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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본회의(2011.11.25 금요일)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1.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 연설의 건

3.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 연설의 건

3.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는 긴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많은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보고 사항입니다만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
지행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새 6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중, 한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시장 재선거로 취임하신 이완섭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장님은 부시장 재직 시절부터 추진해 오신 5-S 행정 캐치프레이즈인 친절한 얼굴, 간편한 행정, 유연한 사고, 신속한 판단, 깔끔한 일처리로써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입품, 손품, 발품의 행정실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시겠다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매우 공감하는 부분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직접 확인해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을 끌다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의원들의 질문 건은 유야무야 소멸된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올해는 시장 재선거로 인하여 시정질문이 없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시책사업도 중요하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이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 행정서비스가 정착되어야만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시로 거듭 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후에 확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늦어도 6개월 이전까지는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결과를,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곧,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행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8분)

1.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2. 시정연설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서산시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16만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발전과 서산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정의 동반자로서 항상 많은 고견과 제언으로 우리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김환성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장으로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6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시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희망찬 서산시의 비전과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믿고 서산시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어 우리 서산시가 추구하는 시정의 모든 과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취임 이후 지난 1개월 동안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구현하겠다는 시민과의 굳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국·도비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두루 방문하였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적정한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에 대하여는 직접 찾아가 뵙고 현장 대화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행정을 적극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사안들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공감 받는 행정, 객관성이 담보된 현장 목소리에 합당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표방하였던 공약사항이라도 우리시의 역량과 여건에 적절치 않은 시책들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저와 경쟁했던 타 후보의 공약사항이라도 바람직한 시책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면서 상생의 행정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 다수의 의견 수렴과 동료 공직자들의 심도 있는 진단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리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방향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산은 환황해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힘찬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서산시의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고향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에 가슴 뭉클한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중국과 최 근접 거리에 있으며 깊은 수심의 서산대산항,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활력이 넘치는 산업기반과 천혜의 해양자원, 청정한 생태환경과 유수한 문화자원 등은 저에게 많은 매력을 느끼게 하였으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풍성한 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장 서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상상에 빠지면서 마음이 앞서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30년 가까이 중앙부처에서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토대로 개발 구상을 하면서 그동안 건실하게 형성해온 중앙부처의 인맥들을 만나고 동원하면서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 서산시의 원대한 발전의 기본 틀을 구축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국가계획인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석유화학 클러스터 구축, 항공사이언스파크 등 굵직굵직한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반영시켰습니다.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민항비행장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에 민항기 유치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인주와 안흥을 연결하는 서해 산업선과 대산~당진 간 인입 철도를 반영하여 철도와 고속도로, 항만과 항공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복합 물류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산공단의 취약한 공업용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과 끈질긴 노력 끝에 서산시, 한국수자원공사, 대산5사가 참여하는 「맞춤형 공업용수 통합공급 협약」을 성사시켜 기업들에게 고품질 저비용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 선상 워크숍과 중국 영성시 방문 등 발 빠른 행보로 공을 들인 결과 서산대산항과 중국 용안항과의 국제쾌속선 항로 개설을 성사시켜 서산시 발전의 위대한 전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서산대산항의 위상이 격상되면서 국가항으로 계속 존치되는 쾌거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서산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희망의 도시이며,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고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우리시의 가치와 발전 역량을 가일층 드높여 모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핵심산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전략화를 꾀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면서 알찬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지역의 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기업과 학교 등에서 식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을 지역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 선순환 구조의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내포시와 행복도시에서 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 지역으로 적극 흡수하여 우리시의 발전역량을 한 차원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어업, 산업, 문화관광, 서비스업 등이 상호 조화롭게 상생하며 발전하는 행복한 서산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로 일컬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미국 등에서 유발된 경기침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유가 문제와 FTA 등 악화된 경제 여건은 국경을 초월한 세계의 경쟁체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이슈가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등 구조적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고 지역 간의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실시되고 12월에는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킬 대통령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 속에 기회와 위기 모두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의 길을 선점하지 못하거나 소모적 갈등으로 꼭 해야 할 일을 제때에 못하면 영원히 뒤쳐질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천여 명의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서산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긍지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과 창의성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서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과제로 고품격 농축수산도시, 희망찬 교육 복지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함께하는 문화·관광도시, 살기 좋은 생태·환경 도시 구현으로 시정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핵심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시정을 역점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격 농·축·수산도시 건설입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FTA 협상 진행과 농자재 값 인상, 고령화 등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잘 활용하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2,· 3차 산업과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작지만 강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내년에 완공되는 종합농업타운을 첨단농업의 메카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가 있는 지역특화 작목을 육성하면서 끊임없이 새 소득원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FTA 비준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친환경 고품질 브랜드화, 규모화, 전문화를 꾀해 나가면서 한우프라자 2호점 개장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중간 상인만 이득을 보고, 농·어민과 소비자는 모두 피해를 보는 왜곡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로컬푸드운동 전개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소득증대를 도모하면서 학생 및 기업체 종사원 등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우수 농·어특산물의 명품화 추진,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 수산 가공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업과 가공산업, 서비스산업이 연계된 융복합 산업으로 다변화를 꾀하여 우리 농축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 경감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농·어업 경영지원 시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농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권역별로 확대해 추진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부터 우리 지역이 계속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 농가 실명제 실시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면서 AI 등 여타 가축 전염병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문화 공간조성사업을 내년도에 완공시켜 농어촌의 유무형자원을 문화시설로 활용토록 하고,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으로 권역 내 산재되어 있는 잠재자원을 특성화하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응모 사업인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국·도비 등 100억원을 투입하여 대산읍의 현안사항인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용주차장 사업 등을 활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농어촌 지역인 읍·면지역의 주거환경 및 문화복지 시설 등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응모사업 및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찬 교육·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서 첫머리에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 공동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 삶을 버거워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휴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 결손 가정으로 가난과 실의에 빠져 아픔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모두가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해야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산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시민 모두가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종교·산업체·복지시설 종사자 등 다양한 봉사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어려운 계층에게 통합복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산 극복 대책으로 출산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3자녀 이상 학생에게는 교복비를 지원하는 등 다출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통합 어울림 교실 운영, 원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하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 아카데미를 활기차게 운영하고, 마을 순회 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강화하여 초·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명문고 육성,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 도서관 운영 등으로 명품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평생학습대학을 설립하여 시민들의 학위취득 및 취업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찾아가는 배움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비문해자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 건설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대표적 성장동력인 서산대산항과 산업기반이 새로운 면모로 탈바꿈하면서 우리 지역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서산대산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숱한 공을 들인 결과 중국과의 쾌속선 운항의 시발점이 될 여객터미널 및 부두시설이 2013년 완공 목표로 착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산대산항 전용 진입로가 국비 308억원을 투자하여 활력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외 해운 항만 관계자 300여명이 참가하는 서산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대산항이 동북아 물류,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허브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은 내년에 서산일반산업단지, 서산테크노밸리, 대산일반산업단지, 서산2일반산업단지가 연달아 준공되어 고용유발 31,000명, 세수증대 339억 등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추진 중인 5개 산업단지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많은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알찬 일자리 창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동부시장에 수산물 전문 식당가를 조성하는 등 특성화 및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는 재활용품 선별, 폐가전품 수거 및 수리기업 등을 육성하고 여성 및 차상위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간병인 전담기업 등 사회저변의 일자리 창출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하는 문화관광 추진입니다.

내년 6월에는 그동안 온 시민이 염원하여 유치한 제64회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경기장 준비, 시내 정비 등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도민들이 우리시의 관광지, 농특산물,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준공될 서산문화 복지센터를 청소년, 여성,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서산관광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여 마애여래삼존불상 등 관내 문화 유적지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아라메길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원형이 잘 보존되어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해미읍성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생태환경 도시 건설입니다.

우리시의 자랑이자 대표적 생태가치인 천수만 철새 도래지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서산버드랜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응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생태관광10대 모델사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내의 중심 하천인 청지천을 국·도비 등 300억원을 투입하여 주변 환경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생태하천으로 개발 중에 있는 해미천과 연계하여 생태하천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하수 처리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내년에 완공시켜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으며 광역상수도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사업에도 진력하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사항 중 하나인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내년도에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반영되도록 전문기관의 교통 수요분석 등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하면서 국도38호선, 국도29호선, 서산IC입체화도로 개설 등을 활력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도로망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지방도649호선, 간월호 관광도로, 국지도70호선 등을 조기완공토록 하겠으며, 우리시의 중추적인 도시계획도로인 동서간선도로가 201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장실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하는 행정」,공무원들이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섬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2009년도에 부시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5S실천운동입니다.

친절행정, 유연행정, 간단행정, 빠른행정, 깔끔행정을 추구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행정혁신 운동으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타 지자체와의 비교행정을 통해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함으로써 선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인드로 시민들의 목소리와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듣고 현지여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시민들과의 대화창을 마련하겠으며, 시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입품·손품·발품의 3품행정을 순발력 있게 가동하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도 적극 대비하여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환성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2년도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5,311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보다 557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대산공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177억원 증액과 산업단지의 본격 개발 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282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세수가 한정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 대규모사업의 본격 추진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등 건전 재정 운영에 기조를 두었습니다.

FTA 대비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친서민 정책에 주력하면서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신성장 동력사업에 투자하여 시정의 조화로운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격 농·축·수산시책 추진 분야에 732억원을 편성하였고, 희망찬 교육복지 실현 분야에 1,0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분야에 3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함께하는 문화관광 추진 분야에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생태환경 도시 건설 분야에 1,2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일반행정비, 예비비 등으로 1,0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개 특별회계에 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산시는 역동적인 도약을 꿈꾸며 새 바람이 일고 있는 변화의 기대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환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있습니다.

급변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입니다.

저와 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위대한 서산의 발전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서산의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서산시장 이완섭

의장 김환성
이완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와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신 동문1동 오명숙 씨, 해미면의 정은희 씨, 대산읍 이점순 씨, 정다은 씨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시47분)

3.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여건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분석에 의하면 세계경제는 현재 미국·유로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수출 호조로 높은 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12년 이후에는 재정적자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4%대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경제 전망으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수출증가,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세가 둔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수는 약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우리시 재정운영에는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데도 고민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민선5기 8대 시정의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부분에는 FTA체결, 농자재가격인상 등 영농비용은 늘어나는데 비해 농·축·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농어촌 시책들에 대한 예산의 증액과 함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제 지원 등 신규사업의 발굴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예산을 최대한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증액, 경로당 운영비 증액 지원 등 사회복지 부분과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각급학교 교육경비 증액,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증액,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등 교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제64회 도민체전 개최 준비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등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한 부분과, 서산아라메길 조성, 해미읍성 국궁장 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분야의 예산도 최대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위탁금,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 등 생태,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도 예산을 최대한 증액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도 11호선 등 대규모 계속비사업의 마무리에도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 행정전산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행정 내부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를 5% 이상 절감하는 등 행정 내부로부터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단체보조금 등은 가급적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인프라 확충 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의 신규투자는 가급적 억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은 2011년보다는 557억 2천만원이 증가된 5,311억원의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126억원보다 14.1%가 늘어난 4,709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12억원보다 13.8%가 감소한 355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15억원보다 14.8%가 증가한 24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369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1,132억원보다 23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2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68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441억원으로 금년도 264억원보다 177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3,34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603억원과 재정보전금 187억원, 국·도비보조금 1,5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2,994억원보다 34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보전분 교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일부 감소되었지만, 재정보전금 일부 증가 및 국가재정 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727억원으로 금년도 3,245억원보다 48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5억원으로 인력운영비 637억원과 기본경비 68억원으로 금년도 670억원보다 3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원인은 공무원 및 민간인근로자들의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216억원과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12억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인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 도시개발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627억원보다 4%가 감소한 602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맑은 물 공급사업 119억원과 수질환경개선 27억원, 물관리 효율성 증대사업 45억원 등이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수질관리 시설확충 67억원, 하수처리 효율성 증대사업 49억원, 하수도 시설관리 39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아파트 관리에 따른 재경비 8천만원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억원 및 예비비 1억원 등이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2,900만원과 일반회계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유지관리비 2억 5,4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1억 6,400만원, 예비비 6억 400만원 등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진료비 15억 7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5,600만원과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3억 6천만원,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도시개발사업비 2억 3천만원,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비 132억원, 예비비 3억 5천만원 등이며,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는 관광지조성사업비 10억 8,500만원과 위탁분양수수료 15억 4,800만원,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16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9,700만원이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비 5억 2,4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11억 4천만원으로 2011년도 110억 7천만원보다 3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식품진흥 기금은 9,900만원 중 모범음식점 지원에 2,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지금은 4억 8,700만원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1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은 3억 5,900만원 중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7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1억 7,700만원 중 노인의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등으로 3,800만원, 여성발전복지 기금은 7억 500만원 중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원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기금은 7억 5,700만원 중 야생동물보호사업 7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지원 기금은 1억 3,600만원 중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5천만원, 농업발전 기금은 21억 4,600만원 중 민간융자금으로 15억원, 재난관리기금은 48억 7,800만원 중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1억 5천만원, 중소기업경영안정 기금은 4억원 모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중장기적 투자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1건에 3,034억원으로써 그동안 1,598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5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6개 계속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5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21쪽부터 2012년도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계획은 지난 11월 9일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31쪽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0.9% 증가하는 2조 7,414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4,199억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3,215억원으로 연평균 15.8%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2조 7,414억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9,0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5,117억원, 세외수입이 3,887억원, 의존재원은 1조 8,410억원, 이중 지방교부세는 8,695억원, 재정보전금 979억원, 국고보조금 5,280억원, 광특보조금 1,695억원, 기금 231억원, 도비보조금 1,530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소요에 따른 부족재원 168억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서산시 양대동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에 민간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출 총규모도 2조 7,414억원으로 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조 1,512억원으로 연평균 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3,625억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290억원, 기본경비는 33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759억원으로 연평균 14.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지출은 1,165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은 594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8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재정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5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보희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한규남 의원님, 한만태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6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와 기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맹영옥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맹영옥 의원님과 우종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김환성
부의장
맹영옥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류관곤우종재이철수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규남한만태

○ 출석공무원(41명)

  • (서 산 시 청) (34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유병욱
  • 회계과장 조인호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 복지과장 이원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석낙서
  • 축산과장 김재천 수산과장 장인희
  •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과장 조규영
  • 교통과장 이병찬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 최영균 김기석
  •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직원 정제완
  • 송낙호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맹영옥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김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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