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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3차 본회의(2011.11.29 화요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2.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5.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2.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5.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발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구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발전사업단 단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사업단의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시민친화적 용수공급시설 조성입니다.

성연면 왕정리와 해성리 일원에 공사 중인 공업용수 배수지에 산책로와 휴게쉼터 등 친환경 시민 휴식시설을 2012년까지 조성하여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28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중, 272개의 중소기업과 이전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경영안정융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과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처리 등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규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산업단지 공공시설 인수단 구성·운영입니다.

서산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2012년 준공 예정인 대규모 산업단지 4개소의 공공시설을 완벽하게 인수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인수단을 사전에 구성·운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공공시설에 대한 완벽한 인수와 사후관리 효율성과 능률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 196쪽,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준공입니다.

10월말 공정률과 분양률이 91%인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내년 8월에 준공하고 시설물을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 10월말 공정률 60%와 분양률 59%를 보이고 있는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내년 6월에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준공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산업단지 조성 65%의 공정률로 내년 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준공입니다.

금년 6월말 1차 플랜트 증설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 7월에 2차로 BTX 생산시설 증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내년 말에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2013년 말까지 2차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대산2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조성 되는 대산2일반산업단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시행자인 S-OIL 주식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국공유지 보상을 추진하고, S-OIL 주식회사와 산업단지 조기 착공토록 지속적인 협의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 대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6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은 대산 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2013년까지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63만 8천㎡ 규모로 주식회사 KCC 건설에서 1천억원을 투자하는 민자사업으로 2012년 초에 보상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도시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장동, 오남동 일원에 91만 9천㎡규모로 추진 중인 도시형 산업단지는 금년 3월에 충청남도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입니다.

지난 7월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현대모비스 연구시설을 추가하는 특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지식경제부에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현대모비스 연구시설 및 시험장 등 선도사업을 착공하고, 6월에는 진입도로 등 유틸리티 사업을 착공하여 2015년 말 현대모비스 연구동을 준공하고, 2020년까지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입니다.

내년에는 3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양보다는 질 위주의 친환경 유망기업을 선택적으로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기업유치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기업유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대산임해산업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맞춤형 공업용수 통합공급 사업, 대산 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계획된 순기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서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지난 해 12월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착공하는 등 10월말 현재 전체 공정률 60%로 금년 말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을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대죽폐수처리장 개선 및 산업단지 통합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 10월말 전체 공정률 65%로 관로매설은 22.4㎞ 중 20㎞를 매설하였습니다. 금년 말 고도처리개량 및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2012년 종합시운전을 실시한 후 준공하여 시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제1회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2012년 2/4분기 중 국내에 해운 및 항만 관계자 그리고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고, 이와 병행하여 해운·항만업계 투자설명회를 함께 개최하여 대산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대산항~중국 용안항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입니다.

2012년에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대중국 국제여객항로의 원활한 운항을 위한 한·중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2013년에 대산항에서 중국 용안항까지 국제쾌속선을 취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서산 대산항 20만 TEU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해외 화물·선사 유치 마케팅과 국내 유력선사 및 화주 대상 방문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원시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2012년 대산항 물동량 유치 목표인 7만 TEU 달성은 물론 2020년까지 20만 TEU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서산 대산항 인프라 구축 가속화입니다.

항만 경쟁력 확보와 서해 중부권 해상물류중심 항만으로 도약을 위해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산항 전용 진입도로 개설 및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생태관광시설 인프라 구축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새(Bird) 마을 조성, 철새서식지 보전 및 관리, 주민 참여사업 등 다양한 천수만 생태자원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생태관광지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서산버드랜드 생태관광 명소화입니다.

지난 11월 부분 개관한 서산 버드랜드는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 중 하나로 2012년에는 전망대와 동물구조관리센터를 준공하여 철새 생태탐조관광 메카로써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갖춘 친환경 생태·건강도시로 서산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유치를 하다보면 지역민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역민의 님비현상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마찰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고용유발 효과를 쓰셨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유발은 1만 2천명,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5천명, 어제도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고용 창출이 5천명, 고용 창출을 어떤 공식에 놓고 돌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계수가 좀 허황된 계수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지 않느냐 과연 우리 서산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준공하면서 과연 우리시의 젊은 인력을 얼마큼 흡수를 했느냐, 쭉 보면 지방세수가 몇 억이 들어오고, 생산유발 효과가 몇 명이 고용 될 것이고 쭉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산시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고 세수증대를 해서 우리 서산시민의 윤택한 삶을 도모하고자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물론 기업 활동을 하면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단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들 고용창출도 그 중의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고용창출이 여기에서 나오는 기대치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런 부탁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도 팀이 따로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돼요.

제가 바라옵건대 이렇게 어려운 일을 추진해가면서 기업인들한테... 아마 그게 조례로써 제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유사항일 텐데, 다시한번 강력하게 기업인들하고의 대화를 가지셔서 우리 지역민들의 젋은이들이 일자리를 못 얻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를 시켜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에 대한 전문 농업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서산 농업비전에 대한 기대감 고조와 함께 FTA체결과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지역 적응작목 개발 등 농업환경 및 업무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발굴과 기술보급으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사업 기능 다양화로 복지서산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15개 분야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입니다. 우리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종합농업타운 조성사업이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현장방문 격려 등 각별하신 관심 덕분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만 8천여㎡에 18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0%를 마쳤습니다. 각종 실험실과 농업인 대학 강의실, 교육관, 단체 급식실을 갖추어 2012년 7월경 청사준공 및 이전을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3차년도 공사인 농기계 수리교육장, 농촌문화 체험교육장, 진입도로 준공, 실증시험포장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을 통한 종합농업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소중한 자원인 생강한과가 농식품부 향토산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는 1년차로 9억원을 투입하여 참여자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신상품과 포장재 개발, 마케팅 기반 및 공동생산 설비를 구축해서 명품화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가풍·종가음식 계승시범입니다.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스토리텔링 개발과 향토음식 메뉴개발,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맛집 1개소를 설치하여 기존의 맛집과 연계시킴으로써 향토문화 계승과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제5기 서산농업인대학, 귀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3농혁신 지역리더 양성의 장기 교육 3개 과정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당면영농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단기교육 4개 과정 5,8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안전사용과 활용기술 순회교육으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100회 24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해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 2종 12대를 보강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연구회 4,450명을 대상으로 1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공동과제포 운영, 지역 농산물 홍보와 영농현장에서 습득한 농사지식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찾아 봉사하는 농업봉사단 활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으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농업인 품목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30개회 품목별연구회 협업경영실천과 농심 함양을 위한 과제이수 활동으로 미래 후계인력 4-H인으로 양성하겠으며 농업인단체가 연합해서 11월에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갖겠습니다.

225페이지,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등 1억 5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지역 농·특산물 지원을 이용한 소득증대로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토록 가꾸겠습니다.

226페이지, 현장맞춤형 영농상담지원 다양화입니다. 신청사 이전 준비에 따라 부족한 현장 지도인력을 대신해서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폰을 보급, 병해충 발생과 농업정보를 신속 지원하고 농업인상담소 및 현장고객 방문의 날 운영, 작지만 강한 강소농 모델 발굴 등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2012년도에 주남벼와 호품벼, 정부 보급종 보급중단에 따라 우량종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새누리벼와 황금누리벼 중심의 고품질 쌀 우량종자 자율교환포 50ha와 벼 보급종 채종단지 87ha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수 기능성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를 설치해서 벼농사의 다양화를 꾀하고 올해 발생되었던 키다리병 방제대책으로 벼 종자 소독약제 발굴 실증시험과 키다리 병 발생 최소화 시범포를 설치해서 교육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포트에서 기른 묘를 직접 이앙하는 친환경 쌀 재배단지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유기채소 생산단지도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장 근본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4,500여종 분석과 정기적인 품질분석으로 서산쌀이 고품질 원료곡이 유지되도록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달래 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서산달래연합,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친환경 달래 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생산체계구축, 답전윤환을 이용한 토양전염병 방제, 달래 종구 휴면생리에 적합한 저장시설 도입 등 전국 최대 주산단지로의 명품화가 되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및 노동력절감 3개소, 도심형 체험형 고설식 수경재배 1개소, 마늘 현대화 저장환경 개선 7개소, 간척지 양파 다면적 재배 3개소, 생강 수량증대 신기술개발 5개소, 고추 친환경 종합방제 4개소 등 25개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한약재의 식품용 소비확대 추세에 따라 운산면 갈산리 일원에 5ha를 조성하겠습니다. 약용작물의 무농약재배 및 유기농재배를 위한 비가림 시설과 세척, 건조, 절단, 포장 등 1차가공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약용작물 개발로 농업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옥수수곤포사일리지 생산기계화단지 시범입니다. 옥수수 조사료 생산 일괄기계화 작업으로 옥수수 엔실리지 등 양질 자급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서 100ha를 조성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끝으로 석죽 연중생산을 위한 분화재배 시범입니다. 지난 8월에 우리지역 농가가 석죽 신품종 2종을 등록하였습니다. 기존 토경재배의 문제점을 보완한 분화재배로 연중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양액재배시설과 이동식 레일시스템을 연중 분화 3기작 재배기술을 적립하여 지역 화훼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해외수출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예, 우종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께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라는 요청이 계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관련 되는 일인데요. 전에는 농민들이 농산물 물가를 알려면 669-4770으로 전화를 하면 ARS 응답으로 농산물가격을 알려줬거든요. 지금은 이게 중단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두 달 전쯤에 중단됐습니다.

우종재 의원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산물 정보를 입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농산물 정보에 대한 가격을 궁금해 해서 가격을 알아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중단됨으로써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맞춤형서비스로 고령화시대를 맞이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장비를 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농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개별적으로 매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 16분 정도 기억을 하는데 고령자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못 보시고 해서 직원이 직접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제 생각으로는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상담소에서 하루 농산물가격을 출력해서 그런 전화가 오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소장님께서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7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9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및 협소한 진료공간을 적법한 의료시설로 확충하고자 1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연보건지소, 원평보건진료소를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인지보건지소, 오지보건진료소는 2012년도 3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보건소, 인지보건지소, 오지 및 봉생보건진료소 등 4개 보건기관 신축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국·도비를 유치하는 등 보건기관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0쪽, 월동 전·후 친환경 유충구제사업입니다. 일정한 장소에만 산란하는 모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충단계의 집단서식지 소독으로 모기 개체수의 감소 등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여 방역 소독인부를 고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정화조 등 방역소독을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방역효과에 따라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예방접종 평생 등록관리입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예방접종 내역을 개인별 전산등록 관리하고 등록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미 접종자와 접종 누락자에 대한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으로 면역력 향상에 따른 영유아 건강관리와 24시간 온라인 예방접종 내역확인과 증명서 발급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예방접종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42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질병 모니터 및 24시간 Hot-line운영과 비상방역 등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하절기 취약지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월별, 계절별 다발생 감염병을 예측, 사전에 통보하여 대처능력을 높이고 한센병 환자진료 및 정착촌 지원과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 등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로 면역력 제고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12종 7만 1천명에 대하여 시기별·계절별 적기 완전접종을 통한 면역력제고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에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7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예방 접종자에 대한 100% 전산등록 관리로 누락 및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결손가정자녀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발열성 질환 집중관리입니다. 가을철 발열, 두통, 오한 등 증상으로 인한 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치료 조치하고 농업종사자, 공공근로참여자 등 야외근무자를 대상으로 기피제와 약품 처리된 손 토시, 돗자리 등 보호장구를 보급하고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한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여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은 위암, 대장암 등 5종 암 검진 6만 5천명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 200명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율 제고로 건강에 대한 악화를 방지함은 물론, 건강검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요원의 건강상담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참여로 건강 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46쪽, 여성과 어린이의 평생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어린이의 평생 동안 건강을 관리하고자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철분제와 정장제 등 보급, 태아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영양결핍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 공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유축기 대여 및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시력검진 등 가임기 여성부터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인 아기사랑 주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장 등 생업으로 주간교육 참석이 어려운 맞벌이 직장 예비부모를 위하여 임신관련 체험 교육과 영양관리, 분만법, 모유수유 등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준비된 출산을 통하여 안전한 분만과 육아를 지원하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을 이수한 부모들끼리 동아리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세대 예비부모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여 건강한 2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인구교육입니다.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문제가 심각하여 초·중·고 교사, 예비· 신혼부부, 청소년, 기업, 대학교 등 대상자별로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미래 준비교육을 위하여 2개소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출산장려 전문강사 양성 직무교육 등 새로운 출산문화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민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둥이 가족 행복 요금제 도입니다.

만 12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각종 편의시책 제공 등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 가족 무료진료, 관광지,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감면 혜택과 요식업 조합, 미용협회, 세탁업협회 등과 협의하여 요금 할인, 포인트 가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영 주차장에 다자녀 가정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 각종 신규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50쪽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1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가정중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누락자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거동불편노인, 치매노인 및 고혈압, 당뇨병,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주력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가족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힘써나가겠습니다.

252쪽, 찾아가는 한방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관절염 예방 및 중풍예방 교실, 경로당 기공체조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운영으로 다양한 한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역력 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민의 참여자 폭을 넓혀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치매환자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와 치매 환자의 보호, 치료, 재활 등 예방적 관리가 요구되어 재가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방문자 상시 상담과 월1회 전문의 상담으로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조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8천명에 대한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 등 효율적인 정신·치매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54쪽,구강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유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치아관리로 구강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검진 및 교육, 치아홈메우기 및 구강건강 실태조사, 치아 실런트, 불소용액 양치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노인의 치 보급과 양치교실 운영 등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올바른 치아건강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 예방 등 환자를 보호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팀과 연계하여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을 적극 발굴하고 관리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의·약 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병·의원, 안마시술소, 약국, 의료기 판매업소 등 290개소에 대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예방적·효율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면허·자격증 대여 및 무면허 진료행위 등 부정·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등 50개 품목의 정보공개로 부적합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의약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마약류 중독과 폐해의 심각성으로 마약류 취급의 적정 관리가 대두됨에 따라 의료업소 등 마약류 취급업소 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 사고발생 근절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로 마약류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님 업무구상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249페이지 다둥이 가족 행복 요금제 도입에서 공영 주차장에 다자녀 가정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 청사 내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제가 알기로는 8구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부각될까 우려됩니다. 다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다는 건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저희들도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라든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등 몇 군데가 있고 고속도로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시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분위기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김보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저 출산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시책은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칫 잘못하다가 시민들의 뜨거운 눈빛을 받기 쉬울 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 사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시청이라든가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이런 걸 검토해보려고 하니까...

김보희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여성과 어린이 평생 건강관리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을 32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11년도에는 몇 명이나 하셨죠?

보건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비가 포함돼있는 것은 2주간씩 지원을 해 주고요. 별도로 세 자녀 이상이라든가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은 시비로 전액 지원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인원수는 몇 명 했나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일반인 영역까지 2012년도에는 확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김보희 의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보다는 저 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라면 이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더 확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의원님들과 가장 밀접한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의 추진력 강화 및 혁신시책이 적극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의 적극적인 정책 공유를 통해서 시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비전과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동북아 교통·관광의 중심도시 건설을 견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산항과 중국과의 국제쾌속선 항로 개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대중국 수출입 증대와 함께 관광객의 유치 및 체류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와 세종시의 관문도시·배후도시로써의 역할을 위해 도 단위 유관기관 유치 및 교육, 문화, 주거 기능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등이 선정될 수 있는 도시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실리 추구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의례적인 국제교류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논리와 실질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990년도부터 마늘을 중심으로 교류해온 일본 다코마찌정과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마늘 등을 통한 발전적 협력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기 종합감사는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해 주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과실의 자진신고 시 최대한 관용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제도 도입 등 소신 있는 행정 추진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감사 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의 창조입니다.

먼저, 상시 복무감찰, 취약시기 특별 감찰 등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계약, 인허가 등 대민접촉 업무에 대한 실시간 청렴도조사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탁비리 근절을 위해서 공직자 청탁신고등록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청렴연극 공연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렴교육’을 추진 해보겠습니다.

270페이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구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예산의 투입·집행에 초점을 두고 운용함에 따라 예산의 낭비·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성과제도를 통해 엄격한 재정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012년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예산에 대한 재정 투·융자 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3년 단위로 일몰제를 확행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 등 정부사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자치입법 능력 향상 및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먼저, 직원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입법 지원 편집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6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적극 제공 해드림으로써 입법의 완성도가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 소송수행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이나 금전거래, 교통사고, 창업 등 시민의 생활법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등 법무행정 변화에 따른 소송수행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사회조사」를 통한 사회지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처해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지표를 조사하는 것으로 중장기 업무계획 및 복지정책 수립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욕구에 맞는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완섭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한달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선거 과정이라든가 또 공약사항에 중앙과의 소통으로 많은 예산을 유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이 당선의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이후에도 중앙부처를 많이 왕래하시면서 예산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수치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전망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지금 서산시에서 급하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대산항 쾌속선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항을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분에 국비가 30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국비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여타의 사항은 전망되는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전단담당관실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1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282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소관 13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서산사랑 UCC동영상 공모 시행입니다. 시민다수가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소재를 발굴하여 시 홈페이지와 시정홍보물을 활용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서산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84쪽, 웹서버 보안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웹서버를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를 통하여 전산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285쪽,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반사업으로 모바일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각종 시정소식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6쪽, 청내 네트워크케이블 고도화사업입니다. 청내 네트워크 케이블을 광케이블로 교체하여 고품질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제64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내년 6월 중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16만 5천여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완벽한 대회준비로 대회 위상을 높이고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통하여 서해안권의 중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8쪽, 다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에 영상매체와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펼치고 시민기자들을 활성화하여 행복한 서산소식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공감시정을 구현하는 언론홍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등을 통하여 시정소식의 실시간제공과 시민참여의 확대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90쪽, 행정정보화 기반보강을 통해서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행정정보화의 핵심인 공통기반시스템의 용량을 보강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의 노후장비와 내구연한 경과 전산장비를 교체 보급해서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전자문서처리방식인 온-나라시스템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대시민 정보화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92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어촌지역에 고품질 광대역가입자망을 확대 설치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에 그린PC 보급과 PC점검 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정보화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93쪽, 스포츠 마케팅 및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시 이미지 제고, 관광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고 생활스포츠 확산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직장 체육팀을 집중 육성하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려 시 위상을 높이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295쪽, 방송·통신시설 확충과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대에 대처하고 영상방송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디지털컬러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행정통신장비와 초고속 통신망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예방, 재해예보를 신속하게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최적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민·관 모든 통신공사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정보통신 기반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제64회 도민체전을 앞두고 시설물 일제정비를 통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9쪽,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 제공입니다. 체육시설과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상시 개방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300쪽, 농어촌 문화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효율적인 대관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301쪽, 국민체육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영, 헬스 등 6개 종목의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정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을 끝으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일 간에 걸쳐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시책들이 차질 없이 알차게 추진되어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2.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5.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상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우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입니다. 2011년 11월 17일과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 소득보존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개발과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법규 중 규제완화가 필요한 과제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운산면 고산리 산 81-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우종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서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환성
부의장
맹영옥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류관곤우종재이철수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규남한만태

○ 출석공무원(41명)

  • (서 산 시 청) (34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유병욱
  • 회계과장 조인호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 복지과장 이원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석낙서
  • 축산과장 김재천 수산과장 장인희
  •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과장 조규영
  • 교통과장 이병찬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 최영균 김기석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맹영옥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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