도예산안의 24.0%나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좀더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세출부분에서 10억1,130만2천원중 일반회계가 9억3,130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천만원이었습니다. 삭감액은 전액 각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승인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총1,870억9,225만6천원중 일반회계가1,628억2,976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6,2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액은총 4억9,691만원으로 세입은 해미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한 도비보조금 5억원과 수석농공단지 특별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 516만원등이 증액되었고세출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해미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의 총 결산액을 말씀드리면먼저 세입총괄로써 1,753억4,695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80억4,55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73억136만4천원입니다. '96년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총1,802억6,902만2천원으로 수납액이 1,753억4,695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이 48억2,54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15억2,819억2천원으로이중 일반회계가 1,370억1,376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45억1,442만6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393억4,68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56억3,13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1,556만9천원입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8억원이 되며, 계속비는 서산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에서 57억1,585 만원이 지출되고 19억4,275만5천원이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은세입징수액 1,753억4,695만5천원중 20.5%인 360억7만1천원이었습니다. 심사중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11건에 지출액은3억9,748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6,145만9천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합니다.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덕재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97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회계년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9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김기흥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시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기흥 : 존경하는 김관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98년도 예산안과 2회에 걸친 '9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알뜰히 운영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짜임새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몇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IMF의 경제난 시대를 맞아 신중히 보안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중에도 시정을 보살펴 주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관기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와 사업현장 시찰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제27회 정기회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을 기해주시고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6명) :
○ 출석공무원(21명) :
- 시장 김관기, 부시장 신서균, 총무국장 김광우,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이공의, 기획담당관 방경태, 문화공보담당관 홍성배, 감사담당관 이영세, 총무과장 박상룡,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사회과장 류제동, 환경보호과장 최진각, 가정복지과장 조정원, 지역경제과장 서만석, 산업과장 김무겸, 축산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전두규, 건설과장 윤병규, 도시과장 남대길, 수도과장 김형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