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장승재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밭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의 사업은 기존 논농업직불제 사업에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전환되면서 쌀값 보전을 위하여 면적단위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쌀값변동에 따른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논농업의 경우 재배품목의 단일화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설정이 용이하나 밭 농업의 경우 제배품목이 다양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밭 농업이 논 농업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점과 지급기준 산정의 어려운 점, 그리고 시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여건이 호전될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밭 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입니다. 우선 장승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제출해 주신 밭 농업 직불금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소득 직불금은 소득직불제 직접 논농업 사업에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곡 매입으로 전환되면서 쌀값보전을 위하여 면적단위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논농업 재배의 경우에는 재배 품목의 단일화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설정이 용이하나 밭의 경우에는 우선 재배품목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밭 농업이 논 농업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점과 지급기준 산정의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고 시 재정여건이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 1천㎡에서 1만㎡까지 ㎡당 30원으로 기준할 경우 소요액 11억 5,500만원이 소요되며, 그다음에 1천㎡에서 1만㎡까지 ㎡당 40원으로 할 때 약 15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시 전액 재정이 소요될 때 시 자체 재정부담이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전액 국비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은 되나 현재 여건상 앞으로 호전이 된다면 위원님들 임기 내라도 현재 여기에 규정되고 있는 기타 제외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과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간 여건상 저희들이 그 기간 조성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 경지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통계를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건이 호전되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들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조례의 규정은 그런 기준으로...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기준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1천㎡에서부터...

예, 지목상 밭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적에 대한 기준으로...

그것은 지금 조례에 제외되는 면적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은 면적이 제외되고 어떤 것은 플러스 되느냐, 이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작목 생산량에 대한 지원조례가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면적에 대한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면적의 개념으로 지원되는 조건이 작물 소득이 적냐 많냐 해서 면적으로 환산한 겁니다. 제가 품목별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품목별 소득액이 각각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품목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밭작물 자체는 논보다는 소득이 낮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논은 이미 산정액이 확정돼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소득이 적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면적으로 환산해서 했다는 말씀을 보충말씀 드리면서, 그것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저생산비는 생산량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면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만약에 품목이 폐기됐다면 품목도 지원을 받고 이것도 지원을 받게 되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대체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농어민한테 소득보전제가 시행되면 개정할 수도 있고 폐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맹영옥 부의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발의 조례안은 서산시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개발과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장의 검토의견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의하면 안제6조 정책위원회 구성 중 복지과장 대신 농어업인과 관련 있는 축산과장과 수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13조 제1항 중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지원은 필요하나 국외연수의 지원은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서산시장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일상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죽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장비, 근무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나아가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평가대상 업체는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항목으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만족도 평가,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지역대표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청소 상태 등을 직접 평가하는 현장평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 된 민원처리 관련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하는 서류평가로 이루어지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한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할 수 있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봤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위원회 노동조합도 포함시키자 그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그 대행업체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가입된 업체가 스스로 본인 자신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시민 대표도 되고 관계공무원 또는 환경전문가, 사회단체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단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팀장 한만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에서 우리시에 의견제출 기간은 11월 7일까지인데 11월 10일에 제출돼서 늦은 상태에서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고요. 충남공공일반노조는 충남의 11개 시군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출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제정안 전체적으로 의견을 전부 제출했거든요. 제출된 추가적인 내용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거의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제를 안했고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지침에 보면 시달된 사항과 많이 같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쟁점 요구되는 사항이 지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폐기물 평가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기서 제출한 의견은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세우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돼서 제출한 사항인데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도 질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지자체별로 공이 같은... 청소라는 것은 단순노동이거든요. 하는 조건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지침을 놔두고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이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공통된 지침을 주고 비교평가를 해야 어느 시군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주 목적은 환경부에서 이런 의견을 받았지만 이렇게 해서 평가지침을 별도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자는 이런 부분까지 다 나온 상황이거든요.

서울시가 이 조례안을 2009년부터... 별도의 법이 2011년도 6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동구나 강서구에 운영하는 데를 전화를 해 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이 평가하는데 자기 구역에 있는 업체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업체에 대한 큰... 그만두게 만들 수도 있고 계약해지도 할 수 있고 유지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봤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매우 어려웠다고 판단을 내리더라고 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회는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지표를 다 줬거든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자는 것은 문제되면... 또 그 지표를 전체적인 평균적인 똑같이 맞춰주려던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지침에 보면 현장평가는 10페이지부터 나오거든요. 저희 지침에요.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나오는데요.

5명 내외로... 나와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해서...

11조입니다.

조례요.

예.

평가단에서는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지표가 3개거든요. 주민만족설문조사, 그리고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장 평가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점수 별로 배점이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평가위원회를 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거고 우리는 이 지표가 다 나왔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점수대로 하면 지자체 별로 다 비교평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현장평가단은 단순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 위원회의 기능은 광범위합니다. 평가지침, 평가계획수립부터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단하고 평가위원회는 좀 상이한...

예.

평가단 구성할 때 대표성이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시민대표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입니다. 항상 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과제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사항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수료인상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의 배수설비개선공사를 지자체 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침해함으로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며, 조례 제20조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24조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1999년도 조례제정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는바, 2011년 3월 30일 서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ℓ당 12원을, 1톤당 1만 5천원으로 ℓ당 3원을 인상코자 하며, 조례 제26조의 이의신청 내용에 있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중 규제완화가 필요한 과제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개선에 대하여 1999년 조례제정 이후 각종 물가인상을 반영한 조례의 요금 조정 사항이 없어 현실화를 통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조례 예산을 보면 수집운반이 10원, 처리가 2원 해서 12원으로 ℓ당 계산됐습니다. 현실적으로 ℓ로 계산하면 어렵고 한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적용해야 맞기 때문에 1톤당 1만 5천원으로 수집운반비로 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화조 차가 운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톤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입니다.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 되는 거니까 퍼센트 맞습니다.

당초 조례가 제가 볼 때는 수집운반이 ℓ당 10원, 처리 2원 해서 12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500ℓ라고 하면 6천원인데 택시비도 기본요금이 있듯이 수집운반차가 한번 오게 되면 최소한 기본요금이 1톤 기준으로 해서 1만 5천원 정한 겁니다.

보통 1톤, 2톤...

보통 1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정도 부르는...

기존 조례가 ℓ로 계산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요금을 무시하고 ℓ당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난번에 소비자물가위원회에서...

그건 담당부서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입니다. 오늘 2011년도 정례회가 시작된 첫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 우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서산시에서 제출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은 지난 11월 8일 정책간담회 시 1차보고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문사항과 계획의 개요, 뒷장에 있는 추진경위와 이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계획 수립배경과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방재정책을 수립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과업 범위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시 전역과 150개의 하천과 해안선을 공간 범위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이 제도상으로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목표연도를 2021년도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범위는 재해대책 범위에서 규정한 재해 대상범위로 한정하였습니다.

6쪽의 위치도와 7쪽의 작성 흐름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역에 미치는 수계단위 저감대책에 소요되는 개략 사업비는 하천기본계획수립, 저수지 수문설치 및 보설치 등 구조 및 비구조적 대책을 위해서 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하천재해 등 단위주거별 저감대책을 위하여 수립되는 사업비는 개략사업비 1,770억원의 예산을 추정하여 우리시가 풍수해 저감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략사업비는 1,852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세부사항입니다. 전 지역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저수지 수문과 보설치, 재해지도 작성, 경보시스템 구축, 하천 및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위험지구단위 사업으로는 하천재해위험지구 32개 지구와 11쪽 중간지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침수지역인 내수재해위험지구 8개 지구, 12쪽 낙석 및 붕괴위험이 있는 사면재해지구 8개 지구, 만조 시 침수가 우려되는 해안재해지구 5개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13쪽 기대효과 활용방안입니다. 본계획은 방재 분야의 최상의 종합계획으로써 타 분야 또는 재해에 관련된 계획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투자 우선순위 등 합리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도록 하여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재해사업계획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서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위험을 극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방재분야 최상의 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본 계획대로 수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인입니다. 우리 서산시 하천수계는 5군데가 있는데 간월호수계가 하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월도수계가 하천이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해수면이 우리 같은 경우 4m정도 서해안지역이 침수가 주로 되기 때문에 대산 쪽이라든가 서해안쪽의 하천을 우선 개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정겸입니다. 운산 고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대하여 지난 번 의원간담회 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입안하게 된 사유는 2010년 3월 23일자 우리시와 투자 유치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운산산업단지협동화(주)가 경기도 시화공단 등에 위치한 32개 공장의 이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서산시 운산면 고산리 산87-1번지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립하는 사항이나 사업계획 구역 안에 보전관리지역이 4만 1,946㎡가 포함된바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 시행자인 운산산업단지협동화(주)로부터 2010년 1월 12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제출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부서 협의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입안을 제한할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므로 이중 일부면적 4만 1,94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도시관리계획(운산 고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설명회 시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건 중에 8건은 전부 반영이 됐고 한건은 광역상수도 요금을 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 사업과 무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반영할 수 없는 사항으로 통보했습니다.

예.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들어갈...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때문에...

예.

인근 주민들 시설관계는 얘기가 없었고요. 요금관계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오늘 찬성해 주시면 의견 주시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