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 외 3인 의원이 '93. 9. 14일 제25회 임시회에서 서산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충남도청 유치와 철도부설, 지방해운항만청 설치, 자동차 공장의 유치를 서산, 태안군의회와 연계시켜서 서산시의회에서는 도청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기로 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을, 간사에는 정진국의원을 선출하고 손연복 의원과 조계창 의원, 최은우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활동경과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 태안지역의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요약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2천년대의 국토구상"이라는 국가의 중요정책들을 담아놓은 극비문서에서 서, 태안반도 일대에 "중부기지"를 건설하여 인구 400만명~600만명이 거주할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고 대산 앞바다인 가로림만을 신 인천항이라 할 수 있는 부산항의 4배 규모로 건설하고 주변의 구릉지등을 개발하여 서산시,군, 태안군 전체면적에 버금가는 3억평의 산업기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한 박대통령은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 대산선 도로를 포장하였고, 가로림만에 건설하려했던 조력발전소 계획도 취소시켰다고 증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국내외 전문가 216명으로 하여금 5년에 걸쳐 연구조사하여 계획하였던 구상으로써 매우 중대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이 계획의 실질적 책임자이며 당시 박대통령의 제2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오원철씨에 의해 이러한 구상은 결코 백지화될 수 없다는 신념에서 박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민에게 브리핑한다는 생각으로 '92년 2월호 "월간조선" 에 증언함으로써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 박영웅 의원과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오원철씨가 상임고문으로 근무하는 기아자동차 경제연구소를 방문하여 모든 계획들이 사실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우기 오원철씨는 덧붙여 말하기를 서, 태안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우수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버금 갈 1,40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세계교역의 중심지로 한반도의 관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써 추진했었다는 증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이 계획은 박대통령의 서거로 신 군사정부에 의해 백지화는 되었으나 한반도의 여건상으로 볼때 서산, 태안반도의 개발은 필연적 사항으로 결코 백지화될 수 없는 구상이라는 것도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북서풍 지대에 있는 서, 태안지역에 공해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국토개발정책이라는 걱정과 함께 이 지역에 공해시설이 들어서면 한반도의 전 지역이 공해를 입기 때문에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자문도 들은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전국의 도청 소재지들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청 소재지를 조사해본 결과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첫째 도청 소재지가 도의 중심부에 위치된 곳은 한곳도 없다는 것이며, 큰 산맥으로부터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강원도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청 소재지들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는 점은 과거의 개발정책이 경부축 중심이었기 때문에 개발축과 가까이 입지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유리하다는 배경에서 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 부산직할시나 인천직할시처럼 해안과 접하고 있는 도청 소재지가 내륙의 도시보다 발전속도가 빨랐다는 점이며, 최근에 이전한경상남도의 창원시도 기존의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나, 청주시, 전주시등에 비하여 도시의 발전 속도가 빠른 것은 임해지역에 입지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청소재지들의 특징이 지리적 중심부에서 떨어진 곳에 입지된 것은 발전 잠재력을 감안하여 큰 산맥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평야나 구릉지대에 중심하고 있으며, 바다를 접한 도청소재지가 내륙의 도청소재지보다도 도세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이전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들의 조사결과입니다. 첫째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충남도청은 반드시 서해안에 입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정책과 정중에 하나는 정부축 중심의 집중개발 현상을 서해안과 호남권에 분산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 축에는 나라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산업시설과 인적자원의 2/3가 집중배치 됨으로써 60년대부터 70년대에는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하겠으나 80년대에 이르러서는 각종 도시문제와 교통문제 등으로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국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핵은 가공무역을 통한 국가생존 전략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개발기능은 국가생존 전략 차원에서 볼 때 육상운송의 중심지보다는 해상운송이 유리한 지역에 입지시키는 것이 국가의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줄이고 우리나라 가공무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남도민들도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청 소재지를 결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당혹했던 점은 일부 관계공무원과 지역주민들까지도 서, 태안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외면한 채 도청은 육상교통의 중심부에 위치되어야 한다는 무서운 고정관념과 잠재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우리는 영국의 산업혁명과 일본의 명치유신과 같은 세계사적 조류를 외면한 채 쇄국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국가발전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우리 민족은 1세기가 넘도록 비문명 민족이라는 낙인이 찍혔었고, 한반도는 점령되고 분단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의 피 땀어린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사적 조류에 다시 한번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시점에서, 충남도청 소재지는 세계를 돌아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째 충남도청은 신도시틀 조성하여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청 소재지는 적어도 10-20만 인구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청 이전은 단순히 행정관청 하나만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되기 때문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수 천 억원이 되는 이전비용의 조달이라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현 도청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도청이전 비용에는 크게 부족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청의 이전은 효율적인 재원조달 측면에서 볼 때 경상남도의 창원시나 경기도의 안산시와 같이 지가가 저렴한 지역을 매입하여 공영개발을 통한 매각방식을 취한다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충청남도도 호주의 시드니나 경남의 창원시와 같은 계획도시를 하나 가져보자는 포부에서입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호주의 시드니나, 이탈리아의 나포리, 홍콩 일본의 요코하마, 고베, 미국의 워싱톤,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등은 아름다운 해안도시들로써 우리 충남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할 사항으로 수도권과 대전권을 벗어나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여 자주 도정을 펼칠수 있는 지역에 도청이 이전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도청은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작은 정부입니다. 따라서 충청도청이 서울이나 대전 등의 대도시권에 가까이 있으면 대도시로 흡수되기 때문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생활권이 위성도시로 전락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성도시는 장점도 있지만, 도정을 대도시와 관련된 시각에서 수립해야 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적인 도정을 펼치지 못하게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재지변이 없고, 수자원이 풍부한 곳에 입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서, 태안지역의 잠재여건에 관하여 조사한 몇 가지 사항들을 보고 드리고자합니다. 서, 태안지역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중부기지" 계획이 말해주듯이 발전 잠재력이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서산을 비롯한 태안반도 일대는 630km의 리아스식 해안과 완만한 대륙붕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척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써 이미 조성된 대단위 간척지만도 천수만 A, B지구의 4,678만평(A : 29,33만평, B : 1,745만평)을 비롯하여 대호지구 2,310만평등 7,200만평에 이르고 있어서 서산시 전체면적이 1,580만여 평임을 감안할 때 이미 세계의 초일류 산업기지조성이 가능한 토지자원을 보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대산앞바다인 가로림만의 평균수심은18m로써 수십만 톤급의 대형선박 출입도 가능하여 국내 최고의 새로운 항만 후보지라는 것은 대산항의 물동량을 보더라도 군산항의 연간 처리량 942만톤보다 32%가 많은 1,246만톤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째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수만의 A, B지구 담수호는 1,375만여평에 약 2억4천만톤의 저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호지구는 652만여평에 1억 2천만톤 등 서, 태안지역에만 3억 6천만톤의 안정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미 공급계획으로 되어있는 보령댐의 생활용수와 같이 삽교호와 아산호의 담수호도 이용할 수 있어서 대도시는 물론 세계적인 산업기지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자원이라 하겠습니다. 네 째 풍부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태안군 이원면에 건설 중인 태안화력 발전소는 북한이 자랑하는 수풍댐 수력발전소의 발전용량 60만Kw보다 7배에 해당되는 4백만Kw의 규모이며, 서산시 전력사용량인 8만Kw의 50배가 되는 발전용량으로써 이는 도시발전과 산업기지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자원이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수준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안반도 일대의 해안국립공원과 만리포를 비롯한 10여개 해수욕장, 안면도의 국제관광단지 조성계획 등은 국제수준의 관광자원으로서 국제수준급의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라 하겠습니다. 여섯째 육, 해, 공로의 개발이 가능하여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해미면의 K-Z비행기지는 민간공항 건설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가로림만을 비롯한 대산항은 일찍부터 중국대륙등과 교역을 해오던 안흥항과 같이 대규모의 물동량과 여객을 수송처리 할 수 있는 해상교통자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산, 해미를 통과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서 고속화도로의 계획추진, 서, 태안반도를 일주하는 산업화 도로계획을 비롯하여 안흥~천안간의 철도부설 구상 등은 도내 어느지역도 1시간대로 접근을 가능케하는 육상교통망으로써 명실공히 교통망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개발이 용이한 구릉지대로써 도청이전 비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 태안반도 일대는 차령산맥의 완만한 경사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개발 비용이 가장 적게 들뿐만 아니라 발전잠재력이 뒷받침하고 있어서 도시의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서 가장 크게 환수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재정적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천재가 없는 천해의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서, 태안지역은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심하지 않은 해안성 기후지대이면서 지진대를 벗어난 안정된 지질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웃지역에서 겪고 있는 강 지진의 피해를 염려할 필요가 없고 3면이 바다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3면이 바다에 접한 반도지역이어서 배수체계가 용이하며 홍수피해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도내에서는 가장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치도정의 최적지이면서 발전 잠재력은 장래에 수도권과 대전권 부산권역에 버금갈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오원철씨의 증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서, 태안지역을 발전핵으로 하여 당진과 홍성, 예산등을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발전시켜 나갈경우 충남발전과 국가발전에도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으며 대도시의 위성권을 벗어나는 자주 도정의 최적지로써 도청소재지로부터 발생되는 발전효과를 가장 많이 도내에 남겨줄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열번째로, 정부의 서해안 개발 정책에 실질적인 실현차원에서도 서, 태안반도는 충남도청의 최적지라는 점입니다. 그간 5, 6공의 군사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정책을 과감하게 펼치지 못하고 말뿐인 서해안 개발정책으로 서, 태안지역의 주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서해안개발 정책에서 북서풍 지대에 위치한 서, 태안반도의 서북부 지역에다 공해가 심각한 유화공단을 조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국토개발정책이었다고 하겠으며, 핵폐기물이나 특정 산업폐기물의 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움직임 등은 서해안개발 정책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서해안에 주요한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서해안 고속도로만 개통해 놓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충남 도청을 서, 태안반도로 이전시켜 서해안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서해안 개발의 핵심정책으로 삼아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조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청남도의 아산, 천안권은 경기도의 발전기능에 흡수되고, 차령산맥 동쪽지역은 대전직할시

로, 장항 등 남부지역은 전북의 군산개발축으로 재편되고 있는 등 충남의 생활권이 갈래갈래 찢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솔직히 충남의 장래발전에 대하여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재편되어 가고 있는 생활권을 방지하고 충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는 발전 잠재력이 가장 좋은 지역에 충남도청을 입지시켜 충남의 균형개발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청은 서, 태안지역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도 좀더 깊은 자료조사와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을 구하면서 인근 지역과 연합하여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불편하기만 했던 육상도로만을 생각하여 서, 태안지역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고정 잠재의식에서 깨어나 한반도의 중심지역 주민으로 통일 후를 생각하고 인구 12억 중국대륙의 전진기지로써 세계가 모이는 관문의 요충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재인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라는 끝맺음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14시 25분】

("없다고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손연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