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55건의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시 자치법규 중 상위법 및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개정이 필요한 55건의 조례를 통합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8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6건의 개정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개정안에 이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조례 7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및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권고 등으로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조례 2건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7일자로 폐지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30건에 대하여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2011년 9월 30일자로 행정기구 개편한 사항이 미 반영된 조례 13건에 대하여 조문을 현 직제와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명 띄어쓰기, 알기 쉬운 용어, 우리말로 명확화, 경미한 내용 수정 등 조례 55건의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개정 제외 절차에 따른 시간과 행정력이 절약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2008년도부터 매년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서산시 조례 중 상위법 및 관련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2005년부터 시행된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본문에 인용된 법명에 「」(낫표)를 사용하여 법령명과 다른 부분과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등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관련조례들을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일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변동되는 게 아니고 용어 같은 게 예를 들면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꾼다든지, 법조항이 4항이었는데 5항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수시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에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봐야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걸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서무팀장 김성호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각종 시책과 예산 지원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행 “거주외국인”용어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체계적인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보건의료, 문화체육행사 개최,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인력의 확충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우선 사회복지직 7명을 증원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994명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분야 기능직” 10명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수요가 줄어든 운전분야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 된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과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진되는 우리시의 사회복지직 충원은 2014까지 24명을 연차적으로 충원하되, 충원 방법은 신규채용으로 13명, 행정직 등 기타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11명입니다. 다음은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우리시는 앞으로 3년간 매년 10명씩 총 30명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합니다. 물론,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0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탄력적인 인력 운영과 공직자 사기 앙양을 위해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년도 일반직 전환 희망공무원 26명이 접수를 완료하여 오는 12월 10일 필기시험을 보게 되며,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된 공무원은 내년 2월 중으로 일반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무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2011년 1월말 현재 충청남도 외국인은 57,869명, 서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652명으로 결혼이민, 각 사업장 취업 등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시책 및 예산 지원에 따른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무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7명을 순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측면에서는 당초 987명에서 일반직 18명 증, 기능직 11명 감, 순증 7명으로 서산시 정원을 99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입니다.

항상 서산시 교육 발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한만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전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의 급식환경에 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식품비의 일부만을 지원하였으나, 대상 학생 중에서 초·중학교 학생의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에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에 의무교육 대상자는 급식경비의 전부를, 그 외 대상자는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과, 제6조에 학교급식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로의 지원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고,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제9조 학교급식 지원 심의를 위한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항목을 보완하였고, 제15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이 조례안에 기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제8조의 지원대상자 의무조항은 수정·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재료비 지원을 포괄하는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 및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 완화와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도서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종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에 친환경·우수 식재료 사용을 권장키 위해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 초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중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무상급식과 식재료비를 포괄하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액은 금년보다 내년이 9억원 정도 증가.

작년에 36억 정도 됐었는데요. 학교급식 식품비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비가 금년도에 36억, 내년도에는 4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40%, 시 60%.

교육청 40, 도 24, 저희 시 36 그렇게 비율로...

도비 말고 별도로 교육청 부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13년도에는 읍지역, 면지역 중학교까지 하고요. 2014년도에는 초·중 다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동 지역 중학교까지 해서 초·중학교는 전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식품비 지원 현재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위촉은 9조 5항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넣고 빼는 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글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한번 검토해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이원우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문화복지센터의 건립 현황과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의 건립 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214억원을 투자하여 동문동 534번지 등 14필지에 25,033㎡ 7,572평의 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2개 동으로 연면적 6,928㎡ 2,095평으로써 A동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과 2층은 여성회관이며, B동 1층에서 3층까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 개관 예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어린이도서관 시설로 도서관의 전시 및 도서관리실과 정보검색실, 영유아실, 교육 커뮤니티실 등이 있으며, 여성회관 시설로는 세미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강의 실 등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시설로 공연장 184석, 다목적실 70명 수용, 체육실, 청소년특성화활동장, 창작공방실, 댄스연습실, 공연연습실, 미디어카페, 청소년지원센터를 배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주요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 복지증진 기능을 두었으며, 둘째, 여성회관의 기능으로 문화·교양·기술교육 및 취업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 및 가족복지 기능을 두었고, 셋째,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으로 도서자료의 수집, 정리, 정보 제공 등 도서관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센터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정하였습니다.

사용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정하였고,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본시설 사용료는 1회 4시간 기준으로 공연장 184석입니다.

4만원으로 정하였고, 다목적실과 세미나실은 2만원, 일반강의실은 1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입니다.

공연장의 냉·난방비는 3만원으로, 기타실은 2만원으로 하였고, 공연장 무대조명은 2만원으로, 피아노 및 비디오 프로젝트는 1만원으로 하였으며, 마이크 사용료는 3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강료입니다.

일반교육 및 전문교육은 과목당 월 1만원으로 조례안 13조에는 센터의 위탁 운영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7조에는 센터의 지도 및 감독 권한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11월 8일 정책간담회 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서 건립한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준공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및 복지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공사 중인 서산문화복지센터가 2012년 4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합리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과 어린이도서관은 A동이고, 청소년수련관은 B동입니다. 건물자체가 구별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도서관은 없고 컴퓨터실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만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그쪽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한 200여석 정도.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 상대이고, 청소년수련관은 9시까지 운영하는데 각종 프로그램이나 자기들 자치활동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시까지이고 기타 프로그램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별도로 필요할 때는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무상입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는 무상입니다.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만 이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안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