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선학입니다. 본 계획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다음 년도 운영기본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체 의원님과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간계획 수립 시 의회 및 자치단체 등의 각종 주요행사와 명절연휴 및 하계휴가기간 기타 필요 부분의 일정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정하겠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의회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본일정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총 10회에 걸쳐 7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회기운영 사항은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로 총 10회에 걸쳐 65일간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내용은 업무보고 3회, 시정질문 1회, 사업현장방문 3회 그리고 예산안 심의의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는 계획하였습니다. 상기 계획은 상황과 여건 등에 따라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2년도 주요 안건별 회기운영 기본일정과 월별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장승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재정 집행과정의 선심지원 및 특혜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시정권고 됨에 따라서 타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선심특혜 의혹, 불신감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 표준안을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시 48분)

장승재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잠깐만... 이철수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9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48분 정회)

(9시 57분 속개)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승재 잠깐만요.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10시부터 본회의가 있죠? 다시 잠시 정회를 하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승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본회의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 5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보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38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비 중 제6조 제2항 별표8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의 연구 활동 지원경비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여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질적 전문지식 향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보다 진일보된 정책제시 등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0조 경비의 관리 및 지출에 있어서 의장이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회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동 규정에 의거 지출원 및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이 의정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 서산시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편성 지출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의 필요성이 미약하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행정력 손실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이상이 있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행 우리 예산 지출이나 편성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 조항을 보면 현재 의회소속 같은 경우는 지출원하고 현금출납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재무회계지출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굳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뜻인데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복성이 있어서...

장승재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승재 한규남 위원님.

장승재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과 자리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