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서산시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12일(금)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98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이희찬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의회정기 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소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6분】
1. '98년도예산안
- 위원장 이희찬
- :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정계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계장 최치만 : 의정계장 최치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98년도 세출예산안 중 지방의회 운영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예산서안 70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사무국의 총예산은 9억 538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인 9억 2402만 3천원보다 2977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과목별로 세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등 급여성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봉급과 수당은 공무원 정원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현원에 비하여 1명분이 덜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3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의회의 운영경비로서 97년도의 6389만원보다 212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2대의회 후반기 회의록합본 발간비 1900만원과 3대의회 개원과 관련한 의원님들의 명패 제작비가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3대의회 개원에 따른 개원행사비 와 기념식수등의 경비가 누락이되었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인쇄비가 140만원 계상되었는데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잘못기재 된 사항입니다. 1400만원으로 정정해서 개원행사 경비와 함께 수정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7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본회의장과 상임회의실의 방송장비와 CCTV, 또비품? 전화유지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복리후생비는 경상적경비이고 기준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의 보상금 50만원은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하고있는 마이크와 앰프의 성능이 좋지않아서 마이크 세 대를 다시 구입하고 울림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파워링 방지 시설을 하고자 각각 90만원과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록 발간을 위한 컴퓨터 한 대를 더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150만원을 편성해서 자산취득비 총예산은 69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정활동예산애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 여비 1759만2천원과 해외 여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국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실 사안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8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유진비는 위원님1인당 400만원 기준으 6400만원과 예결특별위원회 공통 경비 800만원을 합쳐서 금년 수준과 같은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친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도 금년 수준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호익 : 전문위원 윤호익 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은 9억 538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9억 2402만 3천원 보다 29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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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3억 5604만 2천원, 관서 운영비가 272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 6846만 6천원, 사업 예산이 690만원, 의회비가 2억 9519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의견을 말쓸드리면 우리 시 98년도 예산안증가율은 14.5%이나 의회사무국은 3.2%로 타부서에 비하여 신장세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의 기능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업무로 인건비, 부서 운영비, 의회비 등 경직성 예산으로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어 98년도예산안은 의정호동 지원과 제3대 의회 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리의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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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김환욱 위원님.
- 김환욱 위원
- : 예. 79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그것은 관서당경비내에 들어 있는 일반수용비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냥 명목만 붙인 것인가요?
- 의정계최 최치만 : 관서당경비를 세목 네 개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는데 그것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해서 부서별로 책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2대 의회사 발간 600만원, 그 다음에 의회 현황에 대한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다 저희가 현황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특히 3대 의회가 개원되면 대외 홍보용
-
으로해서 현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만들었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러면 의회의 의회사발간 200부인데 이것을 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의회사발간은 200부인데 이것은 우선의원님들 드리고 집행부에도 드리고, 국내외의 각도서관 이라든지 그런곳에 보내고, 또출향 인사라든지 관내기관이라든지 해서 200부 추정을 해봤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또 의회수첩 제작이 있지요?
- 의정계장 최치만 : 의회수첩도 금년도에 제작했던 사안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렇군요.
- 의정계장 최치만 :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시도록 만들었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명패를 새로 한다고 했는데요?
- 의정계장 최치만 : 3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필요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의의용 녹화 비디오 테입구입?
- 의정계장 최치만 :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실적에 사용합니다.
- 김환욱 위원
- : 비디오 찍는 것을 못보았는데요?
- 의정계장 최치만 : 비디오로 계속 녹화 하고있습니다.
-
(「녹화했다가 무엇을 하려고해요?」하는위원 있음)
보존을 했다가 나중에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 박영웅 위원
- : 나중에는보관장소가 상당히 커야 할텐데, 보관장소가 어디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지금은 서고에 보관을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몇 년전 것까지 보관
-
하다보니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원이 출석했나 안했나 감시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둘 까닭이 있나요? 중요한 부분만 편집을 다시 해서 두는 방법을 택해야지, 녹화된 것 계속 쌓아두면 나중에 시청만한 창고가 있어도 모자라지요.
- 의정계장 최치만 : 본회의 하신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안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찬
- : 처분 기간을 정해야 되겠군요.
- 박영웅 위원
- : 보존년한을 만든다든지 해야죠. 영구보존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영구보존 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회의록은 그런데, 저 녹화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디오테입은 영구보존보다 5년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위원있음.)
2대의회에서 본회의라든지 특이한 사항을 다룬 위원회라든지 그런장면은 녹화해 둘 필요는 있지만, 전체장면을 녹화해서 그 테이프를 계속 쌓아둔다는 것은 별뜻이 없어요.
- 의정계장 최치만 :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79페이지, 마이크가 시원치않다? 이렇게 잘나오는데 무엇이 문제 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마이크가 파워링 이라고해서 잘울려서 듣기가 안좋다고해서 준비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조금 떼면 잘들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회 회의장비가 상당히 열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는이있음).
파워링이 어디 쓰는 것입니까? 여기서 소리가 삑 하고 우는 것 방지하는 것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예.
- 김환욱 위원
- :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구 연한이 되었으면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않으면 그냥 쓰도록 합시다.
- 의정계장 최치만 : 마이크는 내구연한보다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이크가 30여 개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마이크가 고장이 났을때 즉석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점검을 일제히 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개정도는 꼭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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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에서 회의하다가 마이크가 잘 못되면 어디서 구해올수도 없는 일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크지만 제가 볼때 세 개정도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애로가 많습니다.
- 김환욱 위원
- : 그리고 여기 80페이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공통경비가 나오는데 이것이 점심 먹는 것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예, 예결특별위원회 하실적에 식사 비용입니다.
- 김환욱 위원
- : 현지 나가서 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든지그럴 경우에는 없고, 예결특별위원회만 있죠? 대우하느라 그렇습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다른 특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구성되고 예결은 정례적으로 구성되기때문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다 하셨어요?
- 김환욱 위원
-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내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찬
- : 예, 박영웅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 박영웅 위원
- : 금년도에 의원족비가 어떻게 됩니까? 부의장, 의장, 의원여비 현황 좀 불러 주십시오.
- 의정계장 최치만 : 98년도 예산안하고 똑같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지금까지 쓴 것을 말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의원족비가 1428만원인데 금년도 쓴 것이 얼마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금년도 쓴 것이 의장, 부의장, 의원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 총 쓴것이 600만원 정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600만원? 알았습니다.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의원들의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97년도도 400만원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예.
- 박영웅 위원
- : 여기서 대략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의원공통으로 나가는 경비의 금년말까지 대략 현황 좀불러주십시오. 먹은 것이 얼마나 되고 또 공통으로 쓴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식대로 쓴 것이 현재까지 3300만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3300만원, 또?
- 의정계장 최치만 : 연말까지 약 4천만원정도 쓰여질 것 같고, 나머지는 각종 기관단체에서 행사할 적에 격려금이라든지 의원님들 세미나 참석경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출 되기 위해서.
- 박영웅 위원
- : 대략 의원들 세미나가 일년에 두어번 정도‥‥
- 의정계장 최치만 : 그것이 연말까지 하면 2500만원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공통경비입니까? 격려금이라든지 세미나가 2500만원입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연말까지 소요되는 추정액이 6500만원 정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적자 봤습니다. 금년도 의회는 적자 운영했네요?
- 의정계장 최치만 : 그것은 그밑에 예결특별위원회 공통경비와 같이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기관 운영업무 추친비에서 각위원, 부의장, 의장들이 가져간 현황을 알수있습니까?
- 의정계장 최치만 : 그 내역은 뽑을 수 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별도로 뽑아서 있다가 주십시오.
- 의정계장 최치만 : 예.
- 박영웅 위원
-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찬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어요.」하는위원 있음)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을 까닭이 없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8분 속개】
- 위원장 이희찬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에 계수조정을 끝냈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웅 위원
- :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박영웅 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소관 98년도 예산안을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9억 5380만원으로 이중 의사운영비가 6억 5860만 8천원, 의정활동비가 2억 9519만 2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의정활동비에서 3600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 360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찬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리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