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방재과장 백종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마을에서 암반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는 3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예, 5년에 한번 씩.

예.

우리가 237개 관정이 있는데 1년에 15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도 관정 판 겁니다. 아시다시피 밭기반 정비라든가 보면 농업용수를 팝니다. 대형관정,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20개 항목으로 하고 농업용수는 15개 항목을 하는데, 일단 대형관정에 의한 지하수는 3년에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5년마다 한번 씩 지하수로 인해서 관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측 분석 조사를 하고 또 관정을 청소하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

1억 9천, 2억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두군데 정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는데 1천100만원, 1천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하려면 반경 500m부터 시작되거든요.

물가지고 하는 것은 지하수 수질검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관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 분석하기 때문에 반경 500m부터 조사하거든요. 제가 조사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분야보다도 수도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인허가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기준에 맞도록 세운 겁니다. 직원들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당초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3억원 밖에 안 세워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건설방재과에 와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예비비 풀성격인데 호우시라든가 비가 한번 오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 풀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예.

지금까지 23개 정도 있는데요. 내년도에 9개를 할 계획인데 읍면동에 다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정여건이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6번 했습니다.

예.

그동안 없었습니다.

금년도 3월 9일에 국토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꼭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한번 씩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번이 됐습니다.

예.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그게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려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4/4분기까지 가기 때문에 집행은 그때...

2012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합니다. 매년 도민체전 할 때마다 충청남도 Sign한마당이라고 해서 한국옥외광고물 충남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2,100만원 부담을 하고 도에서 900만원 부담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이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남지부에서 합니다.

저희 지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운산선과 해미선 IC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 도로에 가로등 1천주가 있고 신호등이 200주가 있습니다. 그 가로등과 신호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2m정도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신호등하고...

예, 고무판으로 해서 풀을 부착 못하도록...

풀로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단 같은 것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 2명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연말까지 연초까지 구정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단이 많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제거작업을 했는데 거의 깜작 세일인가를 해서 팔고 며칠 만에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과를 해도 체납상태로 계속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09년 4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사업의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거든요. 750m인데 거기에 따른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실시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기본계획상에 실시설계비...

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중화사업비, 도시계획을 우리시가 전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70억원을 목표로 행안부에서 따오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보상신청이 있을 때 보상여부를 검토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대지에 한해서... 시내지역.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원씩 받거든요. 3억원하고 잉여금 2억원 남은 금액 보태가지고 5억 2,400만원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1년 집행하는 겁니다.

금년도 한 3억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예.

예천지구 3억 600만원 정도요?

이것은 급하게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천지구에서 결산을 총 하고 난 잉여금이 5억 4,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시설비로 일부 쓰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계속 둘 수밖에 없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다른 데로 전출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예.

예.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따로 또 대산지구 따로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현재 예천지구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4,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지구에 내년도에 시설비 유지보수로 2억원 세웠고 환지청산금이 3,700만원 정도 줄 것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서령고등학교 동문지구, 한마음목욕탕 쪽에 있는 석림지구 이미 토지계획사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현재 3억 2,930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유지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2,900만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출을 시켰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받아서 쓰기로...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 예산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3억원을 일단...

예.

구획정리나 도시개발사업은 단위 단지별로 되기 때문에 예천지구에 한 사업은 예천지구에서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대산지구와 다르게. 예천지구에서 남은 사업비는 예천지구 특별회계로 남겼다가 거기에서 발생되는데 쓰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동문지구하고 석림지구에 있는 것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운영을 일반회계 쪽으로 유지관리를 가져갔다가.... 여기서 비용이 3억원 남았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주자,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또 받아쓰자, 이런 개념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재원여건에 따라서 회계 간에 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간월도에서부터 남당리 접경까지입니다. 총 구간이 9km인데 예산이 계속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배정되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도로 옆에, 허용하는 데는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좁은 구간은 옆에 구조물 설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네트워크가 전국망을 연결한 도로로 국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투자한 만큼 내년에 95억이 더 들어 가야 합니다.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선은 사업구간이 깁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일부분 보상... 1구간, 2구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구간은 차리에서 성리까지이고 성리에서 갈산까지 2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1구간에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1구간은 보상을 마무리 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2구간은 계속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예.

공사는 마무리 못하고 일부 구간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느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당해연도 예산을 100%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올해 2억원이라면 2억원을 다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2012년에 2억 100%라고 하면 2012년에 2억원을 소모하는 기간입니다.

예.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거기도 2012년 계획에 7억원에 100%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이고요. 총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일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명칭이 뭔가...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준공은 그렇습니다.

예.

예.

초록구간에 570m 구간에 2억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하고 우리하고 자료가 오가는 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덧씌우기하고 주차장하고 일부 자전거도로하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예.

끝까지 다 합니다. 다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넓히고 옆에 자전거도로연결해서 전체 다 연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지에서 7호선 거성선까지 연결해서 개심사를 시가지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SOC사업 13개를 추진하다가 지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추진해야 할 곳이 대산-당진간 고속도로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38호선 미개통 구간 개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나 국토부를 수차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다녔는데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해서 설득력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문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외부자원 유치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구간입니다. 마무리 되는 곳에서 계속 연결해 나가는...

7호선 중의 일부분입니다.

7호선 계속사업비로 계속 추진했었고 거기에서부터 7호선 중에 구간을 나눠서 같은 7호선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는 7호선 중에...

갈산선이요?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7호선이 6개 구간이 끝났습니다. 끝난 구간에서 7호선 거성선은 거성선 쪽으로 7호선을 계속 해 나가는 계속사업이고 갈산선은 아까 말씀드린 개심사 진입로가...

연결해 나가는 도로입니다.

도일선은 회관 마당에 비료나 농약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급성...

설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삼양길이 지금 두 노선인데 한 노선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마무리 합니다.

총 공사비 책정할 때 5억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3억원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만 넣고 있고요.

예.

기 4대는 나가있습니다. 지금 대산, 해미, 운산, 인지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면에 하려고 6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 읍면은 해당 됩니다.

확보됩니다. 적재 하는 게 문제인데요. 면에 있다가 오면서 뿌리고 다시 동지역에서 시내에서 싣고 나가면서 다시 뿌리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인력 가지고는 간선도로도 벅찬 실정입니다.

예.

1개소만, 경찰서사거리를 우선... 사고가 잦아서 우선 할 겁니다.

국비 때문에 그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느라고... 이번에 한성 필하우스 인근에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치건축물...

특정시설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관내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위험개소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없는 경우 부도나서 없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읍면동 전체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25동 계상해 놨습니다.

안 했었습니다. 조례가 6월 11일부터 발효해서 그 이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상태인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슬레이트 지붕해체는 200만원씩 해서 3대 7로 국도비가 됩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 해당 되겠습니다. 배정물량은 12동입니다.

3억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남을 때도 있고, 근래에 와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예, 5천만원 연 3%로 줍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 주는데...

연초에는 필요로 많이 하는데 연말 가면 또 주춤하는 경우가 있고, 시비부담이 1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국도비가 90%정도 오기 때문에 배정 물량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정도거든요. 연차적으로 1억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부춘아파트가 60세대가 있는데 입주를 하는 부분을 매년 1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29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나간다는 사람을 예상해서 129만원씩 보내주고 또 들어오는 것 받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10세대를 올려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