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에 대해서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조정과 회계폐쇄에 따른 이월사업 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추경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82억원이 증가된 5,793억원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46억원보다 7.8%가 늘어난4,902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9억원보다 14%가 증가된 478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46억원보다 7.5%가 감소된 413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42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15억원보다 206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1,09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13억원보다 18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327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2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3,481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750억원과 재정보전금 219억원, 국도비보조금 1,5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3,331억원보다 15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 181억원, 세외수입 25억원, 지방교부세 7억원, 재정보전금 35억원과 국가재정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68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30억원보다 3.8%인 138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이미 집행 완료된 자체사업을 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6억원으로 인력운영비 599억원과 기본경비 6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또한 주요원인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잔액을 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192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42억원이며 예비비는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규모의 중장기적 투자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3건에 3,69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까지 2,499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는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변경 반영하였으며 1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변경 및 총 사업비를 1억 1천만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에 23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0건에 221억원, 특별회계 6건에 10억원, 기금은 2건에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2011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79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1억 9,500만원으로 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902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45억 8,800만원보다 7.8%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89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7,100만원보다 2.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은 1,42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5억 1,800만원보다 16.9%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480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30억 7천만원보다 150억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이 79.1%인 705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5억 4,9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규모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의존재원은 20.9%인 186억 2,1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7.8%가 증가한 규모로 4,902억 3,100만원이며, 성질별로 분류하면 행정운영경비가 665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가 감소한 반면에 사업예산은 76.8%인 3,768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신규주민자치센터 태양광설치사업,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고품격 쌀 최적경영제 육성사업 등과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9건에 총 사업비 436억 1,500만원으로 기 집행액은 182억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54억 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소규모체육시설지원 등 69건에 411억 9,500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170억 6,200만원이며 이월액은 241억 3,300만원으로 58.6%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결산감사용역 등 8건에 21억 7천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11억 4,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2,600만원으로 47.3%에 해당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의 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잉여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고, 행정운영비등은 감액하여 시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사업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등의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예산 편성 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추가로 2천만원 요구가 된 겁니다.

자세한 건 담당부서에서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19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을 해서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관광안내지도 홍보물 책자가 지금 제작한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그걸로 2천만원 어치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게 그렇습니다. 안내책자라는 건 많이 인쇄를 해놓고 쓰면 상당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어떤 때는 관광객들이 와서 수 백부씩 가지고 가거든요. 개인별로 오면, 그래서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죠. 1억 8천은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그게 나왔습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안을 보시면 아마 다를 겁니다.

전체 사무관리비를 1억 8,100만원 세운 겁니다. 관광안내지도하고 책자만 한 게 아니라.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3,5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2천만원을 홍보책자로 더 발간할까 해서 세웠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한테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한 보따리 가져다가 비치한 적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입찰차액도 아니고요. 이게 도지정문화재 일락사가 있지 않습니까? 목조건물에 대해서 도비, 시비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공사 내용은 5개 소화전 하고, 물탱크 시설하는 겁니다.

이건 9천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입찰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사업을 시기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예.

명시이월 숫자가 많은 건 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추경 전에 저희들이 추경을 먼저 해서 그 뒤로 도비 보조금이 발생되니까 이번 정리추경이니까 그동안 쌓였던 걸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예.

사업부서에서 사실은 판단해서 요구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실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