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18일(목) 오전 10시 개의
의사일정
1. 시정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장 박영웅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부의된 시정 질문이 정기회의 알찬 운영과 내년 시정의 설계에 귀중한 회의가 되길기대합니다. 또한 간결하고 명료한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백종신 : 의사계장 백종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실과장을 대리 출석시켜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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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0시 02분 】
1. 시정 질문의 건
- 의장 박영웅
-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운영은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후에 네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이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간결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병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입니다. 오늘 첫번째 질문자로 등단토록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악한 여건과 사정의 한파 속에 신한국 창조를 목표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손인완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 자리에 계신 각 실과장님과 또 모든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모든 분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좀더 일을 착실히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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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질문할 사항은 시승격 5차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집행하겠다고 다짐하신바 있습니다. 과연 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또 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계속되는 사정의 한파에 보신주의, 기회주의 일변도로 공무원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 적에 과연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썼으며, 또 그 효과는 어떠하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다짐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몇 번이나 개정을 해서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내실있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부터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할 때 공감하는바 있으며 본의원은 그 진행과정과 성과를 관심 있게 지켜왔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그 실적은 어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93년 6월 18일 시장님께서 훌륭한 '93년 시정보고를 하신바 있습니다. 이점을 볼 때 과연 책임행정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지, 또 그 분석평가는 어떠한지, 또 지금까지의 시정전반에 의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정을 베풀었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노인일감 찾아주기 운동에서 본의원이 시내 27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경로당에서는 화투놀이 아니면 막걸리타령으로 소일하고 있는 곳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어느 경로당에 무슨 일감을 찾아서 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의 답변에 나오신 김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본의원이 금년회기에는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매사를 다듬어 성숙된 의정에 임해야겠다는 각오로 출발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중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와 출신지역 이기주의를 외면하고 서산시 전역의 균형발전과 약한 자를 위한 의정을 실천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또한 권위주의 밀실행정에서 공개행정으로, 안일한 탁상행정에서 확인행정으로, 더 나아가 고질적인 관료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불친절행정을 친절행동으로 변모하였음은 시행정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 중앙정부의 부분별 하향식통제적 간섭은 지방정부 발전에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하고 현대행정은 자기 혁신과 자기 발전을 요구하는 절대적 시기인데 일부 공무원들은 창의력과 창발력이 부족하여 업무숙지 미숙, 상황판단에 있어서 오판, 윗사람 눈치보기에 급급, 타 시,군 집행여부에 따른 모방행정으로 소신없는 행정, 주민민원에 대한 횡설수설 답변으로 공직자의 위상실추, 더 나아가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하루속히 현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가 될 수 있게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문화가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의 변화,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참여와 이에 따른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데 성공과 실패의 변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전 시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전 지역에 유선방송을 확대보급하려면 행정의 절차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서산시 시보를 지면 확대하여 정기회, 임시회 및 특위활동에 시정 질문 및 시측의 답변을 부분적 보도에서 전면 보도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에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는 '93년 상반기에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와 성의가 없었다는 인식에서 다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며 특기가 있듯이 모든 행정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행정이나 기술을 요하는 행정이 분류되었다고는 하나 기안책임자인 계장이나, 실과책임자인 과장이 전문분야가 아닌 위치에 있을 때 일선 8, 9급 토목기사에 의해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분야가 이념이나 의지만을 가지고 계획에 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과 건설계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수를 다루는 금융업 업무와 복합행정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손실과 사회진흥과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의 설계착오 및 불필요한 경비는 지출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산업과 지역경제계의 교통행정은 산업행정과는 아주 거리가 먼 행정이라고 인식하면서 통계행정기능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에 발전의 진도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역경제과와 주택과를 신설할 용의를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와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사회진흥과 개발계의 도로포장 등 건설관계와 사회체육계의 레포츠공원 및 공설운동장 건립 등 건설분야를 건설과에 이관할 용의와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일반 민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민원수가 적은 곳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의 절감은 세입원의 창출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산의 절감은 올바른 계획과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상품의 선택,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성된 관리가 예산의 절감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의원들은 지난 8월'93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물품수급계획을 세워서 행정장비 등을 구입할 것을 시측에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식단제 실시이후 쓰레기 감량은 몇 %나 줄었는지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서산시 전체장애자는 몇 명이며, 맹어, 농아 등 지체별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초,중,고등학생 연령 중 취학을 못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이며, 신체장애자 시설이 없어 학교에 못다니는 학생은 없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발전이나 대도시의 발전은 자연적 천연자원인 강이나 바다를 찾아 도심을 이루고 중소도시는 교통이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 산업공단이 들어오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산시는 대중교통 터미널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현 충남교통 터미널이 1980년에 이전함으로써 동부지역이 상당히 발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시내 동부지역이 중심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1982년 4월 윤기영외 10명의 소유의 땅을 그 당시의 현 싯가 절반가격으로 현 서령버스 본사 부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당시 관계당국은 차고지로 허가를 해줄 때에 2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서산시를 중심으로 서북부권 군민들의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서산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부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 당시 서령버스는 서산군청에 차고지 신청을 출원했지만 서산군수는 불허를 하여 오던 중 서령버스는 정부 합동민원실에 진정하여 1985년 차고지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서령버스 기, 종점 허가를 득하고 1987년에 일부 기종점 노선허가를 받게 됩니다. 일부만 기, 종점 노선허가를 받게 된 이유는 직행버스 터미널과 연결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후 서령버스는 현 차고지를 1991년 11월에 15억원에 팔게 됩니다. 이 15억원을 가지고 서산시 잠홍동에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버스는 개인이 투자를 했지만 국가의 엄밀한 공영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서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10억원을 들여서 잠홍동에 등기이전을 아니하고 10억원을 주고 사고서 양도소득세를 정부에게 5억원을 내게되고, 시비 4,50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됩니다. 그로부터 2억원의 개발이익금 환수금과 대체금 1억원을 부담했던 것을 뒤늦게 알고, 거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후 잠정적 계획에 의하면 현 충남 버스 터미널로 서령버스의 차고지가 기, 종점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령버스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299대가 서령버스로부터 충남교통까지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15,960명 정도가 충남교통을 통하고, 서령버스를 통해서 동부지역 시장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하면 현 차고지에서 충남교통 운행시간을 10분을 요하며, 출퇴근 시간이나 관광 피서철은 30분 이상 정체함으로 월 1억 7,000만원대의 유류를 소비합니다. 그러므로 서산시장은 심각해진 교통체증, 서산시의 균형발전,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에 왜 관계당국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러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령버스의 차고지가 또는 기, 종점 허가지가 충남교통 터미널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잠홍동으로 가는 것도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은 차고지나 기, 종점 허가지역을 서산시 서남부지역에 고시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차고지 이전을 충남교통 터미널이나 잠홍동으로 이전할 경우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산시는 한개의 위탁영농회사가 있는데 1993년의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진국 의원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듣기이전에 집행부의 답변자료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승격 5차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였는데 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성과는 어떤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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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의 국제화 추세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충남 서북권역의 중심도시 기능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기위해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여건상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도로율 6.3%)반면, 3차산업(79%)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군지역, 즉 해미 K-Z기지 대산임해공단, AB지구 개발전망, 태안해안 국립공원등의 개발에 힘입어 배후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배후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투자방향을 도시기반 시설분야, 생활환경분야, 복지시설분야등을 확충하는 것이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의 생활 근거지를 서산시에 두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필요하나 시의 빈약한 예산으로는 추진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개발사업에 최대한 투자해 나가면서 부족한 재원부분에 대해선 금년과 같이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외부재원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시민에 대한 약속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하나라도 더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그간에 추진한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기반 시설확충 분야로 충남 서북권역의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생활권 형성을 위해 53㎢에 이르는 도시기본계획을 '92년 10월에 확정한바 있고, 현재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국토이용변경안이 중앙관련 부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충남 서북권역 교통의 요충지인데도 시의 도로형편이 아주 빈약한 실정으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1차구간인 의료원에서 시도 1호선인 양대선까지 확포장을 이미 완료하였고, 남은 2, 3차 구간에 대해선 '95년까지 개설 완료할 계획으로 관련부처와 적극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부상가앞 시가지 포장, 농로, 마을안길의 확포장 사업도 80%이상 추진되었으며, 지방도 649호선인 온석선 확포장 사업을 도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은 물론 남부순환 도로의 개설을 계획하여 일부 사업비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석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공기내에 완료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주택건설 분야로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동문지구구획정리,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근로자 복지주택을 이미 조성 또는 건립완료 하였으며, 현재 읍내동 택지개발지구에 무주택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을 건립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세 째 생활환경분야로 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쓰레기 매립장 1단계 공사를 의원님들의 협조에 힘입어 설치완료 하였으며,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를 위해 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을 현재 관계부처(환경처)와 협의 추진하여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실시 설계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양류정 공원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째는 문화복지 시설분야로 교육, 문화발전을 위한 전 시민의 숙원사업인 시립도서관을 현대건설과 지역협력사업으로 현재 현대건설 측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주민복지 향상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사업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따라서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합리한 제도, 관행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자세로 행정전반에 걸쳐 일대 쇄신함으로써 시민위주의 "참봉사" 구현을 위한 새출발 전기를 마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또는 행태의 과감한 쇄신을 위하여 쇄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심의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달라진 공직 사회의 참모습을 시민에게 인식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201건의 과제를 접수 심의하여 제도개선을 요하는 33의 과제와 자체시행이 가능한 23건의 과제를 포함한 56건을 선정하고 33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상부에 보고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자체 시행이 가능한 그릇된 관행이나, 행정행태 개선을 요하는 23건의 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별로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지도개선사항으로는 병무민원 처리 시 인감날인 개선으로 민원서류 출원 시 인장날인을폐지하고 서명(싸인)만으로 출원서류 접수처리하고, 예비군 전, 출입신고 행태개선으로 전, 출입시 민원인이 중대본부를 거치지 않고, 동사무소에 전, 출입신고만으로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통장임명 자격 완화로 통장임명 절차는 통개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자 중에서 적임자를 동장이 임명하던 것을 부락총회 선출방식으로 개선했으며, 매, 화장 신고시 서류간소화 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매, 화장 신고서 기재사항 기재로 접수 처리하도록 했으며, 임야 매매 증명발급 첨부서류 감축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외 7종의 서류를 첨부하던 것을 관계공무원 확인 가능한 서류감축(3종)처리등 28건을 추진하였으며, 관행 개선사항으로 민원인이 시청을 여러 번 방문하여 처리하던 민원서류를 1회 방문으로 처리케한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행과, 친근한 관청 만들기 일환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민원인 주차장 개설, 휴일시민을 위한 시청 주차장 및 회의실 개방 등입니다. 또한 각종 공문서의 한자사용을 지양하고 한글 사용하기와 잦은 송별회 개최로 인한 직원의 시간과 경비낭비 개선을 위한 직원 송별회 간소화, 경조사후 음료수 제공으로 20여만원이 소요되던 경조사후 각 실과 음료수 제공금지와 계단위 이상 월간지 구독을 과단위로 구독한 월간지 구독부수를 조정했으며, 각종교육 및 산업시찰후 귀청시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주는 쪽의 경제적 부담 가중 및 받는쪽 심리적 부담해소를 위하여 선물 안사오기 등16건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2월 18일에 보고한 시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변화와 개혁속에서 지방행정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직자 모두가 개혁과제의 착실한 실천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중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린 한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행정쇄신의 강력한 추진과 민원 1회 방문 처리 등 행정의 개혁을 통하여 시민에게 질적, 양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의지와 열의가 돋보였다고 봅니다. 반면에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 산하 전직원이 씀씀이 줄이기 등 근검절약에 솔선수범하였고 14억 5,600만원의 실행예산까지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서 재정 운영면에서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선 계획된 185개 사업 중에서 문제점 있는 일부 부진사업을 제외하고 우회도로개설(1차구간), 농공단지 조성, 레포츠공원 조성, 영구임대 주택건설, 석남동 사무소 신축, 쓰레기 위생매립장 2차시설 공사 등 모든 사업이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추진면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목표의 성과를 올려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완벽하게 시정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입니다.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화시대에 시민의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매우 시급한 사항이라 생각하며 첫 번째 질문사항인 시 전지역의 유선방송 시설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사업자의 견적에 의하면 케이블 미설치구간 7개 주요간선 도로변의 약 24㎞에 대한 기본케이블 설치공사 경비는 약 2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며, 각 가정까지의 설비를 합한다면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유선방송 관리법상 사업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앞으로 시행될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실시예정으로 기존 방송사업자의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대규모시설 투자를 위한 행정지도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보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식은 타블로이드판 반절지 규격입니다. 8면을 발행하고 있으며 한정된 지면에 의회소식과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면사정상 의정활동의 전반사항을 매월 전면 보도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시정질의, 답변 등 게재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지면의 할애, 증면등을 통한 상세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호 서산시 소식지에서는 제24회 임시회 시정질의답변 요지를 2면을증설하여 게재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이재병의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김영삼 정부출범 이후 계속되는 사정한파에 보신주의, 기회주의 일변도인데 움츠려있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은 무엇이었으며 기효측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시에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선진지 견학 1회에 45명, 대전엑스포 관람 3회에 135명, 포창수여 65명, 직원자녀 장학금지급 2회에 19명 2200만원 지역개발대학원 학비지원 30명에 1,500만원, 취미클럽 12개 단체에 902만 5천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고, 직원 생일시 시장명의의 축전을 발송해서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등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효측정은 구체적으로 해본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을 계기로 직원 체육대회 등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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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과와 주택과를 신설할 용의를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와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주택과의 신설은 꼭 필요한 사항이나 현재는 조직 및 정원동결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하여 직제 신설이 원칙적으로 동결되어 있는 형편으로 직제 및 정원동결이 해제되는 대로 즉시 지역경제과와 주택과가 신설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에서 준비한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는 현 산업과의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를 포함하고 공업계를 신설하며, 주택과에는 현 도시과의 건축계를 포함하여 건축지도계, 주택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로의 포장과 레포츠공원 및 공설운동장 건립 등은 전문부서인 건설과에서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의 업무조정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사회진흥과 업무는 개선적으로 도의 내무국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로포장 업무는 도의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처리하고 있고, 레포츠공원 업무 및 공설운동장 업무는 도의 생활체육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에 대하여 시에서는 사회진흥과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문제가 요구될 시는 건설과 등 기술직이 있는 과 등 기술직이 있는 과의 협조를 받아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청의 인사과정에 단순한 순환적 인사로 전문행정의 효율을 높이지 못하며, 동직원보다 본청에 우수한 자만이 근무한다는 인상이 짙은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은 어떤 일을 전문화 시키는 데에는 효율을 높일 수 없는 점도 있으나, 특수직이 아닌 일반직의 순환적 배치는 장기간 한 부서에만 근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근무환경을 활력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부방침도 민원부서 공무원을 가능한 순환 보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은 동보다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자질이 높은 직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시의 인사방침은 동과 본청 아무런 구분 없이 순환 보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반 행정부서보다 사업부서의 직원 수가 적은 곳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만이 사업부서의 직원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앞으로 사업부서에 대하여는 기회 있는대로 기술직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룡 : 세무과장 박상룡입니다. 이재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즉 내실있는 재정확충에 대하여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착안사항이라 생각되어 공감한바 본의원은 기 진행과정을 지켜보았는데 과연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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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우리시의 지방세 목표액은 92년도의 92억 700만원보다 127%가 증가된 1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131%가 증가된 52억 2,100만원이고, 시세는 125%가 증가된 6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1,089건에 9억 1,600만원의 실적을 올려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17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건축물 일제조사에 있어서는 총19,028건을 조사해서 그중에 73건의 누락, 또는 빠진 것을 발췌해서 1,384만 7,000원을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무리없이 과표를 조정해서 작년보다 1억 7,700만원의 금액을 증가시켰고, 또한 취득세 자진신고 출장접수를 4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물론 주민편의를 제공하였고, 특히 영진크로바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입주자 90%정도가 자진신고와 동시에 전원이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없는 것을 조사한 것은 아니나 세금을 하루라도 먼저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 안되는 이자수입이라도 올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뜻이 담겨있기에 게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세금을 좀더 많이 받으려고 금년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일제히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실시 중에 있고, 저희과 모든 직원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좋은 편이 못되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는 2월말까지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저희 세수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전망은 저희 목표액 117억2,000만원보다 6%가 증가된 124억 5,600백만원 정도가 증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92억 700만원보다 35%가 증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역점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정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난 8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물품구매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장비 등을 구입할 것을 시측에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각실과로 편성되어 있어 각 실과장으로부터 물품구입 요구시마다 회계과에서 구매하여 해당실과에 인계인수하였으며 물품구입방법도 대개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였으나 '93년 8월 1회추경 이후부터는 물품 구입방법 및 계획을 개선하여 행정장비를 비롯한 주요 장비를 전량 조달 또는 입찰로 구매하는 한편 복사지 등 소모성 사무용품도 매분기별로 전체소모량을 파악, 일괄조달 요청하여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아래 이를 적극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8월 이후 물품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과의 세무전산망 프린터기 10대, 컴퓨터 11대를 비롯한 행정장비 33대중 29대는 조달, 4대는 입찰을 통해 5,427만 4천원에 구매, 수의 계약으로 구입시 예상되는 소요액 7,320만 3천원보다 약 1,829만 9천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한편, 사무용품도 1,292조를 349만 5천원에 시중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며, 8월이후 주요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터기의 경우 17대를 구입했는데 그중 14대는 조달품목이었습니다. 3대는 비조달품목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부쳐서 구입을 했습니다. 컴퓨터 14대를 구입했는데 그중 13대는 조달품목이므로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했고, 1대는 입찰방식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전자복사기 2대를 구입했는데 이것은 모두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주로 복사기 등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모두 조달요청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8월말 이전에는 조달,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했던 것을 조달, 또는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물품 구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한 관허업소중 몇 %나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쓰레기 감량은 몇 %나 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식단제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일반음식점이 630개중에서 주로 식사류만 취급하는 3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바 136개 업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가 되겠습니다. 좋은 실적을 못 올려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쇠젓가락 사용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341개 업소를 상대로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306개 업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90%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한 쓰레기 감량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관내 일일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약 11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약 20톤 정도가 되겠으며 좋은 식단제 실시로 인한 감량은 약 3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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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장애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장애자가 142명, 시각장애자가 11명, 청각언어장애자가 41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8명으로 해서 212명의 장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18세이하의 장애자중에서 시설이 없어서 학교에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관내 18세 이하의 장애자 중에서 미취학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체 장애자가 2명, 정신박약이 6명, 청각언어 장애자가 3명으로 해서 11명으로 이들은 장애정도가 아주 심해서 취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 가정복지과장 조정순입니다. 이재병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일감 드리기 사업의 일감종류 및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에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와 오락 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제공 목적에 뜻을 두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3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금년 중에 추진한 경로당 일감 드리기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소에 대한 경로당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1,34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림아파트 노인회에서는 땅콩을 재배하였고, 잠홍 2통 노인회에서는 땅콩재배와 조화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림3통 노인회에서는 목단풍을 재배하였고, 수석1통 노인회에서는 주목을 재배했으며, 수석2통 노인회에선 느티나무, 석림2통에서는 콩재배, 석남 1통에서도 콩재배, 양대 2통, 죽성동에서는 콩재배와 공예품 제작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1통에서는 호박재배, 장2통에서도 역시 호박을 재배하였고, 오남 1통에서도 벼 재배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덕지천 노인회에서는 호박재배를 추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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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성동 노인회 및 동문 81통 노인회는 '92년 1월부터 환경보호과와 협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이용, 쓰레기 분리수거로 연간 180만원의 소득을 올려 노인회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석 2통 노인회는 '89년부터 천자문 40권을 구입, 경로당에서 동, 하계 방학 중 저녁시간을 이용, 초,중고생 30여명에게 천자문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림 3통 노인회는 '91년 전국 우수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이며, 노인회 기금으로 마련한 컴퓨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노인들이 대배를 제작, 관공서등에 기증하였으며, '91년부터 재배해온 목단풍 판매 수익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등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1통 노인회는 경로당 일감드리기 사업에 따라 유휴농경지 2,640㎡에 무공해 호박을 재배하여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알뜰장과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원들과 연계판매 15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마련하였으며, 수익금으로 노인회 기금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상 차고지나 기, 종점 허가지역을 서산시 서남부 지역에 고시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 차고지 이전을 충남교통터미널이나 잠홍동으로 이전할 경우 제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 여객수요의 집적지역으로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결정하여야하므로 시외버스와의 연계수송 및 도로시설 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충된 후 계획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서령버스의 차고지는 운행후 박차를 목적으로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1항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할 시설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차고지 위치에 관한 사항은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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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93년도 위탁영농회사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위탁영농회사는 '91년 9월 2일 수석동한상인을 대표사원으로하고 5명의 사원이 1억 7,800만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입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위탁영농회사육성 지침에 의해서 농기계 5대 구입비로 9,125만4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 '93년도 회사운영실적으로는 완전위탁 10㏊와 부분위탁 153㏊로 그중에 경운이 33㏊, 정지가 60㏊, 이앙이 10㏊, 수확이 50㏊, 건조가 216톤을 위탁영농했습니다. 또 300평당 위탁영농 지원내역으로는 완전위탁을 이용하면 12만원이며, 부분위탁으로서 경운기 300평당 1만 5,000원, 정지도 1만 5,000원, 이앙기는 1만 9,000원, 수확은 2만 7,000원이며, 건조는 톤당 10,000원을 받고 위탁영농을 경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제공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기여하는 회사가 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예. 이재병 의원 말씀하세요.
- 이재병 의원 : 이재병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 서두에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시장이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린바 있습니다. 옛날 한나라의 고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을 채찍질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터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시정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앞으로 더더욱 알찬 시정을 위해서 무한대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소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답변부분에 노력이 역력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잘해보겠다는 성실한 답변과 자성의 기운이 시 공무원들에게 팽배한 것으로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행정으로서 서산시의 행정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개별적인 보충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이재병의원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답변에 대한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진국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국 의원
- :
- 정진국 의원
- 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시보에 대해서 홍보차원에 있어서는 개인의 알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진정한 신문을 만든다는 본질적인 목적을 인정하고 필요를 느꼈습니다. 월 1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보를 제작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94년도 예산을 계산한다면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시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시민들은 본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면이 8면으로 확대되더라도, 또 예산이 늘더라도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중앙정부나 도의 직제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알기로는 일선 시, 군보다는 중앙이나 도에서는 실제로 이런 사업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은 일단 시, 군이기 때문에 일선 시, 군과 똑같이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인 사업의 성과를 볼 적에 그것보다는 시장입장에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현재 물품구입면에서 1,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냈다고 볼 적에 '94년도도 이러한 식으로 한다고 할 적에 얼마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산업과에 자동차 정류장의 기, 종점 허가가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로서는 버스회사에서 하는 운수업 법에 의해서 하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당초에 허가를 할 때는 목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탈하고 있고, 목적을 실천안할 때는 시관할에서 분명히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문제를 실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종점허가의 위치나 차고지의 위치를 시에서 적극 참여해서 이러한 문제는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예. 손연복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의원입니다. 시승격 5차년을 맞이하여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틀 마련의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광역행정으로 도시행정에서 발생되는 민원해소와 체육발전 도모를 위하여 3개 시, 군 행정광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여 인구 50만의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지상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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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으로는 문화유산, 유물을 도로 나누어 향유하도록 전수보전과 교육,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지역설정에 맞는 정책입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세번째로 시민종합 복지회관을 건립하여서 선진국형 보호센타를 운영해가지고 시민과 지체장애자는 국민건강과 복지환경 건설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산시가 상징적인 본보기로 시승격의 5차년의 새로운 계기마련에서 입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10억원규모로 복지회관 600평이상의 규모를 보건소 앞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을 고찰해보면 일본 같은 지역에서는 보건센타 역할이 보건소의 주요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헬스나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의 종합적인 센타 운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서산시도 이러한 중점적인 사업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확고한 정책 입안이 없다는데 아쉬움을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네번째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인데 분뇨처리 문제가 서산시의 중요한 사업인데도 정책입안은 그만두고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재병의원이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님 지금 의제 외의 질문을 하고 계신데 들어가세요, 이따가 손연복의원의 질문시간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들어가 주세요.
- 손연복 의원 : 그럼 다른 것 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문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공영터미널 문제는 현재 서산시의 도시행정에서 꼭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서산시가 행정관리계획 입안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던지, 아니면 시기와 방법, 절차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내버스 문제는 현재 잠홍동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내를 경유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시외곽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것과 시내를 영업권으로 하는 시내버스의 문제는 도시행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서령버스 터미널은 차고지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기, 종점을 영업해 왔습니다. 지금 정진국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의 미비한 점을 질문한다면 잠홍동으로 차고지를 이전했는데 시내버스의 차고지에서는 기, 종점 영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차고지에서는 양대동, 오산동, 시내를 경유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 터미널 허가도 공영터미널로 정해있는 영업행위를 똑같이 하나로 묶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감량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운동은 어디까지나 운동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젓가락 문제를 쓰레기감량운동의 하나로 채택하고 10단계문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사부의 상위정책과 병행해서 현재 위생젓가락 허가업소가 서산시에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읍내동과 석남동에 있습니다. 허가도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자는 운동이 있다고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어째서 서산시 사회과장이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환경처장관이나 보사부장관이 분명히 본협동조합에 젓가락 문제는 언급한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서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모르고 이문제를 언급한 것 같아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생산활동과 산업활동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는 사안을 서산시 일개 사회과장이 법과 제도에 근거가 없는 사안을 운운하는 질문도 있어서는 안되고, 또 답변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지금 정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손연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손연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정진국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왜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는 거지요.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의제 외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질문을 따로 하세요.
- 손연복 의원 : 그럼 쓰레기 감량운동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의장 박영웅
- :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세요.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입니다. 정진국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보의 증면 발행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8면 발행에 따른 기본발간수의 예산은 요구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8월 발간시에 소요되었던 예산을 추정해보면 월 약50만원이 추가될 것 같아서 연간 약 6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총무과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정진국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앙도 등 계선적 행정조직제도도 중요하지만 일선 시, 군에 맞는 직제를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상부와 계선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타과로 옮겼을 경우 업무의 연계성이 없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시군 농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진흥과장을 소집해서 지시할 경우에 우리시만 농로사무를 건설과에서 책임했을 경우 사회진흥과장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 연계있게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해서 그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기술적인 과정으로 협조로 최대한의 지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정진국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그간에 절감액이 1800여 만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94년도의 절약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 수급계획은 예산이 편성완료가 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94년도 것은 '94년도 기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거기에 나타난 기재의 구입종류, 수량, 추기금액 등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2월 달이면 수급관리 계획을 세워서 도에도 보고도 합니다만 그때에 가서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업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진국의원님의 질의내용과 손연복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으면 손연복 의원의 질의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먼저 정진국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차고지기, 종점허가의 목적이탈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농어촌 버스 차고지 기, 종점허가는 현재로서는 법적인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당초의 목적이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손연복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공동터미널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지금 현재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손연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감량관계는 우리가 식품위생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나무젓가락을 쓰지 못하도록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감량을 위한 문제해결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도로부터 권장토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도 관내 요식업을 다니면서 권장을 한 것 뿐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예. 됐습니다. 오전 두 분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최은우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동문동 출신 최은우 의원입니다. 금년은 신한국건설이라는 역사적요청에 의하여 문민개혁 정부가 출범하였고 이 개혁정부는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군부정치에서 오랫만에 출범한 개혁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쏟아지는 박수와 열렬한지지 속에서 서슬이 퍼런 사정의 칼로 곳곳에 부패하고 곪아터진 부분을 도려내고 썩은 기둥을 새 기둥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의 바람 속에서도 경기활성화의 새바람은 일지 않고, 또한 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어 신한국 건설을 위한 지방에서의 수단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지난 반세기에 걸쳐 중앙관료들의 배인 타성으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는데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현재 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질병처방은 하루빨리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는 것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을 움직이는 것들은 지난 과거와 같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제도에서 보장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의 관계를 여전히 중앙중심의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고 현업직 보다 관리감독계층,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간접인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늘어가는 팽창심리의 조직관리는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단체의 고유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공직자들의 방향은 일단의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현실문제 조정과 후손에 대한 풍요로운 삶을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근화있는 노력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시간도 6만 서산시민은 시산하 공직자들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관점에서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부서 관련 소관입니다. 우리시에는 400여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맡은바 부서에서 나름대로 책임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에서 직원상호간의 우애 속에 창의력을 발휘하며, 신명나게 일할 분위기가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동일부서에서 장기근무자로서 맡은바 소임에 대하여 이제는 싫증을 느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간섭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강화는 6만 서산시민의 편리한 생활보장과 복지와 관련되므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청 개청 후 한자리에서 변함없이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동일부서에서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전보하여 일대 분위기를 쇄신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은 몇 명이며 기능직 공무원중 특채가 가능한 여건이 무엇이며, 몇명이 해당되는지를 묻겠습니다. '89년 시승격 개청이후 인근 서산군과 태안군에서는 부족한 공무원을 충원시키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기존 기능직 공무원을 특채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몇 명을 특채시켰는가 답변해 주시고, 신규 임용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숙지시켜 공무원으로 양성시키는 공백시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업무추진 능력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출 기능직 공무원을 특채시켜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킬수 있는 특채계획의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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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바람직한 생활기풍 진작에 대하여 본의원이 느끼는 바는 새로운 생활기풍 진작에 노력한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활기풍을 진작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 운동은 환경오염과 국토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후손에게 쾌적하고 푸른 금수강산으로 보존하여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발상되어 추진하는 국민 대화합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마지못해서 실시하는 행사로밖에 비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원동원과 동원된 인원들의 자세를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자연정화운동 차원으로 참석을 했으면 당연히 간소복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하는데 소위 공무원으로서, 또한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그날의 행사와 무관한 복장으로 마지못해 얼굴만 비치기 위해 참석을 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와 경제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운동을 왜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는 지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실속있는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입니다. 매월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측정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추진실적이 부족한데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예산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중 환경시범학교 운영실적과 '93년도보조금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환경시범학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관리에 대하여 옛부터 가장 편한 곳이라 하여 변소라고 이름 지었는데 시장께서 시내 공중변소에 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가장 불편한 곳이 아닌가 생각되며, 좀더 편하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산업과에서 지난 8월중에 실시한 기계화 영농사 교육입교자 차출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의 시행으로 우선 교육을 보내놓고 보자는 심사로써 잠홍동에 거주하는 농민을 교육이수 후 영농기술자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차출하여 교육을 보냈으나 고육원에 입교하여 4주간의 교육을 이수했지만 자격증은 안주고 교육이수증만 받아옴으로써 야기된 사항으로써 그 진실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민간에 대한 영농교육에서 돌출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뿌리뽑기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를 걷다보면 주차위반, 보행질서위반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법사항이 많은데 무엇을 뿌리 뽑았는지 한가지라도 과연 뿌리가 뽑혔는지 그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지난 24회 임시회에도 수석동 매화아파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문했으나 당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양해해달라고 하여넘어갔던 사항입니다만 서면답변기간은 10일 이내이나 3개월 8일 만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매화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사항 처리실적입니다. 입주자들이 내세운 실질적인 민원이 무엇이며, 앞으로 시에서 대처해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분양된 세대의 해소를 위하여 현재 읍내동에 있는 실, 과장 숙소를 매각하고 매화아파트로 실, 과장 숙소를 옮기면 어떠한가를 질문했었으나 8월 10일 제24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에 서면 답변하여 주기로하고 아직까지도 서면답변을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분양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광장에서부터 법원앞을 통과하여 대림 오토바이 앞 사거리까지를 잇는 도로의 좌측을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만 인도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만 골목과 각 기관으로 통하는 진입로 때문에 요철이 심하여 도보통행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며, 심지어 법원 앞에는 보도블럭에 전신주와 쓰레기통까지 시설되어 있어 통행자의 불편만 초래하고 있으므로 인도를 정비하여 보도블럭을 없애고, 차도와 구배를 거의 같이하여 전용도보구간으로 시설하면 어떤가 묻겠습니다. 또한 전신주를 새로운 방법으로 이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수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급격한 시세의 확장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으로 급수의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는 오늘에 맑은물 공급에 주력하시는 상수도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대, 즉 읍내동, 동문동 일부의 급수난 해소 대책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이들 고지대는 물사용이 가장 많은 오전과저녁시간에는 급수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물을 받아놓기 위해서는 늦은 저녁시간까지 잠도 못자는 실정으로서 이곳 주민들은 물한번 원없이 쓰고 죽는 것이 소원이란 정도로 물에 대한 애착이 심한 것이 사실이란 점을 감안하여 고지대에서도 충분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급수대책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수도 원년에 개설하여 사용하면 관이 급수사용자가 많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 곳곳에 누수가 되는 곳은 없는지와 각종 공사로 인하여 수도관이 파열되어 수도물 낭비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대책과 그로인한 손실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월총 수입과 기채상환액을 포함한 월평균 총 지출액은 얼마이며, 적자운영의 향후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사회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늘진 이웃돕기 운동전개에 대하여 틈나는대로 찾아보기, 손대지 못한 부분 고쳐주기 등에 대한 시책을 다짐하셨는데 과연 그 실적을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우유부단하고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일괄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주민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을 할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찬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 윤찬구 의원
-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을 마무리하는 시정 질문에 답변을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김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후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므로 오늘은 몇가지만 요약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본의원은 그동안 시장이 행한 시정연설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서산시를 2000년대에 대비하는 중핵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시장께서는 6만 시민 앞에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희망찬 시정연설을 듣고, 지역여건을 생각해 볼 때 시정방향을 올바르게 잡았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한 구상이라 생각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중핵도시 육성을 위하여 가시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실천의지도 없이 시민에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솔직히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는 도시계획은 언제 확정이 되려는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고, 본의원이 지적한 동부시장 개발문제 등 주변지역에 비하여 우위를 유치해야 할 핵심 기능에 대해 육성시킬 움직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장께서는 2000년대를 대비하여 계획한 중핵도시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로 실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며, 세 째로 서산시가 중핵도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기능을 중점육성해야 하는지? 네 째로 서산시가 지향하는 도시방향은 무슨 성격의 도시인지 소상하고 선명하게 6만 시민 앞에 밝혀 주시고, 다섯 번째 서산시 의회에서는 충남도청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역발전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지원협조를 하실 수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장기간 개설되지는 않고, 방치되어 있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누차에 거쳐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 도로개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재정형편상 도시계획 도로를 일시에 개설하기란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내동의 축협집유장 앞에서 양유정 뒷 편 통일교회 옆으로 연결되는 주변지역과 동문 2통인 법원 뒷마을지역이나, 동문 81통인 전신전화국 뒷마을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형화재의 피해에 대한 불안을 항상 안고 있으며, 불편한 생활을 영위해온지 20여년이 지나왔습니다. 이토록 장기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도시계획으로만 묶어 놓은채 재산권을 행사조차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하수도 시설이 안 되어서 재래식 화장실조차 개선하지 못하고 사용하는가하면 비만 오면 주택가 하수도에 분뇨를 방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가장 열악한 생활환경속에서 위생은 뒤로한 채 악취로 인한 고통을 감수해가며 지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알고 계시면서도 개선을 못시킨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이들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권리서류의 보존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나 동의서에 의하여 공공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리보전 조치를 잘못하여 시민의 세금이 다시 쓰여진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벤허 앞에서 하이웨이 앞 도로포장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제출된 중요한 보존증빙 서류들이 영구적으로 집중 보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다음사항을 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 현재 공공시설로 침해된 개인명의의 토지현황과, 둘째 시 승격후 현재까지 개인의 사유권 침해와 관련되어 피소된 사건현황과, 진행상황, 이로인한 보상이나 배상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째 공공사업 시행시에 제출되는 보상관계 서류나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서등의 서류는 문서보관 규정상 몇년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들 서류들을 영구 집중 관리할 수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레포츠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서산시 여건을 감안할 때 자연과조화를 이루는 개발이나 녹지공간 확충차원의 공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그동안 수차례 강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정형편상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특히 레포츠단지와 같은 곳의 시설물 등은 공원시설과 어울리도록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레포츠단지 공사진행 상황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공사기술이 부족한 때문인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감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일은 거칠고 안목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쓰여지고 있는 자재들이 레포츠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시멘트일색이라는 여론이 있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마무리된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공자재들은 계획상 맞는 것인지, 두 번째로 레포츠공원은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공사완료 후의 관리 대책은 계획하고 있는지, 네 번째로 후속조치로 이루어질 정비계획과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추가로 매입하여 편입된 토지와 붙어있는 나머지 개인토지도 공원의 미관을 살리기 위하여는 매입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시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고마움을 같이 하면서도 때로는 질책도 많이 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능동적으로 펼쳐줄 것을 기대하고있는 6만시민의 지대한 관심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시민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시키기 위하여 시공무원으로 하여금 좀더 안목을 높이면서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노력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시행정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시민의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91년 11월 7일 일본국천리시와의 자매결연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앞으로도 진지하고 내실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시공무원의 교환교류는 매우 바람직스러운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국의 천리시장 일행이 서산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시에 양시(양시)간에 협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합의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 양시간의 공무원 3명을 연수 교환근무를 시키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로 연수교환 근무시킬 공무원의 선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연수공무원은 미리 선정하여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천리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찬구 의원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93독수리 훈련으로 김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심신이 매우 피로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심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서 집행부측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우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정 질문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고서 이를 이행치 않는 사례는 한 두번이 아니고 회수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윤찬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2000년대를 대비하여 중핵거점도시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2000년대 중핵도시 육성방안과 실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며, 중핵도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을 중점 육성해야 하는지와 서산시가 지향하는 방향은 무슨 성격의 도시인지 소상하고 선명하게 6만 시민에게 밝혀주시고 의회에서는 충남도청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지원협조를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과 기능은 충남 서북권역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중핵도시로서 시 개청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시정의 기본방향으로서 지난해 10월에 20만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기본 계획에 이러한 의지를 담아 확정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지향하는 도시성격은 상업 및 교육, 문화, 행정을 중심으로 공업기반이 뒷받침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도시로 육성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충남 서북권역의 중핵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과 재정여건하에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판단하에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문제였던 생활용수 문제를 해소하였고, 그간 공영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을 비롯한 서민주택건설 및 유치활동을 통하여 주택난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와 아직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묘지문제도 현재 진행중인 공원묘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완전 해소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의 최대 현안인 하수종말 처리장도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공업기반 확충을 위한 6만 5,000평의 농공단지도 내년이면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그간 기초투자 수요인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 등 청사 신축문제 등은 진정 단계에 있으나 도로, 교통분야에서는 그간 북부 우회도로의 개통, 홍성통로의 일부 확장 대산선 확장사업유지, 우회도로의 일부구간개통,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우리 재정여건에 비하여 비교적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재정 역량도 이 부분에 집중시켜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기반 시설과 더불어 공원개발 및 문화기반 확충을 위하여 투자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며, 의원께서 지적하신 상업중심 기능육성을 위하여 동부시장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으나 시장개발 문제는 개발에 따르는 민원 등을 감안하여 시장상인들의 총의가 모아지면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며, 도시재정비 계획은 현재 중앙부처에 계류중이나 하루라도 조기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북권역의 중핵기능 육성을 위하여는 행정기관 단독으로는 어려운 입장으로 모든 시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께서 우리지역에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신 것도 중핵기능 육성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애쓰시는 윤찬구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청 유치는 우리 공직자 모두의 염원이며 시민의 여망이기도 합니다. 도청 유치활동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예산지원은 물론 충분한 각종 자료제공과 대외적인 홍보활동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리지역에 필연코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 문화공보실장 안광래입니다. 최은우의원께서 질문하신 바람직한 생활기풍 진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움직이는 도서관운영,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토문화 진작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문화예술단체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15개 단체가 참여하여 시민문화 의식을 제고시켰으며 특히 전시행사에서는 문화체육부의 지원을 받아 움직이는 미술관, 박물관을 문화행사 기간동안에 유치하였으며 전통적인 민속문화 발굴을 위한 지점놀이 시연은 전통을 가리는 풍토조성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비교적 각종 공연, 전시회, 경연대회 등 문화예술행사가 활발히 계최되었다고 보나 아직까지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예총지부의 설립으로 지방문화 예술활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그 기능 또한 한층 강화함은 물론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의 내실로 확대와 횟수를 증대하고 각종 문화행사 단체의 자발적 참여에 수준높은 예술단의 유치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문화공간 제공 등으로 바람직한 시민의 새기풍이 진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최은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신명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위한 동일 부서내 장기 근무자의 전보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이상 근속공무원은 총 83명입니다. 이중 타직위가 없어 전보불능자 9명, 실과내 계간 순환보직실시 10명 등 19명을 제외한 64명에 대하여는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실과 업무형편을 감안, 계속해서 순환 보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은우의원께서 질의하신 기능직특채방안으로 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수와 특채여건과 해당되는 기능직원의 수, 특채실시 회수와 인원, 앞으로 특채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현원은 총 92명입니다. 이중 운전원이 28명, 사무보조가 52명, 교환 2명, 전기 3명, 통신 2명, 기계 2명, 위생 2명, 방호원이 1명입니다. 특채여건에 대하여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규직으로서의 특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2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가 정규직으로의 특채대상이 되며, 무엇보다도 해당직에 결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수도과 정수장에 기계직 1명, 회계과에 전기직 1명 등 2명의 대상자가 있어 특채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불합격한바 있습니다. 대상자로 하여금 충분한 소양을 쌓은 후에 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규직으로의 특채는 '92년도에 행정직으로 1명 특채한바 있고, 시험응시는 먼저 말씀드린대로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이 응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특채계획은 특채 가능한 해당직위의 결원발생시 가능한 많은 인원의 자격있는 기능직을 특채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최은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뿌리 뽑기 단속에 대하여 시내를 걸으려면 주차위반, 보행질서 위반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법사항이 많은데 무엇을 뿌리뽑았는지 한가지라도 과연 뿌리가 뽑혔는지 그 실적에 대하여는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위반시험에 대한 뿌리뽑기식 단속업무는 주,정차단속과 같이 홍보와 계도는 물론 단속까지 시에서 전담하는 사항도 있고, 휴지, 담배꽁초 투기, 침뱉기 등의 문제는 시에서는 홍보, 계도를 담당하고 직접 단속은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하여 단속하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일은 홍보와 계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민 홍보 및 계도실적을 보면 가두홍보 및 캠페인 23회, 홍보물설치 65개소, 전단 45,000매 및 반상회보 3회 45,000매, 유선방송 및 신문게재 18회 실시하였으며, 시설정비 확충으로는 횡단보도정비 86개소, 벽보게시판 39개소, 안전간판 및 경고판 68개소 등 17개 시설물 총 2,207개소를 정비 확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로 도시 가로망 등 도시기반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차량대수와 미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편익시설 정비 확충 및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기초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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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찬구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수용 및 재결문서와 손실보상관계 문서중 보상비 사정내역, 용지도면, 소유권 이전등기문서, 소유자 불명토지 취득관련 문서는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준영구문서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서관리는 현재 각 실과에서 1년간 보관 후 서고에 이관하여 집중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문서의 분류와 구체적 보관관리는 각 해당실과에서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보관 관리에 교육을 강화하여 최선의 보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찬구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93. 10. 18일 천리시장 방문 시 서산시장과 협의한 내용과 합의내용 중 직원상호 교환 연수시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내용입니다.
첫째 양도시 의회의원간 교류는 지속한다. 의회사무과 직원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국교생, 중학생 그림교환 전시회는 매년 1회 시행하되 일반인들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확대한다. 세 번째 주요행사시 대표단을 교류한다. 네 번째 행정자료 교류는 지속 추진하고 직원상호 파견교류는 년 1회 3명씩 4주간 파견하고 비용은 숙박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파견 후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 실시한다. 다섯째 '94년 도중에 민간단체 중 1개 단체정도 자매결연 추진한다. 이때 희망단체가 있을시 행정기관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섯째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 단기연수는 양 교육청간 협의 후 추진토록한다 입니다. 일곱번째 축구, 배구등 양 도시간 공통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청소년 스포츠 분야를 교류토록 한다 입니다.
다음은 파견대상자 선정입니다. 일본어에 어느 정도 숙달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으로 시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선정하여 상호 교류 파견하되 천리시와 별도로 교환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천리시 파견대상 공무원의 일본어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파견 대상자는 가장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이며, 선정된 직원을 위해 효율적인 언어연수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겠으며, 파견직원에 대한 목적의식과 파견 과제를 부여하여 파견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인하여 얻은 성과와 양시간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매결연 이후 양 자매도시 교환방문에 따른 교류방문으로 해당직원의 견문을 넓혔으며, 둘째로 교류로 인한 행정경험과 일본의 제안제도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세 째로 자매결연이후 양 도시 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네 째로 천리시에서 임용하는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재일동포의 권익 신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 일 관계 개선에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입니다. 먼저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 청결 운동이 현재는 형식적에 불과하므로 향후 실속있는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의식적 차원에서 내무부행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국토 대청결 운동의 그간 추진실적은 산, 하천, 도로변, 시가지, 생활주변 등 64개소에서 각급기관단체, 학생, 군인, 시민등 연인원 36,00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89톤을 수거함으로써 가시권 지역내는 상당히 정화되었으며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유선방송, 신문게재, 홍보물설치, 전단배포 등을 통하여 시민계도에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청지천, 석림천등 주요하천은 해당실과간 협의하여 하상정비 등 예산을 확보,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각급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담당구역을 지정,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쓰레기 투기행위자에 대한 단속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록유지를 위한 전시성 대규모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함은 물론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전시민 공감대 형성에 온 행정력을 집주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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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바람직한 생활기풍 진작에 대하여 인데, 새로운 생활기풍 진작에 노력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활기풍을 진작하셨는지 답변 바란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분야 및 청소년 분야로 대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분야에서 금년 3월 1일 많은 시민, 기관단체 임직원,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동호인 조직으로 구성된 직장, 사회단체 등에서 축구를 비롯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총 20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체력향상은 물론, 긍지와 화합을 다지는 건전한 생활기풍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청소년 분야는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서산여중의 에어로빅, 농고의 테니스, 천주교의 전승공예 교실 등 3개의 여가선용단체를 만들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청소년 300여명에게 보이스카웃, 컬스카웃 등 청소년 단체 가입 활동비 1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 문화회관에서 격월 1회 총 5회의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가 빈곤한 우리의 현실에서 청소년 놀이방법 및 놀이공간을 제공하였고, 지난 5월 30일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통하여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바람직하고 건전한 생활기풍 진작에 노력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찬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시설물은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공사에 쓰여지고 있는 자재가 공원과 어울리지 않은 시멘트 일색의 시설물인데 설계상에 그렇게 나타난 것인지, 두 번째 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지, 세번째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내년도의 추진계획은, 네 번째 추가로 매입한 편입용지와 붙어있는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야만 공원모습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입계획은 없는지, 다섯 번째 공사 완료후의 관리대책과 후속조치로 이루어질 정비계획은 무엇인지, 여섯 번째 현재 시공자재들이 계획상 있는 것과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포츠 공원시설 공사중 시멘트로 시설되는 부분은 옹벽과 맨홀, 관람석, 계단 등이며 나머지 부분은 아스콘, 잔디, 마사토등으로 설계상 계획대로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구상 과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자연경관과 레포츠공원 시설이 상당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 계획된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년내 마무리 여부는 12월 4일이 준공예정일이나 사업진도에 비추어 12월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연말까지는 반드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완공 후에도 하자 보증기간이 향후 2년간이므로 만일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추가매입 계획은 해당 실과간 협의를 거쳐 조각공원등 적정한 사업을 구상, 추후 매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레포츠 사업완료 후에는 건전생활계에서 계속 관리할 계획이고, 추후 도서관등 연계사업이 추진되면 별도 사업소 설치 등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정비계획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경수 식재등 부족부문에 대하여는 추가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현재 시공자재들은 설계상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옆 노송하단 부분은 자연석으로 석축하여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경써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현 : 회계과장 김기현입니다. 먼저 최은우의원께서 읍내동 실, 과장숙소를 매각하고 매화아파트로 이주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 관사는 89년도에 폐천부지를 용도폐지 대지화하여 '91년 4월 5세대의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하여 현재 9명의 과장에게 방 1개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건축하게된 목적은 외지거주 실과장들의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키 위해 근거리에 기거토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하여 현재도 실제로 외지거주 실과장에게만 거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전체의시 재정운영 측면의 채산성등으로 볼때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생각이 되며, 이러한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상황으로 볼 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의 침체기라는 점입니다. 시내의 신축연립은 말할 것도 없이 아파트도 미 분양사태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실과장 관사를 매각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만약에 억지로 매각을 한다고 하여도 낮은 가격의 매각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실과장 관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앞으로의 전망으로 볼 때는 매화아파트 보다는 상당히 재산가치의 증대가 예상되는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기왕에 실과장 관사를 마련한 목적으로 볼 때도 가능한 한 시청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값을 못 받고 실과장 관사를 매각하나, 미 분양된 매화아파트의 이자부담이 결국 채산성에 별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시청에서 멀리 떨어진 매화아파트로 실과장 관사를 대치한다는 것은 실과장 관사를 마련한 목적에도 대체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과장 관사를 매각, 매화아파트를 취득하는 문제는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은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고, 다음에는 윤찬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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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구의원께서 공공사업 시행시에 제출되는 보상관계 서류나 사용승낙서, 동의서등은 문서보관 규정상 몇 년간 보관되도록 되어 있으며,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찬구의원님께서 재산권보호에 관한 질의는 좋은 지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는 이미 89. 1. 1일자로 서산시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을 위해 부동산 권리의무 증서는 회계과장 책임하에 별도영구 집중보관토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공특법에 의한 도로편입용지 보상관련, 기타 협의 취득관련, 기부체납관련, 교환관련, 권리귀속관련 등 모든 재산관련 등 모든 재산관련 권리증서 원본을 지체없이 회계과에 이관하여 년도별로 영구 집중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로 처리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정부 : 사회과장 김정부입니다. 최은우 의원님께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하여 뿌리뽑은 실적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1007개의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중 25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하였습니다. 이중 고발을 21건 했고, 허가취소가 1건, 영업정지 61건, 시정경고는 175건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258개의 위반업소는 '92년도의 380건보다 약 35%가 감소된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이용업소가 4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소수의 업소가 간간히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개소의 퇴폐이용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용업소의 퇴폐행위는 완전히 근절시켰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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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은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늘진 이웃돕기 운동 전개와 틈나는 대로 찾아보기, 손대지 못한 부분 고쳐주기 등의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틈나는대로 찾아보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저소득층과의 상담횟수가 420회가 되고, 시 간부공무원이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방문격려한 실적이 100건 정도가 나오고, 불우주민 격려위문이 1,397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청 여직원 단체인 송원회에서 성남보육원을 방문 격려한 횟수가 6회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를 방문해서 한 상담횟수가 약 800건이 됩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시청 담당직원이 찾아가서 방문한 횟수가 약 40회정도가 됩니다. 그다음 손보지 못한 부분 고쳐주기에 대해서는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303가구에 대해서 도배, 장판을 95가구 해주었고, 문짝과 대문수선이 8가구, 담장수선 2가구, 전기배선 18가구, 기타 180가구에 대해서는 가전제품 수리 및 구입등을 해준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최은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매월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측정에 대한 실적 및 문제점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측정은 금년도에 9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점검대수는 283대를 해서 흡족한 실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초과 차량대수가 74대가 발견되서 즉시 정비토록 실시해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서는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의 인식부족 및 시간상의 이유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으로는 유선방송 의뢰 및 시보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관내 전차량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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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단속회수는 8회를 실시하였고, 단속대수는 966대를 단속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초과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38대이며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19대에 적용했고, 사용정지가 2대 타 시군차량으로 19대를 이첩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중 환경보전 시범학교 역할과 운영실적, 그리고 '93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역할은 환경보전에 대한 각종 행사와 활동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어 어릴 때부터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고 환경보전시범학교 활동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보전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실적은 '91년도에 서산, 부춘국교, '92년도 서동, 서령국교, '93년도에 서림, 오산국교에 학교당 50만원의 활동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년 2개교씩 6개교를 운영하였으며 시범학교에서는 주로 학생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개최,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 학생하천 정화활동,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자원재활용품 수집활동,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배부등 각종 환경관련 행사와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였습니다. '93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은 서림, 오산국교 2개교에 대하여 1개교당 50만원씩 100만원을 '93년 5월 7일 보조금 교부결정하여 5, 11일 학교에 각각 지원하였으며, 집행내역은 학교별로 집행하여 연말까지 정산하게 되므로 정산이 완료 되는대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공중변소 관리상태의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변소 현황으로는 저희 관내에 9개소의 공중변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9개소 중 1개소가 공영터미널 것으로 되어 있고, 8개소는 저희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2개소는 현재 개축 중에 있고 그 위치별로 보면 시장에 4개, 공원에 2개, 기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도별로 개축현황을 보먼 '91년도에 1개동, '92년도에 1개동, '93년도에 1개동을 완료하였고 현재 동부시장에 개축 1개동이 있고, 좀 전에 사회진흥과장이 보고하신 사항 중 레포츠공원 내에 1개소가 개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중변소를 수세식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주신 월60만원씩을 가지고 현재 노무원 2명을 고용해서 청결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점검과 관리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최은우의원께서 질의하신 기계화 영농사 고육실태의 문제점과 교육 이수자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사 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교육과정으로써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점검정비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 영농인력을 양성화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교육기간이 4주간으로 너무 길어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후대책으로써는 본 교육을 이수한 자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면 기계화 영농사 자격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영농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각종 정책사업등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기초질서 지키기의 일환으로 산업과소관 불법 주, 정차의 뿌리뽑기 단속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단속인원은 행정공무원 2명과 경찰공무원 6명등 8명으로 2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7,059명입니다만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는 인원부족 등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향후 대책으로 단속공무원의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또 공영주차장 설치 및 민영주차장설치 적극 유도와 시보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불법 주, 정차단속에 최선을 다하여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최은우의원께서 매화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아파트의 정확한 분양가는 얼마인가 물으셨고, 두번째로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시에서 해결해줄 사항과 그 시기 등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매화아파트와 관련 분양가 비교사항은 먼저 임시회 때도 서면답변을 해드리기로 약속된 사항인데, 최은우 의원님께 전달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9월부터 매화아파트와 관련한 집단민원발생 등으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화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와 비교한 정확한 분양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화아파트와 인근 아파트와 비교한 정확한 분양가는 매화아파트는 전용면적 13.65평, 공용면적 1.77평, 총 분양면적이 15.42평으로 평당 183만 9600원씩 산정하여 총 2,836만 8천원으로 분양하였으며, 인근 동남아파트는 전용면적 14.64평, 공용면적 2.16평과 여기에 추가하여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3.82평을 포함 총 분양면적 20.62평이며, 평당 152만 5,800원씩 산정하여 총 분양가격은 3,146만 2천원으로 분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분양면적에 대한 평당 분양가격이 매화아파트가 동남아파트보다 평당 31만 3,80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나 사실상 매화아파트는 지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분양하였으며, 동남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층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건축비 보다 반값인 79만원을 계상하여 분양가에 포함하여 3,146만 2천원을 20.62평으로 나눈 가격이 152만 5,800원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체면적으로 볼 때는 매화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동남아파트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 이용면적에 대한 평당 분양가는 매화아파트가 15.42평으로 183만 9,600원이고, 동남아파트는 16.80평에 187만 2,700원으로 사실상 동남아파트가 평당 3만 3,100원이 비싸게 분양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시에서 해결해준 사항과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들의 실질적인 민원사항으로 103동앞 도로를 단지내 도로로 편입하여 주고, 상가, 관리실, 노인정, 담장 등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와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한 대환전의 이자 5개월분 1,300원에 대한 환블 및 하자보수 등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103동 앞 도로의 단지내 편입에 대해서는 도로 폭을 현재 14m에서 입구쪽으로는 10m의 도로로 시에서 매각한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6m를 제한 나머지 도로를 단지내로 편입한 후 경계담장을 설치하기로 주민들의이해를 구했으며 현재 담장설치 공사중에 있습니다. 상가, 관리실, 노인정 등 부대복리시설은 '93년 10월 8일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마쳤으며, 금년 12월중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대환전에 납부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의 환불 요구 건은 시에서 주택분양 및 소유권이전 관련 업무처리 미숙으로 입주자 대환불이 다소 늦어짐에 따라 발생되었으며, '93년도 정리추경 시 융자금에 대한 대환전의 이자 1,3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환불 조치코자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매화아파트의 세대별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시공자측에 즉시 보수 지시하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이후로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먼저 최은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당진통 광장에서 대림오토바이 대리점간의 좌측 보도블럭의 재정비 방안으로 전용보도 구간의 시설과 인도에 시설된 전신주의 이설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상태의 보도정비나 지장 전주의 이설에 대하여는 한국전력과의 협의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성심구간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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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찬구의원께서 질의하신 장기간 개설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방안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가지 미 개설 고속도로를 보면 총 249개 노선 94,543M로써 이중 개설된 도로는 101개 노선 39,064M로 개설율이 불과 3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적하여 주신 읍내동의 양유정 위 통일교회에서 축협집유장 앞으로 연결된 읍내 21,22통 폭 6M, 연장 65OM의 계획도로와 서산국민학교 뒷 쪽으로 해서 전신전화국 앞 도로폭 6M연장, 170M 구간과, 또한 법원뒤 동문 2통 폭 6M연장 150M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인 3개지역에 대하여는 소방차량 진입의 어려움과 하수와 분뇨처리 문제등 가장 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비를 살펴볼 때 동문 61통 터미널 통에서 홍성통으로 연결되는 폭 10M, 연장 180M의 토지보상비를 일부 반액으로 보상하였어도 사업비가 12억 5,800만원으로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감히 저희가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곳 3개 지역의 사업비를 산정하면 약 37 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서산초등학교 뒷 쪽 동문 81통은 주민들로부터 도로매설에 따른 토지보상을 감정평가 금액의 50%만 하여 달라는 건의도 있어 '94년도 양여금 사업, 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코자 사업비를 지원요청중에 있으므로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개설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윤찬구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로 침해된 개인명의의 토지현황과 그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되어 미수된 사건현황 및 진행상황중 도로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용지로 활용된 개인명의 토지는 2,072필지에 10만 2,752평입니다. 그중에서 시 개청 이후에 부당 이득금 및 보상 상 지급과 관련된 피소에서는 17건으로 현재 5건이 승소되고, 5건이 패소 확정되어 50대 50의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7건 중에는 6건은 유리하게 판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상수원 원수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보호연구원에서 계속 1급수 판정을 받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처에서 암행으로 수질을 검사한 결과도 같은 판정을 받아서 도내 제1의 상수원을 보유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양질의 수도물 공급과 관련된 예산상의 뒷받침이 있어서라고 생각되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은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지대 상수도 급수난 해소방안과 둘째 금년도 1월에서 10월까지의 공기업 특별회계 월별 총 수입과 기채상황액을 포함한 월별 총 지출액, 그리고 상수도 적자운영의 향후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대 상수도 급수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사안입니다만 우리 시의 고지대 일부인 읍내동지역에 별도의 가업장을 설치해서 127가구의 시민에게 급수함으로 타지역 보다 풍부한 음용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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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계획된 급수공급 수요전망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규모는 생산 능력이 1일 19,000톤으로써 현재 시민이 음용하고 있는 수량은 1일 평균 12,000톤으로 생산능력에 비해 7,000여 톤이 여유수량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인구추세로 보아 최소한 '96년도까지는 현재의 시설로 10만 미만에 공급 기준인 1일 1인당 300ℓ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그간 의원님들께 확보해주신 예산으로 취수장의 전압상승과 100마력짜리 펌프용량을 4대에서 5대로 증대시켰습니다. 우리시의 전반적인 상수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고지대 일부에 충분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인 1967년도에 시설한 배수관의 구경이 작거나 배관망도가 시가지 중심지역을 위주로 해서만 시설되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돌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지대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됨을 알면서도 시가지 외곽을 향한 기존 배수관을 노후관 교체 계획과 연계해서 금년도에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인입 배수관 매설과의 병행추진 등 3개소에 787M를 완료했고, 택지개발지구 인입배수관을 읍내동 일부의 공급목적으로 당초 200㎜관을 350㎜로 구경을 확장, 매설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충청은행 부근의 378m에 대해서 현재 기존지선 25㎜관을 100㎜관으로 확장교체하고 있고, 죽성동의 삼성, 동아아파트와 예천동 주민에게 공급할 예천 배수지를 완전 정비해서 분리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난 해소를 중장기 계획으로 하여 보령댐 광역 상수도 계획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정, 배수지 신규 시설계획과 종합적인 우리시의 배수관망 시설에 대한 진단을 전문 기술용역 업체로 하여금 위탁 시행하여 고지대뿐만이 아닌 상위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의거 2011년 목표인 20만 인구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한 노후관 개량이 금년도까지 총 11.2㎞중 5.5㎞를 개량 내지 추진중이고 '94년도에는 1.5㎞, '94년이후 '96년도까지는 4.2㎞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곳곳에 누수 등을 설치하려면 시민의 신고나 시가지 출장 시 발견되는 대로 수도과에 배속된 4명의 누수 수리반과 3개소의 대행업체로 하여금 누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누수기간이 장기화되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대형관 파손으로 재료 구입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가급적 수도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수관계의 신고를 위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월별 총 수입과 기채상환액을 포함한 월별 총 지출액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월평균 총 수입액은 사용료 및 수탁공사비와 기타 시설분담금, 보조금등 1억 4,875만원 6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액은 경상비 및 각종 시설사업비와 기채상환액을 포함하여 1억 3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월별로 수입과 지출액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적자운영의 향후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적자요인을 대별해서 분석하면 첫째 정부시책인 공공요금 억제시책에 의한 요금현실화의 어려움과 둘째 공공서비스 요금 증대에서 오는 급수수요의 증가와 팽창되는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증가되고, 세 째로 급, 배수관 및 수돗물 생산시설의 노후로 인한 개선에 따른 투자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이 큰 원인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92년도 말 통당 적자운영에 대한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생산원가가 톤당 326.6원에 비해 공급단가는 259.71원이 되어 톤당 66.89원으로 연간 적자액이 2억 1,197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89년의 37%의 적자현황보다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되어 작년도에는 20%의 적자운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적자운영의 해소대책으로는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억제하고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공급대책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상수도 요금 및 제수수료, 시설분담금의 연차적, 단계적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94년도에는 현재 도에서 요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운영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33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찬구 의원
-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윤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윤찬구 의원
- : 오늘 질문에 앞서서 다른 때보다도 진지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질문 드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과 같은 중요서류는 당연히 영구 보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서나, 동의서를 받고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용승낙서나 동의서는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남게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용승낙서나 동의서는 각실과에 담당부서에서 보관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보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토지사용 승낙서나 동의서의 보존기간도 영구보존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년이 지나서 소유자가 바뀌거나 변동이 있을 때 우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같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별도로 타 서류들과는 분리시켜서 영구보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이것을 각 실과에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담당부서에서 보관을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둘째로 중요보관 서류를 아까 캐비넷에 보관한다고 하셨는데, 혹 화재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보관이 허술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존방법을 강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이재병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예, 이재병의원 말씀하세요.
- 이재병 의원 :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옥녀봉 등산을 하는데 활터가 있습니다. 활터를 보면 궁사들이 과녁을 맞추려고 활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과녁을 맞추지 못한 이러한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들어보니까 여러 건이 되어서 모두 보충질문하기에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시간관계로 인해서 한 가지만 지적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는 그 행사에 걸 맞는 마음의 자세와 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음악감상을 하는데 잠바차림으로 간다는 것은 퍽 결례가 되는 일입니다. 또 청소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신사복에 넥타이를 메고 나가는 것도 또한 웃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청결운동을 참관해 보았지만 간단한 복장에 청소도구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신사복이나 입고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과연 청결운동에 나온 자세냐하는 점을 동료 최은우의원이 대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그 공무원들은 행사에 걸맞는 마음의 자세와 복장을 갖추도록 솔선수범해야 할뿐 아니라 그 행사에 걸맞는 마음의 자세로 나올 수 있도록 계도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최은우의원님 말씀하세요.
- 최은우 의원 : 그동안 답변하여 주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여주신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뽑기 단속에 대하여 계도차원에서 단속을 통하여 3차례나 공무원이 참석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참석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출장하였는지, 그렇다면 복명서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모든 것이 하자가 없고 잘된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재병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바와 같이 대청결 운동에 3만 6,000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어서 몇 백 톤의 수거로 잘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3만 6,000명이라고 하면 서산시 인구도 넘습니다. 그런 인구가 한줌씩만 집어도 몇 백 톤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36,000명이 동원된다는 시간적 낭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복장자세가 쓰레기 수거보다는 얼굴을 비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생각안하고 마치 매우 잘된 것처럼 보고하신 것에 대해 본의원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기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조기단체, 개인단체 등에서 자치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행사를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치룬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세밀히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수자를 보내기 위해서 공무원이 몇 차례나 가서 이 교육을 한번 마치고 나오면 자격증을 주겠다"라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여간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격증을 주려나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자격증은 고사하고 이수증만 받아 왔답니다. 애초에 그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고 하던가 아니면 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되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증을 준다고 애초부터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준다고 꼬여서 보내놓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왔는지, 안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행정이라고 할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교육중에 축전도 쳐주고, 어떠냐고 안부전화도 해주었다는데 우리 서산시 만큼은 축전은 고사하고 교육을 끝내고 왔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무성의한 행태를 보인데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4회 임시회의에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답변을 해준다고 해놓고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한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3개월 8일 만에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시길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달과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소상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몇 년 동안 답변이 안나온 과도 있습니다. 이런 서면답변이라면 임기응변으로 이 자리에 서서 농락만하고 그 뒤에서는 언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하는 사고방식은 이제는 우리 청 내에서 만이라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민을 대표하고, 또 우리 공무원을 대표해서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답변을 삼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다" 고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은우 :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윤찬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서와 동의서등을 받아서 각실과 담당부서가 보관하고 있는데 있어서 보관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는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각각 보관하는 것보다는 회계과에서 보관하는 것이 어떨는지, 그리고 더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명시해서 앞으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보관용기도 4개도난문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용기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입니다. 먼저 이재병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는 그 행사에 알맞는 복장을 갖추어 참여하고 올바른 마음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토대청결 운동에 있어서 복장 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보충질의를 해주신 이재병 의원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면서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할 때는 꼭 운동화 등 행사에 걸맞는 복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할 때는 철저히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으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최은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앞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해서 참다운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생활기풍 진작을 위해서도 문제점을 발굴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김무겸 : 산업과장 김무겸입니다. 최은우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에 참여하는 농어민에게 공무원이 찾아가서 사전에 교육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이 끝나면 축전도 보내주지 않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자 영농단이나, 무의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등 각종 교육에 참여하는 농어민에게는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교육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 불만이 없도록 하고, 또 영농사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법개정이 되는대로 바로 영농사 자격증을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수시에는 반드시 시장명의로 축전을 보내서 위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최은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먼저 과장 관사를 매각하여 매화아파트로 이전할 용의에 대하여 지난 24회 임시회때 서면 답변하기로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써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석동 매화아파트와 인근아파트와 비교한 분양가 단가 역시 24회 질의사항으로써 서면답변을 해준다고 하고 3개월 8일이 지나서 답변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전달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보충 답변한 과정에서 어디에서 전달과정 잘못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과장 입장에서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다기 보다는 부서간의 발송과정에서 서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점 역시 역점을 두고 행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6시간에 걸쳐서 의원 4분의 질문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분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하시겠습니다.
- 최은우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예, 말씀하세요.
- 최은우 의원 : 그러면 보충질문에서 그냥 발언대에 나와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성의없이 그 얘기만 하고 들어가도 답변이 되는 겁니까?
- 의장 박영웅
- : 그것도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손연복 의원님부터 시정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낮은 자세 높은 봉사로 시정에 임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손인완 시장님과 김지태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과 함께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행정의 입안권자로서, 집행자로서의 공복의 역할을 본의원은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망의 '94년도에는 시승격 6년차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금번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서산시 국토이용계획과 도시정비계획 5년 인구가 15만인데 내무부와 국회에 보고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66,000이라면 시정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제안과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이전과 행정타운 건설, 시민종합복지회관 마련, 오폐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종합공설 운동장 건설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로 각종 사업과 30만평 규모 이상의 지방공단이나 국가공단 유치로 재정자립도와 세수증대를 높이고, 교통체증 유발원인 해소책과, 서산시 잠홍동 32사단 1대대가 중심에 존하는 것은 전국에서 서산시 밖에 없다고 합니다. 군부대 이전은 앞으로 방위소집 제도 폐지로 향토사단이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를 외곽지역으로 이전 부지를 시가 조성하여 주고 현 토지를 대체 보상받는 공영개발 방식도 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도시행정의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인 쓰레기 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문제점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석남천, 청지천, 둔당천, 도당천 주변의 몽리민에게 깨끗한 우수를 공급하고 도시생활 오폐수를 종말처리장으로 분리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행정관리 입안계획과 집행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째로 토지거래 허가 신고대상의 효율적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규제구역 및 토지 등의 거래계획신고 구역 내에서 하천내의 토지와 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계창 의원 : 조계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김지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에 본의원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열화 속에서 문민정부가출범한지도 어느덧 9개원이 지나고 이제 '93년도 4/4분기 중반이 지나고 있어 제반업무의 마무리를 서둘러야 하고 또 '94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관편위주의에서 국민편의주의로 제도를 바꾸어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과 직접 마주치고 있는 말단 행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음을 볼 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 시민의 불편을 가중케하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질문코자 하니 성의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바라며, 질문 내용 중에 본의원의 표현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이해를 바라며,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는 6만 시민의 젖줄로써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질이 도내에서 상위에 속한다고 하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서산시내의 도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변함없이 협소하여 시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수도관 매설공사는 연중 계속되고 있는 그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관 편의주의 행정이 아직도 변함없이 추진되고 불편을 당하고 있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정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공법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한 구간의 공사를 시작했으면 매듭을 짓고 다른 구간의 공사를 시작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함에도 좁은 길을 파헤쳐놓고 시민의 불평을 가중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고, 만약에 그로 인하여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를 한 아스콘포장은 무성의하여 이것이 마무리 공사를 다했는지, 아니면 공사단계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공사가 부실하여 맹인이 더듬어서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쑥 들어가지 않았으면 불쑥 튀어 올라와 요철이 심하며, 미관에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시 충격이 심하여 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외지인이 볼까 심히 부끄럽습니다. 얼마 전 유럽을 방문하였을 때도 보았습니다만 그곳에서도 부분적으로 도로보수 하는 곳을 보았습니다만 도로표면의 색상으로는 분간이 가능하지 못하고 주행시 차량의 진동은 전혀 느낄 수 없었음을 볼 때 한 가지 일을 해도정성을 들여 내일같이 사명감 있게 한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선진국과 같이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우리의 공사가 부끄럽기만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공무원들이 현장위주의 행정이 아닌 내실행정이기 때문에 "업자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발생된 소치라고 지적하고 싶으며, 새 시대의 개혁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상수도공사를 위해 일시 사용된 도로의 개소수와 총연장은 얼마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아스콘 구입 등 소요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공사감독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몇 번이나 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며, 이와 관련한 출장명령부를 사본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성실히 하였다면 부실하게 복구가 된 사유가 무엇이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요하며, 앞으로 부실하게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는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합니다. 네 째로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면 동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 : 환경보호과장 배용호입니다. 손연복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도시행정의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인 쓰레기 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냐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로 쓰레기 처리난 해소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분리수거의 정착으로 쓰레기 매립량 감량을 위하여 대형소각로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1일 100ton 소각 규모로 시설한 계획이며, 소형소각로는 금년에 1기를 시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4년도에는 동사무소 및 사업소에 2기를 설치시범운영하여 각급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설치유도코자 합니다. 그러나 대형 소각로 시설에 따르는 막대한 소요사업비 확보가 지난하여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국, 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목진각 : 건설과장 목진각입니다. 손연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석남천, 청지천,둔당천, 도당천 주변의 몽리민에게 깨끗한 우수를 공급하고 도시생활 오폐수는 종말처리장으로 분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행정관리 입안계획과 집행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지라고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91년도에 건설과에서 사업대상지구로 책정되어 '92. 5.4일부터 '93. 2. 27일까지 환경처에서 2011년 기준으로 20만명 인구에 9만톤 규모로한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1단계로 2001년 11만 인구에 3만톤 규모의 처리장을 사업비 255억원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에 걸쳐 건설하여 '97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재원의 비율은 지방양여금 70%와 지방비 30%이며, 처리장이 건설될 경우 도시생활 하수는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여 방류하고 하천에는 우수만 흐르게 하여 '97년도 이후에도 하천주변 몽리민들이 깨끗한 하천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손연복의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 신고대상의 효율적 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가 172건, 신고가 610건해서 782건이 금년도 10월말까지 허가 및 신고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답변사항은 도시계획 구역과 도시계획 지구외로 구분하며,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330㎡, 준공업지역 600㎡, 주거지역은 270㎡이상이면 전부 허가대상이며, 이하는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은 농지는 1,000㎡,임야는 2,000㎡, 기타 지목은 500㎡이상이면 허가대상이며, 이하는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고대상은 관리를 하지 않고 허가대상은 이용 상황을 이용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계속하여 매매를 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 및 현실여건이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토지를 신고면적으로 분할 후 매매하는 행위, 지분매매행위, 미성년자와 부녀자, 외지인과 법인 등이 토지거래허가를 하고자하여 이용목적과는 관계없이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 경우는 자가의 주거용지에 공하고자 하는 것인 때와 복지, 또는 편익시설용에 공하고자 하는 때 농어민이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 때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의 목적에 필요한 것인 때 등을 실수요자로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처리로써,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토지거래 규제구역 및 토지거래 신고구역 내에서 하천내의 토지와 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내의 사유토지는 직할하천은 허가대상이 아니나 서산시는 직할하천이 없으며, 준용 및 소하천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이 되며, 현실지목과 이용목적이 타당할 경우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유지도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이 타당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가 가능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용목적과는 다르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서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되나 이 경우에도 현실상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이용목적이 주거용지에 필요할 경우 복지 및 편익시설에 공하고자 할 경우농업, 임업, 축산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기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조계창의원께서 질의하신 '9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상수도 공사를 위해 사용된 도로의 개소수와 총연장은 얼마이고, 두번째로 원상복구를 위해 아스콘 구입 등 소요된 금액, 세 번째 공사감독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몇 번이나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출장명령부 사본을 제출하여 주고, 관계공무원의 출장을 성실히 하였다면 부실하게 공사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계획은 없는지, 네 번째로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면 동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상수도 공사를 위하여 5개 노선 총연장 7,332m를 굴착복구 하였습니다. 굴착된 도로복구를 위하여 아스콘 구입비 2,700만원을 포함한 2억 5,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 시비는 3,800만원이고, 수익자부담은 2억 1,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감독 명령부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 공사시공중에는 주 4-5회 이상 현지에 출장하여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 공사에 의한 하자 발상시에는 관계규정인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거 하자보수를 시행할 계획이고, 참고로 하자보수 기간은 구조물은 준공일로부터 3년, 토공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출장명령부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겨울철 월동대책은 11월 10일 상수도 월동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11일부터 상수도 검침기회를 이용하여 수용가에 대한 겨울철 상수도 시설관리 홍보전단을 4,946부를 전수용가에 배포하고 있으며, 배수관 동파수선을 위하여는 시소속 수리반이 관내 3개 상수도 대행업소와 긴밀한 협조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선방송 및 각종 매스콤을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수관 동파시설로 인해서는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 소속 수리반과 관내 3개 상수도 대행업소와 긴밀한 협조로 월동대책에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구간의 공사를 매듭짓지 않고 다른 구간의 공사를 함으로써 시민불편을 가중시킨 이유와 아스콘 포장공사 부실공사에 대한 대체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도시계획 가로망이 매우 협소한 지역이라 시민통행 및 교통난이 가장 많은 의료원 사거리에서 다나병원 그리고 하이웨이 골목을 경유해서 문화회관 앞까지 장장 2,536m의 도로를 파헤친 것은 읍내동 택지개발지구입주 주민과 읍내동 고지대 일부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한개의 브럭 씩 매듭짓지 못함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구간별로 공사별 기습자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236m의 선구간중 관로매설과 사거리에서 시행되는 관아이 공법, 그리고 포장면적이 소량으로 아스콘공급이 일괄 공급되기 때문에 공종별로 불리시공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노후관 개량사업과 병행추진하게 되어 더욱 불편함을 가중시켰고, 공교롭게도 금년 하반기에는 타부서 사업과 타부처인 전화케이블공사를 하는 이유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시민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금년같이 연장이 긴 노선에 대한 사업이 없을뿐더러 불편했던 점들을 거울삼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콘 포장에 대한 부실공사는 저희 기술직공무원도 용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여부를 판단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이나 답변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해서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충질문도 본 질문 못지않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손연복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손연복 의원 말씀하세요.
- 손연복 의원 : 손연복 의원입니다. 대체로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서산시 관내에 하천, 유지 또는 공공목적에 공여하는 재산중에 하천에 관한 사항은 개인이나 법인등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하천법 3조에 의하여 국유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 토지가 법령 제3782호 하천법 개정법령 부칙 제2조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거나 권리행사는 할 수 있지만 허가 대상에서는 제외한다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제3항 1호 또는 동법 제27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주장할 수 있으나 이의 관리에 있어서는 하천을 귀속, 하천을 국유로 한다는 규정과 또 처분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971년 7월 18일 이전에 사유토지이던 토지로써 법률 2292호 하천법 개정의 시행으로 된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하천에 관한 사항이나 유지에 관한 사항, 또는 이에 따르는 투기는 비록 과거에는 하천이 아니었더라도 하천형태로 형질이 변경되었을 때는 그 법에 따라서 하천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지금 현재 석남천, 청지천, 도당천 주변에 토지가 개인소유로 서산시의 도시계획 입안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토지중에도 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관리계획입안에 들어가는지도 모르지만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저수지 속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과거 국유지로 있다가 지금 권리가 사유화되어 가지고 개인이 사고팔고 하는데 이것도 시에서 이전절차 수속 등 이에 따르는 토지허가 거래될 사항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팔고 사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영웅
- :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조계창 의원 : 의장!
- 의장 박영웅
- : 조계창의원 말씀하세요.
- 조계창 의원 : 조계창의원입니다. 기존 시가지 도로굴착 사업을 시행할시에 교통안전 표지판을 세워놓을 때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 마음대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무슨 사업을 연말이 되니까 안 파헤친데 없이 다 파헤쳐 놓고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데 왜 꼭 연말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답변을 주시고,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소유금액이 2억 7,7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 돈은 아마 대부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했던지, 못했던지 원상복구 소요액이 2억 5,7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하자보수를 하려면 더 들어갈텐데 계획적으로 예산을 더 들어가게 하려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본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 의장 박영웅
- :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현영 : 도시과장 김현영입니다. 손연복의원께서 질의하신 유지안의 개인 토지는 토지거래 규제 구역으로 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관할에도 유지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지안에서의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 입장에서 유지안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농지의 구역, 농민이 농사를 짓는 목적일 때는 토지거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허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장정일 : 수도과장 장정일입니다. 조계창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첫째 교통안전 표지판 시설시 시의 허가를 득하는지, 아니면 업자의 일방적 설치로 시행하는지와 두 번째로 원상복구 비용이 2억 5,700만원이라는데 하자 보수 시에는 더욱 예산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요철이 심한 이유와 계획적으로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시판 제작은 다소 조잡하게 설치했습니다만 건설공사 시행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제작합니다. 그리고 설치는 경찰서 보안과와 협의 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보수비 2억 5,700만원은 복구비로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부분만 복구하는 것이고, 2억 5,700만원의 복구비는 자재 및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요철이 심한 이유는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조사해서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려 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것은 저희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연장이 상당히 길고, 그리고 도로굴착협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금년도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사업기간이 12월 15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연말공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읍내동 택지개발지구 배수관사업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병행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영웅
-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장장 7시간 10분 동안 여섯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응해주신 실과장님들과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과정에서 아쉬웠던 점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하여 답변내용이 적극적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자치제에 대한 이념과 완전한 자치제 실현을 위한 신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이 있지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과 같은 정치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앞으로 1년 후에는 주민들이 선출하는 민선시장이 시정 집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허약한 자세로 중앙중심의 평행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소극적인 자세는 지방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지자제 수용과 지도자의 자세는 전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자제를 위한 수용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성의있고, 진지했던 시정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7명) :
○ 출석공무원 (18명) :
- 부시장 김지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문화공보실장 안광래, 총무과장 이은우,
- 사회진흥과장 송하선, 세무과장 박상룡, 회계과장 김기현, 시민과장 김배연,
- 사회과장 김정부, 가정복지과장 조정순, 산업과장 김무겸, 도시과장 김현영,
- 건설과장 목진각, 수도과장 장정일, 보건소장 김윤태,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상록
○ 배석공무원(34명) :
-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공보계장, 문화관광계장, 시정계장, 진흥계장,
- 생활체육계장, 세외징수계장, 경리계장, 용도계장, 관재계장, 사회계장,
- 환경관리계장, 환경지도계장, 폐기물관리계장, 가정복지계장, 도시개발계장,
- 녹지계장, 토지관리계장, 건축계장, 업무계장, 시설계장, 관리계장,
- 토목계장, 하수계장, 부과계장, 농정계장, 재산세계장, 통계계장, 보건행정계장,
- 위생계장, 교통행정계장, 개발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