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장 이완섭입니다.

항상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한만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서산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천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의회는 시민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시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지탄 없이 제시해 주시면 시에서도 적극 반영하여 시와 시의회가 동반 발전하면서 나아가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밀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찬 기운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례회 회기 내내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실 담당관 이희집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녀왔습니다.

저는 타코마치정을 다녀왔는데 주로 소하고 마늘축제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직접 보고 느꼈던 바는 이게 행사가 어떤 전시성 행사 위주의 행사가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농민들을 위한 행사였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판매라든지 실질적으로 소고기를 소비하는, 또 마늘을 소비하는 그런 실리적인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돌아와서 공통적으로 거기에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농산물 관련 축제를 할 때는 어떤 이벤트성 행사성 이런 분위기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또 많이 팔 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을 직접 구매도 하고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축제를 전환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방향으로 축제를 전환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매년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4번 2008년도에 17명, 2009년도에 26명, 2010년도에 25명, 2011년도에 21명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한달 동안 연수를 하면서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학생들이 외국에 직접 가서 연수 체험을 하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호주와의 교류를 통해서 한참 뭔가 배우고 느껴야 할 중학생들한테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고, 또 눈을 세계적으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으로 우선 가는 이유가 필리핀에 학원이라고 할까요? 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상당히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값도 저렴하면서, 그래서 우선 대개 필리핀에 가서 그런 연수를 받은 다음에 시야를 넓혀서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미국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축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마늘축제 뿐만 아니라 철새기행전이나 해미읍성 축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벤트성 행사는 거의 다 없애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행사를 위한 행사로 많이 전환을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안돼 있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호주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하고 동양권하고 사실 굉장히 정서적인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의 차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는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같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경제적인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에서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2년 전부터 마늘농가 대표, 또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관련된 민간인, 마늘법인도 이범례 대표님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두 분 정도 항상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국제 교류하면서 외국을 다니는 자체가 전부 다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가기도 어렵고, 또 많은 인원이 갔을 때 그쪽에서 우리를 예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많은 인원이 가는 게 쉽지 않고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할까요?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이루어졌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더불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내용을 보시면 최근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부분보다는 오래 전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지금 최근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소송상대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행정 자체가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미진한 부분들이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많이 있었고, 또 지난 과거의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관이 잘 안 되서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면밀히 주의를 하고, 또 이해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송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소송이 제기됐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가급적이면 승소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건수를 사실 줄이는 건 쉽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해서 승소률을 높여서 변호사 선임료를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소나 화해나 소 취하 이런 걸 토탈해볼 때 약 85% 정도 서산시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은 했지만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은미 횡령 기간이 2006년 5월 10일부터 2009년도 6월 5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지난 2010년 4월 8일날 최종적으로 재판이 있어서 징역 8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횡령금액은 7억 1,193만 2천원이었습니다. 현재 변제를 받은 금액은 3억 848만 7천원을 변제 받고, 아직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 잔액은 4억 344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변제율 43.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심은미하고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재산이 심은미와 관련 된 심은미 소유재산으로 판정이 되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금액은 채권 확보가 덜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지금 횡령액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취하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 취하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소송 건건마다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승소율이 8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부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료가 충청남도 소송사무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금액입니다. 부과세는 별도인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송 수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2010년도에는 45건을 규제 정비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21건밖에 안 됐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규제 정비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항목으로도 책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는 규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정비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개선된 부분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찾기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기업은 물론이고요.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견 법령 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나 하고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이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를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조례나 규칙 이런 부분들에서 제약을 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킨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법령이라든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 규칙이거든요. 조례, 규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부분이 있나 계속 찾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5억 7,150만 6천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된 부분은 4억 9,89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를 강화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야 된다, 절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노력을 하다보니까 일부 활동이 조금 미흡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과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한도액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자치행정과에 각종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그 쪽에 많이 편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동일사업으로 지원이 3년 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일몰 기준에 부합하고...

지침은 제가 준비를 못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활동이 미흡하거나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목적에 반하거나 이런 부분, 또 소모성, 행사성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기능상으로 볼 때는 서산시 농특산물 홍보기획단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시에서도 필요한 단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체가 역할을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그만 단체에서 홍보하는 측면을 지금은 벗어났다고 할까요? 넓은 범위에서 시 단위에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전략을 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활동 자체도 미흡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행복한 서산은 서산시 농특산물뿐이 아닌 전반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만의 특화된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차별화된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푸르네 라는 걸 농산물 브랜드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가 이 부분이 어떤 농산물 단지 브랜드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증마크로 전환을 해서 현재 서산 뜨레로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민간도 많이 참여시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농민들하고 또 소비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서산 농특산물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보조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고민스럽고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왜냐면 단체들이 최근에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속 해오던 단체의 관습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단체가 조직화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지원을 중단하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만 지금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한 것처럼 자꾸 점진적으로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받는 단체들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이 돈이 이제는 과거처럼 낭비성 예산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진정한 예산으로 돼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공감을 많이 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행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현장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게소가 아마 시에서 2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농민 단체든지 농협이든지 농산물과 관련 된 단체들과 계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단체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간이영수증이라든지 영수증으로 처리해서 정산을 했었는데 직접 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조금 지침에는 통장 이체 이런 부분보다는 카드 사용하는 게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시장도 많이 최근에 카드화를 하고 적용하는 상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단체마다 물건 사는 것, 구체적인 부분을 분류해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산물을 구매하는 건지, 일부 공산품을 구매하는 건지, 또 의류를 구매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지침상 클린카드를 사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차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조민상인데요. 방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상품권도 현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계좌이체도 보충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내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간이영수증을 일부 첨부해서 구비서류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품권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 사례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보조사업단체를 지급하는 부서한테 그 내용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말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보조단체 단지 집수리 공사뿐 아니라 김치를 담근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단체들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인위적으로 너희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것만 해라 저희들이 하기가 또 어려운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도 틀리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승인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집수리 공사나 김치 담그기 이런 건 사실 단체 하나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게 여러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꼭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제가 법적인 조항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감사는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상부기관 하면 사실은 도나 중앙, 감사원 이런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회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도 저희들이 현재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출을 해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그건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아직 변제가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윗분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개입해서 점검하고 하는 부분을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는 개입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조민상입니다.

바로 전에 감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자는 파면이 됐고, 그의 상급자인 계장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임 계장이 한분 또 있습니다. 현재는 과장입니다마는 그분께서도 징계사유가 넘어서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책 관련해서는 특히 감사원에서 직접 손을 대서 문책을 저희한테 시달 되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 관련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행정 회계시스템을 보완해서 각 부서에서 책임관이 늘 감독할 수 있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조직적으로 어떤 분기나 매월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해서 그런 관계인 시스템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스템을 감사 부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서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요?

회계 관련은 관직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자치과에서 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예.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자료 제출하는데 상부기관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의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시정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회와 집행부라는 표현을 써왔지, 의회를 상부기관이라고 표현한 적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복 적발된 사항이 2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읍면동에 대부분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되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이동이 비교적 잦은 편이고 이러다보니까 지적된 사항을 후임자한테 잘 인계가 되고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 부서에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주의 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공문도 시달하고, 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특별교육을 하든지해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풀예산은 기존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거나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예산을 필요로 할 때 보충적인 의미를 갖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긴박한 일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충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로 자료 수집이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제 비용은 사실은 민간 축제추진위원회한테 보조금으로 줘서 사용을 하는 거고 부수적으로 축제가 단체에서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많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실과에 여비가 계상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실과를 다 배분할 수는 없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계기에 저희들이 조금씩 보존을 해줘서 그 분들한테 약간 사기 진작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지침 기준상 가능한 정도로만 했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감사가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임의적으로 사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조금씩 보존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 계획서라든지 실제 결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마무리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서산시와의 매개 역할을 하고, 또 중앙부처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시장님이나 실국장이나 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할 때 그분들의 일정 협의라든지 이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거기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게 6급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가 거의 실무선이라고 하는 분들이 서기관급, 부이사관급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교 역할만 하고 그것을 실질적인 이 쪽에서 저희 국장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이 방문하도록 하는 그런 중간 역할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볼 때 구태여 직급까지 상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타난 것이 도로 부분이 주로 많이 나타났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농식품부라든지 문화관광부 이쪽 부분하고도 계속 저희들이 로비를 하고, 또 그분들하고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터미널 관계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도로 부분이 아닌 부분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점이 이미 국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국토 소위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도 계속 재정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해에 충남도가 상당히 재정상 예산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되서 시군에도 도비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내포신도시에 충남도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그런 대형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예산을 얼마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서울사무소에서 많은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계수조정 소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저희의 대산항 국제쾌속터미널 이 부분이 들어갔고요. 또, 38호선 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5억, 2가지를 넣었고, 그런 부분들도 서울사무소에서 그분들하고 국회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항까지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철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하고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자문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 용어대로 자문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직접 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 이런 걸 지식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 다 모든 게 저희들의 시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력발전 관련해서 여러 건 자문을 요청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특정한 한 자문위원한테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한테 받는 것이 객관성이 있고 또 워낙 이게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자문을 받을 때는 종합적으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책자문 회의 개최를 안해서 참석수당은 지급한 예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모아서 회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 부분마다 전부 다 전문적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부분을 실과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갖는다든지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필요성은 아직까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연구원이나 대학이라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 이런 데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무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심사수당으로 10만원씩 4분, 참석수당으로 4분 2회 이렇게 해서 120만원입니다.

예산팀장 조민상입니다.

소집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오타 났네요. 2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은 맞는데요. 소집 건수를 1회로 돼 있는데 사실 2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치행정과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법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최할 수 있는 대상이 제약을 강화할 경우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조례가 아직까지는 3년 동안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의 조례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구태여 열 수 있는 사안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회를 개최 안했습니다만 반드시 규제개혁 조례나 심사 과정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규제와 관련 된 의견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번 회의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돼 있는 부분을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수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서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파악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지난 11월 21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들이 20분인데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토론이 잘 되고 해서 많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4건의 의견이 제시 되서 지금 많은 부분이 정확히 제가 숫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서마다의 배정 기준은 없습니다.

그건 각 부서마다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전체예산 투입을 어느 분야에 어느 부분에 해야 될 건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국에서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도로 부분이면 도로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얼마큼 예산을 배정해야 될 건가 검토해서 이 정도의 금액 정도는 도로 부분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도로도 일반적으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동서간선도로라든지 시도 11호선이라든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겠다는 부분에 저희들이 우선 계상하고요. 일반 시내 도시계획도로들은 작은 규모로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국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오면 거기에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도로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고려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구한 예산 중에서 그 부서에서는 조금 후순위로 했더라도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동서간선도로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예산을 우선 계상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측정도를 실시간으로 서산 시민이 알수 있게끔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잘못 제출된 것보다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언론단체에 대한 홍보 광고에 대한 지원내역이고요. 3페이지에 있는 것은 홍보매체별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분류에 있어서 홍보 내용에 있어서 조금 혼란을 가지실 수 있는데 집행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계획하고는 조금 대분류와 소분류로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건 대분류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또는 서산시에서 주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홍보, 또는 기업유치라든가 또는 특산물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하게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농특산물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비를 가지고 서산 시정에 홍보가 될 수 있는 목적에 합당하게 쓴다고 하면 그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항 표기를 잘못한 건...

예.

예, 지금 각 실과 또는 부서별로 각 지역 언론사들이 많이 있어서 구독료는 1부씩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부서에 언론사에서 좀 남는 부수를 더 주지만 구독료 지급은 1부로 하는 걸 알고 있고, 저희 부서도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측정이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이기 때문에 기업유치 홍보가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시정홍보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특정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하다보면 신문부수라든가 또는 매체의 지명도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언론매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매체도 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는 홍보에 대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천만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9월 4일자로 왔습니다.

인건비는 통장에 의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급을 한 뒤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대회라고 하면 8천만원과 참가비, 협찬금, 물품 협찬 등 해서 2억 1,900여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정산서를 2억 1,900여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르는 참가비라든가 협찬금 또한 보조금에 준해서 정확하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집행한 후에 우리한테 사후 정산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부서에 물론 잘못된 사항이 현재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담당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 집행에 있어서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일반 엘리트체육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보조금 집행 요령에 부합하게 철저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필사인을 하게돼있죠.

알겠습니다.

그게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면 참가번호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일부 택배작업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시간외 예를 들자면 거기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라든가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수당으로 나가겠지만, 그 외 일반인에 대해서는 인부임으로도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부임으로 나가야 될 데는 인부임으로, 수당으로 나가야 될 데는 수당으로 명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라톤대회를 하다보면 전국대회인 만큼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홍보매체라는 것이 신문도 있을 테고, 또 인터넷방송도 있을 테고 또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광고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배너라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보니까 5개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대표로 하여금 전달해서 지급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회계 절차상에는 영수증을 안하면 전달자가 직접 사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회계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하시라는 의미로 알아듣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실 수 있는 그런 증빙자료를 생활체육협의회로 하여금 본인이 와서 직접 해명한다든가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해명을 한다든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우시설은 13개입니다.

예.

지붕을 씌운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따로 분류는 안 해놓고 있었습니다.

예.

물론 게이트볼장 전천우 지붕이 없는 거라도 체육 시설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부석면에 있는 가사 게이트볼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건축법상 달리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는 우리가 종중토지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인 시설로써 체육시설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건축법에 맞는 용도 형질 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학교시설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체육기금과 예를 들자면 해미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8억 이 소요가 됩니다만 도비와 시비가 합쳐지고요. 또한, 대산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3억 5천, 시비에서 3억 5천, 교육청 자체예산에서 2억, 합 8억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렇지만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이고 소유 관리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 예산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타당합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관리의 측면은 학교 운동장이면 학교에서 하는 게 딱 떨어지는 거고요. 또, 시에서 한 시설물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상 유해 때문에 그동안 충전재가 감람석 등이 있었습니다. 감람석이 석면이 포함 돼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이라든가 물론 이용자들이 석면 피해를 가질까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초기단계에서 해외에서 충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시 관내에서는 감람석이 포함된 충전재를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의 그런 환경적인 피해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는 인조잔디에 대한 게 있고 거기에는 완충작용을 위해서 충전재라는 걸 콩알보다 작은 그것을 깔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훼손이 되고, 어떤 모든 물질이 그렇지만 많이 사용함으로써 훼손이 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폐타이어는 옛날 방식이었고 지금은 폐타이어 충전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는 특히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가 몇 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공 중에 있고,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흙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인공구조물로써 잔디를 입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충전재라든가, 또는 PVC 소위 얘기하는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든 그런 제품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제2차 오염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일부는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폐타이어 자재뿐만 아니라 감람석이라고 하는 충전재가 문제점이 발생 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인조잔디 구장에 아까 말씀하신 감람석에 의한 충전재라든가 폐타이어로 만든 충전재는 사용한 적이 없고요. 다만, 추세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공자재에 의한 시설보다는 자연적인 친화적인 것이 자연으로 가는 것이 뭐냐, 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많아서 앞으로는 다시 자연으로 가는 마사포장에 의한 흙 운동장으로 가는 추세로 권장하고 있고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흙 운동장이 가장 환경오염에는 해가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천연잔디구장은 유지관리비,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천연잔디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흙 운동장으로 가자는 운동이 소위 얘기하는 환경보호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자체는 아직 안했습니다.

유해성검사라는 것이 이미 준공검사 시에, 또는 시설할 때에 납품회사에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유해성검사를 한 적은 없고요. 납품할 때 그런 규격이 맞기 때문에...

예.

형질의 변경이라고 할까요? 화학제품 자체가 어떤 시기가 지난 다고 해서 유해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안은 아니고요.

예.

예, 26개입니다.

이 중에서 서산시게이트볼은 우리시에서 설치한 게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황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전천우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에 맞아야 되는데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질용도 지역이라든가 건폐율 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해당한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전천우 시설로 가야 될 추세이고, 또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억 정도 이상 증액을 시켜서 요구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적의하게 판단해서, 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개 정도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조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현황에 뺀 건 우리 시비 등을 투자한 시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인지 모월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것은 자력으로 시설한 것이 있고요. 또한, 해미는 해미천변에 게이트볼장이 두면이 있어서 토사로 돼 있는데 활용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게이트볼도 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있고 여건이 닿는다면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 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제64회 도민체전 구장 정비 계획에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무 바닥으로 교체해보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22개 구장의 정비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로당 내에 있는 소위 헬스기, 안마기구를 포함한 헬스기구는 복지 차원에서 복지과에서 다룬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바깥에 실외에 있는 비틀기라든가 기구에 의한 체육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담당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만 안마기 등의 지원 라인하고 저희들한테 오는 협부서 하고는 조금 상급기관 예를 들자면 도라든가 중앙정부의 복지부라든가 문체부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 편집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가판을 뜹니다. 그러면 탈고 등 문안이라든가 전문인들이 보통 문학회원들로 위촉직 세분을 위촉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하다보면 제안 설명이라든지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주로 그분들이 기간 내에 시간 날 때 오셔서 소식지를 가지고 탈고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분이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 나실 때 오셔서 하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물론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사인 내지는 회계에 대한 절차는 이행합니다.

우리가 보통 탈고를 거치기 때문에 문구라든가 그런 주관적인 사항이 합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김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면 철저히 검토해서 판단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