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유는 문화회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대관 신청할 경우 그동안은 직접 문화회관에 오셔서 서면으로만 신청하던 것을 전화신청제도를 새로 신설하여 신청인이 문화회관까지 오시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전화신청하면 문화회관 직원이 신청서 용지에 받아써서 접수시키고, 곧바로 허가서와 사용료를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납부서를 동시에 보내 드립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시키게 됩니다. 한편 전화신청으로 인하여 혼선신고나 전화상 착오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직원, 단체등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재확인하고,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을 확실하게 재확인하여 착오로 인하여 쌍방간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이유는 대관에 대한 보증금 제도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사용후 다시 환불받으려면 문화회관에 다시 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문화회관에서는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시켰다가 행사가 끝나면 다시 인출하여 환불시키는 내부적 번거로움도 있으나, 이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감수한다 치더라도, 우리 문화회관에서 민원인에게 가장 불편을 주는 사항인만큼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폐지의 목적은 문화회관 사용중 파손이 있을경우 보증금으로 변상 조치하겠다는 뜻인데 개관이후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 실적이 아직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내용은 사정상 부주의로 문화회관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제도는 사실상 이중적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부합고자 합니다.

세째 이유는 일부 단체나 시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회관 광장 사용신청이 이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장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무료로 사용시킬 경우, 화단, 청소, 기타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광장사용료 규정을 새로 보완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한다든가, 문화제행사, 체육행사등 공공적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무료개방하는 만큼 일반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문화회관 광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곳인만큼 일부 특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통제가 필요하고 아울러 사용료를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부 특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할 경우에만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조항중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용범위에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 및 기타 설비로만 되어 있는데 광장을 새로 삽입하고, 제4조 사용허가에 사용허가 신청서로만 신청하던 제도를 전화대관 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제7조 사용료중 대강당, 전시실, 회의실등 사용료 규정이 있는데 광장 사용료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광장사용료는 평일에는 1회 90,000원 토,공휴일에는 1회 100,000원이 되겠습니다. 광장사용료 산출근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산출을 하였습니다. 제15조 보증금 조항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현행 생활 보호법에 생활보호 대상자 전원에게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음에도 거택구호 대상자만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음으로 법령상 적법치 못하므로 앞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게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해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7조 제1항 1호중 "거택구호대상자" 를 "생활보호대상자"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중 "거택구호" 를 "생활보호"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 를 "생활보호" 로만 고치는 내용이 되겠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략해서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산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에 대한 각 종목별로는 이미 제출된 유인물로 대신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로 개정됨으로써 전번 개정에 의거해서 현행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에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복원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참고로 2페이지를 보시면 1조 중에 제4조를 제8조로 하고, 제3조중에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각호를 삭제하고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삭제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3조중에 제4조를 6조로하고 제3조 각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소법에 12가지 업무가 보건소의 관장업무를 규정함과 아울러서 기존 보건소 설치조례중에 있던 업무사항을 보시는 바와 같이 12가지 내용으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5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에 현재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12조를 삭제토록 했고, 11조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포철등에" 로 되어 있는데 이 "지포철등에"를 빼고 "의료보험진료 수가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