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927억 3,200만원, 세외수입 441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 1,603억 1,400만원, 재정보존금 187억 5,100만원, 보조금 1,549억 6,400만원으로 2011년 예산액 4,126억 3,200만원보다 14%인 582억 9,200만원이 증가한 4,709억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을 드리고, 지방세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1년도 예산액 868억 1천만원보다 59억 2,200만원이 증가한 927억 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가 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보다 3천만원 증가한 14억 4천만원, 재산세는 주택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186억 6,600만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보조금 증가 및 신차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억 4천만원이 증가한 237억 4천만원,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전년보다 2억 6천만원 증가한 105억 600만원, 지방소득세는 대산3사 등의 매출 증가로 전년보다 33억 8천만원이 증가한 37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예산액 264억보다 177억 3천만원이 증가한 441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11년도 예산액 89억 2,600만원보다 9억 8,700만원이 증가한 9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재산임대수입에서 2억 600만원, 사용료수입에서 8,80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3억 4,900만원, 사업수입에서 1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 900만원, 이자수입에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예산액 175억 600만원보다 167억 4,300만원이 증가한 342억 4,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5억원, 잉여금 수입에서 155억원, 전입금에서 12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요인은 부담금 5천만원, 기타수입 3억 4,800만원, 지난 년도 수입에서 1억 1천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경기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 목차, 2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일반회계, 3쪽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재원별 분석입니다.

2012년 총 세입예산은 5,310억 9,800만원, 전년 대비 55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 세입예산은 3,863억 400만원, 전년 대비 30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회계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재산세 3억 5천, 자동차세 17억, 지방소득세 33억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68억원이 증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8억 8천만원, 국비보조 35억원, 도비보조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도로분교부세가 폐지되고 향후 지방교부세로 부족재원이 보존되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간월도 관광단지 분양대금을 전년 대비 24억 감 예산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억 6,550만원, 전년 대비 136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세출예산 분석 2012년 총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310억 9,800만원, 전년 대비 557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무위 세출예산은 2,298억 1,700만원, 전년 대비 123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 소관 회계별 및 성질별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1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가 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봉급인상 5%, 무기계약 시간외수당 교통비 등 신규 계상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141억원, 자체사업은 해미청사, 청소년수련관 등 예산투입 완료에 따른 예산 감소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간월도 관광단지 지방채 전출금 16억원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인은 위탁수수료 9억원 증가, 전년 대비 시설비 17억원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지방채 이자상환이 감액 편성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으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융자 및 출자금,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편성되며, 자본지출 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관계부서와 예산심의 시 부서장 의견청취 후 부서특성과 업무여건에 따라 시 발전과 시민다수가 수혜를 받는 예산 및 부서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계상인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13쪽 세출예산 통계목별 주요 검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기금운용 계획 분석입니다.

총무위 소관 식품진흥기금외 4개 기금에 대하여 각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설치 목적과 조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금운영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 세입 예산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11년 본예산 기준 자립도 27.5%, 자주도 70.9%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여야 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여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을 이슈화하여 중앙정부에 건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지방교부세의 문제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고, 자주성을 높이며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런, 지역간 균형개발, 주민복지향상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교부세율은 현저히 낮으며, 또한 교부세율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현황 지방재정 조정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치단체별 경쟁적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역효과도 유발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사업 및 시민다수가 수혜를 입는 사업과 연례 반복적이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차별화하여 관련 부서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17쪽, 18쪽,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 분석 보고와 중기재정 계획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중기재정은 앞으로에 대한 추계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 예산 편성이고, 그 부분은 추계여서 상당히 추정치여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기재정 계획 자체가 실질예산 편성하고 딱 떨어지게 맞는다면 최선이겠죠. 그런데 중기재정 계획은 말 그대로 중기재정 계획이고 분석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입 분야에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안 된 다고 봐요.

세입을 그 계획서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입은 실질 실물경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세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재정계획을 정확하게 맞춰서 세우라는 말씀인데 그건 미리 추정치를 세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장기 계획 미리 추정치를 세운 부분이 좀 안 맞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예산 부분에서 세입예산 부분은 실질경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기계획을 세울 때도 앞으로 재검토한다든지 할 때 더 충실히 세우도록 그렇게 저희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현재 정책자문 교수단이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 자료 제작하고 식대 등이 포함 되서 500만원을 세웠고요. 회의 참석수당은 그분들 1시간에 1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일비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한 16만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문료를 3천만원 계상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2주내에 자문이 가능한 부분은 50만원, 1개월 내에 가능한 건 100만원, 3개월 이내에 가능한 건 3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회의는 그렇습니다.

전체 이분들을 모여서 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개별로 실과 별로 직접 우편이라든지 그분들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문 자료를 설명드리고, 그분한테 자문을 받는 건수가 2010년도에는 10건이었는데 2011년도에 벌써 14건이고 이게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실과에서는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확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까 500만원은 필요한 책자라든지 보고서 같은 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것도 일부 식대도 같이 모여서 여기에 와서 할 때는 식대도 집행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아직 이분들하고 직접 식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기준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매년 내용 중에 변동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세세한 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서류봉투 500만원은 기획실에서 하는 각종 행사시라든지 또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이분들한테 홍보 자료를 지원하면서 봉투를 그것만 달랑 주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자치행정과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비는 부서마다 어느 정도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또 한 특정한 부서로 그걸 전부 다 그 쪽에 해달라고 해서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번잡한 부분도 있고, 그쪽에서 특정한 부분을 제작하고 하다보면 예산이 넘치거든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각 부서별로 부서의 범주 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도 필요한 자치행정과는 행사도 많고...

자치행정과도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범주 내에서 그걸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습니다.

이건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결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10명입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심의회를 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기준액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번 거쳐야 되고요.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는 그 내용에 대한 결정, 그리고 세 번째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상액 조정, 그리고 네 번째로 최종인상액 결정,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상 후 최종회의 이런 식으로 회의가 관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타 시군 예를 볼 때 그래서 5번 정도 예산을 일단 계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의정비가 동결된다면 이 예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겠죠.

예비적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소송을 줄일 수는 없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과거에 묻혀 있던 부분들도 다시 그걸 캐서 이해관계를 찾으려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예비적 성격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소송이 없으면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겠죠.

소송은 저희들보다는 각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 소송을 대응하는 데 잘하도록 하고 사전예방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25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52개요.

대개 보통 150부 정도 해서 1천만원 선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본예산은 150권을 제작하고요. 추경예산은 3회 잡고 100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3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인쇄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재정공시안내책자, 또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조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지금 7천만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20명입니다.

예산팀장 조민상입니다.

이건 1,200만원에서 각종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인데 투융자 심의회라든지 일반 예산 부서에서는 몇 개 심의위원회가 됩니다. 그걸 묶어서 총괄적으로 1,200만원을 세운 겁니다.

1개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다 묶은 심의위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표기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실제는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위원회,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 부분은 거의 범주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직원들이 예기치 못한 출장이라든가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실과별로 기존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가 상당히 출장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외부 출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여비 성격으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가 각 실과에서 계상된 건 거의 다 정해진 부분이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라톤대회가 단지 어떤 단체에 대한 지원 측면보다는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산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대회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홍보비로 일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금년 같은 경우 구제역이라든지 재해 발생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그 부서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부서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측면 예산보다는 진짜로 꼭 필요한 부분에 2011년도에 집행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이 예산이 최대한 건실하게 불요불급한 데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우리가 매년 늘린 것도 아니고 해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 건실하게 운영해서 잔액이 남을 때는 연말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2개 단체입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각 단체 주장은 다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 제도를 둬서 매년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건실하게 사회단체가 운영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리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조금을 전년도하고 동일액으로 했다 해도 이게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은 이보다 조금 높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낮춰서 했습니다.

예.

이게 그 위에 9억은 매년 시에 풀 주민불편해소사업이고요. 15억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세우지 않고 이쪽에서 일괄 1억씩 세워서 15억을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일몰제 심사 예산 심의를 2010년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대상은 또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써는 부득이하게 예산은 전년도하고 총액은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예산 심의를 해서 나중에 연말에 예산이 아마 또 절감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정확히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조기집행 업무를 시행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일부분은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체로 자치단체를 평가하고 강하게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해마다...

금년 말에 1억 2천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관계 저도 언론에서 보도된 걸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지 못해서... 아마 공보전산담당관실은 교통비까지 플러스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기준액이 딱 얼마로 정해지진 않은 상태거든요. 예산편성 지침 상에, 그러다보니까 통일성을 기하지 못 했는데 이걸 분석해서 앞으로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부 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도비는 예산 마무리 직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조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만 추경 날짜는 언제로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가 사회복지라든지 농어촌부분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됐고, 그 이후에 특별히 규모 있는 국도비가 아직까지는 내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건 특성이 있습니다. 홍보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전문성이 낫고요. 또,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더 낫고 깊이 있게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몰아서 홍보비를 계상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특성에 맞는 부서에 홍보비를 계상해서 그쪽 부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 특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에 홍보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공보실에서 홍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부분은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절약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라든지 기능으로 볼 때는 전문적인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지금...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는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사실은 분산되었다고 표현은 그렇지만 전부 다 특수성 있게 부서에서 전문성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 예산은 조금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직접 홍보비하고는 관련성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 보도 자료가 배포 되서 그런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 정부에서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각 부처에서 내년도 사업계획 같은 부분들이 언론보도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교감을 가지고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우리가 편성한 예산에는 농특산물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광고에는 들어갑니다만 특정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개괄적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하기 좋은 서산이라든가.

저희들이 계상한 홍보비는 주로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신문방송이라든가 창간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주는 광고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시 전체적인 홍보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계산된 PC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전산용품은 우리 서산시 각 실과 읍면동, 사업소까지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하거니와 전산기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고, 또 우리가 각 실과에 일괄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연연 배부된 연도와 수량이 정확한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사업이 끝나면 거기 유지 관리는 재산의 관리부서인 학교 예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300쪽을 보시면 부기별로는 안하고 전체적인 세항별로는 해놨습니다.

이게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말 그래도 예산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과 계획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해본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인데 우리가 도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마라톤 대회도 말씀하셨고, 유소년스포츠교실도 일회성이라기보다는 매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요. 다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또한 지금 학부모들이 자식한테 예전만큼 가면 갈수록 운동을 시키려고 안 하기 때문에 유소년체육교실이 종목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거니와 또한, 참여하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행사에 들어가는 부분을, 또 지원을 한 것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기 축구단하고 여자축구단하고 야구가 있는데요. 야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대회라든가 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참가자에 따라서 참가비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라톤대회가 몇 년이 지나다보니까 자꾸 마라톤 인구도 늘거니와 대회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일정 부담비율인 보조금을 조금 늘려준 겁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이 대산 회포마을하고 지곡 춘원오이마을을 하다가 지금 금박골 정보화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자기기를 다루는 그런 관리자 소위 얘기하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용하는데요. 그분들 2명의 관리자가 하는 것이 정보화센터 관리와 주민정보화교육, 또한 체험콘텐츠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리 운영 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잘 하고 정보화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각각 한 마을에 1명씩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했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예,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노인체육지도자도 일부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만원이 늘었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도 최저임금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조금 인상됐는데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예, 9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사고 났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후생 복지금 포상금이 질병이라든지 출·퇴근 시 사고라든지 그런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해외연수는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들로 해당을 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문서사송은 쉬지 않고 매일 관내를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행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유지비가 이건 법정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한 겁니다.

문서사송차량은 1대가 승합차량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대개 유류비하고 타이어 교체라든지 부품 교체인데 지금 그 차가 내구연한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작년도 차량유지 관리비는 관용차량 유지비 2천에 문서사송차량 유지비 2천해서, 4천 작년도 똑같은 단가거든요.

예.

비목이 이번에 과목이 좀 바뀌어서 제로가 된 부분이 있고요. 여비항목으로 신설 되서 금년도 쓰다보니까 먼저는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과목이 변경 되서 제로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여비는 총액인건비의 0.5~1%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권고된 비율대로 편성을 하면 교육여비가 반납 요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줄여서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항목이 신설됐어요. 교육여비.

작년도에는 여비 항목에 편성이 안 돼 있었고 금년도는 별도 여비 항목이 생기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겁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이 검찰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특히, 검찰이 주관이 되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시민생활 외 요인 발굴 또는 해소활동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여명을 활용했었는데 이게 정예화 될 필요가 있다 해서 8개 분야 살림이라든지 식품, 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그 분야에 조금 전문직화해서 29명을 운영하는 겁니다. 검찰청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그 간에 살림이나 식품, 위생 분야는 사법경찰권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특사경 제도가 생기면서 조금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특사경 요원들한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별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특사경 업무를 또 부가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 자치과에서 총괄을 하거든요. 업무 부서별로 활동은 하고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 부서에서 집합단속이라든지 할 때는 예산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특사경 관련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 부분은 특사경 활동 분야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예.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경일 게양용 태극기는 대개 청사라든지 마을회관에 많이 365일 게양을 하는데 비바람에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지급을 해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행사용 가로기 배너기도 행사기간 동안에 설치를 하면 훼손되는 부분은 또 저희가 보강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매년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구입을 해놓고 잔여분을 계속 수보를 합니다. 만약에 전년도 구입한 것이 여유가 있다 라고 보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약합니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계상합니다. 금년도분은 집행이 다 됐고요.

금년도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예,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태풍 피해 때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계속 교체를 해줬고요. 이게 각 회관을 보면 깃봉과 깃봉 사이가 좁아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체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연 전입자는 한 4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4천 세대를 이 부분은 그래서 1천만원을 절감했거든요. 금년도는 작년도에 구입한 분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천만원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관리 국내여비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1천만원을 세웠었는데 50만원 절감을 해서 950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성과관리 업무평가팀의 운용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성과관리팀의 운용.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행과제 개발을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개 목표치를 하향화한다든지 직원간 상호 통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달성 쉬운 업무과제 위주로 목표를 정한다든지 그래서 전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저희 관계팀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분야별로 이행과제라든지 연중 시정 과제 발굴을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이 범주를 더 올려서 계상은 안 했는데요. 이게 업무의 성과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가는 저희가 정부 정해진 품셈에 의해서 용역단가를 적용해서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성과창출을 위한 업무 운용하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은 이 용역을 하면서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금년 10월부터 컨설팅업체하고 만약에 협의가 되면 예산이 계상되면 각종 업무 여건 전부 과제개발부터 시작해서 1월달부터 순기별로 12월달까지 업무추진 순기가 다 있습니다. 1월달에는 담당주무관들 워크숍을 통해서 이행과제를 선별해서 2월달에는 부서장면담을 각 실과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성과과제를 확정한다든지 그리고 3월달에는 시스템이 탑재하는데 같이 하고 그래서 연중 순기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같이 운용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나 복지 파트에서 하는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에 등록된 그런 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새마을봉사단체가 개별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에 등록이 되지 않은 차상위 계층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보다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해 주고 봉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5가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연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천만원을 가지고 실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적으로 가구별로 200이면 200, 일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봐서 거기는 장판이 필요하다든지, 도배가 필요하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인력 노동력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참해서 그렇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진행합니다.

아닙니다. 내년도는 내년도 별도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도 동감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5가구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현지 실사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게 무슨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데 차상위계층이라도 진짜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선하고 선별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5가구를 선정했습니다. 15가구는 읍면당 한 가구 정도씩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다수의 가구가 나온다고 해도 새마을단체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또 인력 지원 노력 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읍면당 한 가구씩만 선정해서 운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분야가 특수시책처럼 연중사업을 별도 하는 거거든요.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합니다.

이것도 부녀회에서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평통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 부분은 관련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지역에 힘을 실어주고 하려면 예산을 수반해줘야 되는데 평통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평통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남북대치 해있는 입장에서 평화통일 정책사업을 하다보니까 남북관계 이해라든지 통일재단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자치단체까지 부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운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전국공통 법정지원 금액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만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스승의 날 즈음해서 전국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사제지간의 만남을 주선해서 정보교환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우리시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행사장에 가서 차량임대라든지 음식을 준비해서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분들 사기앙양을 시키는 그런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인 행사다보니까...

저희 시만 불참하는 그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이 포럼을 운영 못 했습니다. 왜냐면 인근 시군하고 저희가 연합해서 포럼 활동을 하는데요. 홍성하고 태안이 예산 계상이 안 되서 추진하다가 금년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역도 갈등 조장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포럼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역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연계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게 갈등 부분은 물론 운영 위원장이 신성대 교수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시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연계시켜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 태안이 포기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심도 있게 생각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당 단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제작하는 것은 시 전체 공통 활용분입니다. 저희 자치과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각 실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제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가도 문제 있고 도안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각 실과에 배분 읍면동까지...

합니다. 기획실은 거기 용도에 맞는 뭐가 필요하니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매수는 많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뿐만 아니라 농특산물 활용하는데도 그렇고...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지원은 매년 많이 해 줄 수 없어서 2대 정도 지원해 주는데 이건 연합대에 지원을 해줘서 연합대에서 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노후 된 지역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면 노후 된 대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수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대 적정대수로 해서 연합대에서 적의 배분토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데가 14개소인데 지금 컨테이너 노후로 얘기되고 있는 데가 5개소로 봐집니다.

부상품은 일반 민간인들은 부상품을 줄 수 없고 공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15만원 공로패로 한 것은 저희가 절감을 해서 운용을 하는데요. 1마을 자매결연 우수마을 표창패는 이게 자매결연 우수마을에 걸 맞는 도안을 하다보니까 이건 일반 공로패 성격은 아니거든요. 마을단위에 패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큽니다. 그래서...

먼저는 모조 크리스탈용으로 하다보니까 15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무형으로 조금 품위 있게 다시 도안을 했습니다. 11만원선이 되는데 금년도는 단가 향상이 조금 될 것 같아요. 15만원 집행은 저희가 안 될 것 같고 12만원선이면 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 통일되도록 도안된 내역까지 다 통보가 됐거든요. 그렇게 꼭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역발전사업단이 한시기구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조직개편 설명 말씀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 저희가 호소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행안부에서 승인을 하다가 충남도로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연장을 신청했는데 1년 연장밖에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공문에 금회에 한해서 1회 연장하겠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9월 30일이 되면 또 지역발전사업단 존속 여부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존 하던 업무를 연장해서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신설 업무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조직발전의 진단을 다시 겸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값이 올라서 휘장에는 금장 메달을 박아서 휘장을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런데 금값이 올라서.

예.

그건 직급별로 틀립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단가가 7,230원인데 다른 실과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건 혹시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가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에 좀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단가는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별로 분야별로 비율이 틀립니다. 왜냐면 그 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일괄비율 적용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별로 다 나눠서 편성해서 불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려고 그랬습니다.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부분의 비율은 제대로 적용된 겁니다.

하여튼 부서별로 비율은...

예.

예, 2010년도도 했고요. 전년도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제가 항목을 찾아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 업무담당자에 대한 연찬회인데요. 금년도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2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2천만원을 가지고 연찬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도에도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예. 소요가 됩니다.

2012년부터 지방세가 전부 전자납부 방식으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현재 체납차량에 대한 방식 자체가 2007년도에 2,900만원을 들여서 도입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새로운 전자수납 제도에 대한 접수비나 여러 가지 필요한 시스템으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단속카메라가 양방향으로 설치되는 차량용 PC, 프린터기 등 이런 부분을 전체로 해서 1기로 도입하는 것이 4,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도입을 해서 벌써 4년이 경과 되서 현재 하는 부분보다는 상당 부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해 주셔야 일을 하는데 능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도 한규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찰서로 차량 넘겨준 것 그 후로 체납단속 차량으로 활용하기는 거의 요하는 얘기이고 그건 처음에 서로 협조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지금 시행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본청에 32명,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은 세무직은 대개 15명 정도가 되고요. 행정직이 보고 있는 사람 등 해서 세무 파트가 총 6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1인당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부서별 한 일월당이거든요. 정규직이 본청에 31명이 되기 때문에 35만 5천원.

휴직자 1명해서 32명이에요. 현원이 32명.

31명입니다. 끝난 후에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