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조인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성실납세자 보상운영 실적 중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 지방세 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및 3조에 의해서 현재는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상품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600만원이며, 선정 기준은 지방세 중 서산시세 납세자의 자동차세 납세자 150명, 또 재산세 납부자 150명 정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체납액이 없고, 주소가 서산시 관내인 자 중 추첨에 의해서 300명을 선발해서 합니다.

예, 개인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포상 기준에서는 특별한 뭐는 없는데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인 하나 하나가 서산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금액이 많지 않고 600만원 정도의 보상제여서 법인까지는 포함을 안 시키고 개인만 해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까지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다면 금액을 좀더 확대한다면 법인까지도 포함을 해서 해도 취지에 좋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자동차세에서 29,870건, 재산세에서 34,245명 해서 총 대상이 64,115건이 됩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해서 지난 2008, 2009, 3년간은 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여서 그런 것과 연관 되서 2010년도는 시행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납세자 시민한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아니고 징수를 하는 징수공무원들한테 법에 의해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선납을 하면 물론 감면을 10% 해 주게 되서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고 체납이 없다는 사실로써 성실납세자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내 2만원을 주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또 20만원을 줘도 적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4대 의무인 납세의 풍토를 고양시키고 한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2만원을 상징적인의미에서 선정을 한 것이지. 2만원 때문에 안 할 사람이 더 하고, 또 그것이 커다란 반대급부가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징수포상 조례 부분하고 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따로 있고,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하는 시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의 하나여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나 세원을 발굴하는 공무원도 되고, 세원 발굴을 제시하는 일반 국민도 징수포상에 해당이 되고, 또 성실 납세를 하는 시민에 대한 우대시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600만원 정도의 작은 시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예, 그건 방법론인데요. 만원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예.

차량은 세무과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장착을 한 차량이고, 1대는 그냥 직원들이 타고 관외출장을 하면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차량 2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외도 장착한 것도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주로 장착을 안한 건 관외출장을 많이 하고 장착을 한 건 시내지역을 주로 커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시 운영을 하는 반이 1개 반이 있고요. 징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면 4번 정도의 정리기간으로 해서 정리반을 편성하는데 그때는 많을 때는 6개 반, 적을 때는 4개 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을 해서 징수처리반도 체납반을 편성하고, 또 본청도 각 계별로 부과를 전문으로 하는 재산세 계나 도세 계, 과표 계 이런 데를 전부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주로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관외 출장 독려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시운영반이 1개 반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상호간에 자동차라는 건 이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징수촉탁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차량이 서울에 가서도 체납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이 다니면서 레이저로 쏘게 되면 체납된 차량들이 뻥뻥 뜹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우리 서산시 차량뿐만 아니라 타 시군 차량도 역시 뜨면 번호판영치를 합니다. 여기에서 관외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관외입니다. 이 부분은 하고 나면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용으로 서산시한테 해당 자치단체에서 보내줍니다. 이것이 징수촉탁금인데 그 부분으로 체납액 징수한 부분이 116건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작년도에는 71건, 금년도에 116건, 금액으로는 체납액 징수한 건 금년도에는 5,800만원, 작년도에는 4천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경찰서에서 체납세금을...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운영한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고유의 업무에 거의 전력할 테고 저희 체납세금 징수는 그 사람들 이 거의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내 두 번째것 비과세 감면분 추징은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한테 지방세 감면의 특례를 부여해서 법률로 정한 감면의 목적대로 사용했나 안했나를 봐서 사용을 안한 데는 추징을 합니다. 그것이 감면분 추징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은 주로 하다보면 취득세가 대부분이 됩니다. 건축물이 신고를 안 하고 증축을 했다든지, 지목 변경을 하고서 지목변경의 소득 재산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탈루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미신고 및 과소 신고분 자체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 있고, 과점주주의 형태도 있고, 구조 변경을 한 내용 이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수는 많아도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큰 건물 하나를 누락시켜놨으면 1건인데도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 건수와 금액 차이가 있는 부분은 별 상관이 없고요. 주로 나오는 부분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탈루분 이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은닉 탈루세원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체 1건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동원해서 은닉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액은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산시 전체에 100만원 이상짜리가 1,804명, 또 100만원 이하짜리가 28,279명 해서 3만 83명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3만 83명 명단만 작성을 해도 책으로 한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에 의한 체납자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지 않으면 체납자를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이라고 해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읍면동까지 순위를 매겨가면서 읍면동별로 어디가 1등, 2등 일주일에 징수한 건수, 금액 리스트를 공개해서 우리 서산시 행정 홈페이지에 직원들이 쓰는 스마트라고 하는 게시판에 공시를 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그렇지만 아까 얘기대로 3만여건이 되다 보니까 고지서만 출력을 해서 보내고 거기에서 받고 하는 부분도 체납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현년도 세금 것을 다 일을 하면서 체납세금은 별도의 1개 팀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효과적인 관리가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별로 위에서부터 명단을 작성해서 직원들한테 개인별로도 책임 전담제가 상위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위 100만원 이하짜리들은 100만원부터 500만원, 500만원부터 1천만원, 1천만원 이상짜리, 징수팀장은 고액체납자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관리해가면서 그 부분을 일주일에 한번 씩 체크해가면서 변동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세금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이 없는 체납자들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작년도보다 올해는 결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가 2010년도인데 회계연도로는 2011년도 2월말까지를 작년도로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결손을 많이 떨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건 다 하고 금년도에 해가면서 저희가 결손을 하는 것보다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결손을 하지 말고 추적관리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결손 하는데 전력을 하지 말고 징수하는데 전력을 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까지 결손이 없으나 12월말이 지나고 나면 2월말까지 폐쇄기간 정도에 또 결손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많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도에서 서산시는 모든 세무평가나 세정평가하는데 3위 안에 들고 모든 부분에서 상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자납부 비율 같은 경우 다른 전체 시군이 73% 정도 되면 우리는 93% 정도까지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3개 건의 평균이 93에서 전체평균은 한 32% 정도가 전자 납부를 하는 형태이고, 작년보다 금년도가 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키다보니까 좀 더 올라간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고지서가 없어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지서가 없이 전자납부로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서 이전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납부율 제고에 지금부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태만 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많은 100만원 미만짜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짜리 납부 태만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납사유별 100만원 이상짜리 납부태만은 31.8%지만 꼭대기 1번에 보면 100만원 미만짜리 건수가 28,279건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납부태만이 많이 있어서 저희는 금년도에도 100만원 이하짜리, 또 1만원 이하짜리, 2만원이하짜리 이런 소액 납부자에 대한 특별정리 대책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예 작은 건수에 대한 부분은 납부태만에 의해서 안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해서 읍면동의 분담직원들이 건수별로 작은 것 만원이하짜리, 2만원이하짜리들은 전부 일소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런 특별한 시책도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비율이 많은 것에 의해서 읍면동의 기관장 관심 분야에서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대한 점수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부분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줄어들었다는 말씀...

2010년도는 연말통계이고, 현재는 10월말 통계여서 총 금액상에서 금년도 목표액을 상회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10월말 현재여서 그렇습니다. 12월달에 나가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분이 또 있고, 10월말 이후로 11월, 12월에 거둬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더 걷습니다.

1월 10일자.

예.

결손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5년이 넘으면 결손 시효 부분이 있고, 또 무재산, 행불, 사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고, 또 한 가지는 채권이 압류돼 있지만 선채권 평가액대비 실익이 없는 부분결손 등 이런 부분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면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및 행불, 사망으로 판명이 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산이 있다 하여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2차적 행정조치 압류라든지 근저당 이런 가압류 이런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서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시점은 항상 부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나면 언제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산이 무재산, 행불 이렇다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까지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놔두자 해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법령을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까지는 필요 없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은 법령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는 걸 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결제선상을 거쳐서 이건 결손대상 법령에 맞다. 그러면 그건 결손대상 법령에 맞는데도 결손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나중에 체납액을 낸다고 해도 과오납이 되서 되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검토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손대상일 경우 그렇습니다. 시효가 5년이 완료됐을 때는 결손대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적해석의 중요성인데 징수권과 징세권 이런 부분이 부과권 자체도 1억을 부과해야 될 세금이 행정공무원의 어떤 과실이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허점이든지 해서 5년이 경과하고 나면 과세권이 없어집니다. 또, 부과를 한 세금도 징수를 계속해나가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징수를 계속 해나가는 절차라는 것이 부동산의 압류, 기타 채권의 압류 등 이런 선제적 절차를 시행해놓지 않고서 그냥 놔두면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로해서 냈다고 해도 그건 과오납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하여튼 결손을 처분한다고 해도 결손을 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그 사람이 결손한 후에 다시 보니까 2년 후에 재산 취득이 됐다 그러면 결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내서 재산 취득세...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시효를 얘기한거예요. 5년 시효가 지나서 징수권이 소멸됐을 때 얘기이고, 징수권 소멸이 된 후에는 재산이 나오든 뭐를 했든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재산으로 검토해서 결손을 했을 때는 다시 나중에 재산이 있을 때는 살려내서 징수를 합니다. 아까 분명히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재산, 행불, 사망 이런 부분에 의해서 되고, 또 하나는 시효완성 5년이면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이라 시효 소멸된 후의 건은 결손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재산일 때만 그렇게 되고.

그런데 현재 감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도적 감면인 비과세감면, 또 결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담당자가 법령을 검토해서 결재를 하고 그리고 나면 나중에는 실무자들끼리 실무자 심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실무자 심의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비과세 감면하는 사항, 또 소멸 시효에 의한 결손처분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 협의회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가부를 결정하고 난 뒤에 최종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기구에 넣어서 법령을 다시 검토하는 건 그렇다고 판단이 되네요.

예. 심의 위원회 조항에 대해서 차후에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부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부과, 오부과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특별정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대상자 명단을 읍면에도 내려보내고, 또 전원 개인한테도 고지서처럼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환급금 10월 30일 현재 총 보면 2011년도 발생한 것이 금년도 발생한 것이 7,033건에서 환급한 것이 5,757건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1,279건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인데 3천만원을 1천개로 나누면 얼마 안 되죠. 3천원 정도.

지금은 등기료 부분보다 어떤 부분으로 하느냐면 간편하게 전화로 본인인 것만 확인을 하고 전화로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담당자가 전화 받은 내용을 적고 계좌번호는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하면 되거든요. 계좌번호 본인 확인만 하고 그 내용을 결재만 맡아서 바로 계좌번호에 환송을 해서 거의 다 소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많이 떨어나가는 부분이고, 또 떨어나간다고 해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제로를 만들 수는 없는 상태이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충남도내 전국에서도 서산시가 과오납 환급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99.7%까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리 현대건설 점유토지입니다.

예.

변상금 부과를 하고요. 대부조치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도유재산에 있어서 도로 개설에 따라서 많은 필지하고 면적이 늘어났고요. 신규매입이 되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사업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행정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하고 필지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로가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실태조사 당시에 무단점유 현상이 나타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실태조사 시에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계속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교육 2번하고요. 담당자 교육을 2번 실시했습니다.

올해...

예.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교육을 1회 실시했고요. 담당교육은 각 중앙부서나 도에서 연계교육이 또 있거든요. 그런 때 그때그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복식부기팀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팀이 있다 가 지금은 해체되고 경리팀에 1명 직원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에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을 정례화시키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으로 예천지구개발사업이 한 113억 정도가 있습니다.

예. 예천지구개발사업하고 세입세출에 현금보관금도 유동부채로 되서 같이...

순자산규모를 늘리자면 부채가 사실 적어야 되거든요. 부채를 경감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채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정한 부채는 우리 시 운영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도 상책이지만 적정한 부채를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복식부기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김보희 위원님 필히 초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은 아닙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간월도 관광지개발 하는 사업이 어찌 보면 지지부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매각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감되는데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5가구 정도.

총 5가구 중에서 우리 식구들이 있는 건 3가구입니다.

예.

약간 면적이 넓고요. 5가구 중에서 기상대 직원이 2가구 들어가 있고, 우리가 3가구입니다.

이쪽하고 같이죠. 동백주택하고 같이.

알았습니다. 지행중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주변을 한번 직접 나가서 살펴보고 후속대책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1번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것보다도 수시 발생할 때...

일부는 샷시 공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래 된 샷시거든요. 갈색샷시는, 지금 하이샷시 여러 가지 샷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으로 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하도급 관계도 되지만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지역업체 구매실적이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3억원 정도를 지역생산 제품을 구매한 실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려해서 업무 추진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버스?

그런 입찰관계는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먼저 심의 할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진중관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횡령금액도 상당히 크고 여러 번 그런 사항이 되서 변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억 1천만원 중에서 4억 정도 되서 43% 정도 변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 12월 16일에 수석동 토지에 대해서 선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 변제는 100%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조치사항은 그동안 주요 원인이 감독 소홀이라든지 시스템 과정의 결재 과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 보완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는 시행을 하는 본인들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현재는 세출시스템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주, 금융기관, 우리 시 다 같이 전산적으로 연계가 되서 먼저와 같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역시 감독도 잘해야 되지만 직무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승산이 100%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업무 이외의 업무가 또 생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