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서 거기다가 팻말을 써 붙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체 시정을 다루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의견이라면 보도블럭을 다 걷어내고 '아무개가 이 보도블럭을 설치함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 왔기 때문에 부득불 보도블럭을 걷어 내게 되었습니다. 팻말을 붙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과장으로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은 국가에서 지켜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이 임의로 사업한 곳은 거의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샀어요.」 하는 위원 있음.)

샀습니까?

( 「시에서 샀어요.」 하는 위원 있음 )

그게 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아뇨 샀어요. 시에서 샀어요.」 하는 위원 있음.)

안 샀어요.

( 「아니오. 샀어요. 그것이 소송을 제기가 들어 와서 패소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줘 가면서 그 땅을 사 버렸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 「아니 , 그것은 실무자에 물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지. 이 분들이 요구하는 무담보로 2천만원을 융자받았더라고요. 2천만원 융자를 받았는데 그 놈 가지고 사무실을 구했는데,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끄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었더라구요. 이분들 노인이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저희 시한테 사무실은 못 줄 망정 이자라도 갚을 수 있는 보조금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분들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이자를 현재 금년 말 것까지는 계산해서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번에 위원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다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분들의 사정이 상당히 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읍면 노인회 분회장하고 시 지부 간부들하고 지난번에 도의원하고 다섯 분하고 간담회까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새롭습니다만은 논산시에는 노인회관이 건립이 되었어요. 서산시도 노인회관 좀 건립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보조금을 가져오더라도 현재 대지가 없기 때문에 ‥‥

( 「참 기가 막히는구만」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좀더 신경 좀 써 주세요」 하는 위원있음)

(「잘하더라구요. 잘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 「원래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원래 일주일 이내에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지급에 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정산서를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보조금 정산서는 일주일 내에 내는 게 아니고, 일년 싹 쓰면 12월 말에 정산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 「아녜요. 그때 그때 가져가는 것은 일주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 하는 위원 있음)

( 「아녜요.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전반기 후반기로 가져가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 「아녜요 그게 아네요.」 하는 위원 있음)

(웃음 있음)

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매각대금중 잔금 납부기간이 경과되도록 영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는 거예요. 작년 6월 21일 계약한 것이. 계약체결 당시 우리 시가 제시한 용지 매입 신청에 대한 유의서에 잔금을 3개월 이내 동안 체납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못 박았어요. 6월 19일까지 잔금을 낸다고 했는데,3개월이면 금년 9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돈 저 사람 돈 끄집어서 그 동안 건축을 해서 서울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금년도 8월 1일에 제1차 채권자인 백미례라는 사람이 서산시장한테 1억 5천만원을 매수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채권가압류 판결이 저희한테 떨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동일이하고 3억 1764만 2천원에 땅을 3필지를 팔기로 하고 계약을 해서 3223만 4천원을 계약금으로 받고 중도금을 1억 2658만 7천원을 받았는데 , 중간에 서산시장을 상대로 백미례라는 사람이 만약 김동일이 중도금을 해지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는 안된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 「자세히 좀 검토해 보고 질문해야지, 검토도 안해보고 질문해서

시간만 낭비하는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돈 따져 봐요 어디서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런거 하시지 마시고요. 답변만 해줘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따지고 보면 김송환이가 이중매매를 한 거예요. 박종태한테 팔았다가 박종태가 정경환이한테 팔았는데. 김송환이가 서산군으로부터 84년도에 일부 금액을 받아 갔습니다. 금액을 받아 간 서류가 후에 나타나 가지고 정경환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서산시장은 월13만 75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95년, 96년 2년분의 것은 재판에 졌기 때문에 저희가 330만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송환이를 부른 거예요. ‘네가 서산시장한테 돈을 받고. 보상금을 받고 또 땅을 팔아 먹었기 때문에 너는 형사고발하겠다. ' 그래서, 김송환이 '그러면 제가 앞으로 10여 년 동안 서산시가 내놓을 금액을 제가 내놓겠습니다. '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4500만원에 서산시하고 김송환하고 합의를 본 것이지요. 그런데 일부는 세입 세출에 들어와 있고, 아직까지 미수액이 2489만원이 아직 안들어 왔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다시 김송환을 불러서 합의각서에 대한 이행촉구를 해 가지고 만일 안하면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명시에?」 하는 위원 있음)

예, 명시이월된 겁니다.

(「이게 압력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동별관 예산은 얼마‥‥?」하는 위원 있음)

( 「금년도에 원인행위 안하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하는 위원 있음)

( 「이번 짤러서 시장님이나 위원님들 선거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배려나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 「시장님 조금 더 드리고」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렇게 하면 편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아무렇게나 해도 사장시키는 놈의 것 」 하는 위원 있음)

( 「그렇게 하면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지 」 하는 위원 있음)

( 「방법이 없나요」 하는 위원 있음)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연구하고 저희가 요즘은 1일날, 15일날 한달에 두 번 체크해서 공문을 수차 내고 간부회의때 얘기해도, 이것이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이 죄송할 것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예산에도 심각하게 운동장 문제를 다뤄야 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직언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습니다만, 명년도까지는 그것을 하려고 명년도 예산에 중축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록 하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가능한 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관계과에 조치를 구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29건을 거의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지되는 것도 많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58건이라는 시민의 재산과 또 시간적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사안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사천에 발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해서 이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행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조치할 사항이나 참 유감스럽게도 많은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사전에 예방조치를 못하고 지도감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