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내용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하나의 작전이야.」하는위원있음)

아니요,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이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소탐산 정수장에서 여기 의료원 삼거리까지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억 6천만원이 채무중에서 가장싼것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채무중에서, 12억 6천만원을 줄테니까 너희관을 매설해라 그래서 이시기가 아니면 할수없거든요. 사실 내년도 2월달이면 보령댐이 오기때문에, 보령댐은지난번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산너머 정수장이 완공이 되고나면 물이 오기때문에, 막바로정수되어 내려옵니다. 그것을 막바로 퍼올려서 그대로 공급할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서산시내권의 물에대한 완전해소 또 인지까지 관매설, 음암까지 관매설해서하면 앞으로 상당한음용수 공급에는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 평소에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농어촌 도로에대한 내년도 할 것을 미리 설계를해야겠다 이렇게 늘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셨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 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서산의 가장 오지인 예덕리가 이번에 당진하고의 경계에 당진군계 우리 시계지요 거기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같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소 10억 넘게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었읍니다만 거기에 따른 추가분을 해줘야만이 완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대산근로자복지관에 지난번에 커튼같은 것을 안대가지고서 12월 29일날 개관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커튼이니, 또 SECOM시설 이런 아주 극소한것만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 각실과에서 우선절감한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해서 예비비로 집어 넣었습니다만 아까 부석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너무 많지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연말에 가서는 부득불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의 경우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과거의 시의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개축하기위해서 청사기금을 얻어다 쓴 것이 있고, 구시에서 하수도 사업을 하기위해서 돈을 얻어다쓴 것이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이라고해서 불량주택 개량이라든지 또는 변소개량 이런사업을 하기위해서 얻어다 쓴것이있고, 쓰레기 매립장 왜냐하면 과거에 시의 시군분리될 당시에성연면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다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여일간 서산시내권에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200억원을 갖다 쓴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경우는 이것이 과거 한 20년전부터 계속 지금 주택사업의 그걸 얻어다가 갚고 있고 수석 농공단지는 구시에서 만든것이고 거기에서 얻어다 쓴 돈 또 성연농공단지 얻어다 쓴 돈, 고북농공단지 얻어다 쓴 돈, 상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돈,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 빚이 진 것이 원금이 333억원, 이자가 98억원, 그래서 431억원이 현재 채무로 져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수혜자들이 내놓으면은 갚는것이니까. 예를들면은 수석농공단지, 성연농공단지, 또는 고북농공단지는 이미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내놓습니다. 대신 수석농공단지나 고북농공단지는 현재 입주업체가 도산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이돈을 줄때도 전부 거기에대한 상호보증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에대한 저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일반회계 분야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것이 114억입니다. 특별회계가 값아야할 것은 그나머지 431억 7700만원중에서 나머지가특별회계에서 갚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전체예산에 연간부채 상환액이 5% 가 넘으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자치단체로 취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785억중에 아직까지는 5% 가 안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년도에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가 89억원입니다. 89억중에는 일선회계에서 19억 나머지는 특별회계인데, 우리가 한가지 여기서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회계중에서 수혜자부담 원칙에따라서 갚아야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가서 갚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연간 저희시가 걷어들이는 상수도 사용료가 14억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9억입니다. 9억은 수도과 직원봉급 또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봉급 이런사항을 따져가지고 9억입니다. 나머지 5억가지고 관을 매설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려니까 말이 아니지요. 금년도 97년도만해도 이미 2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갔습니다. 그것은어쩔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 인상을 해야하는데 수도요금 인상은 지방물가에 영향이 있다고해서 그동안 계속 미루어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주택사업중에서 과거에 구시에서 동남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자금을 가져다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전체물량을 건축을 못했습니다. 분양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반납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잔여세대분을 구시에서 사실 재원이 빈약하니까 그것을 일선회계로 다시 환원해서 쓰다보니까 그것이빚이 된것입니다. 그것이 해마다 얼마냐, 6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산의 한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채무총괄 담당하는 총괄장으로서도 상당히 제자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채무변재는 우리시제정 이정도로만 건실하게육성이 된다고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 보고를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말씀은 그 얘기지죠. 이게 문화회관을 당초에 만든 것은 전시민이 고루 이용해서 무료의 경우를 주핵심적으로 해라, 이런 것을 유수한 업체를 끌어 올려고하니까. 섭외비도 상당이 비싸고 촌에 올라니까 그래서 기획공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입에 차질이나타났다. 그동안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4/4분기의 세입이 차질이있는 것은 공연이 우리가 한팀이 안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 요전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놓은것도 안가져가는 입장입니다.그래서 당초보다 차질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지 세 번공연을 합니다. 세 번정도 공연을 하기위해서,

지금 586을 써요. 왜냐하면 기종이라는 것은 컴퓨터는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컴퓨터는 시기가 지나면은 자꾸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문화회관건물이 740평이예요. 지금 여기문화회관건물이 그런데 거긴 1110평이예요. 아주 건물만 지어놓았지 커튼은 일절안들어갔습니다.

(녹음중단 속기중단)

연말에는 이탈은 됩니다.

보상금 3500만원 쓴다는건 많이 쓴거지요.

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초 총 1598억이예요. 거기에서 8/1천 0.8%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된 것이 1억 2784만 6천원을 적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적립을 안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이게 4천이 맞나.」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이게 지금 조달가격이 5500만원 입니다.

(『예, 그게 잘못된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조달가격이 5500만원이라 어쩔 수 없이 안사고는 안될 그런 입장이라,

기계화 경작로도 마간가지고 농어촌 생활용수이용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당초에 사업지구가 선정 되었던 것이 그 전액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 들어가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기로 세운것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더 사업을 책정해서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성연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석면에 사용잔액에 대한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차 대페차가 이쪽에 27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웠고, 업무용대폐차, 면장 차 운영하는데 1300만원을 해주었고, 컴퓨터 150만원, 모터전송기 800만원, 카메라구입 50만원해서 4200만원을 저희가 해주었는데 이 다섯가지 사항은 전부 해결을 했는데 금액을 당초에 과중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다는 것은 명년도에 불용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들어가면은결국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명년도에 일반회계 63억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어요. 좌우간 명시이월을 재 명시이월 하면 안된다하는 규정에 의하고 또 저희가 경제난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소 아껴보자, 지금 여기 경찰서 건물이 C급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금 다소 1, 2년이라도 더사 용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발의에 의해서 다시 세입을 잡아볼까, 지금 이렇게 잡고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사업,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일시차의 한도액은 3/100을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과 같고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조서와 같으며,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7059만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85억 3411만 6천천원으로 97 당초예산의 7.3%인 122억 149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59억 9762만6천원으로 97 당초예산의 14.5%인 197억 296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억 3649만원으로 97 예산의 마이너스 25%인 75억 24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규모에서 일반회계가 87/14%로 97 예산의 8l/9%보다 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6%로 97 예산의 18.1%보다 5.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9억 9762만 6천원으로 97 당초예산의 14,5%인 197억 2966만 6천원이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 재원이484억 1964만 1천원으로 97 예산의 34%인 122억92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래원은 1075억 7798만 5천원으로 97년 예산의 7.2%인 74억3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을은 자체재원이 31.1%로 97년의 27.5%보다 4.6%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68.9%로 97년의 73.5%보다 4.6%가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1.2%인 330억 8198만원으로 11.1%가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45.8%인 714억1834만 3천원으로 40%가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가 30.5%인 475억 8496만 3천원으로 7.8%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0.3%인 4억 2381만 3천원으로 28.5%가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2.2%인 34억 8848만 7천원으로 19.9%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27.9%인 435억 911만 1천원으로 2.5%가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이 69.9%인 190억 2만 8천원으로 26%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이 1.2%인19억 789만 3천원으로 32.9%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이 1%인 15억 8059만 4천원으로 31.6%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운영위원회가 0.6%인 9억 5380만원이고, 총무위원회가 39.4%인 614억 1922만 8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가 60%인936억 245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25억 3649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의 25%인 75억 24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이 210억 5115만, 7천원, 의존재원이 14억 8533만 3천원으로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93.4%, 의존재원이 6.6%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5억 3649만원입니다.경상예산이 19.4%인 43억 7756만 3천원, 사업예산이 41%인 92억 3430만 9천원, 채무상환이 28.5%인 64억 1764만 7천원, 예비비등이 11.1%인 25억 69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속비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에 총사업비 277억 5125만 4천원으로 98년 연도액은, 50억 8664만원이며,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314억 4천만원으로 98년 연도액이 91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등을 동결하여 가용재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에 중점 투자하는 것은 주민복지증진 행정의 발현으로 매우 바람직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세입예산중 순수한자체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15.3%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며, 특히 체납액의 18.6%에 불과한 9억 2천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여 체납액 일소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경제난으로 인한 체납이 추가로 발생하시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735억 4563만 1천원으로 98년 예산의 41.2%로 구성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재발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는채무상환 계획에 의거 상환되고 있으나, 97년도 10월 현재 채무액이 431억 77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의 24.2%나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긴축예산 등의 노력이 있어아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 예산안에 대한 개황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