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뜨는 서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시작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까지 29일간의 긴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 업무구상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조례를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들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낌 점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향후 서산시 행정에 피드백 되어 행정이 변화하고 더불어 서산시의회도 행정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의원의 역할과 자세, 의회의 기능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의원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자 역할입니다. 의회는 행정과 더불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입법기관으로써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우리시의 지방자치가 잘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요소 없이 잘 집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본의원이 만나본 많은 시민들은 행정과 의원들에게 불만은 많고 신뢰는 약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각종 민원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고 전달된 불만사항과 민원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출직 공직자로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역할입니다. 의원의 자세는 표를 의식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찍어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일로써 평가받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할 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피수감기관으로써의 자세는 자료준비의 미흡과 무성의한 답변들로 인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로써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산시가 한 해 동안 행정을 잘 집행했는지를 감사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자료제출과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정도로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피수감기관으로써 수감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며 의원의 자료요구는 정보공개가 아닌 의원의 권한으로써의 사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성의한 답변과 지적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려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장황한 부연설명으로 지적사항의 핵심을 흐리고 의원의 지적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감사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자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옳은 지적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야 말로 행정과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서산시를 발전시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실과가 동일하게 지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속한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로 시정 조치한 실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과에게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회의 권한이자 고유 역할이며 행정으로써는 행정집행의 투명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투명한 자료제출과 피수감기관으로써의 자세로 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바로 시정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원들 역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날카로운 감사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안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2012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감사와 심의를 받은 각 실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즈음하여 16만 서산시민과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