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완섭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2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견제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의 하나입니다. 우리 1천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와 의회는 시민 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와 의회가 동반 발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밀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 찬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내내 건강 유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회기 내내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석낙서.

주요 항공기가 비행하는 지점을 선정해서 상시 측정을 해서 비행기소음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국방부 공군본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측정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팀이 상시 훈련할 때와 계절별로 분석해서 측정을 하고 평균치를 내서 소음측정치를 낸 것 같습니다.

수석동 동남아파트 지점까지 측정지점으로 자동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그 지역과 거의 동일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 오히려 더 멀거든요.

이미 80웨클 이상 지역으로 측정치가 나왔고요. 그 이하 지역이라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거리까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동남아파트에 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예, 덕지천 쪽 주민들은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기 소음피해가 있다고 판정이 돼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75웨클 정도 보상에 미만 되는 지역도 정확하게 측정을 해 보자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동남아파트까지 측정망을 설치했습니다.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군본부 측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특별히 돈으로 보상하는 그런 예산은 없고 국가에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규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장비기구라든지 그런 정도의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요.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소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바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적으로 어떤 방침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위로차원에서 하는 정도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당초에는 1차, 2차로 나눠서 지급하기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에서 2차 지급분이 11월말까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부터 준비했을 때는 3개면 1개동에서 5천 200여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대를 해서 75웨클 이상 지역에서 억울하게 빠진 지역을 다시 측정을 해서 이번에는 1만 2천명 정도가 신청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구도 비싸지만 관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초로 2010년도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설 17일 만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4개월... 예.

예.

그것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예.

중단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초비상이 됐습니다. 전 직원이 초소를 운영하고...

그런 과정에서...

구제역이 완전히 사멸됐다고 볼 수가 없었던...

그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계획으로 포획허가를 해 준다든지 밀렵감시를 한다든지 그러한 업무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고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4년 주기로 충남도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4년 주기로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이죠.

서산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제역이 완전히...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판정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구제역 관계 때문에... 우리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설했을 때도 축산농가에서는... 수렵장을 개설하면 한 1천여명이 우리지역에 총을 들고 다닙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염병 전파가 빨리 오기 때문에 어떤 마을은 바리게이트를 치고 곤포사일리지 같은 것을 앞에 쌓아 놓고 출입을 못하게 할 정도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중단했던 것입니다.

예.

집행 안됐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2011년도는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없었던 것으로...

보상준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기술적으로 검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농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라고 계획 시달이 돼서 2011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음식물 전량을 다 수용을 못하고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시설 회사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수시책으로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량으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 개 사육하는 농가하고 매치를 시켜서 사료로 사용되도록 연결시켜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용역을 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 설계용역을 주고 있다는 내용을...

예, 다 용역을 줘서 한 거죠.

설계용역까지 다 줘서...

이건 맞췄고요. 황금산하고 성암·호수공원... 아, 실시설계 용역은...

이것은 기존 제작이 돼서 조립식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조달품목을 받아서 가져다 얹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동식 화장실... 차량을 말씀 하시나요?

예, 그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염방지팀장인 김우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암·호수공원은 동시에 발주가 돼서 조달요청에 의해서 입찰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두개소의 예산을 쪼갤 수 없어서 그렇게 내역을 뽑은 겁니다. 그 뒤에 세부내역은 6,100만원짜리하고 두 동이 지출된 겁니다.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맞습니다.

내장재라든지 화장실 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검수는 직원이...

가격 차이는 내부에 화장실 변기 수가... 면적으로 따질 때는 차이가 안 나는데 변기 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 안에 편익시설과 장애인 시설이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인원수에 따라 호수공원 화장실이 6,100만원에 제작됐는데 사용 인원이 많고 어린이나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쪽이나 어린이나 장애인들의 생활 쪽에 편의시설이 보강된 것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변기 수에 따라...

외장재라든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위치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상당히 많은 쪽은 시설규모나 평수가 조금 큰 것으로 하고 그로 인해서 편의시설도 그에 따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암공원은 규모가 조금 작고, 호수공원은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면서 편의시설이 더 보충이 돼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가격 차이에 대한 것인데요. 조달청에 등록이 된 가격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 구입을 한 겁니다.

일단 구입할 때 가격을 알고 구입요청을 합니다.

조달청에 등록이 된 가격은 거의 공식가격이기 때문에 그마만한 시설에 대한 화장실을 선택해서 요청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평가결과가 매우 만족은 아니고 양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1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노임단가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정부에서 나온 단가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금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승급분, 직원들의 호봉승급분 이런 부분들만 반영되는 거거든요.

뒤에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때 답변을...

평가기관에 위탁을 줘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해서 엊그제 통과가 됐는데요. 점수가 70점 이하일 경우 저희들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올해 한번 해 봤는데 용역기관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맡겨 봤습니다. 내년에 현장평가는 주민들 위주로 대표성 있는 분들이라든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해서 현장평가를 별도로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6번입니다.

이번 조례상에 올라올 때 저희들이 희망을 해달라고 보내준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노동조합이 현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노동조합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검토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별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게... 공개는 할 수 있습니다.

40점 만점입니다.

선정방법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를 감축하는 효과도 있고, 또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해서 재활용해서 자원화 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산매립장에 하는데 작년까지 사용하고 올해부터는 썩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립장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문제가 있었고 그게 늘어나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작을 하려다보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썩지 않는 생분해성을 봉투로 제작하고 만들어서 돌아다니기가 늘어나서 끊어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거든요.

시민들이 사용할 때 봉투 하나를 하나로마트에서는 20원씩 받고 있거든요. 롯데마트는 100원 정도 받습니다.

예, 좀 좋은 것은...

50원, 100원 하는 데도 있는데 좀 좋은 것은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원에 그것을 가져가면 쓰레기봉투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라는 의미는 그런 부분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봉투는 다 똑같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시는 단가가 비쌉니다. 20ℓ 단가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뽑아다...

새벽 4시부터 치웁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4개월 동안 시행을 하고, 여름 냄새나는 기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세척할 양이 1천개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매립장 내 음식물처리장 옆에 세척시설을 해 놨습니다. 세척하는 방법은 고온 고압으로 된 세척 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닦고 개별로 또 청소합니다.

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파트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해서 피해농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행 법령상 농가 피해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보상범위가 넓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상을 많이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조망은 새들이 하늘에서 식물로 침투를 못하게 공중까지 막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아니고 철망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농가 환경에 맞게 본인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

국·도비가 감액된 것은 도에서 국·도비 사업 추진에 의해서 시군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상 그런 것 같아요.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점적인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여 나간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건수가 아니고 그 피해를 예상해서 울타리라든지...

피해농가는 신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피해예방 시설물을 설치한 농가죠.

예.

조례로 저희들이 했으니까...

업무 보는 직원 같으면 당연히 농민들한테 전달해야죠.

우리가 조례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모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농업·임업·어업 상의 피해를 입은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각 호의 1이라는 것이 그 지역이...

물론 신고도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환경법이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되 어떠어떠한 지역을 제외시키고 줘라,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각 호의 1이 여기 있잖아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이라든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습지보호구역, 자연공원, 도시공원 이런 데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 주라고 했거든요.

주라고 했는데 주는 범위가 그 지역에 한해서만 줘라, 이렇게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경관보존지역, 도시공원, 자연공원 내 지역, 그런데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안 짓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완화시켜서 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에 한해서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그 조례가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조례보다 우선하는 게 모법 아닙니까? 그래서 모법을 우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저희들이 법을 완화시킨다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례대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위법만 봤습니다마는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전달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한군데입니다.

등록 안 된 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약수터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물이 흐른다고 해서 전부다 약수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일 사용하는 인원이 50인 이상 돼야 약수터로...

예.

2010년도에 분기에 한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네 번을 하거든요. 한번 부적합 받으면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4회 이상 되면 폐쇄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도별로...

예.

작년도는 대장균이라든지 균이 검출 안됐습니다.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그건 관리대상 밖입니다.

예.

예.

예, 팔봉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상수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협력해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꾸어진 사항과 중복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평가기간 중에 마을별 경쟁이라든지 화합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책이 선거법에도 어떻게 보면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추진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한계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마을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에 시설물 설치를 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것을 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복지과라든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다시 재검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폐기물량이 많이 배출됐고요. 올해는 기후변화라든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수거양이 적지 않았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원인자를 못 찾는 경우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이나 임야 중에서도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에 상부에서 적체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거기에서 밑에까지 끌어냈을 때 읍면에서 신고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 부서가 있고 임야나 공원이나 이런 데는 관리부서가 또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종종 받고 있습니다.

주로 한우 방목을 함으로써 방목 축분이 인근 농경지로 흘러내려 온다, 저수지로 내려 온다 라든지 이러한 신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창저수지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분기별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상수원수 2급수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욱 신경 써서 축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접수 받았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축 축분으로 인한 오염도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봄철이 되면 항상 관광객들이 목장주변의 고사리를 채취한다고 초지로 들어가서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개량사업소에서는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뿌려서 고사시킨 예가 있었습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나면 시커멓게 타거든요.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혐오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제 토양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제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우개량사업소로 하여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세워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태풍피해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것은 작년에 태풍피해로...

일시적으로 그때...

예, 국비지원...

예.

예.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기준이 있어서 선정기준 이내에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빼고 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맞춰 들어오면 거의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마을공동작목반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탈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넘어서 들어온 데는 조금씩 있습니다. 조금씩 조절을...

불가피하다면 금액을 조절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보다는 소득이 적은 농가들에게 이러한 포장재로라도 조금 도와주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목표성보다는 조금씩 도와주는 개념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가는 데도 있고 조금 덜 가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진 않고 이게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요량만큼만 하고요. 그다음에 꼭 상표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서 판매해야 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단체들이 하고 일반 농가들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을 않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중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상반기 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대로 블루베리 하는 작목반들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필요한 일정부분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단체...

우리가 마을이름은 이렇게 했는데 꼭 그 마을 이름만이 아니라 주로 단체나 작목반 이런 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인 겁니다.

예.

이 밑에 보면 선정기준에 마을공동 또는 작목반 또는 농산물을 제조·생산하는 품목으로 주민에게 호응도나 사기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 농·특산물로 육성이 가능한 사업, 다량판매가 가능한 사업 이렇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선정기준들을 내보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목이 1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에만 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사업선정 기준을 홈페이지에 보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조금씩 특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같이 태풍이 많이 불었다든지 하면 그런 쪽으로 좀더 갈 수 있고요.

저희들이 지적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마을이 소외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400만원입니다.

아직 12월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특별하게 부락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되도록...

알겠습니다.

너무 명칭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농민들에게 어떤 방법이라도 도와주려는 수단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강한 겁니다. 1마을에 한번만 주고...

알겠습니다.

예.

안 맞는 것은 조금씩 딱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협회나 이런 것들은 개인성격보다는 단체에서 종합적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작목반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 작목반이지 거의 개인성격으로 내부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성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게 이런 경우는 자담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더 보태서 규모를 한 평을 늘린다든지, 10평을 짓는다고 했다가 11평이 된다든지 하면 자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다 저온저장고입니다.

종류는 지금 각 농가에서 짓는 모든 농산물이 전부 적용됩니다. 농산물에 대한 온도 저장을 배추는 몇도, 파는 몇도 이렇게 해서 전부 내려 보냈습니다.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농산물 품목이 다를 경우는 온도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저장 온도를 조절하도록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농산물이 다 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달래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이 다...

아뇨, 마늘 넣을 때는 마늘을 넣고 다시 파 넣을 때는 파를 넣고 온도를 조절해서 센서를 조절하는 겁니다. 한번에 한 장소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추 넣을 때는 배추만 들어가야 합니다. 감자 넣을 때는 감자만 들어가야 하고. 대개 두개로 나눠진 데는 두 가지 품목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온도가 같은 것은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읍면동을 통해서요.

부락별로 가동여부를 확인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락에서 이장님들이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 같은 경우는 하우스로 건가시설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조가 됩니다.

농가에서는 특별히 마늘저장고는... 지금은 저쪽 우리 마늘법인 있죠? 마늘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농가들은 일정부분밖에 못합니다.

예건이라는 것은 예비로... 저희들이 마늘은 예건할 수 있도록 하우스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 시설을 예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아직 사업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10평을 한다고 했을 때 하다보면 11평도 되고, 9평을 하면 예산이 줄고 11평이 된다면 늘어납니다.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죠. 원래 예산이 12억원으로 서 있었는데 자부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3억원으로 됐다 그 뜻입니다.

이건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보조금액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보조가 지원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총사업비는 자담과 보조 플러스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했다는... 사업을 이만큼 했다는 표현이고 지원은 보조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집행이 덜됐거나 아니면 집행을 반려했거나 이런 예산들이 남게 됩니다.

예.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원예특작팀장 정성용입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종류가 농산물분야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과수라든지 인삼, 기타 유통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비인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100%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전부다 100%...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억 5천만원...

예, 1억 5천만원. 그 앞에 농산물 1억 5천만원 보조금 100% 다 썼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집행이 안 된 것이 있지만 진행 진척도가 그렇습니다.

예.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 했는데 놀릴 이유가 없죠. 농가들로 볼 때는. 그런데 다만 혹여 그런 농가가 있다든지 하면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별도 품목별 저장고라는 게 없어요. 저장고 하면 농가에서 유용하게 온도별 조절해서 활용하는 것이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통계는 안됐고 농가에서 주로 하는 것이 서류를 많이 합니다. 감자, 고구마, 콩, 곡물류, 서류 종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것 주로 엽채류나 이런 것들 일시 보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예산액은 정산이 안 되서 그런 거고, 지금 지원되는 것은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청대상은 각 농가들이 희망하면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규정에 맞는 경우와 부족한 경우는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6개 품목입니다.

인삼, 쌀, 생강, 자연야생삼, 어리굴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예, 이미 마늘 같은 것들은 전부 검증을 거친 뒤에...

농관원에 의뢰를 해서...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씩은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건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잡곡 및 알타리 관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농식품부에 올라가 있어서 12월 8일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품목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배추가 계약된 것은 가격하고 수급량 조절을 위해서 전량 파기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계약은 ㏊당 45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청된 물량을 매입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이 올해 가격조절 때문에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최저생산비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더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