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우리는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행정팀장 이경구.

예.

명단만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공개를 안했습니다.

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오면 명단 정도는...

예.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고요.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아마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위원들도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읍면단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면적관계는 3만㎡ 이상 할 경우에는 2종지구단위로 수립해서 하는데 그것은 30만㎡ 미만으로 구역을 정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잡았다고는...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단위 지구단위 시설하는 것은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도로 부분이 230억원 정도...

도시계획시설로 전체로 보고 230억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230억원 정도...

면단위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고북 같은 경우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유한 땅의 전체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딱하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기존에 읍면동에 취락형태로 된 지역을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지정을 한 거거든요. 되는 대로 조금씩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규모 있고 체계 있고 그렇게 개발하도록 되는 거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면적을 매입을 못하더라도 2-3년에 걸쳐서 조금씩 필지별로 끊어서 매입을 해서 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원 매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5천만원인가...

금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정해졌어요.

5년마다 재정비를...

2013년도.

면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산림공원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우선적으로 그 민원부터 하겠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서산시장으로 해서 승인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원래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또 면단위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을 당분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세우고 싶어서 세우고 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계획 해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조금씩 재정비 하는 것은 있어도 해제하는 것은 거의...

예, 중앙부처 아니면 고충처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 전부... 대법원까지 가도 대법원에서 거의 패소됩니다.

다 의견 받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하자면 그냥 시장님이나 누구 개인 결심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입안단계부터 도지사 승인까지 11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차원에서...

예.

민원은 항상 있고 그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를 빼 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통보해 준다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우리한테 의견을 준다는...

예.

도심지 저소득층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예.

예.

주로 사업내용은 협소한 도로를 확포장해주고 상하수도, 어린이 공원, 주차장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 줍니다.

그건 아니고 기반시설만 해줍니다.

예.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예, 판자촌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50-60년대부터 무질서하게 지어진...

도로 조금 넓히는 것은 해당되는데 그 집은 해당이 안 돼서, 그 집이 저촉이 되면 그것을 헐고 하면 되는데 이 집은 저촉이 안 돼서...

계속 저희들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정리 좀 해 달라고 통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미관상 조금 만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내석남지구는 9월에 이미 공사가 착공됐거든요. 가옥을 철거하는 단계인데 길 낼 때 그 집도 같이 미관상 잘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건축과나 어디서 아마...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해 주고 거기에 저촉되는 집은 보상을...

맞습니다.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4천만원까지, 규모가 작아야 합니다. 집을 크게 짓는 사람은 안 되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을 도입한 배경은 이제 현대는 디자인 시대다 라고 할 정도로 타 도시에서도 모든 시설과 광고물들이 디자인개념을 도입해서 경쟁적으로 도시미관을 디자인하고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말 그대로 개성 있는 도시로 살려나가고 지역브랜드를 높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를 도입해서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가꿔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예, 그 사업을 2009년도부터 구상하고 현재는 용역을 충발연으로부터 용역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고요. 거리는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예.

예.

기본계획은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그 구간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도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식경제부 산하 디자인기관인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인데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은 1호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 그 구간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전체적인 거리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12개 지자체가 선정됐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포함돼서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우리 부담금이 2,500만원인가 부담을 했고 전체적인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7,200만원 컨설팅 사업입니다.

예.

아름다운 거리 800m 구간은 시장님도 공약사항을 하신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업비가 저희들이 행안부에 요구한 사항은 60억원 정도 든다 해서 국비 50%를 받으려고 30억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어렵고 2014년도 사업으로 책정하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받았거든요.

예.

예.

애초에 시청앞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800m...

시범도로로 이 구간만 일단 하고 번화1가, 번화2가 쪽은 이것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바로...

지중화 사업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딸려가지고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국비 30억원을 긍정적으로 답을 줬기 때문에 시비 30억원이 부담이 돼야 합니다. 50%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30억원 부담하는 것을 한전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우리 시비가 결과적으로 깎이는 거니까... 그걸 내년도에 실시설계도 하면서 한전하고 협의를 완전히 해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2단계는 번화1로에서 번화2로, 3차는 1호광장에서 경찰서사거리, 4차는 1호광자에서 당진목사거리 이렇게 전부 다 시내구간은 전체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차원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가고...

전광판은 호수공원에 하나 있죠.

이 앞에요?

너무 그건...

의료원 옆에요?

아닙니다.

예.

지금 세 개 붙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나 붙였고 하나는 요새 유류피해...

7일까지...

불법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할 겁니다.

지난 주...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붙여진 겁니다.

선관위와 경찰서에서 붙이는 것은 합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그런 경우는...

법령에 다 나와 있는 사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선관위나...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안전을 유도한다든가 또 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그런 공익광고에 한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드릴게요.

민간인 2명, 공익 1명...

그리고 전담직원 2명...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1만 3,134건을 단속했습니다. 이 형태는 거의 다 불법현수막이거든요.

고발사항은...

당진에서 아파트 광고 현수막을 계속 붙여서 두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벌금으로...

80만원 이상...

검찰에서...

예.

있습니다.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4건은 금년도 2월에...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전화도 주시고 제보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노선별로 다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해서 사설표지판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41개 업체에서 6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입간판도 일제조사를 해 봤는데 177개 업체에서 224개 해서 218개 업체에 287개를 적발했습니다.

177개 업체에 224개요. 적발을 해서 1차적으로 계고를 저번 주에 했습니다. 1차계고 끝나고 2차계고까지 이행을 안 할 때는 바로 과태료 내지는 고발조치하도록...

이게 왜 그러냐면 지주이용간판도 저희들이 광고물로 취급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도록 한 간판이 있습니다. 그 차이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한 바로는 합법적인 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게 위치가 안 나와 있고 업소 주소만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된...

그것은 입간판 아마...

예, 10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올려줬고요. 시내구간은 저희들이 직접...

예.

고발 건...

저희들이 월요일, 화요일은 정비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쉬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해서 토요일도 근무하고 일요일도 근무하면서 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진지역에서 현수막을 오면서 붙여서...

알겠습니다.

일단 수거한 현수막은 팔봉 재활용하는 데로 보내지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하면 한차...

일주일에요.

예.

미싱은 저희가 사준 게 아니고요.

아마 복지 분야에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미싱을 사준 것은 제가 모르고요.

팔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가지가 조례상이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는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이런 때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주이용간판은 당해업소 등의 건물부지 내에 설치하여야 하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할 때 위원회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km를 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의 위해방지를 위해서 더 많이 뗀다든지... 1km이상 제한할 경우 그런 때도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덮개를 씌운 네온류나 전광류 광고물은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에는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를 붙이도록 되어 있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여 광고물의 밝기가 주거환경침해, 축사 또 농작물 피해 예상 등이 의심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광고물 종사자 교육의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3년인데 이 기간을 정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수막 게시대를 공개경쟁입찰해서 위탁심사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서산시 전체가...

58개소...

정비할 때는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58개소..

그렇습니다.

아뇨, 지정게시대...

공개입찰 위탁 줄 때...

관리 위탁할 때 58개소를...

예, 있습니다.

예, 안했습니다.

교육위탁기관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 기간 연장하는 거고 내년도에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사거리까지...

3년...

내년도 연초에 열어서...

알겠습니다.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위탁사항입니다.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한해서는 일주일 게시하도록...

예, 검인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운영관리비 3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업무운영을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든가 위반을 했을 때는 해지를 하겠다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일주일 단위로 게시하고 해지를 하느냐면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권에는 특히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할 정도로 되는데 읍면단위는 사실상 거의... 여기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홍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관리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아주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리능력이 거기가 장비나 여러 가지 볼 때 거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주지 않습니다.

일감을 주는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업체에 주면 업체에서 신고를...

예, 제작해서 신고를 하죠.

알겠습니다.

동지역만 별도로 현황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동지역별로 구분해서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5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23명입니다.

수당 10만원씩...

교통비를 실비로...

예, 안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4번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4회 했습니다.

요즘에는 사안이 변동이 있어서요. 개발여건이 자꾸 좋아지면 횟수가 많아지고...

예

5천만원 이상 한 것은 거의 다 공개입찰 한 사항인데요. 자료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예, 5천만원 이상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 보상 범위를 너무 과대하게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58억원 정도 되는데 목욕탕으로 개인보상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6억 1천만원, 그리고 건물을 철거해 주고 폐기물을 처리해 주는데 하면 7억원 이상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취지가 도저히 안 맞는 사업이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변경협의를 하도록 해서 7,800만원인가 해서 일단 통보를 마쳤거든요.

예.

예.

그때 당시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650㎡인데 건물로 접촉된 게 4㎡입니다. 4㎡면 한 평 조금 넘는 면적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650㎡에 3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부셔주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했습니다.

4㎡ 들어가는 건물 부분만 철거를 하고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그것을... 그런데 해 본 결과 계단 쪽이기 때문에...

예?

아니 거기만 철거해서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만 받았거든요.

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서 전체를 부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그때는 협의과정이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12월 16일...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결정한 배경이 뭐고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감사권까지 발동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한 사항인데, 공무원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져야죠.

사업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을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고 입증을 할 수 있을 때 법원에서 판결 여하에 따라서 해야죠.

그렇죠, 거기에서 판결을 하면 방법이 없죠.

판결이 전체적으로 보상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죠.

알겠습니다.

수동형으로 하는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예.

8개니까 하나에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수동이어서 자동으로 하려면 거의 다 지주만 남겨놓고...

예.

저희들이 장소만 있으면...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위에...

같은 단체입니다.

교육이요?

관리를 광고협회에 준 겁니다.

예.

우리가 위탁 준 3천만원은 현수막이 들어오면 그것을 게시해 주고 철거해 주고 58개의 게시대를 관리해 주는 거고 이것은 비전제시라고 다시 설치한 겁니다.

들었습니다.

장소를 그 인근에 있나 물색 중이거든요.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감지가 아니라 감각에 의한...

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도 많이 있고 지금 시설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옛날에 싼 재질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립형이라 해서 점자블럭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도블럭처럼. 그걸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규정에 방향이 있습니다.

예, 감지 할 때 이렇게 바꿔 놓으면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점용으로 바꾸도록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선형이 있고 점용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 하기 전에... 두 번 해야 합니다. 환경성하고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12월 13일 해미면사무소와 석남동사무소에서 2차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는 대로 올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발주해서 시행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내포문화권 특정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2억원...

내년이 72억원이고 금년도는 60억원입니다.

2010년도에 62억원이었고 2011년 59억원이고 2012년도에는 72억원을...

공사중이라는 프로테이지는...

공사 중이라고 프로테이지 적은 것은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보상중이라고 해놓은 것은 보상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다 보면 접속도로라든가...

예.

9억 5천만원입니다.

2억원 투자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예산 있어서 다 추진되면 좋은데요.

예.

가구선 2012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2억원 서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획 세운대로 예산이...

계획 세울 때 2012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중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가구선을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초록하고 장요 구간하고 별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두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위험도로가 아니라 확포장 계획이 있어서 초록구간하고...

위험도로가 아니라 이번에 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도로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험도로도...

위험도로 초록리 것 개별 계획이 있습니다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순위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이 서있는데 2013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위험도로로 다시 선정...

그건 위험도로라는 게 아니라 확포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총공사비가 19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2억원 투자 했습니다.

예.

예, 초록구간하고 가구구간 전체가 포장한 곳, 끊긴 곳 또 포장한 곳 또 끊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보상을 완료하고 동시에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초록리 960m구간이 위험도로로 되서 겨울철에는 버스가 운행 못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를 못한단 말이에요. 가구선도 중요하지만 이거 한군데를 우선 결판을 내고 해야지 양쪽 붙잡고 2억원씩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어떤 데는 2012년까지 하고 어떤 데는 2014년까지 어떤 데는 2013년까지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쪽만이라도 급한 데부터 해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12억원 정도 늘었네요. 제 생각에는 12억원이 늘었으면 늘은 만큼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공군부대 진입로는 제가 도로계장 할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의견도 일치가 안 되고 우리 기술적으로 일치가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시설기준에 맞춰서 농토 있는 쪽으로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은 가운데로 해 달라고 하고 또 가옥도 치우려고 하면 가옥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못한 겁니다.

49억원 중에서 사업비가 14억원 투자 했습니다.

예.

앞은 시행을 하고 그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현장 출장 가서...

다시 파악해서...

지금 농어촌도로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34개 노선입니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 하려면 522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급한 부분이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우선순위 다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대로 지켜 질수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 이게 아마 국토대체우회도로 같습니다. 환경 쪽에서 얘기된 것 같은데...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국가사업인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면적으로 할 때는 아르 당으로 계산하거든요. 단가가 탄성포장재하고 아스팔트하고는 약 2/3정도가...

보도블럭하고는 탄성재가 더 비쌉니다.

많지는 않고 몇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데 탄성포장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천근성 나무 있는 곳은 탄성포장재는 신축성이 있어서 메꿔지는 것이 아니고 단 신축성만 있을 뿐이지 인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탄성포장을 하고 거기는 아스팔트포장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원인분석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연기성이 있으면서 연구성이 있는 그런 것만 검토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근성인 경우에는 아스팔트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일부 반영을 했는데 시범구간을 정해서 개선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예.

과속방지턱이 대부분이 사실은 도로역기능 하는 것이 과속방지턱이거든요. 많이 선호를 하는데 4차선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이 불가능합니다. 신호기 설치라든가 다른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식...

현장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로 현장을 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지고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지판 정비를 하고...

심층 분석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가야산순환도로로 해서 2차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당초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불허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발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백억 가지고도 못하는 입장이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있는 탐방로만 개설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 구역도 문화재보호구역은 제외됐습니다. 그 마저도. 그래서 그 나머지 구역만 추진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보수차원에서 주민들 편의 주는 차원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작년에 일부 했고 내년까지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주차장이 문화재청과 협의하다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산 반영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위험지구로는 용역을 시행해서 위험지구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초록지구 말씀하시나요? 이건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험도로와 중복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

농공단지로 가는 쪽입니다.

위험도로 사업은...

예.

5억원 정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거고 여기서 위험도로는 용역을 줘서 위험한 곳을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도로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조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국비를 주는데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선정한 결과 거기가 2013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보상을 주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그것은 거리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라...

위험한 데의 구간을...

위험도로의 거리로 지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포장 안 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도로는 거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지정해서...

우리가 위험도로라고 지정한...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쪽에서 돌아가는 부분은 570m가 남았고요. 초록리에서 장요리 넘어가는 쪽은 960m가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맞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위험도로는 위험도로대로 사업우선순위가 있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사업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왕에 위험도로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서는 약간 후순위에 있습니다. 왜, 가급적이면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끌어다가 사업을 하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오전 감사한 결과를 갖고 저희사무실에서 토의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 2013년도 이후에 가급적 보상은 우리가 주고 사업은 위험도로개선사업비에서 끌어다가 이 사업을 마무리 짓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201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13년 이후 계획은 2013년으로 넣어놨고 2013년에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된 게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이 끝난 데가 아닙니다. 마지막 할 때 같이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지선연결도 해야 하거든요.

지선을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가옥에서...

예, 오수 사업할 때...

같은 노선을 파야 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면 그게 또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하려고...

계획 되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식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노점상의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이고 동서간선도로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은 참고적으로 도내 제한경쟁이 맞아요.

그 내용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열선처리방식이 서울을 보면 교량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곳은 상당히 인장력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많답니다. 고장도 많고요.

전기를 바닥에 까는 겁니다.

예, 많이 듭니다. 고장이 많답니다.

경사지에는 적합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영호입니다. 건축허가는 대부분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농지, 산지, 소방, 통신 여러 가지 관련된 법률들에 의해서 검토가 완료돼서 그런 민원들이 처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권은 감리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감리자가 준공될 때 까지 사용승인 될 때까지 감리를 하고 건축 신고권은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 또는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감리자격이 있는 자인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건축 허가된 사항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감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 출장하는 일은 없습니다.

대행수수료입니다.

한 400-500여건...

단독주택...

20도 안쪽으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분 땅이 2만여평이 되는 계획관리지역이...

주인이 서울사람으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그런 부분을 해제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산지전용허가는 건축과에서 산지담당이 산지전용허가처리를 검토하고...

산림과는 건축물이 딸리지 않은 산지전용허가를 하고 있고요.

이상이 없습니다. 저수지 하류 쪽에서 보면 산이라는 게 훼손을 하면 크게 보이는데 막상 현장 바로 밑에 가보면 경사도라든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경사도 길이를 따져보면 40m나 50m 안쪽이거든요. 그 거리에서 비가 쏟아진다 해도 큰 위험성은...

예, 현장 나갔습니다.

예.

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정명령을 2회까지 하고 고발을 하는데 추인으로 양성화를 받을 수 있는 건물들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고발하고 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변경허가를 해서 추인으로 양성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불법건축물은 건축주들 본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치를 받고, 추인절차를 밟겠다고 요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행정시정명령 2회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추인허가를 양성화식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건상 철거해야 하는데, 부분철거 해야 하는데 이사를 내보내야 한다든지 물건을 옮겨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시민들이... 기간연장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갈수 민원 관련해서 지하공사를 하면서 수위변동에 따른 갈수민원이 있었습니다. 총 17건이 발생해서 13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4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에 해당되지 않아서요.

그 건은 그런 검토절차는 없었던 건입니다.

지하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들이 일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공사를 하다 보면 수위나 물길이 바뀌면서 그런 민원이 주변에서 간혹 나오는데 이마트 현장은 조금 심한 현상입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이용하던 관정 중에는 지표수 관정의 깊이가 낮은 관정이 있어서 한 8건 정도는 관정을 새로 파서 물이 나오게 해 드렸어요. 나머지 현금을 보상 요구한 분도 한명 있는데 그분은 관정 파는 비용을 현금으로 하기로 했고 또 점포나 주택에서 먹는 물은 상수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상수도 연결을 해결토록 했고 지하수 요구한 데는 지하수관정을 개발했는데 일단 8건 정도는 관정을 새로 파서...

위원님! 그것은 그럴 거예요. 지금 15m 정도면 지하수가 아니라 공유수인데 그것을 파다 보니까 그런 쏠림현상이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고 지층이 안정되게 되면 서서히 없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지하수라든가 식수원 공급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더 봐가면서 어떻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해결된 부분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대상이 아니더라고 큰 현장이나 지하공사가 많이 있는 데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회사측하고 인근 농사짓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이 가능하면 그런 방안이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 방안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예.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한 뒤에 철거의지가 없거나 철거를 않는 분들은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조치 후에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 시까지 반복부과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에 주력해서 시민들이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건물과표의 50/100씩 1년에 2번 부과하면 건물과표만큼 부과됩니다. 쉽게 건물과표가 1천만원 짜리면 1년에 500만원씩 2번, 1천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1천만원입니다.

20개소입니다.

예, 건축설계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시장 또는 협회에 위탁을 해서, 서산시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순번은 아니고 무작위 추천방식으로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감리가 있고 사용검사가 있는데 감리는 설계가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건축주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 의지에 의해서 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용검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임의적으로 선택을 못하고 설계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추천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및 협약서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당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검사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감리 하는 도중에 위반이 되면 위법보고를 시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년 2010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약 1,700여만원 정도를 지급 못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협회하고 협약하기를 서산시 건축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약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었으나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시키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금년도에도 서산 시내에 원룸 붐이 일어가지고 다가구 주택이 많이 건축되면서 갑자기 대행수수료도 금액이 배 정도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2회 추경에도 한 4천여만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2009년부터 증가가 매년 30-40%씩 해마다 허가와 사용승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토지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입니다.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두 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예.

예.

예.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목은 같은 전이고 도로에 근접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용도지역이 한쪽은 계획관리지역이고 한쪽은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상 농림지역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낮게 평가됐고 관리지역은 높게 평가돼서 그렇습니다.

예.

2006년 9월에 저희가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때 당시 처리한 사유가 뭐냐면 입주 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부도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이 재산권보호차원하고 그런 대규모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처리한 경우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했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우리시 재정으로 직접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아파트를 LH공사에서 건설해야 하는데 LH공사도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이 악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터민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산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LH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재정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장기간 미착수를 해 가지고 2년 이상 미착수된 건축물은 1년에 몇십건씩 있습니다.

장기간 미착공... 착공하고 중단되어 있는 것들은 가급적 저희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는데 아주 착공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1년에 50-60건씩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분하고 접촉을 해 보고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변 여건이 공원이 조성되고 택지개발이 되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을 매매를 하려고 매물로 내놓아가지고 근래에는 주상복합을 이십여층 해서 짓겠다는 그런 분들이 그걸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시 사업자가 선정되든지 아니면 이분이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서 수년전에 예산을 들여서 현장에 안전규칙 정도는 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코리아2000이라는 회사가 2008년 1월에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정적 손실이 커서 워크아웃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그래도 올해 지나면 여건이 호전돼서 내년쯤에는 다시 한번 사업을 재개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 7월에 사업추진 변경 건이 신청이 됐었는데 그때 반려했습니다. 반려한 사유가 뭐냐면 사업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 중에. 그때부터 2년째 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3심이 이번 달 정도 끝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내년 정도는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의뢰하는데 A지구 농지 같은 경우는 부적합지역으로 나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물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검토한 결과에 상이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청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면 최대한 개발을 안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최대한 주변여건에 좋아지면서 조화를 하면서 하도록 검토결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일부 있는 경우 있습니다. 현장 인근 주민들하고 금강청하고, 그러나 금강청도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1,200만원 정도...

그것은 빈집정비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내년도는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5천만원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안 세웠습니다.

금년에 최초로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부터...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단을 통해서 위탁하는 사업을 저희가 시비 50%를 부담해서 시행했습니다.

예산 금년에 세웠습니다.

예 추경에...

예, 1,200만원, 국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 세워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2,400만원 지출 됐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아닙니다. 2,400만원...

예, 환경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지출...

예, 1,230만원.

아닙니다. 1,232만원 세운 겁니다.

예.

예.

예, 도에서 배정받은 물량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12동 정도가 배정받을 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올해 금년도에 시 조례를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두개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빠져있어서...

현재 전체이고... 내년도 정비계획은 25동에 5천만원 계획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